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6개 대학이 2025년까지 정원을 1만6000여명 줄인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 위주로 대대적인 정원 감축에 나선 가운데 고려대·서울시립대·국민대·홍익대 등 서울 대학들도 정원 줄이기에 동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개 대학에 정원 감축안을 제출하도록 한 결과 2025년까지 일반대 55곳에서 7991명, 전문대 41곳에서 8206명을 줄이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400억원을 투입,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고 학생 충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엔 지원을 끊는 식으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은 매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올해 대학 모집 인원(53만7000명)의 절반 수준인 26만3000명이었다. 전문대는 매년 정원을 비교적 크게 줄였지만, 일반대의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전국 일반대 196곳이 지난 4월 발표한 2024학년도 모집 인원(계획)은 34만4296명으로, 올해보다 2257명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따라 2024·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크게 줄 전망이다. 교육부는 선제적 감축 인원 1인당 일반대 3270만원, 전문대 1514만원을 지원한다. 총 감축 정원의 87.9%(1만4244명)는 비수도권 대학이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권이 4407명(27.2%)으로 가장 많고, 충청권(4325명·26.7%), 호남제주권(2825명·17.4%) 등의 순이었다. 서울에선 일반대 6곳(고려대·국민대·서울과기대·서울시립대·한성대 ·홍익대)과 전문대 2곳(명지전문대·한양여자대)이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감축 규모 공개는 거부했지만, 수도권 일반대 중 대진대(60억3300만원), 단국대(11억3800만원), 한성대(7억4900만원), 고려대(7억4300만원) 등이 지원금을 많이 받아 이들 대학의 감축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소재 대학들은 대학 정원을 대학원 입학정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정원 감축안으로 수도권대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수도권대 입학정원은 40.2%인데 정원 조정은 12.1%”라며 “정원 감축의 핵심은 균형인데 고통 분담은 고사하고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가 더 심해질 태세”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근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며 수도권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두 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일부 수도권대에서 감축안을 냈지만, 반도체 학과 정원이 늘면 결국 수도권대 정원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사업의 정책 목적은 별개”라면서도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못했다.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서울대 교원들이 연구비로 1000만원 가까운 고가의 개인용 노트북을 사거나 식대로 쓰는 등의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대에 교원 대상 경고 272건, 주의 453건, 경징계 4건, 중징계 1건의 감사 처분을 최종 요구했다. 학교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를 벌이고 △교직원 인사·복무 관리 △입시·학사 및 장학금 집행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등을 점검했다. 이후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했고, 이의 신청과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 연구원 3명의 인건비 1억6700만원을 관리하면서 이 중 2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연구비 카드로 950만원짜리 개인 노트북을 사고, 밥값을 결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검수 조서를 꾸며 도록을 허위 간행한 사례, 발간 도서 배포 및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한 경우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 연구비를 식대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 도서를 무단 반출한 사례,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에 파견된 뒤 활동(파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징계 처분을 보류했다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이런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서울대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처분을 확정했다. 서울대는 향후 감사에서 받은 징계 요구에 대해 징계위를 구성해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 서울대 기관은 장학금 중복 지급, 행사비 부적정 집행, 연구과제 출장여비 중복 지급 등으로 경고·주의 요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10대에게 “옷 잘 입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신체사진을 받은 뒤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SNS 채팅을 통해 10대 B양에게 접근한 뒤 “옷 코디한 것을 봐주겠다”며 7차례에 걸쳐 B양의 신체사진을 전송받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B양의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B양은 지난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주거지를 확인한 뒤 지난 5일 긴급체포했고, 전날 구속했다. A씨는 과거에도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가 원하는 학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 일각에선 ‘제2의 일제고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교·지역 간 결과 비교는 강력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13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의 지식과 역량, 태도 등을 진단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 결손 상황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초6·중3·고2다. 학교가 교과·설문 영역을 선택해 신청하면 학급 단위로 컴퓨터·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결과는 교과별로 ‘1∼4 수준’으로 나눠 일주일 안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제공된다. 1차 평가는 오는 13일부터 10월28일까지, 2차 평가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진행된다. 1차 평가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교육부는 평가 대상을 내년엔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엔 초3∼고2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모든 학생이 보도록 하고,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해 ‘줄 세우기’ 논란이 일었다. 지난 6월 당선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대부분 공약으로 ‘학력평가 전수 실시’를 내세웠던 데다가 평가를 원하는 학부모도 많았다. 