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는 ‘비교육적 선거’란 오명도 갖고 있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 간 비방은 물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부산시교육감 후보자 2명이 서로를 향해 접수한 고소·고발은 20건이 넘었다. 당시 김석준 후보(전 교육감)는 하윤수 후보(당선) 측에 대해 19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고, 하 후보 측도 2건의 고발로 맞대응했다. 이들의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김 전 교육감은 선거가 끝난 뒤 하 교육감을 경찰에 추가 고발했고, 부산시교육청은 김 전 교육감이 전임 감사관의 위법한 임기 연장을 도왔다며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에서도 선거 후유증이 여전하다.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전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 교육감이 선거기간 동안 여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후보 간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서울에서는 보수 진영 후보들이 ‘미친×’ 등 욕설을 한 녹취록이 공개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등의 모습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정책 수장을 뽑는 자리에 나선 이들이 역대 최악의 비교육적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울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교육감 선거를 떠올리면 후보들끼리 서로 욕했던 것만 기억난다. 아이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작 공약은 잘 안 보였다”며 “이런 네거티브 선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솔직히 누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A(33)씨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서 교육감 투표용지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정당과 기호가 표시되는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교육감 투표용지엔 후보자 이름만 있었다. 투표장에서 ‘뒤늦은 고민’이 시작됐지만, 평소 교육정책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A씨에겐 후보의 이름조차 낯설었다. A씨는 “그냥 아무한테나 도장을 찍고 나왔는데 ‘이렇게 막 뽑아도 되나’란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묻지마 선거.’ 교육감 선거의 또 다른 이름이다. 투표장에 가서야 후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A씨뿐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렇게나’ 찍은 한 표의 영향은 크다. 교육감은 학교 신설·폐지권, 교직원 인사권, 학생 평가방식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편성된 예산은 80조원이 넘는다. 교육감을 ‘교육 대통령’이라 부르는 이유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은 교육계에서 손꼽히는 개혁 과제다. 개편 방식에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현재의 선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단일화하면 이긴다’… 공약 실종 선거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은 과거 임명제였으나 1991년 간접선거가 도입됐고, 2007년 부산에서 첫 직접선거가 시행됐다.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함께 뽑고 있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정당 개입을 차단해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크다. 우선 유권자의 관심이 적다는 것이 문제다. 자녀가 학령기인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교육정책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누군지에 따라 해당 지역 학생의 등하교 시간, 시험 실시 여부가 바뀌는 등 큰 영향을 받지만, 정작 투표는 교육정책에 관심이 적은 이들이 하는 상황이다. 유권자 관심이 적다 보니 후보 사이에선 교육정책보다는 ‘이름’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 되고, 선거 때마다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된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곳 중 진보·보수 후보가 일대일로 맞붙은 곳은 7곳뿐이다. 서울·강원·세종은 각각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서울의 경우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의 득표율(38.1%)은 보수 성향 조전혁(23.5%)·박선영(23.1%)·조영달(6.6%) 후보의 득표율 합보다 15%포인트가량 적다.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세종·충남도 보수 성향 2·3위 후보의 득표율 합이 당선자 득표율보다 많았다. 단일화가 됐다면 당선자가 바뀌었을 수 있었던 셈이다. 결국 선거 때마다 공약이 아닌 각 진영의 단일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된다. 단일화 갈등 과정에서 피로를 느낀 유권자는 선거에 더욱 관심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중앙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 후 공개한 유권자 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다는 응답은 43.6%에 불과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무효표(90만3000표)는 시·도지사 무효표(35만표·1.6%)의 2.5배가 넘는다. 누굴 뽑을지 몰라 투표를 포기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투표를 한 이들도 그 후보가 교육정책을 잘 이끌 것이라 생각해 뽑았는지 미지수다. 그냥 찍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제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묻지마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0억6300만원으로, 시·도지사 후보(8억9300만원)보다 20% 가까이 많았다.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주최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성, 리더십 등이 탁월한 후보가 있어도 비용 부담 위험을 안고 출마하기 쉽지 않다”며 “정당이 관여할 수 없어 조직·단체 지원 없이 출마는 불가능에 가깝고, 진보든 보수든 후보 단일화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방식은 문제… 개선 목소리↑ 대안으로는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식으로 공동운명체가 되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장과 교육감 이념이 다를 경우 정책이 상충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교육부 장관이 바뀌는 것처럼 교육감도 지자체장과 함께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선거가 정당 정치에 매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러닝메이트제에는 부정적이어서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직선제로 바뀐 후 진보 진영 후보가 많이 당선된 영향도 있다. 