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가 개교 75주년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문화 정서 힐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캠퍼스 본관(강의동) 전체공간에 미술전시회 ‘백운전(白雲展)’을 열었다. 16일 경기대는 서울캠퍼스 본관 로비 및 1~7층 계단, 복도를 전시공간으로 연출해 경기대 동문인 이충희 백운갤러리 관장의 소장 작품 53점을 전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장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박생광, 이종상 등 작가 17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종상 작가는 5만원과 5000원권의 화폐영정을 그린 유일한 생존 작가로, 1977년 남한·북한·일본을 통틀어 최초로 독도를 그리기도 했다. 자유롭게 떠돌던 식민지 출신의 박생광 작가는 20세기 최고 예술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경기대 관계자는 “강의실로 이동하며 걷던 밋밋한 공간이 예술가들의 미술작품 전시를 통해 예술적 향유를 즐기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설명했다. 이윤규 경기대 총장은 “요즘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 안타깝다. 예술 작품의 감상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여유와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의 호응이 좋으면 내년 수원캠퍼스에서도 캠퍼스 갤러리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충희 백운갤러리 관장은 “모교에 백운갤러리 소장작품으로 전시되는 캠퍼스 갤러리 행사를 통해 대학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힐링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의결한 데 대해 교육계 진보 진영은 물론, 국교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김석준·이승재·장석웅·전은영 비상임위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교위는 충분한 토론이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위원장은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저희 몇 위원은 정상적인 심의와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교육과정을 이런 방식으로 심의·의결했다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전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했다. 앞서 교육부가 마련한 심의본은 연구진의 초안에 있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고, ‘성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이 삭제되는 등 주로 보수 진영의 의견이 반영돼 논란이 됐다. 전날 심의에서는 추가 논의를 요구한 위원 3명이 퇴장했고, 국교위는 남은 위원 16명이 표결을 진행해 12명 찬성으로 교육부의 심의본을 의결했다. 국교위 위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국교위에서) 여러 쟁점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다. 심히 유감”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담지 못한 교육과정 개정을 우려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생태 전환 비전, 성평등과 성소수자 문제, 민주주의의 다양성 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과 가치를 담지 못한 것”이라며 “미래를 담은 교육과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보수·진보 진영의 대립은 되풀이됐다. 정부는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막겠다며 올해 9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교위를 출범시켰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교위 대부분이 정치 성향이 강한 인사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위원 21명 중 대통령 임명 위원이 5명에 달하는 구조상 중립적인 조직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사회적 합의 없는 국교위, 정권 입맛에 맞춘 심의본에 의결 거수기 노릇을 하는 국교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며 “국교위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2023학년도 4년제 대학의 정시 원서접수가 오는 29일 시작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아 든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전까지 대학별 전형 방법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입시업체 진학사와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원서접수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지원 대학 유불리 점검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4년제 대학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표의 표준점수·백분위·등급뿐 아니라 올해 수능 전반의 등급, 성적 분포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수능 영역별 성적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한다. 각 대학의 점수 산출 방식, 반영 지표, 수능 반영 영역 및 비율, 가산점 반영 여부 등이 다르므로 자신의 수능 점수를 정확히 산출해 지원 대학 유불리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환산점수를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입학처가 제공하는 수능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나 여러 입시 기관의 정시 모의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학 ‘군’ 변경 확인 필수 정시 원서는 산업대학을 제외하고는 가·나·다 군별 1개씩 총 세 번 지원할 수 있다. 군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대학의 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진학사에 따르면 고려대(가군), 서강대(나군), 서울대(나군), 연세대(가군) 등은 단일 군으로 선발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대학은 군 분할 모집을 시행한다. 건국대·중앙대·한국외대 등 가·나·다군 모두를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예를 들어 중앙대 AI학과는 가군에서 선발하지만 소프트웨어학부는 다군에서 선발하는 등 모집단위에 따라 선발 군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일부 대학은 모집단위별 군 변화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희대는 지난해 나군에서만 선발했던 국제캠퍼스 모집단위 중 상당수를 올해 가군에서 선발한다. 성균관대는 가군에서 선발하던 소프트웨어학과를 올해 나군에서 선발하고, 동국대는 다군에서 선발하던 AI융합학부를 나군으로 이동했다. 이 밖에 중앙대는 단과대학별로 모집하던 것을 학과 단위 선발로 변경하면서 일부 모집단위 군이 변경됐다. 정시 지원의 핵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세 번의 기회를 최대한 잘 조합하는 것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자신의 점수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안정권 대학을 먼저 파악한 뒤 가·나·다군별로 안정, 적정, 상향 지원 대학을 선정할 것을 추천했다. 안정권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높을수록 나머지 두 장의 카드로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소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27일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이 마감되면 각 대학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미등록 이월 인원이 반영된 정시 최종 선발 인원을 발표한다. 