이번 평가도 거의 모든 학교가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 ‘평가에 필수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제주·강원·충북에서도 전수평가 움직임이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모든 학교에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나 지역 간 평가 결과 취합·공개는 막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결과를 취합하고 비교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행정 지도해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소위 ‘N수생’이라 부르는 고교 졸업생 비율이 22년 만에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에 전년보다 1791명(0.4%) 줄어든 50만8030명이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자 중 졸업생 비중은 28%(14만2303명)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늘며 2001학년도(29.2%)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여기에 검정고시 출신 등 기타 지원자 비중(3.1%)도 1995학년도(5.4%) 이후 최대치로 집계되면서 재학생 비중은 68.9%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보다 1.9%포인트 감소한 규모로, 1997학년도(66.1%)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 확대 기조와 문·이과 통합 수능 등의 여파로 문과에서는 피해의식에 따른 재도전이 늘고, 이과에서는 ‘수능에 유리하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다시 수능을 보는 ‘N수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수능도 전년에 이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져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시험을 보게 된다. 선택과목에서는 상대적으로 표준점수를 받는 데 유리하다고 알려진 ‘언어와 매체’, ‘미적분’ 선택자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어 영역 지원자 중 언어와 매체 선택자는 34.1%, 수학 영역 지원자 중 미적분 선택자는 43.7%로 전년 대비 각각 4.7%포인트, 5.5%포인트 증가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제주와 부산·울산·경남·광주·대구 등 남부 지방 모든 학교가 6일 등교를 중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도 절반가량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단축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 지역 교육청들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관내 유·초·중·고의 학사 운영을 조정했다. 이미 태풍 영향권에 들어온 제주에서는 이날 모든 학교(310개교)가 원격수업(282개교·91%)으로 전환하거나 휴업(22개교·9%)했다. 6일에도 248개교(80%)가 원격수업을, 22개교(7.1%)가 휴업을 결정했다. 나머지 40개교(12.9%)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휴업 또는 원격수업을 선택할 예정이다. 이날 일부 학교에서만 원격수업을 했던 부산(총 1004개교)과 경남(1684개교), 울산(426개교)은 6일에는 모든 학교가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한다. 광주와 대구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전북은 도내 학교에 원격수업을 권고해 많은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밖에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에서도 기상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학사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교 중지를 검토 중이다. 서울의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면 휴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학교의 수학 여행과 체험수업 등도 대부분 연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 등이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원격수업 전환 등 학사 운영 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며 “시·도 교육청과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성해 태풍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변경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임시선별검사소는 구조 특성상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야외 시설물과 검체 채취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태풍에 대비해 일부 임시선별검사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 68곳 중 33곳의 운영이 조정된다. 경남과 광주, 대구의 임시선별검사소(각 1곳)는 이날에 이어 6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부산의 임시선별검사소는 3곳 중 2곳이 같은 기간 문을 닫는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곳씩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6시로 앞당기고, 6일엔 모두 문을 닫는다. 이밖에 인천의 임시선별검사소 3곳은 이날부터 7일까지 사흘간 운영을 중단한다. 질병청은 “임시선별검사소 이용을 되도록 자제하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5년까지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현재 중1에게만 지급된 태블릿PC ‘디벗’을 2025년까지 모든 중·고생과 교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은 3127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관내 모든 중1에게 7만2070대, 교사에게 1만7811대를 지급한 바 있다. 내년엔 중1뿐 아니라 고1에게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디벗에 내년까지 구축 예정인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탑재하고, 학생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디벗을 사용 중인 중1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불만이 큰 상태다. 조 교육감은 이런 지적에 대해 “학부모들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그 바탕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우려를 관리하며 전진해야 한다. 초등학생은 (디벗 지급을) 후순위로 미루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리고,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돌봄 간식을 내년부터 전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선한 제철 과일을 모든 급식일에 제공하는 등 학교 급식 질도 높인다. 아울러 기존 학교 교육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립대안학교’를 2026년 개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수학·영어 공통과목에 한 단계 쉬운 ‘기본수학·영어’를 넣는 등 수준별 체계를 도입한다. 또 초등학교 국어 시간을 30시간 이상 늘리는 등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 초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15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교육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시안에 따르면 고교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전면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기반을 두고 수업 시수가 조정된다. 