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철역 지하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27년까지 현재보다 17% 낮춘다. 기존에는 지하 승강장의 미세먼지(PM10) 농도 감축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초미세먼지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대책(2023∼2027)’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2차 대책에서는 지하역사 석면 제거에 집중했고, 3차 대책(2018∼2022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지하 승강장 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66.7㎍/㎥에서 지난해 35.8㎍/㎥로 48%나 줄었다. 정부는 앞으로는 보다 건강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지자체 오염도 검사 결과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22개 다중이용시설군(평균 15.1㎍/㎥)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국 지하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에 측정된 평균 농도는 29㎍/㎥다. 정부는 이번 4차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이를 24㎍/㎥로 낮춘다는 목표다. 우선 현재 지하 승강장에서만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하철 차량과 터널 등으로 확대한다. 지하철 터널의 경우 일반인이 출입하지는 않지만, 철로 마모, 바닥의 자갈·흙 분쇄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승강장에 오염물질을 유입시킬 수 있다. 지하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 결과를 분석해 고농도 지하역사의 오염원을 분석하고, 노선별 이용객 수와 노후도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맞춤형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터널 주행 중 초미세먼지 포집이 가능한 ‘집진 차량’을 시범 운행하고, 전동차 하부에 부착해 열차풍에 날리는 철·자갈 가루 등을 즉시 제거하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시범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 ‘실내공기 질 자율관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지하철 운영기관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매년 한 번씩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의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센서형 측정기를 설치해 실내공기 질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보고하면 자가측정·보고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동남원 새마을금고가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빨래 등을 시켜 ‘성차별적 갑질’로 논란이 된 가운데 다른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동남원 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 결과 중소금융기관 전반의 조직 문화가 취약하다고 보고 이번 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을 받은 60곳 전 지점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행위는 총 297건이다. 사업장 1곳당 평균 5건이 적발된 것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 문화와 취약한 노무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5건 적발됐다. 한 사업장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을 꼬집고, 뒤에서 껴안는 ‘백허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는 성적 발언도 있었다. 또 지각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직원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지른 사업장도 있었다. 60곳 중 44곳은 영업시간 이전에 출근하거나 연장 근로한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829명에게 9억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13곳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남자 직원에게만 1년에 50만원의 피복비를 지급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을 했고, 15곳은 임신 중인 직원에게도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근로 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 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사례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설문에서는 상사가 대학원 논문은 물론, 자녀 학교 숙제 대필을 요구하거나 여직원에만 커피 심부름과 설거지를 시킨다는 호소가 접수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근로 감독할 것”이라며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총학생회가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화장실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4년 만에 등록금 3.95% 인상을 결정한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의실 프로젝트를 계속 수리해 써 화질이 떨어지고, 실험 장비도 바꿀 엄두를 못 낸다”며 ‘양질의 교육’을 위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공개하자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10년 넘게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14년가량 등록금을 동결한 이유다. 하지만 길어진 규제에 대학들은 ‘더 이상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아대 등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이 하나둘씩 나오는 가운데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2명 중 1명이 내년 안에 등록금 인상 계획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대학이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인상’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대학 총장 54% “등록금 인상 계획”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1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3.5%(61명·미응답 2명 제외)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은 지난달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진행됐으며, 행사 참석 총장 148명(총 회원 198명) 중 116명(수도권대 43명·비수도권대 73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쯤 계획이 있다’는 답변이 39.5%(45명)로 가장 많았고, ‘올해’ 9.6%(11명), ‘2년 후쯤’ 4.4%(5명)였다. 2명 중 1명(49.1%)은 내년 안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인 것이다. ‘검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12.3%(14명)에 그쳤고, 34.2%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년 안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은 수도권대(47.6%)보다 비수도권대(50%), 국공립대(38.5%)보다 사립대(54.1%), 입학정원 3000명 미만인 중·소 대학(45.9%)보다 대규모 대학(59.3%)에서 더 많았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숙원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교대·산업대 제외)의 연평균 등록금은 679만4000원으로 2008년(673만원)보다 6만4000원(1%) 오르는 데 그쳤다. 대교협은 물가를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2008년 823만7000원에서 지난해 632만6000원으로 23.2% 줄었다고 추산했다. 물가가 오르는 동안 등록금만 제자리여서 사실상 등록금이 인하된 것과 같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기본적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가장 먼저 쓸 곳’(114명 응답)으로는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45.6%·52명), ‘노후 시설 및 교보재 정비’(36.8%·42명)가 꼽혔다. ‘학생 장학금 확대’나 ‘연구 역량 강화’는 8.8%, 6.1%에 그쳤다. 지난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운영 수익·비용 분석 결과 적자는 2조원이 넘었다. 대교협은 “정부의 등록금 정책과 학령인구 급감이 맞물려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며 “등록금 규제가 해제되고, 정부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등록금 인상 대학 늘듯 정부 역시 재정 위기에 공감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설치 가능 수익시설을 확대하는 등 각종 재정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등록금 규제에 대해선 “완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사회적 반발이 거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문제는 국회, 학부모 등이 큰 변수”란 입장이다. 