모집인원은 경쟁률, 합격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정한 대학·학과에서 모집인원 변동이 발생했다면 전체 지원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 확정 인원을 확인한 뒤 전년도 추가합격 충원율을 살펴보고 추가합격까지 고려한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서접수 일정 확인 필요 원서접수 기간도 미리 확인해 볼 요소다. 진학사는 “대부분의 대학이 5일 전체를 원서접수 기간으로 두지만, 일부 대학은 이 중 3일이나 4일간만 접수하고 일찍 마감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서접수 마감이 빠른 대표적인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다. 두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원서접수 기간을 3일만 운영한다. 접수 시작일은 이달 29일, 마감일은 31일이다. 마감 시간은 연세대가 오후 5시, 서울대가 오후 6시로 다르다. 서울 주요 대학 중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다음 달 2일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다만 마감 시간은 고려대·동국대·성균관대·숙명여대 오후 5시, 건국대·경희대·서강대·서울시립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오후 6시 등으로 다르니 마감 시간도 확인해야 한다. 또 성균관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홍익대는 29일에 원서접수를 시작하지만,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숙명여대·한국외대는 30일에 시작한다. 교대 중에선 유일하게 경인교대가 원서접수를 이달 31일에 마감한다. ◆수능 응시 영역 기준도 살펴야 대학에 따라 일부 모집단위에 대해 선택과목 제한을 두기도 한다. 서울대는 인문계 모집단위 지원 조건으로 제2외국어와 한문을 반드시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계 모집단위에는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과학탐구 2과목 응시가 필요하며 과학탐구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Ⅰ+Ⅱ 또는 Ⅱ+Ⅱ를 응시한 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대체로 자연계 모집단위에 있어서 수학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를 응시했으나 자연계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해당 대학의 어느 모집단위에 지원 가능한지 살피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정시는 지원할 수 있는 원서 개수가 수시에 비해 적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며 “접수 일정이나 응시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하지 못해 기회를 날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 대학의 희망 학과 상황만 살펴보는 것보다 경쟁 대학과 상향할 대학의 모집단위까지 고려하면서 군 조합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영역 1등급을 받은 수험생 10명 중 9명이 미적분·기하를 선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위 ‘이과’ 수험생들이 수학 상위권을 ‘싹쓸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계에선 문·이과 통합수능 체제가 이과생에 유리한 구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중등진학연구회가 87개 고등학교 2만6000명의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2023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 중 선택과목으로 ‘확률과통계’를 본 비율은 6.55%에 불과했다. 93.45%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학원이 올해 수능에 응시한 고3 수험생과 졸업생 4968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1등급 중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사람은 11.1%에 그쳤다. 현재 수학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로 나뉘는데, 대학들은 자연계열 모집에 주로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을 요구해 미적분·기하 시험을 치른 학생은 이과생으로 불린다. 2021학년도까지 수학은 주로 이과 학생이 치르는 ‘가형’과 문과 학생이 치르는 ’나형’으로 나뉘고 등급도 각각 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문·이과 통합수능이 도입되면서 수학 시험을 본 학생들은 함께 등급을 받게 됐다. 올해 수능 수학 선택 비율은 확률과통계 48.2%, 미적분 45.4%, 기하 6.4%다. 확률과통계 응시생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지만, 1등급 중에선 10% 수준인 셈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상위권을 독점한 미적분·기하 응시생들이 상위권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교차 지원하는 ‘문과 침공’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수능은 국어가 다소 평이하게 나와 국어보다 수학을 잘 봤을 경우 표준점수가 더욱 높아진다.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은 미적분·기하 응시생이 인문·사회계열에 지원하면 확률과통계 응시생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구조다. 지난해에도 미적분·기하 응시생 중 교차지원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한 이들이 많았다. 종로학원 조사 결과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270점대 이상인 상위권 학생 중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하겠다는 비율은 지난해 19%에서 올해 27.5%로 늘었다. 종로학원은 “올해 1등급 중 이과 학생 비율이 지난해 추정치보다도 높아졌고, 고득점 구간대에서 교차지원 의사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확률과통계보다 미적분이 어려운 만큼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선 특정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한 상황은 통합수능의 부작용이라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 수능 체제에서 상위권은 이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국어 영역도 과목 쏠림 현상이 굳어지는 추세다. 올해 수능에서 언어와매체 응시생은 35.1%였지만, 서울중등진학연구회에 따르면 국어 1등급 중 ‘언어와매체’ 선택 비율은 85.58%로 지난해(70.88%)보다 크게 올랐다. 종로학원 분석에서도 1등급 중 언어와매체 비율은 72.1%로 전년(65%)보다 7%포인트가량 높아졌다. 통상 이과생으로 보는 ‘과학탐구 응시생’ 중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비율은 44.4%로, 사회탐구 응시생 중 선택 비율(27%)보다 높았다.

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부터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교육부의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의 유아보육 체계 통합) 추진을 위해 우선 관리체계부터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밝혔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기관은 어린이집(만 0∼5세)과 유치원(만 3∼5세)으로 나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자체가,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이 담당한다. 만 0∼2세는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만 3세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선택하게 되는데 두 기관은 시설 기준과 교사 자격, 교사 처우, 학비·보육료 재원 등이 다르다. 이 때문에 공교육 진입 전부터 교육·보육 여건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30년 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으나 교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부딪혀 매번 실패했다. 