고교 전체 수업량은 현재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줄어든다. 국어·수학·영어는 현행 10단위에서 8학점(과목별 한 학기 4학점)으로 감소해 과목당 수업시간은 141.7시간에서 106.7시간으로 35시간씩 줄어들게 된다. 주요 세 과목의 수업시간이 총 105시간 줄어드는 것이다. 대신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과목 선택권이 넓어진다. 현행 교과목 체계는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으로 구분되지만, 새 교육과정에선 ‘융합선택’이 추가된다. 통상 1학년 학생들이 듣는 공통과목은 기존에는 국어·수학·영어 단일과목이었지만,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체계로 바뀐다. 수학과 영어의 경우 공통과목에 ‘기본수학’과 ‘기본영어’가 추가되는 것도 특징이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수학·영어는 진로선택과목에 배치돼 있었다. 공통과목으로 승격되는 기본수학·영어는 공통수학·영어보다 학습량이 적고 쉬운 내용으로 구성돼 공통수학·영어 수준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이 듣게 될 전망이다. 이른바 ‘수포자(수학포기자)’ 등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준별 체계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선택과목인 ‘미적분’은 일반선택 ‘미적분Ⅰ’과 진로선택 ‘미적분Ⅱ’로 분리되고, 일반선택에 ‘대수’가 신설된다. 대수는 수능 공통 출제범위였던 ‘수학Ⅰ’과 ‘수학Ⅱ’, 미적분 일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영어는 현재 듣기·말하기·읽기·쓰기로 구분된 기능이 ‘이해’와 ‘표현’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미디어영어, 영어발표와 토론 등 다양한 선택과목이 신설되고, 인공지능(AI) 등 실생활과 연계된 여러 교수·학습 평가방법도 도입한다. 사회와 과학탐구영역은 선택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사회는 △국제관계의 이해 △도시와 미래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등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과목이 신설되고, 과학은 기존 과학Ⅱ 과목을 세분화해 4개에서 8개로 늘린다. 또 초·중학교에서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분야를 균등하게 배우던 것에서 벗어나 각 학교급·학년별로 과목을 재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부터 문해력 교육이 강화된다. 새 교육과정의 초등 1·2학년 국어 수업시간은 총 482시간으로, 현행(448시간)보다 34시간 늘어난다. 국어 영역 내에는 ‘매체’ 과목을 신설하는 등 미디어 리터러시(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교육이 강조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국어 능력 함양을 위해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교육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29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다.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교단에 드러누운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다른 학생들이 이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었지만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했다. 영상이 게시된 계정에는 같은 교사의 수업 시간에 또 다른 남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교사에게 말을 거는 영상도 올라와 있었다. 영상에 나온 교사는 해당 반의 담임교사로 알려졌다.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학교 측은 “평소 학생들이 교사와 격의 없이 지내다보니 일어난 일”이라며 “학생이 교탁 주변 콘센트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교단에 올라갔고, 검색을 했을뿐 촬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관련된 학생 3명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동영상 촬영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교원단체들은 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교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문제의 사안은 수업 중에 벌어진 ‘교사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며 “교육청이 제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이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교원 단체가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교육청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홍성 중학교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가해 학생 처분·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는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 누운 채 스마트폰을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올라왔다.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다른 학생들이 이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드는 가운데 교사는 학생을 무시한 채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틱톡 계정에는 한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상의를 벗은 채 여성 교사에게 말을 거는 영상도 올라와 있었다. 해당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충남교육청은 해당 영상이 촬영된 경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의 모습을 촬영했다면 수업방해와 교권 침해는 물론이고 나아가 초상권 침해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영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SNS에 게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상에서처럼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문제 학생을 큰 소리로 타이르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정서 학대로 민원 소송의 대상이 되고, 뒤로 나가 서 있게 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인권 침해와 학대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사가 적극적으로 훈육했다가는 학생과의 실랑이로 아예 수업이 안 될뿐더러 반말과 욕설로 모욕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 일쑤”라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지적한들 학부모가 악의를 갖고 항의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계속 방치하면 교사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면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총이 지난달 전국 유·초·중·교원 865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61%가 ‘수업 중 학생의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고 답했고,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95%에 달했다. 교총은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의 조항이 담겼다. 교총은 여기에 더해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사가 소신과 열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법안 통과에 총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