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는 정시모집에서 죽전 941명, 천안 936명 총 1877명을 선발한다. 죽전캠퍼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일반전형 847명(가군 125명, 나군 356명, 다군 366명), 실기·실적 위주 전형 94명(가군 15명, 나군 14명, 다군 65명)이다. 천안캠퍼스는 수능 위주 842명(가군 250명, 나군 340명, 다군 252명), 실기·실적 위주 94명(가군 5명, 나군 35명, 다군 54명)이다.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죽전캠퍼스는 전 계열에서 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공과대학(건축학전공 제외)·SW융합대학·수학교육과·과학교육과의 경우 수학(미적분·기하)·과학탐구 2과목이 필수다. 천안캠퍼스의 경우 백분위를 활용하나 의예과·치의예과·약학과는 국어·수학(미적분·기하) 영역에서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자연계열은 수학(미적분·기하) 선택 시 가산점 10%를, 의예과·치의예과·약학과는 과탐Ⅱ 선택 시 가산점 5%를 부여한다. 두 캠퍼스 모두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을 준다. 원서 접수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정부가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고등학교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신설한다.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2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모두 개정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 과목 개편이다. 현재 고교 과목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진로선택(심화학습)으로 구성돼 있는데, 새 교육과정엔 여기에 교과 내·교과 간 주제가 융합된 ‘융합선택’이 추가된다. 대신 통상 수능 등 대학 입시와 연계되는 일반선택 과목 수는 줄었다. 과목 구조가 변경된 만큼 향후 수능 선택과목 변화도 불가피하다. 현재 수능 주요 과목 중 절대평가인 영어를 뺀 국어·수학·사회탐구·과학탐구 과목은 모두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4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때 수능 출제 범위 등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1인 학생들은 새로운 과목 체계의 수능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중1인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는 2025년부터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1은 공통과목 위주로, 2∼3학년은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 중 자율적으로 골라 들을 수 있게 된다.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1학점=50분 기준 한 학기 16회 수업)으로, 국어·영어·수학 교과의 이수학점은 81학점을 넘을 수 없다. 아울러 사실상 낙제인 ‘미이수’ 개념이 도입되고, 고교 내신은 현행 1∼9등급제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된다. 교육계에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25년 전면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 부총리 발언은 여러 보완할 사안이 많으니 신중하게 보자는 것”이라며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교학점제 관련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의 정보 수업 시수를 2배로 늘리고, 고교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등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관련 교육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이해를 위해 행렬 과목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을 반영해 고교 수학 공통과목에 ‘행렬과 연산’ 단원도 부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당초 연구진의 시안에 없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추가되고, ‘성 소수자’와 ‘성 평등’ 용어가 삭제되는 등 수정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의견만 반영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14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 과정에서는 진보 성향 위원 3명이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진보 진영의 반발이 거셌지만, 교육부가 결국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와 국교위가 함께 나서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퇴행시키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교육과정 퇴행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년에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개편, 국민연금 개혁, 교육 개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추진된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휴식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임금체계는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돌봄을 강화한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약자복지’도 확충된다.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27만9884원(5.47%) 오른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향후 중위소득 35%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년 3월 장기 재정 추계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10월까지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이전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손질하고 과다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 이밖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운영·통폐합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교육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교사(건물),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운영 4대 요건을 완화해 온라인·공유 대학의 혁신을 유도하며,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이 통합할 때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조건도 삭제한다. 대학 예산은 지자체로 일부 넘겨 대학 재정 지원을 지자체 주도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교육 분야 고위공무원단(국·실장급) 수준 인력을 지자체에 파견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에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저소득층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학교에서 발굴한 뒤 관계기관이 연계해 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장 차관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다”며 “개별 사업별 지원 체계로는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에 한계가 있고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가 공존해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사업별로 학생을 지원했다면, 사업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업을 통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복합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도움을 신청하는 ‘신청주의’에서 탈피해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런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한다는 목표다. 