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0학년도에 명지대학교의 입학정원을 5% 감축하도록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교육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감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7월17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전 판결에 오류가 없었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2019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교육부에 최종 승소했다. 명지학원은 2022년 1심에선 교육부에 패소했으나 올해 3월 서울고법은 교육부 손을 들어줬던 원심판결을 뒤집고 “2020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앞서 교육부는 감사원으로부터 명지학원이 임대보증금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을 법인운영비로 전액 사용해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2017년 4월 명지학원에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에 대한 보전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법인이 재산 중 일부를 외부에 임대해 받는 보증금 수익은 추후 돌려줘야 할 돈이어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명지학원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명지학원은 자산 매각을 통해 우선 138억원을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1년까지 매년 50억원씩 5년에 걸쳐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계획이 이행되지 않자 2018년 10월 교육부는 “2019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2018년 보전계획도 지키지 않았다며 2020학년도 입학정원도 5%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고, 명지학원은 “중복 제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두번의 감축 처분이 보전계획 미이행이라는 동일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2017년도 미이행과 2018학년도 미이행이라는 별개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것이라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올해 3월 2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관해 수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명지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명지대는 2019학년도의 경우 교육부의 제재를 받아들여 입학정원을 감축했으나 2020학년도에는 교육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신입생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지학원은 전 이사장의 횡령 및 배임 행위, 수익사업 운영 실패 등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며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3년여간 회생 절차를 밟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2028년 금액을 보전하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며 “2028학년도에 못 갚으면 또다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지학원은 2019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상위권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경쟁률이 하락한 가운데 고려대는 소폭 상승했다.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지원한 수험생은 10만6377명으로 전년(10만9855명)보다 3478명(3.2%) 줄었다. 세 대학의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 7040명에서 올해 7125명으로 늘면서 경쟁률은 15.60대 1에서 14.93대 1로 내려갔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10일, 연세대는 11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지원자가 1만9820명에서 17930명으로 9.5% 줄며 경쟁률이 9.07대 1에서 8.12대 1로 떨어졌고, 연세대는 지원자가 3만5635명에서 3만3438명으로 6.2% 감소해 경쟁률이 16.39대 1에서 15.10대 1로 줄었다. 다만 고려대는 지원자가 5만4400명에서 5만5009명으로 1.1% 늘면서 경쟁률이 20.30대 1에서 20.35대1로 올랐다. 의대 지원자와 경쟁률은 세 대학 모두 일제히 떨어졌다. 서울대 의대 지원자는 1048명으로 전년(1288명)보다 18.6% 줄며 경쟁률이 13.56대 1에서 10.92대 1로 떨어졌고, 연세대는 지원자가 900명에서 684명으로 24.0% 감소하며 경쟁률이 14.29대 1에서 10.86대 1로 낮아졌다. 고려대도 지원자가 2047명에서 1539명으로 24.8% 줄어 경쟁률은 30.55대 1에서 22.97대 1로 하락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인원 축소, 내년 입시가 현재 제도의 마지막 해라는 불안감, 올해 사탐런 현상 심화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최상위권이 하향·안정 지원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의대 모집인원 대폭 확대로 의대 합격자가 늘어 예년보다 이과 최상위권 N수생이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3 수험생 증가에도 N수생이 감소하고 최상위권 수험생이 상향 지원보다는 눈치 지원, 안정 지원을 택하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경쟁률이 감소했다”며 “의대의 경우 모집인원 축소로 합격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지원을 주저한 수험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도 “올해 수험생 수가 증가했음에도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상위권 학생들이 소신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한 결과로 보인다”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탐구 영역 반영 시 과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일부 수험생에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인문계열에선 사회학과 일반전형 경쟁률이 16.50대 1(10명 모집, 165명 지원)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학과 15.57대 1(7명 모집, 109명 지원) ▲철학과 15.56대 1(9명 모집, 140명 지원) ▲종교학과 15.33대 1(9명 모집, 138명 지원) 등의 순이었다. 자연계열에선 ▲응용생물화학부 일반전형 19.27대 1(15명 모집, 289명 지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18.31대 1(13명 모집, 238명 지원) ▲생물교육과 14.86대 1(7명 모집, 104명 지원) ▲스마트시스템과학과 14.80대 1(10명 모집, 148명 지원) 등이 경쟁률이 높은 학과로 꼽혔다. 연세대는 인문계열에선 ▲진리자유학부(논술전형) 83.58대 1 ▲경영학과(논술) 82.07대 1 ▲철학과(논술) 75.00대 1, 자연계열에선 ▲치의예과(논술) 107.60대 1 ▲약학과(논술) 103.00대 1 ▲대기과학과(논술) 38.33대 1 등의 순이었다. 