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들이 2조원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의 여파로 사립대들의 적자는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실질 운영 수익은 14조5251억원이었다. 그러나 운영비용으로 16조6722억원을 지출해, 2조147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14조5961억원이던 운영수익은 10년 새 0.5% 감소한 반면, 운영비용은 같은 기간 13조7907억원에서 20.9%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사립대들은 2011년 8054억원 흑자를 끝으로 2012년부터 10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적자 규모도 2012년 2811억원에서 2013년 1조753억원, 2014년 1조6940억원으로 확대됐고, 2015년 이후로는 매년 2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사립대의 만성적인 적자는 정부 정책 영향으로 등록금은 14년째 동결 상태인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탓이다. 인건비·관리운영비 등 비용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등록금·수강료 수입(10조27억원)은 2011년(11조554억원)보다 7.7% 줄었고, 보수·관리 운영비는 같은 기간 13.2% 늘었다. 대학들은 적자 탓에 교육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실제로 연구비,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기계기구 매입비, 도서 구입비 등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총액은 2011년 1조7680억원에서 지난해 1조4218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역대급 불수능’이라 불렸던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서울 주요 대 합격점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8일 종로학원은 2023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인문 경영대학 합격점은 원점수 288점(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2과목 각 50점 합산)으로 전년 대입(286점)보다 2점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대 의예과는 지난해보다 3점 높아진 294점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고려대와 연세대 경영 281점(전년 280점), 연세대 의예 293점(〃 290점), 고려대 의예 292점(〃 289점) 등 서울권 최상위권 인문계열은 1∼3점 높아지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예과는 3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상위권 인문대학의 경우 이번 수능에 초고난도 문항이 없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국어와 수학을 쉽게 풀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어와 수학 성적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열도 국어에서 점수가 올랐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권 주요 대 합격점도 인문계열 7∼9점, 자연계열 5∼8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열인 서강대 경영학부는 263점에서 268점으로, 한양대 정책학과는 지난해 257점에서 264점으로,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263점에서 269점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해당 점수는 원점수 기준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올해 수능에서는 수학 과목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표준점수는 수학이 국어보다 높아지면서 수학 변별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은 수학에서 고득점을 따는 이과 수험생들이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만큼 문과 수험생들은 이과 학생들이 문과에 교차지원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해 수능에서도 대입에서 수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과생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 주요대 인문계열로 교차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수험생은 과학탐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시험을 잘 못 봤을 경우 문과 교차지원을 한다면 수학으로 과학탐구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교차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중위권 수험생에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박윤봉 수능 출제위원장(충남대 화학과 교수)는 “작년에 EBS 연계율이 축소돼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엔 EBS 체감 연계도를 높여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하도록 했다”고 밝혔으나, 수험생에게는 잘 와 닿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다. 이번 수능 응시자 중 상대적으로 상위권이 많은 졸업생 비중이 높은 점, 올해 고3은 고교 3년을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보낸 세대여서 기초학력이 떨어졌을 수 있다는 점 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최상위권이 어려움을 느낄만한 초고난도 문제는 없어 최상위권 수험생은 다소 쉬운 시험이었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떨어져 향후 대학입시에서 최상위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어 “작년 수능보단 쉽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교사단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았던 2022학년도 수능에 비해 조금 쉽게, 지난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149점)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으로 꼽힌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최고점이 높아지고 시험이 쉬우면 최고점이 낮아진다. 9월 모의평가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으로 내려왔으나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입시업체들도 대부분 지난해보다는 쉬웠으나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어려웠던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으나 변별력 없는 ‘물수능’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학·영어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과목으로 수학을 꼽았다. 지난해 수능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147점)이 그 전해(137점)보다 10점이 뛰었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올해 시험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어는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만큼 수학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연계열은 물론 인문계열에서도 수학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처럼 수학 성적이 우수한 자연계 학생들이 문·이과를 넘나들며 합격선의 변동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은 지난해와 비교한 난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그러나 지난해 수능과 별개로 봤을 땐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영어는 1등급 비율이 6.25%로, 전년(12.6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9월 모의평가는 1등급이 15.97%에 달할 정도로 쉽게 출제돼 이번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난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문과 학생은 영어가 주요 전략 과목인데 영어 2등급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위권에게 더 어려웠을 것” 이번 수능의 특징은 예년처럼 ‘킬러문항’이라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어에서는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다룬 17번이, 수학에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활용해 최댓값·최솟값을 구하는 15번과 22번 등이 까다로웠던 문제로 꼽혔으나 전문가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최상위권 수험생에겐 대체로 쉬운 시험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중난도 문제들이 대체로 중상난도로 올라가 중위권 수험생에겐 작년만큼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만기 소장은 “신유형은 출제되지 않았으나 중간난도 문항 난도가 높아져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중위권 수험생에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박윤봉 수능 출제위원장(충남대 화학과 교수)는 “작년에 EBS 연계율이 축소돼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엔 EBS 체감 연계도를 높여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하도록 했다”고 밝혔으나, 수험생에게는 잘 와 닿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다. 