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교육부는 “논문 표절 관련 검증은 대학 책임”이란 입장을 되풀이했고,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 대행으로 국감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김 여사 논문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앞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과 숙명여대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뒤 국민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숙명여대는 올해 2월부터 논문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날 김 여사가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2편에서 표절 지점이 새롭게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가 논문 검증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검증 책임은 소속 기관에 있다”는 답을 반복했다. 그는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능력을 통해 연구 윤리가 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연구 윤리 강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논문을) 검증하는 나라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장 차관은 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논문을 살펴본 뒤 “개별 논문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유사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으나, 두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한 것을 두고 ‘폭력적인 날치기’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증인들이 도피성 출장을 갔다며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부정 수급한 육아휴직 급여액이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성보다 훨씬 적지만, 부정수급액은 여성보다 많았다. 3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31건, 금액은 1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309건(12억1000만원)에서 2019년 417건(23억80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367건·16억5000만원)부터 감소 추세다. 하지만 부정수급액은 여전히 한 해 10억원이 넘는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남성의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에는 남성 부정수급액이 3억2000만원(61건)으로 여성(8억9000만원·248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에는 남성의 부정수급액(8억4000만원·180건)이 여성(8억 1000만원·187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남성 7억2000만원(97건), 여성 5억5000만원(134건)으로 남성의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1억7000만원이나 많았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11만555명) 중 남성은 26.3%(2만9041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의 부정수급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한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9년 기준)은 1만1287달러로, OECD 평균(45개국·1만7559달러)의 64.3%에 불과했다. 공교육비 지출액은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해외재원 공교육비를 더한 뒤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 대학 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도 컸다. 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38.3%로 OECD 평균(66%)의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39.7%)보다도 1.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중도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고, 민간 부담은 GDP 대비 0.9%로 OECD 평균(0.5%)보다 높았다. 반면 초등학생(1만3341달러)과 중·고등학생(1만7078달러)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각각 34.4%, 49.8%나 많았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90.4%)도 OECD 평균(90.2%)보다 높았다. 해외 주요국보다 고등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국세 수입의 20.79%가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배정되면서 교육교부금 총 규모는 올해 기준 81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교육교부금을 모두 초·중등교육 지원에 쓰고 있는데, 개편안은 이 중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큰 데다가 올해 기준 81조원 중 4조원가량만 고등교육에 쓴다는 계획이어서 대학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으로 재원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부정 수급한 육아휴직 급여액이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성보다 훨씬 적지만, 부정수급액은 여성보다 많았다. 3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31건, 금액은 1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309건(12억1000만원)에서 2019년 417건(23억80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367건·16억5000만원)부터 감소 추세다. 하지만 부정수급액은 여전히 한 해 10억원이 넘는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남성의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에는 남성 부정수급액이 3억2000만원(61건)으로 여성(8억9000만원·248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에는 남성의 부정수급액(8억4000만원·180건)이 여성(8억1000만원·187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남성 7억2000만원(97건), 여성 5억5000만원(134건)으로 남성의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1억7000만원이나 많았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11만555명) 중 남성은 26.3%(2만9041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의 부정수급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면서 교육계가 연일 시끄럽다.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후보자가 다시 교육부에 돌아오면 과거 논란이 됐던 국정교과서가 부활하고, 교육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혀 교육 정책이 크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 지명은 국정교과서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좌편향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서울형 교과서 개발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가치 중립적이고 자랑스러운 역사관을 정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됐던 한국사 국정교과서와 유사한 형태의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공약자료집에는 “임시 정부는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충족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임시기구임을 분명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음”이란 내용도 있다. 