고려대에선 인문계열 ▲경영대학(논술) 170.58대 1 ▲철학과(논술) 87.75대 1 ▲자유전공학부(논술) 86.67대 1, 자연계열 ▲전기전자공학부(논술) 93.80대 1 ▲기계공학부(논술) 77.54대 1 ▲산업경영공학부(논술) 74.57대 1 등이 경쟁률 상위권 학과였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탄 전세기가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은 11일(현지시간) 오전 2시18분(한국시간 11일 오후 3시18분) 풀려나 한국 기업이 마련한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6시간을 달려 공항에 도착했다. 미국 이민 당국의 기습 단속으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지 7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측이 약속한 대로 구금시설을 나서 수갑 등 신체적 구속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당초 예정된 시간이었던 정오보다 조금 빠른 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쯤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이 탑승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여성 10명)이었으나 이 중 1명은 출국 대신 잔류를 택했다. 잔류한 한국인은 영주권자로, 구금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도 함께 한국행 전세기에 올랐다.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구금됐던 이들은 당초 10일 새벽 구금시설에서 나와 같은 날 오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9일 밤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귀국 절차를 중단하면서 예정보다 늦게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전세기 왕복 운항에 드는 10억원 안팎의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이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탄 전세기는 한국시간으로 12일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탑승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절차도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서이초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학부모가 “경찰에 제출했던 휴대전화에서 일부 대화가 삭제됐다”며 재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실제 사건에 대한 대화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삭제된 대화 내용에는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 등이 담겨있었다. 1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포렌식 업체에 서이초 학부모 A씨의 휴대전화를 맡긴 결과 교사 사망 직후 일부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가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19일 서이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박인혜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학부모로, 당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8월16일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가 이틀 뒤인 18일 돌려받았다. 이후 학부모 단체방과 지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서이초 사건을 두고 오갔던 대화 일부가 삭제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 등 68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같은 해 11월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협박·폭행·강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학부모 단체방 대화 내용이 삭제됐고,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가 있었다”며 최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3일 만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서울교사노조는 A씨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포렌식 업체에 A씨와 A씨 지인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했다. 포렌식 결과 A씨가 당시 같은 반 학부모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중 7월19일 오전 11시30분 38초까지의 대화는 남아있었지만,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까지 나눈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와 B씨가 포함된 모임 대화방에서도 7월20일 대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휴대전화에는 모임 대화방의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삭제된 대화는 A씨가 “교장 선생님이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우울증 환자로 몰아서 사건을 종결지으려 한다” 등 학교 측이 진실을 덮고 교사의 사망 이유가 ‘개인사’라 축소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는 교사 보호보다는 자기 입장만 챙기거나 사건을 덮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과의 대화방의 경우 A씨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 대화를 모두 캡처해놨는데, 당시 대화에는 “우리 선생님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학교에서…”, “우린 들을 권리, 알 권리가 있다” 등 학교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 등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학부모가 “원만히 종결됐는데 왜 기사화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 내용도 삭제됐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사노조는 “누가 언제 삭제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A씨 휴대전화에서 특정 시점의 대화 내용이 삭제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학교 학급 3개 중 1개는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 전체 학급 23만1708개 중 16.8%(3만9123개)가 과밀학급으로 확인됐다.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지난해 4.56%에서 올해 2.83%로 떨어졌으나 중학교는 34.7%에서 38.8%로, 고등학교는 25.5%에서 25.7%로 오히려 올랐다. 중학교의 경우 경기(58.6%)와 인천(53.2%)은 과밀학급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제주(48.7%) ▲충남(40.8%) ▲강원(38.3%) ▲경남(37.7%) ▲대구(36.7%)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선 경기 광주의 과밀학급 비율이 87.7%로 가장 높았다. 과밀이 아닌 교실을 찾기 더 어려운 셈이다. 김포(82.8%)·과천(81.9%)·화성(81.8%)도 과밀학급 비율이 80%대였다. 고등학교도 경기 오산(83.7%)·용인(83.3%)·화성(81.3%), 충남 아산(80.2%) 등 4개 시·군·구의 과밀학급 비율이 80%가 넘었다. 