법에는 보건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수집·관리 근거 등과 함께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 근거도 담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부도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학교 울타리 벗어나 학령기 청소년은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원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도 원래 학교에 있던 만큼 뿌리는 학교에 있다. 여가부와 함께 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여가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기존에 타 부처에서 하던 업무와 중복되거나 여가부 업무를 흡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또 대학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등록금 인상에 대해선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등록금 규제 완화 질문에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 학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며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등록금 인상) 여건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면서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 정부 내의 공감대, 국회와의 의견 수렴, 대학생과 학부모의 여론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복지부의 어린이집과 교육부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 관련 쟁점들을 심의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추진단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유보통합은 교육부 주도로 진행되는 분위기이지만, 장 차관은 유치원이 어린이집을 흡수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집을 유치원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틀을 벗어나 두 가지를 녹여내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방향성은 결국 교육이나 돌봄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수험생 중 130명 이상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의 2023학년도 수시 1차 합격자는 138명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중 138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151명)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치다. 추가합격자는 자연계열 112명, 인문계열 20명, 정원외 단과대 통합선발 6명으로 대부분 자연계열이었다. 타 대학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등록을 포기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학과별로는 간호대학 12명(총 40명 모집·30%), 생명과학부 11명(총 37명 모집·29.7%), 기계공학부 9명(총 70명 모집·12.9%), 응용생물화학부 8명(총 26명 모집·30.8%)이었다. 인문계열은 경영대와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 각 2명(2.6%, 4.5%,14.3%)이었다. 이외에 약학계열 4명, 수의예과 1명도 있었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1차 추가 합격자는 2068명으로 집계됐다. 연세대는 827명으로 지난해(779명)보다 48명 늘었고, 고려대는 1241명으로 지난해(1316명)보다 75명 줄었다. 연세대와 고려대 역시 자연계열에서 추가합격자가 많았다. 연세대는 자연계열 465명, 인문계열 350명이었고 고려대는 자연계열 654명, 인문계열 574명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의대에서도 26명(총 66명 모집·39.4%), 고려대 의대는 42명(총 81명 모집·51.9%)이 등록을 포기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계열에서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의약학 계열이나 서울대에 복수 합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권 소재 수시 선발인원은 4만6287명으로 전년(4만7556명)보다 1269명(2.7%) 감소했다. 임 대표는 “올해 수시 선발인원이 줄었고, 수시 추가 합격 인원도 감소해 정시 이월 규모가 줄어 정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부 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에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적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평가가 교사에 대한 욕설·성희롱 창구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교권침해를 줄이려면 교원평가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가 교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익명으로 쓰는 서술식 문항이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학생이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욕설이나 성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이달 초 교사 6507명(여성 88%, 남성 12%)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8%가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에서 성희롱 등 직접 피해를 본 적 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의 피해사례를 본 적 있다는 응답도 38.6%였다. 전교조는 “교사의 약 70%가 직간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며 “교사들은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이 ‘합법적인 악플’ 공간이 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 교사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필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원단체들은 필터링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을 없애달라고 주장한다. 필터링은 단어 사이에 숫자나 특수기호를 넣는 식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가해 학생을 찾아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교사 성희롱과 인격모독 공간으로 전락한 교원평가는 폐지하는 것이 본질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현재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은 ‘인기평가’, ‘모욕평가’로 전락해 교권·인권 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모욕적인 평가를 받은 교원들은 교직을 다시 생각할 만큼 충격을 받고, 서술식 평가는 아예 안 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란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교원평가는 실패한 제도”라며 “제도적 효과 없이 교권 추락만 조장하는 교원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군가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교육 현장은 정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2학년인 B군 때문에 1년 가까이 속앓이를 했다.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며 주의를 준 것이 화근이었다. B군은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해 자존심이 상했는지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간이 지나자 노골적으로 A씨를 무시했다. A씨는 “수업시간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예사였다. 자리에 앉으라고 했더니 ‘싫은데? 