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학생 10명 중 6명이 N수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진학사는 자사 시스템에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을 입력한 수험생의 데이터 분석 결과 1·2등급을 받은 학생 중 졸업생의 비율이 모든 영역에서 재학생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2등급보다 1등급 중 졸업생 비율이 더 높았다. 상위권 중에서도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난 영역은 수학과 탐구였다. 1등급 중 졸업생 비율은 국어 57.3%, 수학 62.9%, 영어 54.9%, 탐구(2과목 평균) 68%로 집계됐다. 수학과 탐구는 1등급 3명 중 2명가량이 졸업생인 것이다. 전체 수능 응시생 중 졸업생 비율이 약 30%란 점을 고려하면 졸업생 중 상위권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2등급 중 졸업생 비율은 국어 55.1%, 수학 56.7%, 영어 50.2%, 탐구 58.3%였다. 진학사는 “수학의 경우 표준점수 만점이 145점이나 되는 등 예년에 비해 어렵게 출제됐다”며 “시험이 어려울 경우 수능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졸업생에게 당연히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는 1∼3등급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국어와 수학은 3등급까지도 졸업생의 비율이 많았다. 재학생 비율은 국어와 수학은 4등급부터, 영어와 탐구는 3등급부터 높아졌다. 등급이 낮을 수록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많았다. 8등급의 경우 재학생 비율은 국어 79.8%, 수학 67.3%, 영어 78.7%, 탐구 77.6%다. 진학사는 “수능 점수를 입력하는 정시 서비스 이용자 중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할 때와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입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차지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밝혔다. 통상 예비고3 학생들은 모의고사 점수를 기반으로 수능에서의 기대치를 추정하는데, 졸업생의 영향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정시는 물론이고 수시 수능최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수능에서의 등급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예비고3 학생들이 단순 모의고사 점수로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능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졸업생 유입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최대한의 준비를 하는 것이 수시와 정시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보다 유독 졸업생의 비율이 높았던 시험으로 꼽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 응시한 44만7669명 중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비중은 31.1%(13만9385명)였다. 이는 1997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졸업생만 추린 비율은 전년보다 2%포인트 오른 28% 정도다. 입시업계에서는 수능 응시생 중 재수생과 삼수생 등 소위 ‘N수생’이 증가하는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통상 N수생은 상위권 학생이 많아 N수생 비중이 크면 고3 재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진학사가 실제 졸업생과 고3 재학생의 수능 성적을 비교한 결과 졸업생들의 백분위 평균 점수가 10점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N수생이 국·수·탐 8∼10점 높아 12일 진학사가 자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 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평균 점수는 졸업생 72.17점, 고3 재학생 62.49점으로 졸업생이 9.68점 더 높았다. 이 수치는 진학사에 수능 성적을 입력한 수험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이번 수능에선 16만5868명의 응시생이 자신들 성적을 입력했다. 진학사는 “정시 서비스 이용자 중 졸업생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점수 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차는 전년보다는 소폭 줄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졸업생(72.82점)과 재학생(62.66점)의 평균 점수 차이는 10.16점이었다. 2023학년도 수능의 경우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백분위 평균이 2022학년도보다 떨어졌는데, 재학생의 하락 폭이 더 작아 두 그룹 간 차이가 줄었다. 국어의 경우 2022학년도에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백분위 차이가 9.87이었으나 2023학년도에는 8.16점으로 낮아졌다. 재학생의 백분위 평균은 0.32점 오르고 졸업생은 1.39점 하락한 탓이다. 수학 역시 10.03점이던 점수 차가 9.63점으로 좁혀졌다.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2023학년도에 점수가 떨어졌는데, 졸업생(-0.69점)보다 재학생(-0.29점)의 하락 폭이 작았다. 탐구영역의 경우 두 그룹 간 차이는 2022학년도 9.87점에서 2023학년도 10.47점으로 더 커졌다. 졸업생 백분위가 0.26점 하락할 때 재학생은 0.86점 떨어졌다. 진학사는 국어와 수학의 점수 차가 줄어든 것이 졸업생의 학업역량이 낮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진학사는 “국어영역은 전년보다 평이하게 출제돼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점수 차이가 줄고, 수학은 선택과목에 따라 점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업역량 외에 수능 난도나 선택과목이 성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반면 탐구영역의 경우 난도가 높아지면서 졸업생과 재학생의 점수 차가 커진 영향이 있다고 봤다. 진학사는 “특히 사회탐구가 어렵게 출제돼 졸업생들에게 다소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수하면 10명 중 6명 성적 상승 실제 수능에 재도전한 N수생들의 성적은 어땠을까. 진학사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수능과 2023학년도 모의평가에 응시하고 성적을 입력한 수험생 3054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국어·수학·탐구영역 평균백분위 점수는 2022학년도 72.4점에서 2023학년도 79.9점으로 평균 7.5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진학사는 “졸업생은 내신·학생부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재학 시절과 달리 수능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돼 자연스레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성적 상승은 특히 상반기에 크게 이뤄졌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평균 점수는 85.3점으로 전년 수능보다 12.9점이나 높았고, 9월 모의평가에서는 84.8점이었다. 상반기에 N수를 시작한 뒤 집중 학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능에선 평균 점수가 여기서 다시 5점가량 떨어졌는데, 수능 때는 긴장·압박감이 더해져 평소만큼의 실력 발휘를 못 하거나 오랜 기간 수능을 준비하면서 막바지에 슬럼프를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았던 졸업생이 새로 유입한 영향도 있다. 