서 의원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임시 정부 수립이 아닌 1948년 8월15일로 보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반영되었던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와 맥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후보자는 2011년 교과부 장관 시절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사용해오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주인공이기도 하다. 최근 발표됐던 2022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도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단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므로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박근혜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최근 발족한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여기에 보수적인 역사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이 후보자까지 10년 만에 교육부 장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부활하거나 교과서 집필기준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과거의 인물을 다시 중용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 결국 교육 정책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 후보자는 교육계로부터 예전에 부적절한 인물로 평가가 완료된 만큼 지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실제 많은 교육 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이 후보자의 장관 시절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사고와 외고 등은 존치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자사고와 외고 등이 모두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외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부른다고 비판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런 경쟁, 서열화가 결과적으로는 학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장관 시절에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앞으로 경쟁교육과 서열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최상의 방법”이라며 “자율은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경쟁교육이 아닌 '교육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AI(인공지능) 개인 교사,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혁신적인 수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로)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교육 분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아졌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선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교육부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K-정책 플랫폼'은 대학 관련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내 총리실로 옮기고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만들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초·중등 업무는 대부분 교육청으로 넘어간 상태여서, 대학 업무까지 떼어내자는 것은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주장이 교육부 해체론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정부)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며 “다만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 '폐지론'과 대학에 자유를 주자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이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에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인터뷰에서 대학 업무를 떼어내는 대신 보건복지부와 나눠 맡은 유아교육을 교육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향후 복지부와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체계 일원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보통합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수십년간 시도해왔으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처우 차이 등 예민한 문제가 달려있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유보통합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이 미진하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중책을 수행할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거나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학생·교사·교수·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장관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키우는 A씨의 올해 초 관심사는 아이의 담임교사였다. 학부모가 된 뒤 매년 궁금해하던 사안이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다. ‘어떤 선생님인지’보다 ‘어떤 성별인지’에 더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A씨는 “아이가 어릴 땐 별생각이 없었지만 계속 여자 선생님 반이었어서 남자 선생님도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아들의 담임은 올해에도 여교사다. 교사 40여명 중 남교사는 5명뿐이다. A씨는 “내년에도 여자 선생님이면 6년 내내 남자 선생님 반은 못해보고 졸업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경험을 위해 남자 선생님 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자 선생님이 적어 아쉽다. 비슷한 또래 아들 키우는 집들은 남자 담임을 만나면 ‘로또 당첨’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남교사가 사라지고 있다. 20여년 전 절반 수준이던 남교사 비율은 올해 10명 중 3명으로 줄었다. 특히 초등학교는 남교사 비율이 더 낮고, 남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있다. 최근 신규 임용 교사 중 남성 비율도 줄고 있어 앞으로 남교사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서울 초등교사 8명 중 1명만 남자 30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 교사 중 남성 비율은 30.3%로 20년 전보다 14.3%포인트나 줄었다. 1999년 50.8%에 달하던 남교사 비율은 △2002년 44.6% △2007년 39.5% △2012년 35.1% △2017년 33% 등으로 급감했다. 최근에는 매년 0.5%포인트가량씩 줄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내년쯤엔 20%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인다. 교장, 교감 등을 제외한 남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올해 기준 107개교에 달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남교사는 더욱 ‘귀한 몸’이다. 초등학교 남교사 비율은 2005년(29%) 이미 20%대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올해 남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22.8%, 중학교 28.4%, 고등학교 42.9%다. 지역별로는 대전(11.8%)과 서울(12.9%)의 비율이 낮았다. 