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마지막 학기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집중 지원한다. 또 문해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진단도구 개발에 나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 진단·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학습이 부진하면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초6과 중3의 2학기를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로 운영하고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보정 프로그램과 학교 시험, 교사 관찰·면담 등을 통해 학습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초6은 수업시간에 도움을 주는 학습지원 튜터를 지원하고, 방과 후와 주말, 방학에는 교사가 일대일 보충수업(키다리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3은 인공지능(AI) 튜터링 보충학습, 키다리샘 멘토링, 방학 캠프 프로그램 중 1개 이상 필수로 참여하도록 한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도서관 등 유관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EBS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 수강권 등을 지원한다. 새 진단도구도 개발한다. 조 교육감은 “미래사회는 문해력이 핵심 역량”이라며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새 진단도구 개발에는 30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안에 개발해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진단도구에 대해 “전수평가로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많은 학교가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에 대해 ‘전수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 교육감은 이날도 “일제고사식 전수평가는 반대한다”고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대로 기초학력·문해력 부진 학생 지원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우선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향후 서울에서도 사실상 전수평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물론 의대까지 경쟁률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시업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통합수능’ 체제로 치러지며 불확실성이 커져 상위권 학생 사이에서 하향·안정 지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8일 종로학원과 진학사 등에 따르면 2023학년도 일반대 정시모집 경쟁률은 전국 평균 4.65대 1로, 전년(4.55대 1)보다 소폭 올랐다. 그러나 서울 지역 대학의 경쟁률은 6.10대 1에서 5.81대 1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대 4.13대 1→3.18대 1 △연세대 4.77대 1→ 3.72대 1 △고려대 3.72대 1→3.70대 1 등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경쟁률은 5.50대 1에서 4.92대 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경쟁률은 △서강대 4.97대 1 △성균관대 4.08대 1 △한양대(서울) 4.77대 1 △중앙대 8.31대 1 △한국외대 6.57대 1 등이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수능 경쟁력 약화로 하향 지원 경향이 나타나고, 수능 고득점자 중 수시 합격자가 있어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치·약·한·수’(의대·치대·약대·한의대·수의대)로 불리는 의약계열 경쟁률도 이례적으로 낮아졌다. 의약계열 109개교의 평균 경쟁률은 전년(9.16대 1)보다 낮아진 8.03대 1이었다. 계열별로는 △의대(39곳) 6.71대 1 △치대(11곳) 5.89대 1 △약대(37곳) 9.96대 1 △한의대(12곳) 10.19대 1 △수의대(10곳) 8.53대 1로 모두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수시 이월 인원 규모가 줄면서 의대 정시 모집인원이 줄었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하락했는데도 의대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이례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최상위권 수능 집단이 줄어들었거나, 수능 고득점자 상당수가 수시에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의대 경쟁률은 인하대가 31.06대 1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톨릭대 28.77대 1, 동국대(WISE) 26.15대 1 등의 순이었다. 서울권에서는 경희대 의대가 6.23대 1로 가장 높았다. 한편 채용이 보장된 계약학과의 경우 경쟁률이 최고 11.88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반도체 등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9곳(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경북대)은 151명 모집에 87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5.77대 1이었다. 해당 과는 각 대학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로 꼽혔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11.88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11.20대 1),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7.25대 1), 고려대 반도체공학과(6.73대 1),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6.50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고등학생에게 방학은 대입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학생들은 겨울방학 동안 부족한 과목을 보완하거나, 체계적으로 대입 목표를 수립해 다음 학기에 대비해야 한다. 8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겨울방학을 알차게 활용하는 학년별 입시·학습 전략을 살펴봤다. ◆예비 고3은 수능 학습 집중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예비 고3은 겨울방학에 본격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정시가 아닌 수시를 생각하는 학생도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우선 시작해야 할 것은 국어·수학 공통과목이다. 현재 수능은 선택과목보다 공통과목에서 더 변별력을 두고 있고, 공통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고득점이 가능한 구조다. 국어의 경우 문학은 기출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어와 필수 고전 작품 정리를 끝내고, 독서는 매일 1∼2개 이상 지문을 풀고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 문해력을 길러야 한다. 수학은 수Ⅰ·수Ⅱ 개념을 재정리하고, 기출 문제로 개념을 체화하며 고난도 문제풀이에 대비해야 한다. 방학 동안 가장 매진해야 하는 영역으로는 탐구영역이 꼽힌다. 탐구 과목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1과목을 확실하게 끝낼 것을 추천했다. 현실적으로 방학 기간에 2과목을 완벽하게 학습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1과목만이라도 개념을 확실하게 익혀 3월 학력평가에서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생활과 수시 준비 등으로 수능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며 “방학 동안 1과목을 완성한다면 향후 학습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학 동안 자신의 주력 전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 2년 동안의 고교 생활과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고 교과·비교과·수능·논술 등 전형 요소별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신 성적은 우수하지만 탐구 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교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을 고려해볼 만하다. 