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린이(요리 초보자)’, ‘주린이(주식 초보자)’, ‘골린이(골프 초보자)’… 최근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보자를 ’∼린이’로 표현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표현은 아동이 ’미숙하고 불완전하다’는 인식에 기반했다는 것이다. 교육기업 YBM넷은 영어를 막 시작한 학습자를 뜻하는 ‘영린이’ 단어를 대체하기 위해 사단법인 ‘점프’와 함께 대학생·직장인 570명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11일 YBM넷에 따르면 영린이를 대체할 단어로는 ‘영어 입문자’(36.1%)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영어 초보자’(32.8%), ’영어 비기너’(21.9%), ‘영어 챌린저’(5.6%)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2명 중 1명(50.7%)은 자신을 영어 입문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영어 학습의 목적은 ‘여행·학업·업무 등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47.0%)’가 가장 많았고, △취업(30.0%) △외국어 구사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14.8%) △토익 등 공인 외국어시험을 통해 영어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8.1%) 등이 뒤를 이었다. 영어 입문자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 선택한 학습 방법은 ‘인터넷 강의 수강’ 52.3%, ’유튜브 채널 구독’ 14%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학습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았다. ’오프라인 학원 수강’이란 답은 14%였다. YBM넷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학습자들이 인터넷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영린이’란 단어보다는 ’영어 입문자’ 혹은 ’영어 초보자’란 단어가 많이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숱한 ‘과거’ 논란에 시달렸지만, “정책으로 지켜봐 달라”며 꿋꿋이 부총리직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결국 그가 강조했던 ‘정책’에 발목을 잡혀 낙마했다. 교육계에선 박 부총리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박 부총리 임명이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라는 것이다. 박 부총리는 지난 5월 후보자에 지명된 직후부터 음주운전 전력, 조교 갑질 의혹,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달 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반성하고 있다”며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녀 생활기록부 불법 컨설팅 의혹 등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박 부총리는 ”언론에서 정책을 평가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안을 물고 늘어진다”며 서운해했고, 이런 논란을 털기 위해 ’박순애표’ 정책을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 하향’, ‘외국어고 폐지’ 등의 정책을 갑작스럽게 던진 배경에도 이 같은 정책 욕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업무보고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던 그의 의도와 달리 업무보고 후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후폭풍을 맞게 됐다. 박 부총리는 이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떨어지는 등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자 결국 사퇴를 택했다. 재임 36일째인 이날 사퇴하면서 박 부총리는 역대 교육부 장관 중 다섯 번째로 단명한 장관이 됐다. 역대 교육부 장관 59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3개월이다. 교육계에선 행정학자 출신인 박 부총리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교육정책은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신중하게 발표해야 하는데, 설익은 정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 자체가 박 부총리의 낮은 교육 이해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번 (인사) 실패는 비전문가에 의한 아이디어 차원의 교육정책 결정 시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교육부 장관 임용 시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임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육철학 없이 성과 내기에 급급하면 언제든 이러한 사태는 되풀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가족 풀브라이트 장학생 의혹’으로 김인철 후보가 낙마한 뒤 깜짝 발탁된 박 부총리까지 한 달 만에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교육부 앞에는 ‘유보통합’,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쌓여 있지만, 또다시 수장 공백 상황을 맞으며 난항이 예상된다.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사퇴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면서 박 부총리의 거취에 관심이 쏠렸지만, 박 부총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사퇴설을 부인하진 않고 있어 대통령실과 사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8시10분쯤 “박 부총리가 오늘 중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안다”는 여권 관계자의 멘트를 보도했다. 이후 박 부총리가 자진사퇴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잇따랐지만, 박 부총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박 부총리는 서울에서 국회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 중”이라며 ”(박 부총리가) 사퇴 보도를 봤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다. 거취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박 부총리는 평소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해명자료 등을 통해 적극 반박해왔다. 이 때문에 부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이란 보도가 쏟아지는데도 수 시간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두고 ‘사퇴로 마음을 굳힌 뒤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이라 보는 시선이 많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간접적으로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박 부총리가 버티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부총리는 지난 5월 후보자에 지명된 직후부터 음주운전 전력, 조교 갑질 의혹,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달 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알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녀 생활기록부 불법 컨설팅 의혹 등 과거 논란은 계속됐다. 박 부총리는 ”언론에서 내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안을 물고 늘어진다”며 불쾌해했고, 이런 논란을 털기 위해 ’박순애표’ 정책을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갑작스럽게 ‘취학연령 하향’, ‘외국어고 폐지’ 등의 정책을 던진 배경에도 이같은 정책 욕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업무보고가 박 부총리의 발목을 잡게 됐다. 그간 숱한 의혹에도 “정책으로 지켜봐 달라”며 꿋꿋하게 부총리직을 수행했으나 결국 그가 강조했던 ‘정책’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교육계에선 박 부총리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교육정책은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큰만큼 신중하게 발표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것은 박 부총리의 낮은 교육 이해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박 부총리는 평소 음주운전 등 사적인 문제로 공격받는 것에 불만이 컸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전문성 부족이 작용해 사퇴설이 불거진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부총리 측이 사퇴설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사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8일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부총리 거취 관련 질문에 ”박 부총리는 현재 서울에서 국회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 중”이라며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거취 관련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박 부총리가 이날 중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멘트를 보도했다. 아직 박 부총리 측에서 이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박 부총리가 사퇴 보도들을 봤지만, 이에 대해 별 말씀은 없었다”며 ”내일 상임위 업무보고 준비와 관련해 매우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 4일 오전 브리핑 후 언론에서 종적을 감춘 상태다. 