여론 향방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학 사이에선 더는 참기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현재 사립일반대의 등록금 의존율(총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다른 재정 규제가 완화돼도 등록금이 묶여있으면 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론 눈치를 보고 미룬다. 대학만 죽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분위기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재정이 ‘벼랑 끝’에 몰려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등록금은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은 4.05%로 전년(1.65%)보다 크게 올랐다. 이전에는 등록금 인상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었지만, 고물가가 이어지면 국가장학금을 포기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 대학은 슬슬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인상의 손익을 따지는 분위기다.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늘 전망이다. 이번에 등록금을 인상한 동아대 이 총장은 “등록금을 인상해 정부에서 못 받는 돈은 20억원인데 등록금 인상으로 생기는 돈은 50억원”이라며 “다른 대학들은 주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등록금 인상)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대 자연계열 정시모집에서 국어 3등급 수험생이 최초합격하는 등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종로학원은 각종 입시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주요대 정시 최초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1등급, 다른 과목 2·3등급을 받은 학생이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에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탐구1 3등급, 탐구2 2등급이다. 통상 서울대 정시 합격자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데, 3등급 과목이 있는 수험생이 합격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종로학원은 “이번 대입은 수학이 우수한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했다”며 “국어에서는 고득점을 받아도 상위권에서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수능에서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국어 134점(언어와 매체 기준), 수학 145점(미적분 기준)으로 11점 차이가 났다. 국어 만점자보다 수학 만점자가 총점에서 11점을 더 얻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두 과목의 최고점 격차는 2점이었다. 서울대 외 상위권 대학에서도 국어 3·4등급 수험생이 다수 합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은 중앙대 창의ICT공과대학, 경희대 공대(국제)에서도 수학은 1등급이지만 국어는 4등급인 합격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성균관대 수학교육, 서강대 전자공학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중앙대 간호학과(자연), 경희대 간호학과(자연) 등에서도 수학 1등급·국어 3등급 합격생이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등록 포기로 인한 추가합격까지 이어지면 상위권대 상당수 학과에서 국어 4·5등급을 받고도 합격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 위기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다. 과감하고 강력한 투자와 규제개혁이 없으면 지방대는 물론, 지역도 함께 소멸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거센 상황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감한 개혁을 하는 대학은 반드시 살려주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하는 대학은 살리지 못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30개 글로컬 대학 육성… ‘될 만한 대학만 살린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신 ‘고강도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 30곳 내외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에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는 물론,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해 대학의 혁신적 변화를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학생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 하는 글로컬 대학 1∼3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제조건은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다. 이 부총리는 “예를 들어 국립대학이 시립·도립대로 전환하거나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통합하는 등 과감한 개혁 의지를 보인 대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에는 ‘될 만한 대학만 살린다’는 정부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컬 대학에 대대적인 지원이 쏟아지는 만큼 향후 지방대 중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곳은 재정 위기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부총리는 전날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대학을 다 살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에 이양… 지역 주도 인재 양성 교육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라이즈)를 발표했다. 라이즈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 상당수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이 골자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방대학을 키워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취업해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권한의 50% 이상을 2025년부터 지자체로 넘긴다. 현재 대학 지원은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한 뒤 재정을 투입하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과 함께 지원 계획(라이즈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해당 계획을 검토한 뒤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된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대학은 모두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인재를 지역으로 모으면 지자체와 대학 모두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기준 4조4000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교육부 내 재정 지원 사업은 물론 다른 부처의 대학 지원 사업도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통합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 지원 방식을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장과 친분이 있는 대학에 지원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교육부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국가적인 인재양성에 나선다. 특히 교육부가 가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지역 주도 인재양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 민간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여한 민관협력 협의체다.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이 개별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져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고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날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전망을 고려한 시급성, 국정과제 포함 여부 등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인재양성에 집중할 5대 핵심 첨단분야로 △항공·우주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를 선정했다. 향후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핵심분야에 대한 인재양성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법 제정 등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마련한다. 2027년까지 지방대 중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시한 대학 30곳을 ‘글로컬대학’(Global+Local)으로 지정하고 각 대학에 연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투입한다.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으로 대학의 각종 규제도 과감히 없앤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조 교육감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직선교육감의 탈법적 보은 인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교육적폐”라고 밝혔다. 