진학사는 “전반적으로 초기에 큰 폭의 성적 향상을 이루면서 결과적으로는 전년 수능에 비해 좋은 결과를 내는 졸업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졸업생이 재도전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는 전년도 수능에 비해 국어·수학·탐구 평균백분위를 5점 이상 올린 학생 비율이 79.4%에 달했다. 이들 영역 평균백분위가 하락한 학생은 2.5%에 불과했다. 그러나 11월 실제 수능에서는 평균백분위를 5점 이상 올린 학생은 59.4%에 그쳤다. 34%는 성적이 유지됐고, 6.6%는 오히려 떨어졌다. 10명 중 6명 정도만 성적 올리기에 성공한 것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수치로만 보면 의미 있는 성적 상승을 이룬 학생의 비율이 높아 다시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1년 가까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40% 정도의 학생들은 뚜렷한 성적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소장은 “수능 재도전을 결심했다면 학업 수준이나 학습성향 등 본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장기 레이스를 펼칠 충분한 각오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위 ‘의치한수’라 불리는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의 중도탈락 학생이 최근 3년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대·한의대·수의대에서는 의대로, 지방 의대에서는 수도권 의대로 연쇄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의 중도탈락 학생은 2020년 357명에서 2021년 382명, 2022년 457명으로 증가했다. 3년간 중도탈락 학생은 총 1196명에 달한다. 계열별로는 의대가 56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대 245명, 수의대 225명, 치대 165명 순이었다. 의대의 경우 중도탈락자 561명 중 461명(74.2%)은 지방권 소재 대학 학생이었다. 중도탈락자가 가장 많은 대학은 전남대(35명)였고, 조선대와 한양대가 3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원광대(29명), 연세대(원주캠퍼스·28명) 순이었다. 중도탈락자가 많은 대학 5곳 중 4곳이 지방대인 셈이다. 전남대의 중도탈락자는 2020년 8명에서 2022년 17명으로 3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조선대도 같은 기간 4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연세대와 성균관대의 3년간 중도탈락자는 1명에 그쳤다. 울산대(2명)와 가톨릭대(5명), 서울대(7명)도 중도탈락자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사실상 ‘톱5’ 대학에서는 중도탈락자가 거의 없는 것이다. 종로학원은 “서울대 중도탈락자의 경우 7명 중 예과는 1명이었고 6명이 본과였다”며 “대학 이동보다는 의대가 적성에 안 맞은 경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 중도탈락자의 88.9%는 예과에서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은 “대부분 예과인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부적응보다는 상위권 의대로 진학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서울과 수도권 수험생이 정시에서 지방권 의대에 합격한 뒤 재수나 반수를 통해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치대·한의대·수의대 중도탈락생도 의대에 재도전한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재학생이나 치대·한의대·수의대 재학생이 의대에 다시 도전하고, 지방 의대 재학생은 서울·수도권 의대로 재도전하면서 연쇄적인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2학년도부터 약대도 학부 선발하면서 추후 약대에서도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중도탈락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사립대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며 ‘대학 다잡기’에 나섰다. 내년 등록금 인상 상한 비율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고만 했을 뿐 별다른 ‘당근’을 제시하지는 않아 이런 엄포가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브리핑을 열고 “올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4조444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통상 매년 자료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차관이 직접 국가장학금 브리핑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부처 브리핑은 보통 일주일 전쯤 예고되지만, 이날 브리핑은 전날 급히 잡혔다. 브리핑 주제는 국가장학금이었으나 실제 교육부가 브리핑에서 강조한 것은 ‘등록금 동결’이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데, 최근 국가장학금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보도가 쏟아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등록금은 정부 규제로 14년간 동결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동아대 등 등록금 인상 대학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91개 4년제 대학 중 12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상 대학 중 8개교가 국공립대학으로, 모두 교대다.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사립대는 부산 소재 동아대 등 4개교다. 전체 77.5%인 148개교는 올해 등록금은 동결결정했다. 앞서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4년제 대학 총장 11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50%가 내년 안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예전엔 등록금 인상을 포기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 것이 이득이었으나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전년 두배인 5.1%에 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등록금 인상 상한 비율은 지난해 1.65%에서 올해 4.05%까지 올랐고, 내년엔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입장에선 정부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 된 셈이다. 이날 교육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장이 담겼다.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이라고 한 것 또한 이례적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올해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총액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다. 장 차관은 “향후 재정 지원 사업 등에서 등록금 인상 대학에 페널티를 주거나 동결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추후 각종 사업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교육부 눈치를 보는 대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간접적으로 ‘등록금을 올리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육개혁 과제로 ‘대학 규제 완화’를 들었다. 등록금 규제를 옥죄는 것은 이런 기조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는 민생경제와 직접 연관된 문제고 교육개혁과 별개”라고 말했다.

