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학교가 혁신학교를 신청하려면 교원과 학부모 모두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2023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전에는 혁신학교 공모에 신청하려면 교원 또는 학부모의 동의율 50% 이상을 얻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 모두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변경 사항을 적용해 다음 달 15∼21일에 2023년 3월1일자 서울형 혁신학교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된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등장했다.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진보교육’의 상징으로 꼽힌다. 서울에서는 2011년 29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뒤 올해 3월 기준 250개교까지 늘었다. 현재 서울 전체 초·중·고교(1348개교)의 18.5%가 혁신학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30.2%, 중학교의 11.7%, 고등학교의 5.3%가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다. 혁신학교의 장점은 교사 자율성 확대, 입시 위주 경쟁 감소 등이 있지만, 일각에선 학력 저하 우려가 나와 일부 학부모들은 혁신학교를 기피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정책 중단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실제 보수 성향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후보 시절 “혁신학교로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고 주장했고, 당선 뒤에도 혁신학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혁신학교 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양적 확대에서 질적 심화·다양화로 혁신학교 전략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혁신학교 교육과정에 지속 가능한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교육, 평등·책임교육으로서의 기초·기본학력 교육 등 미래지향적 요소를 강화한다. 아울러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 인력 지원의 균형을 위해 2023년도부터 지정되는 학교는 초빙 교사의 비율을 초등학교 기준 50%에서 30%로 낮춘다. 3선 연임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혁신학교 운영전략에 변화를 주는 ‘보완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8년이 개혁적 혁신의 과정이었다면 향후 4년은 공존 교육의 일환으로 보완적 혁신의 길을 열고자 한다“며 “서울형 혁신학교를 통해 혁신교육의 가치를 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한 달을 맞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후 약 열흘째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내리는 학제개편 방안 발표로 학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밝혔던 ‘외국어고 폐지’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여론의 호된 질책이 계속되자 박 부총리는 다음 주 외부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언론에서 ‘사라지는’ 방법을 택했지만, 사퇴론은 연일 커지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 부총리의 8∼12일 외부 공식 일정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9일)뿐이다. 1주 전(1∼5일)과 2주 전(7월25∼29일)에 각각 7개의 외부 일정을 잡아놨던 것과 대조적이다. 9일 국회 일정이 교육부의 업무보고란 점을 고려하면, 빠질 수 없는 일정을 제외하고는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지난 4일 오전 ‘2학기 방역·학사 운영 방안’ 브리핑 이후 언론에서 사라졌다. 당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는 장상윤 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5일 예정됐던 유치원 현장방문도 취소됐다. 8일 예정된 비상경제장관회의와 12일 예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교육부 일일점검회의도 장 차관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박 부총리의 공개 일정이 축소된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상임위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10∼12일 일정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이보다는 박 부총리가 언론을 피하기 위해 공개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의 업무보고 후 학제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여론이 급격히 확산하자 박 부총리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도어스테핑’을 자처하고, 학부모단체와의 공개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 행보를 가졌다. 그러나 공개 발언으로 또 다른 곤욕을 치르는 일이 반복되자 입을 다무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4일 박 부총리는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룸을 떠나고,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도망치듯 청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학제개편 방안에 이어 ‘외고 폐지’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 박 부총리의 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지는 모양새다. 당초 교육부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한다”고만 돼 있을 뿐, 외고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브리핑 당시 ‘자사고 폐지 시행령에 외고도 같이 묶여있는데 자사고가 존치되면 외고도 존치되는 것인가’란 질문이 나오자 박 부총리는 돌연 “외고는 폐지 또는 어학을 특수교과목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 외고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사고는 유지되는데 왜 외고만 폐지되나“란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지난 1일 “‘외고 폐지 검토’는 시대착오적이고 반 교육적”이란 입장문을 냈고,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부총리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행정“이라며 박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외고 개편은 발전적인 방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자세를 취했다. 박 부총리는 앞서 학제개편 방안도 사전에 전혀 얘기가 없던 정책을 “2025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될 수 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외고 폐지 발언도 둘러싸고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잇따른 ‘갈지자’ 발표에 여론은 냉담해지고 있다. 통상 보수정권에 우호적인 보수 성향 교원·학부모단체들까지 박 부총리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며 등을 돌린 상황이다. 당초 박 부총리는 지명 직후부터 음주운전 전력, 논문 중복게재·자녀 생활기록부 불법 컨설팅 의혹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여권 내에서까지 경질론이 번지는 분위기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사고와 외고는 ‘공동운명체’로 묶여서 2025년에 일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자사고만 남고 외고는 폐지된다고 하니 외고 입장에선 느닷없는 정책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며 “외고 폐지나 학제개편 모두 ‘왜 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박 부총리가 갑작스럽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꺼내 반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박 부총리가 아직 자신의 말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내리는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사회적으로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론을 수렴하겠다”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자들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열린자세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던 약속과 배치되는 태도다. 4일 박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학사 방역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통상 브리핑 후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만, 이날 오전 교육부는 돌연 “박 부총리는 브리핑만 하고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뜨겠다”고 공지했다. 브리핑은 약 일주일전부터 예정된 자리였으나 교육부는 “서울에 비공개 일정이 잡혔다”며 “시간이 없어 질문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학제개편 방안 발표가 이슈가 된만큼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박 부총리가 보도자료를 읽은 뒤 자리를 뜨려하자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이 “질문을 받아달라”고 외쳤지만 박 부총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황급히 브리핑룸을 떠났다.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다던 박 부총리가 다시 기자들을 만난 것은 10여분 뒤 박 부총리의 집무실 앞에서다. 집무실 앞에 서있던 기자들이 박 부총리에게 “여론을 수렴한다면서 왜 질문을 받지 않는가”, “학제개편방안 여론이 좋지 않다면 사퇴할 용의가 있나”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박 부총리는 여전히 입을 다문채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교육부 직원 등이 뒤엉켜 박 부총리의 신발이 벗겨지는 상황도 연출됐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던 박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휴가를 가라는 듯 “좀 쉬고 오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란 말을 남기고 떠났다.