어쩔건데요’라고 말해서 당황한 적도 있다”며 “B군 반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 수업시간에 B군이 그냥 엎드려 자면 차라리 안심됐다”고 회상했다. A씨의 괴로움은 B군의 학년이 바뀌고 수업시간에 마주치지 않게 되고 나서야 끝났다. A씨는 “가장 참담했던 것은 학생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교사는 내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교권침해 행위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면 적어도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고, 내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교육부 등은 “학생부 기재가 교권침해 예방 수단이 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학생에게 ‘주홍글씨’가 되고 법적 분쟁만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권침해를 어느 정도 수위까지 기재할 것인지도 논란이다.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017∼2019년 연간 2500건 내외를 기록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수업이 줄면서 감소했으나 올해에는 학교수업이 정상화돼 1학기에만 1596건이 접수됐다. 이런 추이라면 올 한 해 교권침해 접수는 3000건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수뿐 아니라 행위의 심각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 중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은 2019년 9.9%에서 올해 1학기 11.3%로, 성폭력 범죄는 같은 기간 1%에서 2.8%로 늘었다. 올해 6월 경기 수원에서는 초등학생이 교사 2명에게 목공용 양날톱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 울산에서는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교사를 수차례 걷어찬 일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교권침해 대책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인권·학습권에 비해 교사의 권리와 학생 지도 권한 보장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교권침해 행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커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부 기재’ 추진에 교육계 양분 교육부 시안에는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가해 학생 즉시 분리, 출석정지 이상 조치 받은 학생·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의 방안이 담겼다. 교육계에선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반기고 있다. 다만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현재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조치를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교권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 7월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7%가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학생부 기재가 없으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 정서”라며 “교권침해 사건은 점점 다양화되지만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실효성은 부족한 만큼 강제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학생부 기재에 반대하고 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지난달 교육부가 개최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학생부 기재는 교육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갈등만 증폭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성 교사노조연맹 정책2국장도 “현재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는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실효성이 없다. 학교폭력 예방 효과는 적다”고 밝혔다. ◆’기재 수위’도 논란 이처럼 반발이 있지만 교육부의 교권침해 대책 최종 방안에는 학생부 기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초안 공개 당시 학생부 기재는 “의견 수렴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말 공개한 시안에서는 ‘기재 추진’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학부모정책모니터단 993명을 조사한 결과 91%가 기재에 찬성했고, 전문가들도 학교폭력과의 형평성 고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육계 의견이 ‘기재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고 이미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교육부는 “모든 조치사항에 대한 작성은 학생 낙인효과,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증가 등 학교 내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작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대한 침해 조치’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도 논란이다. 현재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총 7단계가 있다. 이중 전학·퇴학 기재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이를 학급교체 또는 출석정지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대부분의 교사는 어지간한 교권침해 행위는 그냥 참는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행위라는 것”이라며 “출석정지도 쉽게 나오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정지 정도는 기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전학·퇴학만 기재하면 ‘어지간하면 기재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출석정지 이상은 기재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부합하고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부 기재는 가해 학생 처벌보다는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전학·퇴학만 기재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종안을 확정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적용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은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교권침해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평가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맡기고, 대학 설립·운영과 관련한 4대 요건을 푸는 등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역할이 중요하지만, 각종 규제로 대학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각종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국가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폐지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정부가 318개 일반대와 전문대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됐다. 현장에서는 평가를 준비하는 부담이 큰 데다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는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는 직접 평가에서 손을 떼고,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평가에서 ‘경영위기 대학’ 또는 ‘미인증 대학’으로 분류된 곳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은 대학이 제출하는 예·결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대교협의 기관평가는 이미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라 대학의 평가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하는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도 전면 개편한다. 