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시간을 확충한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지역에 경기와 대전 등 5개 지역이 선정됐다. 25일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경기 △인천 △대전 △전남 △경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18일 시범사업 신청을 받은 뒤 5곳을 선정했다. 늘봄학교는 돌봄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리는 등 정규수업 전후 돌봄을 강화하고,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도 다양화한 초등학교 교육·돌봄 정책이다. 교육부는 올해 특별교부금 600억원을 지원, 약 200개 학교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25년 전국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학교는 경기 80개교, 전남·경북 각 40개교, 대전·인천 각 20개교다. 우선 시범학교들은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생들이 정규수업 후 교실에서 놀이·체험활동을 하며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저녁 돌봄을 확대한다. 경기·인천·대전·경북은 정규수업 전 ‘아침돌봄’을, 경기·대전·경북·전남에서는 필요한 날 신청해 이용 가능한 ‘일시돌봄’을 운영한다. 또 경기·경북에서는 토요 방과 후 수업을, 전남에서는 농어촌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지역별 맞춤 돌봄·교육 정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범교육청이 아닌 지역에도 늘봄학교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0억원을 투입,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저녁돌봄 석·간식비를 지원한다. 다만 각 지역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 사업으로 돌봄 시간이 늘면 교원의 업무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학교 현장 여론 수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과 경북지부 등은 각 지역 교육청이 늘봄학교 시범사업에 응모하겠다고 하자 “준비 없는 늘봄학교 추진은 교원의 돌봄 행정업무만 늘릴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모든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명을 배치해 학교의 돌봄 관련 업무가 경감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지역이 향후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성공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는 학생들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마냥 쉬기만 한다면 공부 리듬을 잃을 수 있다. 입시업체 진학사는 “단기 목표를 세우고 이루며 학습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2일 진학사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는 개념정리보다는 문제풀이와 인터넷 강의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진학사는 “연휴 기간에 차분히 개념정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쉽지 않다”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문제풀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취약과목의 문제집 1권을 정해 끝까지 풀어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수학의 통계적 추정, 국어의 현대문학 등의 문제집을 풀어보거나 부족한 일부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식이다. 진학사는 문제풀이가 부담스러운 학생은 인터넷 강의로 학습할 것을 추천했다. 특히 사회탐구영역이나 과학탐구영역은 타 영역보다 인터넷 강의로 학습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 연휴 기간을 활용하기에 좋다. 하루에 3~4강씩 끝내면 연휴 기간에만 총 12~16강을 들을 수 있어 1~2단원은 가볍게 끝낼 수도 있다. 진학사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면 달성한 후에 학생의 성취감도 높아져 연휴 이후 공부를 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휴식시간을 갖더라도 학습 리듬은 지키는 것이 좋다. 평상시 학습 계획에 따라 생활패턴을 잘 유지하는 학생도 연휴 기간에는 여러 주변 상황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습 리듬이 무너질 수 있다. 평소 생활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신체 리듬이 불규칙한 활동과 휴식으로 인해 깨지면 연휴가 끝난 후 오히려 피로감이 누적되어 이전 학습 리듬을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휴 기간에는 오랜 시간 낮잠을 자거나 장시간 TV 시청을 하기보다는 최소 1~2시간은 공부시간을 따로 내서 학습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학사는 이동시간에는 무리하게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차 안에서 동영상 강의 등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움직이는 차에서 머리를 숙이고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에 피곤함을 가중하고 머리를 둔하게 할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오히려 여러 주제를 가지고 가족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주고받거나 주변 자연환경을 바라보며 머리를 맑게 하는 것이 컨디션 유지에 좋다”며 “이동시간에 학습하고 싶다면, 긴 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단시간에 들을 수 있는 듣기평가를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추천했다. 이어 “설 연휴 기간에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거나, 아예 무작정 쉬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 시간 내에 소화하고, 학습 리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휴 동안 자신이 세운 단기 목표를 달성한 후 성취감을 느끼면 연휴 이후 학습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3 ‘다문화 직업인편’ 20편을 개발·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3은 다문화가벙 출신 학생과 직업인의 고유한 경험, 강점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 진로교육 콘텐츠다. 편당 15분 내외로, 23일부터 10주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진로교육 온라인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교육부TV)을 통해 공개된다.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 1·2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른 학생들의 희망직업 순위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선호 직업, 신산업 분야의 직업인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시즌3은 한국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드이 진로개척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직업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2020년 14만7000명에서 지난해 16만8000명으로 늘었다. 시즌3에서는 다문화 고등학생 3명, 다문화 대학생 5명, 다문화 직업인 13명이 진로탐색 및 설계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웠던 점과 극복 사례, 다문화인의 강점을 활용한 사례를 현장 탐방형 미니 다큐형식으로 공유한다. 1편은 고양시 성저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바수데비 선생님 이야기로 시작하며, 이후 용접사, 변호사, 화가, 간호사, 대학생 등 다양한 다문화 학생 및 직업인의 진로탐색 과정을 소개한다. 보급되는 자료는 학교 등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는 다문화 학생과 직업인들의 사례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계획·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올해 다문화가정 진로콘서트,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학부모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비말 생성 환경에는 학교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와 학생들은 2020년 초부터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왔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만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지만, 당분간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기관도 있을 전망이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30일부터 바로 마스크 없이 등원하라고 해도 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겨울이라 독감도 유행하고 아직 학부모들의 불안도 큰 상황”이라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아이가 있는 A씨는 “아직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다”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데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하니 어차피 계속 쓰고 다니려고 한다. 