시·도 중에선 제주(43.7%), 충남(39.7%), 경기(37.5%), 충북(31.5%), 인천(31.5%) 순이었다. 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중·고교보다 상황이 나았지만, 학생이 몰리는 ‘8학군’ 지역인 서울 강남구는 과밀학급 비율이 19.1%로 전국 평균의 6배 이상이었다. 중학교(78.1%)와 고등학교(51.3%)도 평균의 2배 이상 높았다. 서울 서초구도 초등학교 17.6%, 중학교 62.0%, 고등학교 50.1%로 전국 평균을 훌쩍 넘겼다. 고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지만 ‘콩나물 교실’이라 불리는 과밀학급은 증가하고 있다”며 “적정학급 규모 기준을 설정하고 교육 재정과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12일까지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고심해서 원서를 접수하지만, 접수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나 착각으로 불합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0일 진학사가 수험생이 특히 주의해야 할 원서접수 실수 5가지를 정리했다. 우선 주의할 것은 ‘복수 지원 규정 위반’이다. 대학 내 동일 전형에 2개 학과 이상을 지원하거나, 중복 지원이 불가한 전형에 중복해서 지원한 경우 불합격처리 된다. 예를 들어 연세대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과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은 전형 간 중복 지원 불가능하다. 학교마다 동일 대학 내 복수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 원서접수 시 꼭 확인해야 한다. 두번째 실수는 ‘지원자격 미달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전형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확인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니 모집요강의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캠퍼스·학과 혼동’ 실수도 적지 않다. 동일 대학 내 캠퍼스, 주·야간 과정 구분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다. 또 ‘결제 누락’도 자주 하는 실수로 꼽힌다. 진학사는 “카드 한도·잔액 부족 등으로 결제가 실패했음에도 접수 완료로 착각하는 수험생이 있다”며 “접수 번호가 나와야 최종 완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감 착각·접속 지연’도 주의해야 한다. 마감 시간을 잘못 이해하거나 마감 직전 접속 지연으로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8∼12일이지만 학교마다 마감 일자와 시간이 다르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에선 고려대가 10일 오후 5시, 서울대가 오후 6시에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연세대·이화여대는 11일 오후 5시, 서울시립대·성신여대는 11일 오후 6시다. 수시 접수일이 12일까지라고 해서 12일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 12일 마감 대학도 학교마다 시간이 오후 5시, 오후 6시로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진학사는 최소 마감 1∼2시간 전 접수할 것을 권장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원서접수는 단순한 부주의가 곧바로 불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마감 시간 착각, 결제 누락은 매년 반복되는 실수여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원자격과 인적사항, 결제 여부, 마감 시간을 반드시 재확인하고, 마감 당일보다는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 중 최근 5년간 의대에 진학한 학생이 1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의 재학생 조사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졸업생 중 상당수는 타 대학에 입학했다가 재수 후 의대에 우회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의대 진학자 중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1058명으로 확인됐다. 영재학교 출신 667명, 과학고 출신 391명이다. 연도별 진학자는 2021학년도 202명, 2022학년도 229명, 2023학년도 215명, 2024·2025학년도 각 206명으로 매년 200명이 넘었다. 올해 졸업생이 2300여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같은 기간 교육부가 공식 집계한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계열 진학자는 463명(영재학교 292명·과학고 171명)에 그친다. 학교 졸업 후 바로 의·약학계열로 직행한 재학생만 추려서다. 영재학교·과학고 출신 의대생 중 절반 이상은 재수·삼수 등 ‘N수’를 통해 진학한 것으로, 교육부의 재학생 통계는 치의학과·약학과·한의학과 등 의·약학계열 진학자가 모두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N수생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N수 입학생은 뒤늦게 진로를 변경한 경우도 있지만, 입시업계에선 의대 진학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이공계특성화대학 등에 일단 진학한 학생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영재학교·과학고 학생은 2021년 마련된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방안’에 따라 의·약학계열 진학 시 교육비·장학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는다. 국비를 들여 이공계 인재를 기르는 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아서다. 교육부는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이 2023학년도 10.1%에서 올해 2.5%로 내려가는 등 제재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 통계엔 다른 대학에 갔다가 의대에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사 범위를 N수생까지 확대하고, N수생에게도 장학금 환수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N수생이 많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 문제 등 조사에 제약이 있어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5’ 주요 결과를 9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교육 전반에 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로 전년보다 24.9% 늘며 OECD 평균을 상회했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다.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 1만9749달러, 중등 2만5267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32.8%, 30.9% 늘며 OECD 평균(초등 1만2730달러·중등 1만4096달러)의 1.5배가 넘었다. 