자신의 주력 전형을 이미 정한 학생은 각 전형에 따른 실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논술전형의 경우 출제 유형과 답안 작성에 익숙해지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술전형을 고려하는 학생은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인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비 고2는 취약점 복습과 개념 학습 예비 고2에게 겨울방학은 취약점을 보완하고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고2 때부터는 교과 학습량 및 범위, 중요도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주요 과목 성적이 좋지 못했던 학생은 방학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복습하고 개념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성적이 좋았던 학생은 2학년 때 배울 과정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방학 기간 예비 고2가 중점을 둬야 할 과목으로 영어를 추천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와 수학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시간 여유가 있는 겨울방학에 어휘·어법·독해·구문 등 모든 영역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며 “영어는 단어 암기가 핵심이므로 매일 정해진 양을 암기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며 어휘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입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1학년이 다방면으로 진로·적성을 탐색하는 시기였다면 2학년은 관심 분야를 다양한 활동·학업 역량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시기다. 1학년 때 어떤 과목에 자신이 있었는지, 어떤 교내 활동이 흥미로웠는지 복기하며 이와 관련된 전공과 직업을 찾고, 2∼3학년 때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관심 대학과 모집단위의 전형계획안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된다. ◆예비 고1은 대입 전형 파악부터 많은 예비 고1은 고교 입학 전 선행학습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무리한 학습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것을 추천했다. 특히 수학은 세부 과정마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중학교 수학 기초가 잡혀 있지 않으면 고교 수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학기가 시작되면 중학교 수학을 다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방학 동안 중학교 과정의 개념·원리를 완벽히 익혀야 한다. 예비 고1에게도 수능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학교 생활을 진행해야 향후 전형 선택 폭이 넓어지고, 대입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현행 대입 구조와 특징을 미리 살펴보고 관련 용어와 과정에 익숙해져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각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서 모집요강이나 전형 가이드북 등의 자료를 확보해 수시와 정시에 어떤 전형이 있고, 각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전체적인 대입 기조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 개선을 위해 캠퍼스 내 설치 가능 시설 확대에 나선다. 앞으로 대학에서 대형 카페와 식당은 물론 스크린 골프장까지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대학의 상업 시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대책만으로는 대학 재정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등록금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높다. 교육부는 8일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있다. 현재 △면적 1000㎡ 미만 식품·잡화·의류·서적·의약품 판매점 △500㎡ 미만 영화관·공연장 △300㎡ 미만 식당·카페·제과점 △미용실·세탁소·의원·치과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 스크린 골프장과 300㎡가 넘는 대형 식당·카페·제과점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은 특수성이 있지만, 설치 가능 업종은 초·중·고교와 같이 ‘학교’로 묶여있고,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설치 못해 대학의 불만이 있었다”며 “대학이 남는 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치 업종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캠퍼스가 큰 지방대 사이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내 골프연습장 정도는 검토 가능하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교육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하반기쯤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의 재정난이 극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재정 개선을 위해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조직 내에 ‘대학규제혁신국’을 설치하는 등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입법 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는 대학이 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시설·건물) 면적 기준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고사 직전’이라 호소하던 대학들은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캠퍼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재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학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과거 대학은 상업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공간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선 뒤 카페와 영화관, 패스트푸드점 등 상업시설이 속속 설치된 상황이다. 학교 측은 임대료 수익을 올려 학생에게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학생의 비용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원생은 “과거 학교 자체 카페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비싼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들어와 학생 부담도 커졌다”며 “상업시설은 결국 학생 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규제책이 미봉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21년 전국 4년제 사립대의 교육부대수입(8579억3400만원)은 전체 수입의 4.6%에 그쳤다. 수입 구조의 절반 이상(53.5%)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늘지 않으면 재정난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에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14년째 등록금 동결책을 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는 등록금은 틀어쥐고 다른 규제만 완화하며 생색을 내고 있다”며 “최소한 물가인상률만큼은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 원서접수에서 인문계열이 자연계열보다 훨씬 더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원서접수에서 인문계열 지원자의 56.6%, 자연계열 지원자의 53%가 원서접수 마감 3시간 전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감 3시간 전 지원 비율은 인문계열에선 연세대 아동가족학과가 9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세대 행정학과 90.3%, 서울대 아동가족학 88.1% 순이었다. 