교육부는 “4대 요건은 1996년 제정돼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대학 간 공동 교육이 활성화된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사(건물)와 교원 규정을 완화하고, 교지는 별도 규정을 없앤다. 수익용 기본재산도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한 점이 인정되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창출한 수익은 대학 교육에만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산을 팔아 재정에 보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생정원 조정계획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이 총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총입학 정원을 순증할 때는 원래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하지만,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지방대는 결손 인원과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분야와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교육업계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신규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업체별로 학습비 지원, 무료체험 서비스 등을 내세우는 한편 다양한 경품을 내건 행사도 진행 중이다. 11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화상영어 및 방문학습 브랜드를 중심으로 겨울방학 시즌 공략에 나선다. 일대일 화상영어 브랜드 윤선생베이직은 내년 1월31일까지 가입한 신규회원을 대상으로 첫 달 영어 학습비 3만원을 할인해준다. 또 5만5000원 상당의 그림책 원서 ‘릭비 스타(RIGBY Star)’ 파닉스 레벨 10권 세트, 배스킨라빈스 모바일 교환권을 추가 증정한다. 윤선생 관계자는 “기존 월 학습비의 60% 수준인 4만원 후반대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며 “경품까지 포함해 총 9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문학습 브랜드 윤선생영어교실은 무료체험 시 아이의 영어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윤선생 진단평가’ 응시권을 무상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갤럭시워치5,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 등을 준다. 정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6만원 상당의 영어 말하기 애플리케이션(앱) ‘윤선생 스피킹버스’ 3개월 이용권과 온라인 영어도서관 ‘아이들e북’ 3개월 이용권 중 1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웅진스마트올도 겨울방학에 대비해 7세∼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7일 체험권을 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체험 신청 시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과학 실험을 모은 ‘AR 사이언스 백과’ 체험 키트를 제공하고, 정회원 가입 시에는 학년에 맞는 ‘AR 사이언스’ 풀 패키지와 웅진 도서상품권 10만원권을 준다. 초등 1∼5학년은 스마트올중학 콘텐츠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지난달 스마트 학습 시스템 ‘온리원’을 론칭한 비상교육은 TV CF본편 영상을 보고 온리원에 대한 기대감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LG 스탠바이미, 애플 에어팟프로 등을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의 엘리하이는 무료체험 시 ‘엘리몬’ 키링과 초등 교육 필독서를 증정하며, 무료체험 후 후기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문화상품권(1만원권)을 준다. 윤선생 관계자는 “겨울방학은 새 학년, 새 학기에 대비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고민이 특히 깊어지는 시기”라며 “무료체험 서비스 등의 행사를 잘 활용한다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병·의원을 365회 이상 방문한 사람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되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건보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가 넘는 사람은 2550명으로 집계됐다. 매일 하루 1회꼴로 병원을 방문한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이들에게 급여비로 투입한 금액은 251억4500만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986만1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149만3000원)의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중 529명은 지난해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500회 이상이었고, 17명은 1000회가 넘었다. 17명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3억3700만원이다.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안마시술소나 복지관 가듯 병·의원에 다니며 ‘의료 쇼핑’하는 이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0대 A씨의 경우 지난 한 해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1425회로, 1년 중 7일을 제외한 358일 의료기관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4곳에 간 것이다. 하루 동안 8곳의 병·의원에 방문한 날도 있었다. A가 받은 진료 행위는 모두 3779회나 됐는데, 주사 치료(58.9%), 기본 물리치료(24.0%)가 대부분이었다. 요통을 치료한다며 주사치료와 기본 물리치료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B씨도 침구술과 기본 물리치료 등 근골격계통 질환 치료를 반복하며 지난해에만 병·의원에 1217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모두 4462회 진료 행위를 받았는데, 침구술(71.6%), 기본 물리치료(10.0%) 등 근골격계통 질환 관련 치료가 대부분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보고서도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의 상당수는 물리치료 이용자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병원에 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통증 완화를 위해 마사지를 받는 습관적인 행위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하루라도 물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고 인식해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한의원 등을 번갈아 방문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가입자가 횟수 제한 없이 하루에 몇 번씩 병원에 가도, 한 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아도 차별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현행 제도가 과잉 진료의 원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건보 급여 적용을 받으며 큰 부담 없이 쇼핑하듯 진료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2005년 한때 약 처방일수 포함 365일로 이용일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곧 폐지됐다. 보고서는 “건강 성과와 무관한 부적정 과다 이용에 대해 개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다 이용의 유형과 규모, 양상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잦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안내, 사례 관리, 본인부담 인상 또는 책임의료기관(가칭) 등록 등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