이 부총리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한 뒤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원 시기·방식이 달라 학부모의 혼란이 큰데, 관리체계 통합 시 지원 방식도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연합뉴스에 “(관리체계 일원화로) 아이들을 어디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범부처 유보통합 추진단을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예전과 비교하면) 어린이집의 호응이 훨씬 좋고, 복지부도 그렇다”고 전했다. 다만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2025년에 관리체계가 일원화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교원’ 자격이 있는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들과 지위·처우가 같아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년 봄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해 4월12일 시행됐다. 방역당국의 전망대로라면 조치 시행 2년 만인 내년 봄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신학기부터는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도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해 이전보다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인다는 점,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오는 15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 마스크 착용은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장이 내년 1월 말쯤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위원장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표를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1월 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최근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높아지고 미검사자를 포함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연 면역과 인공 면역이 합쳐지면 대부분이 면역을 갖게 되는 때가 1월 말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접종률 등) 조건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의무 해제 관련)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5일과 26일) 전문가 공개 토론회까지 마무리하고 자문위도 내용을 보고 하면 이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내년 봄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검토 시점으로 제시했고, 정 위원장도 지난 10월 말 브리핑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1월 말’ 발언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셈이다. 정 위원장은 다만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겨울 한복판에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19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 평균 50명씩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학에 근거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마스크 착용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방역당국이 오는 15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은 “(2차 토론회가 있는) 26일까지는 당장 풀 수 없다”며 “학기 중에 풀면 환자가 엄청나게 는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선 규정상 중대본 혹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이 지자체 재난안전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며 “나중에 (지자체에) 취소하라고 어필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의 핵심은 ‘대학 규제 완화’와 ‘국가 교육 책임 강화’, ‘디지털 교육 강화’로 요약된다. 10여년 만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겼던 교육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6일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교육부 기능을 전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고등교육정책실’ 폐지다. 고등교육정책실은 대학에 대한 정책 수립과 규제·감독을 담당하던 곳으로, 여러 실에 분산돼 있던 대학 관련 업무를 통합해 2011년 2월 만들어졌다. 기획조정실, 학교혁신지원실과 함께 교육부의 ‘3실’ 체제를 구성했던 핵심 실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1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현재 산하에는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산학협력정책관이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정책실을 없애고 대신 ‘인재정책실’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인재정책실은 크게 △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으로 구성되며, 국가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술연구 지원, 대입제도 혁신, 지역 대학 육성 등 기존 고등교육정책실에서 하던 업무는 넘겨받되, 대학의 규제를 없애는 ‘대학규제개혁국’은 인재정책실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 국으로 분리된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관 성격을 규제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기관 ‘관리’부처가 아닌 ‘인재 양성 플랫폼’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실 아래에 있던 ‘대입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등의 과 명칭도 ‘인재선발제도과’, ‘대학경영지원과’ 등 기능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기존에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하던 학교혁신실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던 ‘교육복지국’과 업무가 더해져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됐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는 이번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슬로건이기도 하다.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는 3국(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이 있는데 이 중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기존 ‘교육복지정책국’ 업무가 거의 넘어온 곳이다. 굳이 이름에 ‘돌봄’을 넣어 바꾼 것은 향후 유보통합(교육부의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의 유아보육 통합) 추진을 염두에 두고 교육부의 돌봄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각 조직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조하던 ‘에듀테크(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번 정부 초기에 ‘교육부 폐지론’이 불거지면서 교육부 규모가 많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교육부의 편제는 3실·14국(관)·50과로 이전과 같고, 정원도 큰 틀에서 유지된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며 “향후 유보통합을 위한 국이나 입시비리조사팀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에 여교사에 대한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남긴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교육부가 “필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필터링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 따르면 세종 A고 교사들은 최근 교원평가의 일부 문항 작성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 평가는 9∼11월 진행됐다. A고 교사들은 학생이 익명으로 쓰는 서술식 문항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서술식 문항에는 ‘○○이, ○○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등 교사의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한 성희롱 발언이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 이름을 여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단어로 변형해 적은 학생도 있었다. 