초·중등 공교육비는 예년에도 OECD 평균 이상이었으나 2022년에는 교육교부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교부돼 증가 폭이 더욱 컸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선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5%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도 초·중등(4.0%)은 OECD 평균(3.0%)보다 높았으나 고등(0.6%)은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통계는 2022년 기준이고, 2023년부터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쓰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마련돼 상황이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6.2%로, 특히 청년층(25∼34세)은 70.6%까지 오르며 49개국(평균 48.4%) 중 1위를 차지했다. 2008년부터 17년 연속 1위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09.9%, 4년제 대학 졸업자 임금은 132.5%, 대학원 졸업자 임금은 176.3%였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한 학생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과학탐구가 아닌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1월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수능에 총 55만4174명이 지원했다. 전년(52만2670명)보다 3만1504명(6.0%) 증가한 규모다. 응시생 증가를 이끈 것은 고3이다. 재학생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1120명(9.1%) 증가한 37만189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고3은 ‘황금돼지띠’라 불리는 2007년생이어서 출생아가 예년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응시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25학년도 65.2%에서 2026학년도 67.1%로 올랐다. 검정고시 등 응시자도 2만2355명으로 전년보다 2246명(11.2%) 늘며 1995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응시자 중 비율은 4.0%로, 10년 전(2.0%)의 두배에 달했다. 입시업계는 고등학교를 그만둔 뒤 수능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수험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졸업생은 같은 기간 16만1784명에서 15만9922명으로 1862명 줄며 응시자 중 비율도 31.0%에서 28.9%로 내려왔다. 작년에는 의대 모집인원 증가 여파로 대입에 재도전한 졸업생이 많았으나 올해에는 의대 모집인원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사탐 응시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탐구영역 지원자 중 사회 과목 선택자는 61.0%(32만4405명)로 전년(51.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었고, 사회·과학 각 1과목을 선택한 지원자도 10.3%에서 16.3%(8만6854명)로 뛰었다. 전체 응시자 10명 중 8명가량(77.3%)은 사회 과목을 1과목 이상 선택한 것으로, 2018년 사탐 9과목 체제 도입 후 최고치다. 반면 과탐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22.7%(12만692명)로, 전년(37.9%)보다 15.2%포인트 급감했다. 2년 전(47.8%)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 이공계열 학과들은 과탐을 응시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최근 이런 제한이 사라지면서 이공계열 진학을 고려하는 수험생도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탐을 선택하는 추세다. 이 같은 사탐런 현상은 올해 대입의 변수로 꼽힌다. 종로학원은 사탐 응시생이 급증해 1·2등급 수험생이 전년보다 1만6000명가량 늘고, 과탐 1·2등급은 1만2300명가량 줄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사탐 고득점자가 속출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 충족 인원이 늘어나는 ‘고득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신 변수가 커질 수 있다”며 “과탐에선 최상위권 학생들마저 수능 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대 등 상위권 수험생이 가는 대학 이공계열 학과 중 상당수가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줘 입시업계는 과탐 응시생에 상위권 수험생이 많이 포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학에서도 이공계열의 선택과목 지정 폐지 대학이 늘면서 주로 인문계열 진학자가 선택하던 ‘확률과통계’ 선택 비율이 지난해 47.3%에서 올해 57.1%까지 올랐다. 반면 ‘미적분’은 49.5%에서 39.9%로, ‘기하’는 3.2%에서 3.0%로 감소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3개 중 1개는 교체가 필요한 노후 기자재로 확인됐다. 30년 이상된 기자재도 2500여개에 달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립대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습 기자재 26만3152대 중 내용연수를 초과한 교체대상은 9만8139대(37.3%)에 달했다. 이는 전년 12월 기준(9만6454대)보다 1685대 증가한 수치다. 국립대 기자재는 기자재에 따라 11∼15년 이상, 16년 이상 경과 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에 2679억원을 투입했으나 교체대상 기자재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연구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자재 중 3만414대(11.5%)는 취득일자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집계됐고, 30년 이상 지난 노후 기자재도 2560대에 달했다. 1970년대부터 사용해 50년이 넘은 기자재도 3대가 확인됐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고가첨단 기자재 단가⋅취득일자별 상위 10개 기자재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취득 일자가 가장 오래된 기자재 상위 10개 중 7개는 최근 사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가첨단 기자재는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장비지만 ▲사용 불가 ▲최근 사용 이력 파악 불가 ▲폐기 예정 ▲취득일자 오기입 등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부산대의 투과전자현미경(TEM)은 2021년부터 고장나 방치되고 있었고, 경상대의 핵자기공명분석기는 노후화로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다. 교육부는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 개선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노후 기자재가 얼마나 교체되었는지,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성과관리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교체 대상 기자재가 줄지 않고, 수십년 된 장비가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방치되거나 사용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이는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2023년 발간한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 예방 가이드’에 따르면 기자재 노후로 인한 사고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정 의원은 “교육의 질 저하를 막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가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