중·고교에서 ‘담임’이 기피 업무가 되면서 담임 중 기간제 교원 비중이 최근 10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4월1일 기준)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295명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은 27.4%(3만173명)로 집계됐다. 담임 중 기간제 교원 비중은 매년 2∼3%포인트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올해에는 3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년 전인 2013학년도(15.1%)의 2배 수준이다. 중학교의 경우 전체 담임 5만4373명 중 28.5%(1만5494명)가 기간제 교원이었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이 2만300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원 3명 중 2명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는 담임 5만5922명 중 26.2%(1만4679명)가 기간제 교원이었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 담임은 기피 업무가 된 지 오래다.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데다가 최근 ‘교권 침해’ 사건들이 잇따라 이슈가 되는 등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담임 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8년째 동결 상태다. 정규 교원 중 나서는 이들이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기간제 교원들에게 담임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2020년 전국 시·도 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 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금 교사들은 아이들 생활지도 하는 부분을 제일 힘들어한다. 문제를 지적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보완 등을 통해 교권이 보호돼야 담임 기피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3학년도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중 일반고와 고3 재학생의 비율이 전년보다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에 학교 내신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2일 서울대는 2023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1415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일반전형은 1206명, 지역균형전형 136명,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73명이다. 일반전형 합격자의 출신 학교 중 일반고 비율은 52.7%로 전년(51.2%)보다 1.5%포인트 늘었고,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영재고 출신(33.1%)은 전년(35.7%)보다 2.6%포인트 줄었다. 학교별로는 자사고(25.8%), 예술·체육고(7.9%), 영재고(2.9%), 외고·자율형공립고(각 3%), 과학고(1.4%) 등의 순이었다. 합격자 중 재학생 비율은 전년(38.4%)보다 2.7%포인트 증가한 41.1%였다. 반면 삼수생 이상은 17.6%로 전년(20.5%)보다 2.9%포인트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가 올해부터 정시에 학교 내신을 반영해 일반고와 고3 학생이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목고와 자사고, ‘N수생’은 불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서울대 수시와 정시에서 여학생 합격비율은 35.7%로 2013년(38.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학생 합격자 비율은 2021학년도에 40.6%를 기록하는 등 2016학년도 이후 40%대를 기록했으나 2022학년도에 문·이과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한 뒤 37%로 떨어졌고, 올해 1.3%포인트 더 줄었다. 문·이과 통합 수능이 수학 점수를 잘 받아야 대입에서 유리한 구조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3조원을 투입해 지방 강소대학 30곳 육성에 나선다. 각 대학 입장에선 10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단일 대학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2027년까지 지방대 중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시한 대학 30곳을 ‘글로컬대학’(Global+Local)으로 지정하고, 대학마다 연간 2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예산 중 절반인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대학 지원 중심축을 지자체로 옮긴다. 지방대 육성으로 지역 발전까지 꾀한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담대한 구조 개혁과 큰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지방대에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대학이 육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재양성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대학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 국가적인 인재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재양성에 집중할 5대 핵심 첨단분야로는 △항공·우주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가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며 “국가발전 동력은 과학기술이며 그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재 양성 전략의 핵심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방대학을 키워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취업해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에 이양… 지역 주도 인재 양성 이 부총리는 이날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라이즈)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라이즈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 상당수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와 대학이 각 지역에 맞는 혁신 계획을 짜도록 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우선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권한의 50% 이상을 2025년부터 지자체로 넘긴다. 현재 대학 지원은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한 뒤 재정을 투입하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과 함께 지원 계획(라이즈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해당 계획을 검토한 뒤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된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계획과 대학의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수립하게 된다. 결국 지역을 살리는 방안을 내놓는 대학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대학은 모두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 발전 허브 역할을 하고 인재를 지역으로 끌어모으면 지자체와 대학이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기준 4조4000억원이고, 향후 규모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교육부 내 재정지원 사업은 물론 다른 부처의 대학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통합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방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0개 글로컬 대학 육성… ‘될 만한 대학만 살린다’ 교육부는 또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 대학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한다. 