자신을 피해 교사라 밝힌 B씨는 트위터에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계정을 만들고 “피해 교원은 모두 젊은 여성이며 현재까지 4명이 확인됐다”며 “학교 측에 문제를 공론화해 가해 학생들이 스스로 잘못을 밝힐 기회를 주자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가해 학생을 찾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B씨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이날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 답변으로 교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이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필터링 시스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2010년 교원평가가 도입된 후 서술형 문항에 욕설·성희롱 발언이 난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으나 교육부는 매번 ‘필터링’만 외치고 있다”며 “필터링은 얼마든지 피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들도 이걸 알고 있어서 필터링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A고 사안에서도 가해 학생은 ‘모3유’라고 쓰는 등 단어 중간에 숫자 등을 넣어 필터링을 피했다. 피해 교사들은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가해 학생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 성희롱이 범죄 행위란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익명 시스템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며 작성자 특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가 생겼다고 작성자를 특정하면 학생들이 ‘교원평가에서 선생님에게 불리한 내용을 쓰면 나도 특정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작성자를 추적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한 만큼 향후 수사를 통해 작성자가 특정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공론화를 막은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이래도 되는구나’란 메시지를 주고 있다.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적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피해자만 고통받는 것을 목격할 가해 학생들은 무엇을 학습하고 사회로 나가게 되나”라며 “가해 학생 계도, 재교육을 위해서라도 피해 교사들이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아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무너진 마음과 정신적 충격 때문에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다. 가해 학생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로 가득한 복도와 교실에 서야 하는 매 순간이 트라우마”라며 “교육부는 모독성 발언을 쓴 학생을 추적해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도 “교육부가 가해자 특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데,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학생 사이에서 ‘어차피 적발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 이런 문제들이 더 많아질까 걱정된다”며 “가해 학생을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따로 불러 주의를 주면 될 텐데 결국 수사기관까지 개입하게 됐다. 교육부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는 서술식 평가 자체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평가는 교권·인권 침해 주범”이라며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원평가는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는 교사들에게 성희롱, 인권 침해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으로 전락했다”며 “교육당국의 방치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이번 겨울은 대학 입학 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이 기간 동안 자유를 즐기는 수험생도 있지만, 대학 입학 후 인턴활동 등을 할 때 필요한 어학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려는 이들도 많다. 교육업계에서는 학습 애플리케이션(앱)을 내세우며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겨냥하고 있다. 1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토익 학습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AI 토익 학습 앱은 데이터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개개인에 맞춘 학습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YBM넷이 만든 인공지능 토익 학습 앱인 ‘픽토’는 토익 출제기관인 ETS®가 선정한 문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실제 토익 시험과 비슷한 진단 테스트 50문항과 실전 문제를 제공해 학습문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국내 토익 주관사이자 최대 어학 교육기관인 YBM이 보유한 빅데이터도 주목할 만하다. 픽토는 YBM이 15년간 축적해온 5억여 건의 학습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픽토를 이용해 자신이 취약한 유형을 분석해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학습시간과 문항 수, 정·오답률 등이 실시간으로 기록돼 학습 패턴도 확인할 수 있다. YBM인강 관계자는 “토익과 같은 공인시험을 준비하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선별된 양질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라며 “픽토는 토익 출제기관의 진짜 문제들을 기반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어 학습자들이 토익 학습을 실전처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뤼이드가 제작한 인공지능 토익 학습 앱 ‘뤼이드 튜터’는 3억 건 이상의 학습 행동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로 예측 기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보기 선택 확률을 예측해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1:1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에듀윌의 ‘에듀윌 토익 AI앱’은 ‘무료 AI 진단 테스트’로 수험생의 취약점을 진단한다. 3분 동안 단 10문제만 풀어도 AI가 개개인의 토익 취약 유형을 분석해 주고 문법 공식을 추천해 준다. 매일 수험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토익 공식 강의와 공식 문제로 하루 토익 공부 패턴을 잡을 수 있게 지원해 준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수능 이후 여유 시간을 활용해 토익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미리 받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토익 학습 앱의 특장점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앱을 찾아 학습한다면 목표로 하는 토익 점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