“가족 전체의 인생 계획이 흔들리고 있어요.” 2019년 2월생 아이를 키우는 A씨는 29일 발표된 정부의 학제개편 방안을 듣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 문제로 최근 지방으로 이사 온 A씨는 2025년 말 파견근무가 끝나면 다시 서울 친정집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었다. 2026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학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A씨의 아이는 2025년에 입학해야 한다. A씨는 “학교에 가면 손이 더 많이 간다는데 여기서 입학하면 육아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중간에 전학을 가야 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아이는 내년에 근처 공립 유치원에 입소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A씨는 “공립 유치원은 한글도 안 가르쳐주는데 언니, 오빠들과 학교에 간다니 걱정돼 사립 기관을 알아보고 있다. 몇 달 뒤 유치원 신청 기간인데 머리 아프다”며 “이런 사안을 갑자기 결정하는 정부 태도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취학 연령 하향을 예고한 뒤 반대 여론이 거세다.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이사 등을 계획했던 부모들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미취학 아동 교육 과정과도 정면 배치되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놀이 중심’ 강조하더니… ‘빨리 교육해야 효과 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취학 아동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며 2012년 만 3∼5세(한국 나이 5∼7세) 공통 교육 내용인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2019년 개정 누리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보다 ‘놀이 중심 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한글 교육도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말·글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모음·자음을 따라 쓰는 등 학습 위주 교육은 금지한다. 하지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취학 연령 하향 계획을 발표하며 “영유아·초등학교 시기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성인기에 비해)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 5세까지 ‘놀이’가 중요하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돌연 ‘빨리 교육해야 효과가 크다’고 입장을 바꾼 셈이다. ◆‘3년 뒤 도입 갑작스럽다’ 불만 거세 부모들은 정부 계획이 갑작스럽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취학 연령을 내린다는 방침인데, 이대로라면 2019년 1∼3월생이 만 5세에 입학하는 ‘첫 세대’가 된다. 아이가 2019년 3월생인 B씨는 “한 살 많은 아이들과 지금 어린이집에서 반이 다른데, 2년 반 뒤 갑자기 동급생이 된다는 것 아니냐”라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집 입소부터 한 반을 만드는 등 순차적으로 추진해야지 갑자기 학교에 같이 가라니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2019년 2월생 아이가 있는 C씨도 “첫해엔 한 반 20명 중 4∼5명만 만 5세일 텐데 언니·오빠들 사이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란 건가”라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면서 3년 뒤 정책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공교육 편입 시기를 당겨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교육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모(39)씨는 “대부분 입학 전 한글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 빨리 가면 한글 공부 (시기)도 빨라질 것”이라며 “집에서 잘 못 봐주는 아이들은 뒤처질 것 같다”고 말했다. 5·9세 자녀가 있는 최모(42)씨도 “학교는 유치원보다 하교 시간이 빠르고 방학도 길어 맞벌이 가정 아이는 학교에 다니는 순간 ‘학원 돌리기’가 시작된다”며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으면서 일찍 편입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취학 연령 하향은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8개 회원국 중 만 5세 이하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국가는 4곳(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영국)뿐이었고, 한국 등 26개국(68.4%)은 만 6세, 핀란드와 스웨덴 등 8개국은 만 7세에 입학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치러진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과의 ‘문과 침공’ 현상을 낳았다. 문과 침공은 이과생이 수학 점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통합형 수능의 특성을 이용해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 전공에 지원해 합격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도 이전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한 수험생에 비해 표준점수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확률과 통계는 문과생이, 미적분·기하는 이과생이 선택한다. 교육평가기관 유웨이에서 운영하는 입시사이트 유웨이닷컴은 “2023학년도 대입에서도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이과생 중 많은 이들이 인문계 모집단위로 교차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문과 침공’ 더 심화할 듯 31일 유웨이닷컴에 따르면 지난 14∼18일 456명의 수험생에게 ‘대입 교차지원 및 반수 의향’을 조사한 결과 미적분·기하 선택자 중 54.9%가 ‘확률과 통계 선택자보다 표준점수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정시모집에서 인문계 모집단위에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는 고3 재학생 238명, ‘N수생’ 218명이 참여했고, 과목별 분포는 확률과 통계 55.3%, 미적분 39.9%, 기하 4.8%였다. 유웨이닷컴은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를 이과생으로, 확률과 통계를 문과생으로 가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과학탐구 선택자를 이과생으로 가정하고 진행한 조사에서도 교차지원하겠다는 응답이 56.5%에 달했다. 유웨이닷컴은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이과생 중 교차지원하겠다는 응답은 31.3%였다. 교차지원을 고려하는 답변이 1년 만에 대폭 늘어난 것이다. 유웨이닷컴은 “문과생들을 힘들게 했던 문과 침공 현상이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실제 올해 대입에서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 정시 지원자 중 절반 이상이 교차지원한 이과생으로 조사됐다. 입시업체 진학사에 따르면 서울 10개 대학(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지원자의 교차지원 비율은 평균 53.8%였고, 특히 서강대(77%)와 서울시립대(75%), 한양대(74%)는 교차지원 비율이 70%가 넘었다. 