대전은 20년 전(28.9%)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 밖에 △대구(18.7%) △부산(19.5%) △광주(19.6%)도 초등학교 남교사 비율이 20%도 되지 않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고학년 남학생 학부모들은 남교사를 선호해서 매년 남교사 모셔오기 경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공립 초등학교 임용시험 합격자(216명) 중 남성 비율은 전년(13.2%)보다 2.6%포인트 줄어든 10.6%(23명)에 그쳤다. 남성 지원자 비율은 2019년 15.8%였지만 2020년 이후 13%대로 감소했다. 지원자 자체가 줄면서 합격자 비율도 줄고 있는 것이다. ◆남교사 지원 늘 수 있는 환경 필요 고질적인 남교사 가뭄 현상에 ‘남성교사 할당제’ 이야기도 나온다. 임용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을 정해 남성의 합격문을 넓히자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초등학생 발달에 선생님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남성과 여성 교사를 모두 만나보는 것이 좋다. 특히 고학년 남학생에게 남교사는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공무원을 뽑을 때 한쪽 성(性)이 7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처럼 교사도 남성을 일정 비율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7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남교사 할당제를 건의했고, 이듬해 서울시교육청이 신규 교원 임용 시 남성 비율을 정원의 30% 이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모두 교육부의 반대로 시행되진 못했다. 정치권에서도 2011년 남교사 할당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은 못 넘었다. 교육계에선 남교사가 줄어드는 현상은 문제라고 보면서도 할당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선이 많다. ‘여성 역차별’이란 사회적 반발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대에서 남성 입학생 비율을 25∼40%가량으로 정해둬 이미 대입에서 할당제가 적용되는데 임용 과정에서 또 할당제가 적용되면 이중 차별이란 지적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여의사가 적다고 여의사 할당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교사도 마찬가지다. 할당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교사를 늘려야 한다면 실제 학교에 남교사가 왜 필요한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뭔지 세심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할당제보다는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남성 중 교사 지원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남교사 B(33)씨는 “요즘 교사는 박봉인 데다가 교권 침해 사건도 많아 ‘힘든 일’이란 인식이 있다. 교사 처우가 좋아지면 자연스레 남교사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남교사 C(35)씨는 “학교에서 행사 때 강당에 의자를 까는 일 등 궂은일은 암묵적으로 남교사가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교육 외 업무 부담도 커 그만두는 남교사도 있다”고 말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현재 한국 학교는 교사가 거의 모든 업무를 다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행사 준비, 당직 등 물리력이 필요한 일이 남교사에게 몰린다”면서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으로 교육 외 업무에 필요 인력을 지원해주고, 학생에게 남교사가 해줘야 할 역할도 외부 인력이나 체험을 활용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줄면서 좁아지는 임용문… ‘교사준비는 불안정적’ 인식도 남교사가 줄어드는 것은 교사 임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매년 교사 임용 규모가 줄어들어 “교사를 준비하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퍼진 분위기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공립 교원 정원(초·중·고 교과)은 29만3023명이 될 전망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은 2020년 29만4350명에서 2021년 29만4121명 등으로 매년 소폭 줄고 있다. 신규 임용도 감소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초등 교사는 3561명으로 올해보다 5.2%(197명)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올해(216명)의 절반 수준인 115명으로 급감했다. 10년 전(2013년 990명)과 비교하면 8분의 1로 줄어든 규모다. 대구(30명)도 올해 대비 선발 인원이 40%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규 임용 규모가 줄었다.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학교에 자리가 나지 않아 미발령된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경인교대 재학생 A씨는 “학교에서 은퇴 등으로 나가는 교사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보니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2년까지 대기하기도 한다”며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커 교대에 왔지만, 주변에서 ‘요즘 교사 되기 힘들고 교사가 돼도 일이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해 위축된다. 교대 인기도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학급의 31%가 학생 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라며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매몰돼 교원 정원을 줄이며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았던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10년 만에 또다시 교육부 장관 으로 지명되자 교육계는 술렁이고 있다. 50일 넘게 찾은 적임자가 결국 ’10년 전 인물’로, 교육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교육 수장의 긴 공백을 깨고 여러 교육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펼친 인물로 꼽힌다. 2010∼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확대하고,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시행한 뒤 결과를 공개하는 등 자율성을 지향해 학업 능력 향상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동시에 진보 진영에서는 ‘교육 양극화·서열화’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를 추진해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하는 등 이 후보자의 교육 정책을 모두 뒤집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다시 자율과 경쟁 강화 기조로 바뀔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부터 자사고 존치, 주기적인 학력 검증 조사 실시 등 이 후보자가 추진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하는 정책들을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사장으로 있던 ‘K-정책 플랫폼’에서 “교육부에서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미 초·중등 교육은 상당 부분 시도교육청에 넘긴 상태여서 이 후보자의 주장은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과거 장관직을 수행했던 이 후보자를 또다시 지명한 것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인철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의혹’ 등으로 낙마했고, 박순애 전 부총리는 임명 전부터 전문성 부족,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의 논란을 빚다가 ‘만 5세 입학 논란’의 책임을 지고 35일 만에 사퇴했다. 