글로컬 대학은 올해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30개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글로컬 대학에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는 물론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해 대학의 혁신적 변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총 3조원가량을 투입, 각 대학에 연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개별 대학에 지원되는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학생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글로컬 대학 1∼3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될 만한 대학만 살린다’는 정부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컬 대학에 대대적인 지원이 쏟아지는 만큼 향후 지방대 중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곳은 재정 위기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실제 이 부총리는 전날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대학을 다 살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장과 친분이 있는 대학에 지원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년제 대학에서도 2∼3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대학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금 전문대는 전문학사만, 사이버대는 사이버대학 과정만 운영하는데 미국처럼 한 대학이 일반학사, 전문학사 과정도 하고 필요하면 사이버대학 과정도 할 수 있도록 일반대와 전문대, 사이버대의 벽을 허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40여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개혁 수준에 대한 질문에 “생각지도 못한 수준의 규제 개혁이 기다리고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끝날 때까지 선진국의 소위 ‘월드클래스 대학’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규제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등록금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등록금을 간접 규제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또 “모든 대학을 다 살릴 수는 없다”며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인구추계 등을 봤을 때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모든 대학을 다 살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물러날 대학은 수월하게 물러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개혁을 열심히 하는 대학은 반드시 살아남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 미취학 아동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새 기관에 다니게 된다. 현재 이원화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양성체계도 2026년부터 전면 통합된다. 다만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와의 통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통합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보건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에서 나눠 담당하는 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구체적인 유보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내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며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만 3∼5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기관은 지원 금액과 시설기준, 돌봄 시간, 교사 자격 등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급식비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기준 지원 단가가 2800∼3435원이지만, 어린이집은 2500원이다. 또 유치원은 통상 어린이집보다 방학이 길고 돌봄 시간이 짧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이런 격차 해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선도교육청 3∼4곳을 선정, 자체적으로 급식비 균형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열악한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5년에는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복지부·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녹인 ‘제3의 기관’을 운영하는 등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한다. 2026년에는 교사 양성체계까지 통합하고, 0∼2세와 3∼5세의 교육과정도 개정하는 등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에는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유치원보다 미흡한 어린이집의 안전시설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교사 처우 개선에는 연간 6000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는 8000억원 등이 투입돼 2026년 이후 매년 2조1000억∼2조6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교육재정이 향후 5년간 매년 5조6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재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어느 기관이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실제 추진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 통합이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 등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도 치러야 해 경쟁률이 높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유치원 교사보다 진입장벽이 낮고, 월평균 급여도 적다.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와의 통합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앞서 김영삼정부 때부터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논의가 30년 가까이 진전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반발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사 처우 격차를 줄이고 양성체계도 통합하겠다는 계획은 밝혔으나 그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가장 큰 난관에 대한 대책은 없어 알맹이가 없어 보인다”며 “유보통합 당사자인 교사들의 반발을 가라앉히는 것이 유보통합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