실제 교육감 선거법 개정안은 올해 2건 등 10건가량 발의됐으나 대부분 국회 상임위에서 폐기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민 관심·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만 교육자치를 허무는 방안이 돼선 안 된다”며 “교육감 직선제 정신을 계승하는 바탕 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에 한해 유권자를 만 16세 이상 학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러닝메이트제 도입 시 교육자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교육정책 대상이면서 주체인 학생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교사노동조합 황유진 정책연구국장은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선거비용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감 자격은 경력을 15년 이상(현행 3년)으로 높이고 유·초·중등 교육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입후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이들이 절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 제일 힘듭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몇달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영상 이야기를 꺼내자 한숨을 쉬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찍힌 해당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교단 위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학생 옆에선 교사가 수업 중이었다. A씨는 “그 학생은 좀 심한 경우”라면서도 “몇 년에 한 번씩 유별난 학생들이 있다. 그런 학생들을 만나면 손 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못 본 척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교육부가 교권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학생부에 교권침해 행위를 기재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학생부 기록이 없다면 교권침해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인권침해와 낙인효과를 부를 것이라 비판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공개된 시안에는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가해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법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부에 교권침해 관련 조치 사항을 기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에서 조치를 받을 경우 학생부에 기재되지만, 교권침해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는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학생부 기재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 6일 정성국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정부를 대상으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 후 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을 주장했다. 이중 ‘생활지도법 마련’은 법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담아 개정하자는 것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과 맞닿아있다. 교총은 여기에 더해 학생부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7월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7%가 학생부 기록에 찬성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렵고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며 현장 정서”라며 “학생부 기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권침해 대책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부는 입시에 활용되는 예민한 문제다. 교권침해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학교폭력이 학생부에 기재된 이후 관련 법적 분쟁은 증가 추세다. 학교폭력 전문 로펌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밖에 학생부 기재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가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학부모 반발 등이 있어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다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학생부에 교권침해 내용을 기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학생부 기재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2012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나와 추진됐는데, 당시 장관은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였다. 그는 이번에 다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여서,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침해 행위를 줄이기 위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예방 효과가 있지만 학생 인권침해나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 금액이 지난해 말보다 16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연체 건수는 10만9086건, 연체금액은 17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10만6901건·1780억원)과 비교하면 16억원(2185건) 증가한 수치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금액은 2019년 1867억원에서 2020년 1855억원, 2021년 1780억원으로 감소추세였는데 올해에는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대학원생의 장기연체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 소속 학생의 장기연체 건수는 2020년 4만616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4만4849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대학원생은 같은 기간 4만3493건에서 4만5055건으로 증가하며 대학생의 건수도 넘어섰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은 대학생보다 훨씬 적지만, 대학원생의 장기연체금액(올해 8월 기준·896억원)도 일반대 대학생(645억원)보다 39%나 많았다. 전체 학자금대출 규모도 증가했다. 2019년 졸업생 중 학자금대출이 있는 대학생은 13만8585명, 대학원생은 2만2005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18만9410명, 3만2965명으로 늘었다. 2000만 원을 초과한 빚을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은 2019년 대학생 8583명, 대학생 6693명에서 지난해 대학생 1만975명, 대학원생 1만31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누적 대출액이 9000만 원을 넘어선 졸업자도 대학생 1명, 대학원생 18명 있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지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외에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국가장학금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초중고는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3명 중 1명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의사 중 1년 이내 퇴사한 비율은 2020년 37.2%, 2021년 35.2%, 올해 9월까지 33.3%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대병원의 경우 2020년 57.1%, 2021년 54.8%, 올해 9월까지 63.6%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입사한 의사의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퇴사한 것이다. 간호사의 퇴사율도 높았다. 국립대병원 간호사 중 1년 이내에 퇴사한 비율은 2020년 39%, 2021년 39.1%, 올해 9월까지 41.1%였다. 