이번 수능 응시자 중 상대적으로 상위권이 많은 졸업생 비중이 높은 점, 올해 고3은 고교 3년을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보낸 세대여서 기초학력이 떨어졌을 수 있다는 점 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최상위권이 어려움을 느낄만한 초고난도 문제는 없어 최상위권 수험생은 다소 쉬운 시험이었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떨어져 향후 대학입시에서 최상위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어 “작년 수능보단 쉽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교사단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았던 2022학년도 수능에 비해 조금 쉽게, 지난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149점)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으로 꼽힌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최고점이 높아지고 시험이 쉬우면 최고점이 낮아진다. 9월 모의평가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으로 내려왔으나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입시업체들도 대부분 지난해보다는 쉬웠으나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어려웠던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으나 변별력 없는 ‘물수능’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학·영어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과목으로 수학을 꼽았다. 지난해 수능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147점)이 그 전해(137점)보다 10점이 뛰었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올해 시험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어는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만큼 수학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연계열은 물론 인문계열에서도 수학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처럼 수학 성적이 우수한 자연계 학생들이 문·이과를 넘나들며 합격선의 변동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은 지난해와 비교한 난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그러나 지난해 수능과 별개로 봤을 땐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영어는 1등급 비율이 6.25%로, 전년(12.6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9월 모의평가는 1등급이 15.97%에 달할 정도로 쉽게 출제돼 이번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난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문과 학생은 영어가 주요 전략 과목인데 영어 2등급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위권에게 더 어려웠을 것” 이번 수능의 특징은 예년처럼 ‘킬러문항’이라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어에서는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다룬 17번이, 수학에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활용해 최댓값·최솟값을 구하는 15번과 22번 등이 까다로웠던 문제로 꼽혔으나 전문가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최상위권 수험생에겐 대체로 쉬운 시험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중난도 문제들이 대체로 중상난도로 올라가 중위권 수험생에겐 작년만큼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만기 소장은 “신유형은 출제되지 않았으나 중간난도 문항 난도가 높아져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하는 세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0여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이번 수능은 ‘불수능’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다소 평이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수학은 어려웠던 지난해와 비슷한 난도였다는 분석이 많아 향후 대학입시에서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상담교사단과 입시업체들은 대체로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쉽게, 수학은 비슷하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영어의 경우 의견이 갈렸지만, 지난해가 아닌 예년 수능과 비교하면 대체로 어려웠다는 평가다. 지난해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시험으로 꼽힌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에도 국어·수학·영어의 전반적인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같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어 최상위권과 중위권이 느끼는 난도에 차이가 클 것이란 분석이 많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문·이과 통합 수능이었다. 박윤봉 수능 출제위원장(충남대 화학과 교수)은 ‘통합 수능 도입 뒤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가 크다’는 지적에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 난이도 균형이 이뤄지게 출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시업체들은 올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해 선택과목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8시40분 시작된 2023학년도 수능에는 전국에서 45만477명이 응시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은 1889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3명 등 4명은 병원에서 시험을 치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년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치러지는 가운데, 응시자 중 최소 1817명이 확진돼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확진 수험생은 230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자 50만8030명 중 지난 11∼15일 확진자가 1817명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이어서 11일부터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수능일에는 1817명에 16일 확진 수험생까지 더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일평균 수험생 확진자가 약 400명인 점 등을 고려해 수능일 기준 확진 수험생은 2300여명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확진 수험생(96명)보다 24배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수능’ 첫해였던 2020년 확진 수험생은 41명이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확진자 외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자(2020년 456명, 2021년 128명)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다. 교육부는 앞서 올해 확진 수험생 수가 작년의 2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확진자 시험장 등을 준비해왔다. 