또다시 단기간에 낙마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 전문성이 있고 이미 검증을 한 차례 통과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진보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후보자는 무한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교육 정책을 강행해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학생과 부모, 교사를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이번 인선은 교육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부총리 사퇴 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지명한 인물이 결국 과거 장관이라는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윤석열 정부의 인재 풀이 얼마나 좁은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잇따라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 강화에 나선다.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 교사를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교권침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수업이 줄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에는 1학기에만 1596건을 기록해 이 추세대로라면 30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간 학생 인권·학습권 강화 조치가 이어졌지만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며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교육활동까지 방해한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안에는 우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만 명시해,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는 등의 생활지도가 교사의 업무영역인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생이 생활지도를 한 교사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 수업 중에 돌아다니는 학생의 손을 끌어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물리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고소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교사 보호도 강화된다. 중대·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교사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근거조차 없고,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휴가를 써야 했다. 앞으로는 가해 학생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거나 출석정지 등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밖에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나서는 방안 등도 담겼다. 연말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심을 모았던 ‘교권침해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교권침해 관련 사항은 기록되지 않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날 “7월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7%가 생활기록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 정서”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와 교사와 학생 간 법적 분쟁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교폭력을 기록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많아졌다”며 “생활기록부 기록은 예민한 문제라 법적 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지원관은 ”생활기록부 기록은 교권침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 관련 학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10여개 대학에서 관련 과를 신설하면서 수시 지원자도 크게 늘었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마감된 2023학년도 일반대 수시 접수에서 30개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지원자는 99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개 대학 6322명)보다 57%(3604명) 증가한 수치다. 올해 10개 대학에서 과를 만들어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40.9%(300명) 늘어난 데다 정부의 지원책으로 관련 학과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지원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됐다. 특히 올해 과를 신설한 대학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11.2대 1) 반도체 학과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8.6대 1에서 올해 9.6대 1로 올랐다. 권역별로는 서울 18.1대 1, 수도권대 8.6대 1, 비수도권대 5.1대 1이었다. 대학별로는 성균관대(논술전형·163.9대 1)와 서강대(논술전형·155.7대 1)의 경쟁률이 높았다. 한편 이번 수시모집에서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대의 경쟁률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는 24.3대 1에서 28.5대 1로, 세종대는 15.4대 1에서 20.9대 1로 높아지는 등 서울대·한양대·경희대·서울시립대·이화여대의 경쟁률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반면 지방 소재 대학은 △전남대 8.1대 1→6.3대 1 △충남대 9.4대 1→ 8대 1 △제주대 6.6대 1→4.9대 1 △순천향대 7대 1→ 5.9대 1로 떨어지며 대체로 작년보다 하락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서울대 교원들의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를 벌이고 지난달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272건, 주의 453건, 경징계 4건, 중징계 1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했다. 학교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 시행됐다. 교육부는 특히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고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구매한 사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조치했다. 또 검수조서를 꾸며 도록을 허위 간행한 사례, 발간 도서 배포 및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한 경우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거나 연구과제 물품을 허위로 구매한 교원에게서 2억5000만원을 회수하고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고,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 연구과제비를 식대에 쓴 사례, 도서를 무단 반출한 사례,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에 파견된 뒤 활동(파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서울대 기관은 장학금 중복 지급, 교수학사협의회 행사비 부적정 집행, 축·조의금 및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 연구과제 출장여비 중복 지급 등의 이유로 경고·주의 요구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의·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을 때 내려지며 인사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받으면 서울대가 징계위를 구성해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해야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