칠곡 경북대병원은 2020년 67.2%, 2021년 69.7%, 올해 9월까지 65.5%로 70% 가까운 인원이 1년 안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 의사의 2년 이내 퇴사율은 2020년 64.8%, 2021년 62.6%, 올해 9월까지 58.7%였고 간호사는 같은 기간 58.8%, 57.2%, 60%로 집계됐다.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은 2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이 최근 3년간 평균 80%를 넘었다. 간호사는 칠곡 경북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2년 이내 퇴사 비율이 높았다.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2년 내 퇴사 비율이 높아 심각한 공공의료 공백이 걱정된다”며 “의료인력의 높은 퇴사율은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높이고, 기존 의료진까지 퇴사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보다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는 6명 중 1명이 1등급을 받는 등 절대평가 전환 후 가장 쉬웠다는 평가다.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영역 140점, 수학 145점으로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수능보다 각각 9점과 2점 낮았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인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통상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이번 9월 모평은 국어·수학 난도가 지난해 수능보다 낮았다는 의미다.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자(만점자)는 전체 응시자(38만4716명)의 0.09%인 343명이었다. 작년 수능에선 28명(0.01%)이었다. 수학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자는 1607명(0.42%)으로, 작년 수능(2702명, 0.63%)보다 적었다. 절대평가로 등급만 나오는 영어 영역은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학생 비율이 15.97%로 작년 수능(6.25%)의 2배가 넘었다. 마찬가지로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의 1등급 비율은 6.01%로 작년 수능(37.57%)보다 크게 떨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는 2018학년도 절대평가제 도입 이래 가장 쉽게 출제돼 1등급 비율이 최고 수준”이라며 “한국사는 2017학년도 절대평가제도입 이래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고 전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현상은 이번에도 나타났다. 종로학원과 대성학원은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에서 화법과 작문 표준점수 최고점은 135점, 언어와 매체 최고점은 140점으로 추정했다.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 표준점수 최고점은 142점, 미적분 최고점은 145점으로 추정된다. 언어와 매체, 미적분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선택 인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지난해 수능에 비해 대부분의 과목이 다소 어렵게 출제됐고,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에선 세계지리, 세계사가 72점으로 가장 높고, 정치와 법이 65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Ⅱ가 76점으로 가장 높고, 지구과학Ⅰ과 생명과학Ⅱ가 69점으로 가장 낮았다.

국내대학에 유학 왔다가 중도포기한 유학생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받은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학생 중도포기자는 1만335명으로, 이중 6947명(67.2%)이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2018년 1419명에서 2019년 2883명, 2020년 4692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수치는 3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4531명(65.2%)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 1001명(14.4%), 몽골 488명(7.02%), 중국 292명(4.2%) 순이다.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자도 2018년 5756명, 2019년 8596명, 2020년 9867명 등으로 늘었다. 대학별로는 경희대가 712명으로 중도포기자가 가장 많았고, 상명대(292명), 세종대(244명), 용인대(23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립대 중에는 인천대학교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화는 부정적 인식 확대, 범죄연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학이 불법체류자 양성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3명 중 2명이 가구 연 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으로 확인됐다. 전국 로스쿨 중 서울대의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이 가장 높아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대 로스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소득분위 9·10구간·월 소득 1024만원 이상) 비율은 65.1%(278명 중 181명)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로스쿨 25곳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로스쿨 평균(45.5%)보다 20%포인트나 많다. 월 소득이 1536만원을 넘는 초고소득층(10구간) 재학생 비율도 53.2%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2명 중 1명은 소득 상위 10% 계층이란 의미다. 로스쿨의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이 높아 ‘취약계층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매년 저소득층 재학생에게 40억∼6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46.1%에서 올해 45.5%로 소폭 줄고 저소득층(소득분위 3구간 이하) 비율은 26.9%에서 28%로 늘었다. 그러나 서울대의 경우 오히려 같은 기간 고소득층 비율은 4.8%포인트 늘고(60.3%→65.1%), 저소득층 비율은 3.9%포인트 감소(19%→15.1%)했다. 안 의원은 “서울대가 세계 일류 대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위 ‘SKY’대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은 3년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올해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의 저소득층 재학생 비율은 각각 24.6%, 25.2%로 전년보다 5.6%포인트, 2.7%포인트 높았지만 전체 로스쿨 평균(28%)보다는 낮았다. 이밖에 수도권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은 53.1%, 비수도권 대학은 35.3%로 지역별 격차도 컸다.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대에 이어 △아주대(62.5%) △이화여대(61.6%) △중앙대(60.2%) △한양대(57.4%) 등이 꼽혔다. △충북대 23.1% △원광대 26% △전남대 31% △부산대 33.8% 등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안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 대물림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로스쿨 문턱을 낮추고 장학금 지원을 늘려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법조인이 되고 싶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파견되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된다. 26일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공무원 임용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대학 사무국장은 예산 편성, 인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주요 보직이다. 