최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여명으로, 지난해 수능 당시(2100명)보다 20배 이상 많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별도 시험장은 총 4863명 수용 가능한 규모인 학교 108개(680실), 병원 24개(93병상)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별도 시험장도 학교 110개(827실), 병원 25개(105병상)로 늘었다. 시험실당 15.6명이 입실할 경우 1만2885명, 안정적인 응시 인원인 6.9명이 입실하면 578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까지 확진 수험생은 생활치료센터·병원에 입소해 시험을 봤지만, 올해 확진 수험생은 집에 머물다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일반 시험장 일반 시험실과 별도 시험실(유증상자), 별도 시험장(격리자), 병원(입원 치료자)으로 분리돼 시험을 본다. 수능 당일 37.5도 이상 열이 나는 것으로 측정된 수험생은 ‘유증상자’로 분류돼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병원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이날 0시 기준 3명으로 집계됐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한다. 일반 시험실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도 착용 가능하지만, 분리 시험실 수험생은 KF80 동급 이상, 별도 시험장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점심시간에는 시험장에서 받은 종이 칸막이를 책상에 설치한 뒤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눠선 안 된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매년 수능일이면 평소보다 추워 ’수능 한파’란 말이 나왔으나 기상청은 올해 수능일엔 큰 추위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경북북부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를 기록하면서 다소 쌀쌀하겠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소방청 등은 수능일 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가족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벌인다. 인파밀집 예상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조·구급 대비 태세와 불법 건축물을 점검한다.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살리기’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부딪힌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도 떼어준다는 내용이 담겨 초·중등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을 이관하고, 교육세에서 3조원을 전입해 총 11조2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다. 8조원은 기존 사업에서 이관되는 만큼 실제 늘어나는 고등교육 예산은 3조2000억원이다. 올해 8월 발표된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12조1000억원이었지만,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15조3000억원이 된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지방대학 육성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다만 증가하는 재원 중 3조원 규모의 교육세는 원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것이어서 법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32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 발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유·초·중·고 교육 질이 저하된다”며 반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부족하다.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지원 2배 늘리고, 소멸위기 지방대에 전폭 투자 15일 정부가 발표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에는 대학이 고사한다는 위기감과 함께 현재 교육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유·초·중·고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늘어나는 만큼 이를 대학에도 쓰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란 것이다. 초·중등 교육계는 “현재 예산도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초·중등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부금 느는데 대학 투자는 부족 정부는 매년 걷히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떼 교육예산에 배정한다. 교부금은 여기에 교육세의 일부(누리과정 지원분 제외)를 더한 것으로,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에 배정된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稅收)가 늘면서 내년 교부금(77조3000억원)은 2000년(14조9000억원)보다 5.2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감소해 1인당 교부금은 180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8배 증가했고, 예산 중 다 쓰지 못하거나 다음 해로 넘어간 이월·불용액은 매년 수조원에 달한다.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2019년 기준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4배지만, 고등교육비는 0.6배에 그친다. 최근 5년간 초·중등 교육 투자는 28조원 이상 확대된 반면 고등교육은 2조7000억원만 증가했다. 정부는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금에 들어가는 교육세 중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에 지원하는 금액을 뺀 3조원을 대학에 쓴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재정 칸막이가 50년째 유지돼 불균형이 심각하고, 대학은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우선 현재 1조원 수준인 대학 일반 재정지원이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학교당 지원액은 국립대는 8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수도권 일반대는 49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증가한다. 특히 지방 일반대 지원액 증가폭은 2.7배(49억원→13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방대의 특성화 분야 육성에 연간 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대가 인재 양성·산업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의 노후 시설 교체에도 9000억원을 투자한다. ◆초·중등계 반발… 법 통과돼야 초·중등 교육계는 “동생 돈을 빼앗아 형에게 주는 것”이라며 교부금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최근 4년간 학교는 353개, 학급 수는 4563개 늘었다.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28%에 달하고 노후건물도 많아 필요한 예산은 줄지 않는다”며 “대학은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별도의 교부금법을 제정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정부는 교부금을 개편해도 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 차관은 “교육청에서 안 쓰고 적립하는 교부금이 올해 19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청은 ‘투자할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3조원을 뺀다고 못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초·중·고교생이 자라 대학생이 되는 만큼 대학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초·중등생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등록금 문제 등은 건드리지 못하고 초·중등 예산만 끌어오는 미봉책을 내놨다고 비판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안은 교부금에서 3조원을 떼면서 일반회계 증가분은 2000억원에 그친다.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려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3개 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이날 야당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위원들은 “관련 법률안이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특별회계 내역을 발표하고 심의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며 “야당을 무시하며 밀어붙인다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에는 대학이 고사한다는 위기감과 함께 현재 교육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유·초·중·고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늘어나는 만큼 이를 대학에도 쓰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란 것이다. 