현재 다수 언론에서 사퇴설이 쏟아지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퇴 의사를 시사하는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살 내리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뒤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후 박 부총리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지난 열흘간 여론은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태다. 학제개편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박 부총리의 사퇴 카드를 꺼낼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박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사퇴해야 부정적인 여론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총리의 사퇴설이 사실상 경질설이라 불리는 이유다. 박 부총리가 사퇴할 경우 ’만 5세 입학’ 추진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예정된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입학연령 하향’ 문구가 빠지고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부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입학연령 하향’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을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문장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며 ”(입학연령 하향 관련해)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고 입학연령 하향은 이를 위한 방안”이라며 ”박 부총리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업무보고 준비 과정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서울에서 혁신학교를 신청하려면 교원과 학부모 모두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에 따르면 이전에는 혁신학교 공모에 신청하려면 교원 또는 학부모의 동의율 50% 이상을 얻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 모두 50%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변경 사항을 적용해 다음 달 15∼21일에 2023년 3월1일자 서울형 혁신학교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된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등장했다.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진보교육’의 상징으로 꼽힌다. 서울에서는 2011년 29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뒤 올해 3월 기준 250개교까지 늘었다. 현재 서울 전체 초·중·고교(1348개교)의 18.5%가 혁신학교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30.2%, 중학교의 11.7%, 고등학교의 5.3%를 차지한다. 혁신학교의 장점은 교사 자율성 확대와 입시 위주 경쟁 감소 등이 있지만, 학력 저하 우려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혁신학교를 기피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정책 중단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혁신학교 교육 과정에 지속 가능한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 교육, 평등·책임 교육으로서의 기초·기본 학력 교육 등 미래지향적 요소를 강화한다. 또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 인력 지원의 균형을 위해 2023년도부터 지정되는 학교는 초빙 교사 비율을 초등학교 기준 50%에서 30%로 낮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선임보좌관 출신이 임명됐다. 교육부가 권 원내대표 측근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한 지 사흘 만이다. 7일 고용부는 서상조(56) 전 국회강원보좌진협의회장을 이 장관의 정책보좌관(별정직 고위 공무원 나급·2급)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강원 동해 출신인 서 신임 정책보좌관은 강릉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 과정을 마쳤다. 17대 국회에서 고진화(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18대 국회에서 권 원내대표, 19대 국회에서 이이재 의원(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 중 권 원내대표 보좌관으로는 가장 길게 3년간 근무했다. 지난 4∼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이번 인사는 3일 전 있었던 교육부 인사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교육부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권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권통일(50)씨를 임명했다. 권 정책보좌관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국회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권 원내대표가 당 사무총장이던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며칠 사이에 두 부처에서 잇따라 권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점은 두 정책보좌관 모두 교육이나 노동 쪽과 뚜렷한 접점이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권 원내대표는 앞서 대통령실 행정 요원 ‘사적 채용’ 논란도 빚었던 터라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장관 정책보좌관 3급에 김성태 전 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영주(45)씨를 임명했다. 이 신임 정책보좌관은 2012∼2015년, 2018∼2019년 김 전 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을 지냈다.

고용노동부가 ‘직원 자녀 우선 채용’ 등 노사 단체협약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 시정 조치에 나섰다. 고용부는 7일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중 58개는 정년 퇴직자·장기 근속자·업무 외 상병자·직원 직계가족 채용 관련 조항이었고, 5개는 노동조합·직원 추천자 채용 조항이었다. ‘회사는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채용 시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전형 절차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등의 조항이 적발됐다. 이 같은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30개(47.6%)로 가장 많았고, 300∼999명 사업장 21개(33.3%), 1000명 이상 사업장 12개(19%)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많았다. 노조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3개(68.3%),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8개(28.6%)였다. 고용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일부 구직자·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현재 만 6세(한국 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 7세)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진입 시기를 1년 앞당겨 만 5세부터 공교육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폐지하려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결국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우선 영유아(만 0∼5세) 단계에서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현재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가는 방식으로 학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지만, 2025학년도부터 한 학년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어 4년에 걸쳐 만5·6세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당장 2019년 출생아 중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나이로 7세에 2018년생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후 2019년 4월∼2020년 6월생이 한 학년이 되는 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학생 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제개편안이 추진되면 교육부의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의 유아보육(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 12월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자사고 등을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를 다시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편입 앞당겨 교육 격차 해소”… 시행 초기 혼란 우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학제개편안은 단계적으로 만 5세(한국 나이 7세)와 만 6세(〃 8세)를 통합해 수년에 걸쳐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2025학년도부터 한 해 입학생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생까지는 만 5·6세가 섞여 학교 교육을 받게 돼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등 유아교육 수요자가 감소하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동급생 단위 ‘12개월+α’로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꾸준히 나왔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겨 사회진출 시기도 빨라지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격차 해소’도 꺼내 들었다. 