아이에게도 많이 답답하지 않으면 당분간 계속 쓰고 있으라고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밥도 먹고 낮잠도 자는데 활동할 때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라 전부터 그냥 마스크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니 반갑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아이가 3살 때부터 계속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어색해하는데 이런 모습이 안쓰러웠다”며 “마스크 때문에 숨 쉬는 것도 답답할 것 같았는데 이제라도 편하게 다닐 수 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 여건을 고려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층간소음 신고가 평소보다 80%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1월30일∼2월2일) 기간 동안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일평균 2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평소 일평균 건수(117건)보다 79.5%나 많은 수치다. 명절 기간 많은 친척이 한 집에 모이면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일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설 연휴 기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기간 가정에서 싸움이 나 경찰을 찾는 이들도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831건으로 평소(618건)보다 34% 많았다. 이동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 우려도 높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8년 35건, 2019년 50건, 2020년 44건, 2021년 37건, 2022년 6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사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도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이어서 사고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운전자 부주의)이 158건(68.7%)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거리 미확보 34건(14.7%), 진로변경방법위반 20건(8.7%) 등의 순이었다. 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제1순환로 24건, 영동고속도로 18건이었다. 경찰은 설 연휴 동안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설 명절 종합 치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는 가해자의 과거 전력 등 위험성을 고려해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 접근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 선거에서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정부는 올해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을 ‘개악’으로 규정짓고 대정부투쟁을 선언한 상태여서 향후 노동개혁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28대 집행부 선출 투표에서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과 함께 1860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한 것은 18∼19대 이남순 위원장(2000년 5월∼2004년 4월) 이후 20여년 만이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1675표로 낙선했다. 2020년 1월부터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김 위원장은 이번 당선으로 3년 더 한국노총을 이끌게 됐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 현장과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가 주목받는 것은 현재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노정 갈등이 심화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보다 온건한 단체로 평가받지만, 김 위원장은 선거 기간 동안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평가하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참가하겠다고 밝혀 노사정 소통 창구는 유지될 전망이다. 다른 후보는 ‘극우성향’인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이 교체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가 투쟁해 만든 소중한 소통 창구”라며 “위원장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겠다. 사회적 대화가 정권이 노동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통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더라도 아파트 등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별도의 만 0∼2세(한국 나이 4세 이하) ‘영아전담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목표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보육 제공이고, 통합은 수단이다. 획일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관의 자율성·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섞은 ‘제3의 기관’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재원생이 0∼2세인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제3의 기관과 또 다른 영아전담기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재원생의 60%가 0∼2세이고, 가정어린이집의 0∼2세 비율은 99%가 넘는다. 교육계에선 0∼5세 기관을 한번에 통합하는 것보다 0∼2세, 3∼5세로 나눠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의견이 나온다. 유보통합은 30년 전부터 논의됐으나 정부마다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통합이다. 교원 자격이 있는 유치원 교사들은 보육교사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사 일원화는 민감한 부분이라 역대 정부에서 갈등이 많았다”며 “충분히 논의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교사는 0∼2세를 전담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고민하려 한다.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우선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처우·근무여건 등 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이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교육부 개혁’을 들었던 이 부총리는 지난달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끝마친 뒤 산적한 과제를 하나씩 처리하는 중이다. ‘2라운드’를 준비 중인 그를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만났다. 이 부총리는 “온 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웃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일문일답. ―정부가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 개혁의 방향성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교육 개혁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지양하고, 아이들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는 교육이다. 학생이 어떤 자질을 타고나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어느 지역에 살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해 4차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대표적인 교육 개혁 과제로 유보(유아 교육·보육) 통합이 꼽힌다. “현재 유아 교육과 보육은 별도 영역으로 나뉘어 있고, 기관도 다양하다. 아이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을 다니든 보육과 교육이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유보통합의 목표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단계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2025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순차적으로 보육·교육이 통합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초등학교 입학 전 이미 교육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격차 완화를 위해 만 5세 과정을 의무교육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의무교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보통합이 되고 5세도 국가가 통합 관리하게 된다면 (격차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본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대표적인 교육 격차는 ‘한글’이다. 2012년 도입한 누리과정은 한글교육을 금지해 공립유치원에선 한글교육을 하지 않지만,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에 따라 별도 교육을 하고, 사교육도 많다. 