자연계열에선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88.3%, 연세대 산업공학과 86.8%,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84.2%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대 의예과는 15.6%에 그쳤다. 또 다른 자연계열 상위권 학과는 서울대 치의학과(지역균형) 18.8%,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20.2%, 연세대 의예과 32.3%, 연세대 치의예과 36.4%, 고려대 의과대학 36.4% 등이었다. 인문계열 상위권 학과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가 25.1%, 고려대 경영대학 34.0%, 서울대 경제학부 44.4%, 고려대 경제학과 47.9%가 마감 직전에 몰렸다. 학교·계열별로는 △서울대 인문 52.5% △서울대 자연 51.3% △연세대 인문 63.5% △연세대 자연 61.4% △고려대 인문 51.5% △고려대 자연 47.7%였다. 종로학원은 “통합 수능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교차지원에 불안함을 느낀 인문계열의 눈치작전이 이과보다 더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학점수에서 밀린다는 불안감과 교차지원으로 인한 불안, 국어 점수에서도 금년도에는 수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종로학원은 이번 대입에서도 전년처럼 이과생의 문과 교차 합격 현상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종로학원은 “서울권 주요대의 정시 경쟁률은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이과, 문과 교차지원은 대학별 편차가 클 것”이라며 “실제 지원자와 합격자의 격차가 커 합격예측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교육계에서 교육감 선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예산과 초·중등 교육정책을 주무르는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 등 교육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선거에선 유권자의 관심이 낮아 ‘깜깜이 선거’란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다만 제도 개선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러닝메이트제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교육부의 생각대로 제도가 개선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러닝메이트제에 힘을 싣는다고 밝힌 만큼 이에 반대하는 교육감들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깜깜이 선거’ 된 교육감 선거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은 과거 임명제였다가 1991년 간접선거가 도입됐고, 2007년 부산에서 첫 직선제가 치러졌다.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개입을 차단해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이지만, 부작용도 낳았다.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관심이다. 교육감 선거에 정당 개입이 배제되다 보니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의 이름조차 모르고 투표장에 가 ‘아무나 찍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무효표는 35만표였지만, 교육감 무효표는 90만3000표였다. 누굴 뽑을지 몰라 투표를 포기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묻지마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다. 지난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0억8300만원으로, 시도지사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 비용(8억9000만원)보다 20%가량 많았다. 러닝메이트제는 한번의 선거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모두 뽑을 수 있어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초 직선제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진보 대 보수의 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도 러닝메이트제 도입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지난 정권의 교육부는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러닝메이트제에 반대했으나, 이번 정부에선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 부총리는 향후 대학 관련 권한 대부분을 지자체에 넘길 예정인 만큼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이념이 다르면 정책이 삐걱거릴 수 있어 러닝메이트가 효율적이란 입장이다. 실제 현재 교육감이 공석인 울산을 제외한 16개 지역 중 서울(조희연 교육감-오세훈 시장)과 경기(임태희 교육감-김동연 도지사) 등 7곳은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이념 성향이 다르다. ◆“교육자치 훼손” 반론도… 입법화 진통 예상 일각에선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감 선거가 정당 정치에 매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현재 교육감들은 대부분 러닝메이트제가 언급되는 것이 언짢은 분위기다. 현재 교육감 16명 중 8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윤석열정부의 교육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인데, 교육부가 교육감 선거 개편까지 들고 나오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와)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은 한다. 퇴행적 정책은 과감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그는 전날 신년사에서 “러닝메이트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당과 정치권 줄서기를 조장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선출제 보완은 필요하다”며 교육의 중립성·자주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직선제는 과도한 비용 부담 등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원 출마를 차단하고, 오히려 정치 선거, 비리 선거, 진영 대결의 장으로 얼룩지는 민낯을 보여줬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의지대로 러닝메이트제가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교육감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까지 10건가량 발의됐으나 대부분 국회 상임위에서 폐기됐다. 현재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제도 개선이 어렵지만, 민주당은 러닝메이트제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교육을 정치에서 분리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며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면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교육의 특수성 탓에 그간 교육감 후보들은 당적을 갖지 못하게 했던 것”이라며 “교육정책이 지자체장의 행정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직선제로 바뀐 뒤 민주당과 가까운 진보 성향 후보 당선이 늘어난 것도 민주당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언급해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을 살리는 교육개혁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만큼 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꾸는 데 힘을 보탠다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정책 중 하나로 ‘교육개혁 입법화’를 꼽았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해 ‘공동운명체’가 되는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도록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 부총리는 “향후 교육부의 대학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상당수 이양할 예정”이라며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러닝메이트제가 필요하다. 