교총은 성명에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 특정노조 교사 특혜 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단 한명의 예비교원도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을 통해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적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으로 포장하는 특별채용을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하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특혜, 위법으로 얼룩진 특별채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이며, 특히 예비교원들의 기회가 위법행정, 직권남용에 의해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교육적폐”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직선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 특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여타 시도에서도 특별채용 의혹이 제기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판결이 “교육자치 훼손, 진보교육감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을 유죄판결로 완성시킨 재판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절차가 신규 교사 임용과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교육감을 고발했지만, 법제처가 지난해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교사 특별채용시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별채용은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감이 행사했던 권한이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낸 조 교육감은 무죄“라며 “누구보다 앞장서 초·중등교육 예산 지키기, 교육자치 수호 등을 실천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과정은 ‘진보교육 죽이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1심 재판 결과를 규탄하며, 2심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형평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1심 재판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다만 최종심이 나올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추후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교육계에서는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이라 보고 있다. 만일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임기보다 1년 이상 일찍 교육감직에서 내려오게 되고,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조 교육감은 판결 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다만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복지부의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올해 2199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70년 1086만명, 2088년 901만명으로 줄고,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늘어난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527만명에서 2050년 1467만명으로 늘고, 2060년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젊은 세대는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 재정추계 결과 기금 소진 후인 2080년 연금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9.4%로, 4차 재정계산 때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됐다. 208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47.1%에 이르는데 이 정도 인구에게 GDP의 9.4%가 부담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유럽 각국은 연금지출로 GDP의 10% 이상을 지출하고,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은 기금이 거의 없지만 그 나라 노인 중 기금이 없어 연금을 못 받는 노인은 없다.” ―기금이 소진되면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가입자 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난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해도 소득의 약 17.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일부 선진국처럼 부과방식(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면 그만큼 보험료를 조기에 부과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추계기간을 70년으로 정한 이유는. “제도성숙과 가입자 생애를 반영해 긴 기간으로 설정했다. 장기추계의 불확실성과 지난 재정계산과의 일관성 및 해외사례를 참고해 ‘향후 70년’으로 설정했다.” ―이번 시산결과가 변동될 수 있는가. “이번에 발표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기금소진연도 및 급여지출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는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원평가의 익명성을 악용해 교사를 성희롱했던 세종의 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원평가가 학생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현재 교원평가는 학생에 의한 인기·모욕평가, 학부모는 자녀 의견이나 평판에 의존하는 인상평가로 전락하는 것을 넘어 익명 뒤에 숨은 학생 범법자를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전문성 신장 취지는 실종된 채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원평가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식문항에 여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적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해당 학생은 결국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교사들은 교육부에 가해 학생 특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 학생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고3으로,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교원단체들은 익명으로 작성하는 교원평가가 근본적인 원인이란 입장이다. 교총도 서술식 평가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서술식 평가는 교원 인권침해를 넘어 도를 넘은 성희롱, 반인륜적 표현까지 매년 되풀이되면서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서술식 답변은 아예 보지 않는다는 교원이 많다. 학생, 학부모 참여율도 점점 떨어지는 등 형식적 평가가 관행처럼 이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은 현재 근평, 성과급 평가를 통해 관리자, 동료 교원으로부터 전문성 등을 평가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느 공무원과 달리 교원만 교원평가를 삼중으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교원평가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는 지경이 된 교원평가제가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 만무하다”며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평가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다니다 그만둔 학생 10명 중 7명이 자연계열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퇴 후 의약학계열로 다시 진학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대학알리미 공시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중도탈락학생 중 자연계열 학생 비중은 75.8%(1874명 중 1421명)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80.6%(341명 중 275명)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 76.4%(855명 중 653명), 연세대 72.7%(678명 중 493명)였다. 학과별로는 연세대 공학계열의 중도탈락자가 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생명공학부(81명·13.7%),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61명·9.5%)가 뒤를 이었다. 재학생 중 중도탈락비율은 연세대 생명시스템 계열 19.9%, 연세대 이학계열 15.6%, 고려대 생명공학부 13.7% 등이었다. 3개 대학의 자연계열 자퇴생 비율은 2020년 66.8% 2021년 71.1% 등 최근 매년 증가 추세다. 자연계열 자퇴생 수도 2020년 893명에서 2021년 1096명, 2022년 1421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인문계열 자퇴생은 2020년 444명, 2021년 446명, 2022년 453명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3개 대학 자연계열 중도탈락학생은 반수·재수를 통해 의약학계열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2학년도에 약학대학 선발이 대학원에서 학부로 전환해 약대 진학을 위한 반수·재수 비율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향후 의대 모집인원이 확대되면 대학을 다니다 의학계열에 진학하려 중퇴하는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