전국 국립대 27곳 중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한 21곳(고위공무원 12곳·3급 이상 9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왔다. 현재 5곳은 공석이라 16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 있다. 대학에선 교육부의 사무국장 임용권이 대학 관리·통제 수단으로 변질했다며 총장에게 임용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이 임용 방식 등을 결정하게 해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교육부는 3급 이상 공무원이 갈 자리 21개가 한 번에 사라지게 됐다. 현재 파견 중인 16명 중 10명이 이날 대기발령 됐고, 나머지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대기발령 될 예정이다. 향후 교육부의 인사 적체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에선 사무국장 임용 방식 쇄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전문성이 없는 타 부처 공무원 임용만 허용하고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무국장은) 타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인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번 개편은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창조적·발전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2023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본격적인 대입 과정이 시작됐다. 올해 수시 지원에서는 특히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 현상이 예년보다 더 커지고 중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입시업체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수시는 정시에 비해 객관화된 성적보다 의지에 의한 지원이 많은데, 하향 안정 지원 경향이 강해져 많은 수험생이 상위권 대학에만 집중하지 않고 중위권 대학에도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보 공개 보편화…허수 지원 감소 25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의 경쟁률이 대부분 전년보다 상승했다. 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서울시립대·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뿐 아니라 세종대·광운대·서울여대·한성대·동덕여대·삼육대·가천대 등의 경쟁률도 올랐다. 눈에 띄는 점은 상위권 대학으로 분류되는 대학 중 서울대(6.3대 1→6.7대 1)를 제외한 고려대(14.7대 1→14.1대 1), 연세대(14.6대 1→12.7대 1), 서강대(28.8대 1→27.2대 1) 모두 전년보다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고려대는 모집인원이 지난해 2493명에서 올해 2533명으로 늘었지만, 지원자는 3만6536명에서 3만5694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연세대도 같은 기간 모집인원은 2077명에서 2110명으로 증가했으나 지원자는 3만407명에서 2만6782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동국대(4만2173명→4만3712명), 광운대(1만1242명→1만4715명), 한성대(8826명→1만3855명), 성신여대(1만8624명→2만379명), 삼육대(7382명→1만266명) 등은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줄거나 같았지만 지원자는 늘었다. 입시업체들은 중위권 대학 지원이 늘어난 것은 “허수 지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입정보포털(어디가)을 통해 합격자 점수 등 입시 결과가 공개된 지 3년이 되어가면서 지원 기준이 비교적 명확해진 결과라는 것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신설 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 등 변수가 많은 전형은 ‘우선 지원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번에는 연세대·고려대의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수가 감소했고 2022학년도 신설 모집단위였던 약학계열 모집단위의 경쟁률도 대체로 하락했다”며 “최근 3개년의 입시 결과를 통해 형성된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원을 하는 수험생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대와 약대 경쟁률이 하락한 것도 이런 안정 지원 경향의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에 총 13만494명이 지원해 3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36.8대 1)보다 하락한 수치다. 전년보다 모집인원은 129명 늘었지만, 지원자 수가 1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계열별로는 약대 경쟁률 하락 폭(44.1대 1→ 36.9대 1)이 가장 컸고, △한의대 30대 1→26.9대 1 △의대 36.3대 1→33.3대 1 △치대 32대 1→30.2대 1 등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약대의 경우 지난해 첫 입시 결과가 나와서 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이 무리하게 지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논술전형 경쟁률은 상승 입시 결과가 비교적 세밀하게 공개된 학생부전형과 달리 입학 기준이 불명확하고 입시 결과를 교과성적(내신 등급)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올라갔다. 불확실하고 변수가 많다는 것은 지원을 꺼리는 이유가 되는 동시에 수시 경쟁력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도전의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학사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경기권 대학의 논술전형 평균 경쟁률은 38.8대 1로 전년(36.9대 1)보다 올라갔고, 학생부교과전형 평균 경쟁률은 전년 11.2대 1에서 올해 11대 1로 소폭 하락했다. 서울 주요 대 기준 논술전형 지원 인원은 32만3000명으로 전년(31만2000명)보다 1만명 넘게 늘었다. 약학계열의 경우 비논술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70.6대 1(한양대 에리카 캠퍼스·학생부종합전형)였지만, 논술전형에서는 522.8대 1(고려대 세종 캠퍼스)이었다. 성균관대(457.4대 1), 동국대(368.8대 1), 가톨릭대(343.4대 1), 경희대(205.8대 1), 중앙대(126.8대 1)도 경쟁률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경쟁률 양극화 심화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과 달리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은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대입 준비 인원 중 소위 ‘N수생’이라 불리는 졸업생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 중 졸업생 비중은 28%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늘었다. 이는 2001학년도(29.2%) 이후 최대 규모다. 지방 소재 주요 대학들은 경북대와 전북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수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방 주요 대학은 수시모집을 확대하는 추세인 데다 수도권 주요 대학보다 ‘N수생’ 확대 영향이 적은 때문”이라며 “2024학년도 이후 수험생이 대폭 감소하면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양극화 현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 입장에선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