초·중등 교육계는 “현재 예산도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초·중등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부금 느는데 대학 투자는 부족 정부는 매년 걷히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떼 교육예산에 배정한다. 교부금은 여기에 교육세의 일부(누리과정 지원분 제외)를 더한 것으로,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에 배정된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稅收)가 늘면서 내년 교부금(77조3000억원)은 2000년(14조9000억원)보다 5.2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감소해 1인당 교부금은 180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8배 증가했고, 예산 중 다 쓰지 못하거나 다음 해로 넘어간 이월·불용액은 매년 수조원에 달한다.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2019년 기준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4배지만, 고등교육비는 0.6배에 그친다. 최근 5년간 초·중등 교육 투자는 28조원 이상 확대된 반면 고등교육은 2조7000억원만 증가했다. 정부는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금에 들어가는 교육세 중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에 지원하는 금액을 뺀 3조원을 대학에 쓴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재정 칸막이가 50년째 유지돼 불균형이 심각하고, 대학은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우선 현재 1조원 수준인 대학 일반 재정지원이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학교당 지원액은 국립대는 8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수도권 일반대는 49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증가한다. 특히 지방 일반대 지원액 증가폭은 2.7배(49억원→13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방대의 특성화 분야 육성에 연간 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대가 인재 양성·산업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의 노후 시설 교체에도 9000억원을 투자한다. ◆초·중등계 반발…법 통과돼야 초·중등 교육계는 ”동생 돈을 빼앗아 형에게 주는 것”이라며 교부금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최근 4년간 학교는 353개, 학급 수는 4563개 늘었다.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28%에 달하고 노후건물도 많아 필요한 예산은 줄지 않는다”며 “대학은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별도의 교부금법을 제정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정부는 교부금을 개편해도 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 차관은 “교육청에서 안 쓰고 적립하는 교부금이 올해 19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청은 ‘투자할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3조원을 뺀다고 못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초·중·등생이 자라 대학생이 되는 만큼 대학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초·중등생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등록금 문제 등은 건드리지 못하고 초·중등 예산만 끌어오는 미봉책을 내놨다고 비판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안은 교부금에서 3조원을 떼면서 일반회계 증가분은 2000억원에 그친다.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려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3개 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이날 야당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위원들은 “관련 법률안이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특별회계 내역을 발표하고 심의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며 “야당을 무시하며 밀어붙인다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살리기’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부딪힌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도 떼어준다는 내용이 담겨 초·중등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을 이관하고, 교육세에서 3조원을 전입해 총 11조2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다. 8조원은 기존 사업에서 이관되는 만큼 실제 늘어나는 고등교육 예산은 3조2000억원이다. 올해 8월 발표된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12조1000억원이었지만,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15조3000억원이 된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지방대학 육성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다만 증가하는 재원 중 3조원 규모의 교육세는 원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것이어서 법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32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 발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유·초·중·고 교육 질이 저하된다”며 반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부족하다.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사상 최장 기간 ‘수장 공백’ 상태였던 교육부가 세 달 만에 새 장관을 맞이하면서 그간 추진력을 잃었던 교육과제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교육부 개혁’을 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불발됐고, 이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4번째 고위직 인사가 됐다. 이 부총리 임명으로 윤석열정부는 출범 181일 만에 가까스로 1기 내각을 완성했다. 교육부는 8월8일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입학’ 정책의 책임을 진다며 물러난 뒤 90일 넘게 차관 체제로 운영돼왔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교육부에 장관이 있었던 기간은 고작 한 달에 불과하다. 현재 교육과정 개정, 고교체제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보통합’(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 굵직한 과제들이 쌓여 있는 상태다. 우선 교육계의 반발을 넘는 것이 숙제로 꼽힌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정부에서 2010년 8월부터 3년 가까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학교별로 공개하고, 자율형사립고를 확대하는 등 ‘경쟁교육’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근에는 에듀테크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던 사실과 딸의 복수국적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이 부총리 임명 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위원들은 이 부총리가 ‘공교육 황폐화를 부른 시장 만능 경쟁교육의 화신’이라며 “교육부 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 부총리는)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 부총리 임명을 규탄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부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지역대학이 혁신성장의 허브가 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해 대학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최근 에듀테크 업체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정책 확대 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