격차 완화를 위해 누리과정에 한글교육을 넣자는 의견도 있는데. “누리과정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된 것이다. 섣불리 제가 (한글교육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학자들의 제안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한글을 깨치는 시기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할 것이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유아 발달을 고려하고, 학계와 현장,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 나가겠다.” ―얼마 전 초등학교 돌봄·방과 후 수업을 확대한 ‘늘봄학교’를 2025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체제다. 늘봄학교도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교육·보육이 결합한 서비스다. 단순히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규 수업과 보육, 방과 후 수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선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 교사 부담이 늘어선 안 되고, 인력과 재원도 확보돼야 한다. 올해 200곳의 학교에서 시범으로 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치밀하게 준비해 2년 후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늘봄학교 시범학교는 전체 초등학교의 3% 수준이다.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의 돌봄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돌봄교실은 계속 확충해왔지만 돌봄 수요도 함께 증가해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시범지역 외 교육청에도 특별교부금 20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돌봄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늘봄학교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강사가 많이 확충돼야 할 것 같은데. “개방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 ‘디지털 새싹캠프’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네이버 등 기업과 대학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지역의 전문성 있는 기관, 인력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돌봄에 참여하도록 개방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 것이다.” ―올해부터 교육전문대학원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간 있었다. 행동에 못 옮겼던 것은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이런 의견 차이를 좁혀갈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AI) 교육이나 토론 수업 등 새로운 교육 기법이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려면 전문대학원 수준의 고도화·전문화한 교원 양성 교육이 필요하고, 교대와 사대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교육전문대학원 운영 모형이나 교사 자격 부여, 임용 등 구체적 방식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논의해 추진하겠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이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과 함께 적정 수의 교원 확보도 필요하다. 그동안 교원 수급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간 교육 격차, 디지털 인재 양성, 기초학력 보장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평가도 첫 장관 때 도입했다. 최근 학생이 작성하는 익명의 서술형 문항이 성희롱·욕설 창구가 되고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 교원 단체는 서술형 문항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2010년 도입돼 벌써 10년이 넘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 그 부분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연구가 끝나면 그에 따라 보완책이든 개선책이든 필요한 액션을 취하겠다. 또 교원평가를 포함해 교원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년 차를 맞은 문·이과 통합수능이 사실상 이과생(수학 미적분·기하 선택자)에게 유리해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 학과의 상당수를 이과생이 차지한다는 ‘문과 침공’ 현상에 대한 논란이 많다. “고교 교육 현장에서 이미 문·이과 구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문과 침공’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현재 수학 선택과목 중 ‘확률과통계’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로 나뉘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선택한 아이들로 나뉘는데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표준화하다 보니 유불리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교육부는 우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최근 대학들과 만나 입시 절차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큰 방향은 합의했다. 현재 대학들이 실제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는 중이다.” ―문과 침공 현상을 완화하려면 수학 선택과목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능 체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입시 개편을 통해 교육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입시를 크게 바꾸면 학생, 학부모만 힘들어진다. 그보다는 학교 현장 변화, 교사 변화에 주력하겠다.”

최근 3년 동안 초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약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2022년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37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붕을 개·보수하다가 숨진 사람이 92명(2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부도장(33명) △철거·해체(29명) △인테리어(19명) △리모델링(13명) △관로(11명) △옥상 방수(8명) 작업이 뒤를 이었다. 재해원인인 기인물은 지붕(92명), 트럭(24명), 단부·개구부(22명), 사다리(21명)·굴착기(21명), 달비계(18명), 고소 작업대(15명)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초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12만곳에 달하는 건설 현장에 7대 고위험작업과 12대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작성된 자율안전점검표가 배포된다. 특히 지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망 사고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붕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 5000곳을 방문 점검하고, 채광창 안전 덮개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붕 공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 작업대 등을 활용해 가능한 한 지붕 밑에서 작업하고, 지붕 위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통로용 발판, 채광창 안전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인원이 적은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 ‘기초정원’ 개념 도입을 추진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마련 중인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방안’에 학생수가 아닌 학교 규모에 따라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기존에는 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현재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있는 전교생 100명 이하 학교는 1174곳에 달한다.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이런 소규모 학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서 지역 등에서 인근 학교와 10㎞ 이상 떨어진 고립형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수는 2012년 평균 31.19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0.3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현재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학생 상담, 행정 업무 등을 많이 맡고 있어 교사수가 많이 줄면 개별 교사가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연구위원은 “소규모 학교 지원의 핵심은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교육 과정 운영’과 ‘학교 행정 업무 경감’에 대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학생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새 교원수급계획은 3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