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업이 교육개혁의 필수요소란 입장이다. 지역·대학 동반 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론 대학이 지역소멸을 막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이 선택한다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교육은 지방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변화의 수요에 맞춰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교육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러닝메이트제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입법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교육감들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 높은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을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역량이 결국 교육의 질”이라며 “교대·사대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모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90억원을 투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90억원을 투입,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지원 인력을 밀착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습지도와 상담 역량을 갖춘 교원 자격 소지자와 예비 교원 등을 전일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필통이나 공책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에 1인당 5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3월부터는 수요가 있는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공립초 565곳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스쿨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6월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스쿨존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존치 방침을 세우고, 국회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찬성 의견을 보낸 것 등과 관련해 “(교육부와)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은 한다”며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퇴행적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반대하고, 미래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은 서울이 먼저 나서서 전국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사고 등을 유지한 채 절대평가를 확대하면 부정적 의미에서 파괴적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울대와 연세대의 2023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많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서울대 정시모집은 1345명 모집에 4282명이 지원해 3.18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4.13대 1)과 비교하면 크게 내려온 경쟁률이다. 일반전형의 경쟁률은 3.22대 1, 지역균형전형 경쟁률은 2.85대 1이었다. 일반전형 중 인문계열 학과별로는 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 전공이 6대 1로 가장 높았고 ▲언론정보학과 4.71대 1 ▲역사학부 4.40대 1 ▲사회복지학과·역사학과 각 4.17대 1 등의 순이었다. 자연계열에서는 치의학과(4.27대 1), 간호대학(3.70대 1), 에너지자원공학과(3.50대 1), 컴퓨터공학부(3.30대 1) 등이었다. 지구환경과학부와 산업공학과,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수학교육과, 화학교육과는 지원율이 2대 1을 넘기지 못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서울대는 정시 선발인원의 증가와 교과 정성평가 반영 등 전형방법의 변화로 인해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지원을 꺼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세대는 전날 마감한 원서접수에서 1672명 모집에 6219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3.72대 1로, 역시 전년(4.77대 1)보다 하락했다. 일반전형 인문계열에서는 아동가족학과의 경쟁률이 5.0대 1로 가장 높았고, 행정학과(4.33대 1), 문헌정보학과(4.31대 1), 신학과(4.22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진학사는 “전년도에는 교차지원으로 상향지원한 자연계열 학생들이 입결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문계열학과에 대거 지원했지만 올해는 교차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인문계열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연계열 지원자는 2377명으로 전년(3378명)보다 1000명 넘게 줄며 지원자 감소폭이 인문계(3571명→2700명)보다도 컸다. ▲약학과 7.50대 1 ▲실내건축 6.67대 1 ▲IT융합공학과 5.40대 1 ▲인공지능학과 4.55대 1 등의 순이었다. 취업이 보장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인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각각 5대 1과 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연세대는 전체 지원자의 56.1%가 원서접수 마감 3시간 전에 집중적으로 몰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학원은 “통합수능 선택과목 간 점수 차, 문이과 교차지원 등의 변수가 있어 서울대와 연세대 모두 치열한 눈치작전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상위권에서는 안정지원 추세가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도 “이후 다른 대학 결과까지 봐야하지만 상위권은 하향 안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등 다른 대학은 2일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앞으로 대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란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 부총리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대학은 재학생 위주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전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교육부는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한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모아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에서 비학위과정을 취득한 뒤 3학년으로 편입하는 일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이·전직 교육이 가장 많이 필요한 30∼50대를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과 시간, 비용, 콘텐츠 등을 종합 지원한다. 공부하고 싶어도 직장 업무로 시간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대학·기업 등이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 체계를 구축하고,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 인정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