그는 “경제적 소외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하루빨리 공교육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학제개편을 통해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실제 학제개편이 추진된 적은 없다. 이번 정부 방안 역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만 5·6세가 함께 입학하는 학제개편 과도기 연령대의 거부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만 5·6세가 섞여 수업을 받게 된다. 15개월 단위로 한 학년이 되는 것인 만큼 같은 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현재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라 15개월씩 묶어도 동급생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15개월’ 안이 실행될 경우 개편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동급생 규모가 전년보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출생아 통계를 근거로 추산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상 인원은 41만명(2018년 출생아 32만7000명+2019년 1∼3월 출생아 8만3000명)이다. 이는 전년(35만8000명·2017년 출생아)보다 5만2000명(14.5%)이나 늘어난 규모다. 2018년∼2019년 3월생 부모 입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갑자기 자신들의 아이만 대입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학제개편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9년 1∼3월생은 당장 2년 8개월 뒤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데다가, 많게는 14개월가량 빨리 태어난 아이와 같은 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는 동급생 규모가 전년보다는 줄게 되지만, 학제개편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매년 입학생이 5만명가량 늘어난다. ◆학부모·교사·유아교육업계 등 거센 반발 학제개편 방안을 들은 학부모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2018년생 자녀가 있는 최모(44)씨는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대입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8만명이나 늘어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19년 3월생 자녀가 있는 김모(35)씨도 ”1년 이상 차이 나는 아이들과 학교에 가면 계속 뒤처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정책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향후 입시, 취업 등에서 특정 연령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결국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줄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만 5세가 학교에 가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일찍 학교에 간다고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향후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27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대정부 질문. 쌍둥이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자녀들이 성인이란 점을 들며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 17일 시작됐다. MBC가 ‘박 부총리 자녀들이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생기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박 부총리는 “장남은 정시로 대학에 입학했고 차남만 20만원을 주고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번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보도에 유감”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해명 후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생기부를 첨삭했다면 대입에 활용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문제인데, 장남이 생기부 첨삭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정시로 입학했다’는 동문서답만 했기 때문이다. 의혹을 해소할 방법은 간단하다. 방송에 첨삭된 생기부 일부가 공개된 만큼 자녀의 실제 생기부와 대조하면 된다. 대정부 질문에서 생기부 공개 요구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자녀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약속했던 박 부총리는 하루 뒤인 28일 “자녀에게 물어봤냐”는 기자의 말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회피했다. 생기부 공개를 설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이가) 안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라며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가족들은 제 이름과 연계돼 (언론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어떤 성격이든 마음이 불편한 것은 당연하다. 이때 문제를 해결할 빠른 방법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란 증거를 내놓는 것이지만, 박 부총리는 빠른 길을 포기하고 숱한 의혹을 떠안고 가는 ’먼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내 말에 (언론이) 상상과 해석을 붙인다. ’직선적’으로 얘기해도 ‘나선형’으로 느끼는 것 같다”고 토로했지만, 그의 해명이야말로 직선과 거리가 먼 나선형이다. 논란이 컸던 음주운전 전력은 교육부 장관 업무와 연관성이 적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을 이끄는 교육부 수장의 자녀 입시 문제는 사적 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대로 찜찜함을 남긴다면 장관 업무 수행 내내 ‘자녀 불법 입시컨설팅’ 의혹이 따라다닐 것이다. 오명을 벗고 싶다면 나선형 해명은 버리길 바란다. 빠른 길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첨삭 의혹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28일 자녀의 생기부 공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박 부총리는 생기부 첨삭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의혹을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생기부 공개는 꺼리고 있는 것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가 연기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을 찾았다. 그는 자녀에게 생기부 공개를 설득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전에) 이미 한번 얘기해봤다”며 ”안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사실상 생기부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 부총리는 앞서 쌍둥이 자녀들이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생기부 첨삭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자기소개서 컨설팅만 1회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자소서 컨설팅은 불법이 아니지만, 생기부를 학생이나 사설 학원에서 첨삭했다면 불법이다. 박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녀의 생기부 첨삭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자녀의 생기부를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가 나오자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힘들 것 같다. 의향을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대정부질문 이후 실제 자녀에게 생기부 공개 의향을 물어봤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부총리는 “의혹을 해소하려면 생기부를 공개해야 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생기부에) 개인정보가 담겨있고, 가족들은 저와 연계돼 이름이 나오는 것에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 지명 전 가족들에게 ‘어떤 자리를 나가게 되면 가족들에게 여러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다”며 “우리 가족들은 저와 다른 성격이라 (이런 의혹 제기를) 힘들어한다. 가급적 요새도 저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부분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는 또 생기부 의혹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했는지 묻는 말에도 “지금 너무 정신이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생기부 첨삭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생기부 공개로 오해를 단번에 풀 수 있는데도 “자녀들이 힘들어해서 안 된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한 것이어서 앞으로도 자녀 생기부 첨삭 의혹 논란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