서강대의 경우 문·이과 통합 수능 이전부터 계열 구분 없이 전 모집단위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했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수학 반영 비율이 43.3%로 높아 교차지원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수생’도 교차지원 많을 듯 지난해 인문계열로 교차지원해 합격한 이과생 중 대학에 다니다가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반수’를 고려하는 이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유웨이닷컴이 출신계열별 ‘반수 희망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인문계열로 교차지원한 이과생이 6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연계열로 지원한 이과생 48.9%, 인문계열로 지원한 문과생 40.4%, 자연계열로 교차지원한 문과생은 31.6%였다. 유웨이닷컴이 지난 4월 교차지원에 성공한 이과생 454명에게 반수 의향을 물은 결과에서도 27.5%가 ‘그렇다’고 답했고, 28.4%는 ‘현재 생각이 없지만 추후 재도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지원한 후 반수를 결심한 이유로는 ‘대학 레벨을 올리기 위해’(63.8%)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7월 조사 결과(38.8%)보다 대폭 올라간 수치다. 이어 ‘평소 가고 싶어 하던 학과를 가기 위해’(20.0%), ‘현재 대학이나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15.0%)가 뒤를 이었다. ‘인문계 공부를 해서는 경쟁력이 없을 듯해서’란 답변은 1.3%였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 브랜드 선호 현상이 점점 심화한다는 것, 대학 지원 시 대학의 사회적인 평판도를 매우 의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비인기학과라도 명문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 올해 주요 대학 비인기학과의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수생들도 미적분·기하를 응시한 뒤 인문계열에 교차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교차지원에 성공한 뒤 올해 또 교차지원을 통해 대학 ‘간판’을 바꾸는 것이다. 유웨이닷컴은 “지난해 이과 수험생이 교차지원을 통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있고, 그런 경험들이 공유됐다”며 “올해 대입에서도 이과 수험생이 적극적으로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인문계 지원을 노리는 문과 재학생 입장에서는 교차지원하는 이과 수험생, N수생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만기 소장은 “문과 재학생들은 이과 수험생의 진입이 비교적 어려운 수시모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열별 특성과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시를 노리더라도 과도한 불안감은 금물”이라며 “흔들림 없이 현재의 선택과목, 공통과목인 수학Ⅰ, 수학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적 연금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당국은 공적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기고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물리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경력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이 5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교원은 547명이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경징계(감봉·견책)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로 나뉘는데, 311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에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등이 강화되는 추세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포상을 신청한 퇴직 교원 3만2483명 중 1195명(3.7%)이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포상 결격자가 총 2621명인데, 포상에 탈락한 사람 2명 중 1명은 음주운전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특히 박 부총리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 탈락한 교원도 408명에 달했다. 앞서 박 부총리는 2001년 만취 상태(0.251%)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 부총리는 숭실대 조교수 신분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학교에서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안 의원은 박 부총리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소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지난 12일 박 부총리에게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고, 최근 답변서를 받았다. 안 의원은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물었으나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국회 인사 검증에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박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자리를 갖는데, 사실상 이 자리는 박 부총리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이력, 논문 부정 중복게재 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지역의 자율형사립고인 장훈고가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문재인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자사고가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장훈고는 지난달 29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훈고는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훈고는 2020학년도부터 3년 연속 신입생 모집 미달 사태를 겪었다. 특히 올해에는 238명 모집(일반전형)에 109명 지원에 그쳐 경쟁률이 0.46대 1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훈고는)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환경 개선, 고교학점제 운영 환경 구축,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심의 및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교육부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동의가 결정되면 장훈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다만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계획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5억원을 투입해 기존 재학생의 등록금 감면, 교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지역 자사고 중 일반고로 자발적 전환을 신청한 것은 장훈고가 10번째다. 2012년 동양고에 이어 용문고(2013년), 미림여고·우신고(2016년), 대성고(2019년), 경문고(2020년)가 일반고로 전환했다. 올해에도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가 잇따라 일반고로 바뀌었다. 특히 숭문고는 한때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소송까지 벌였던 곳이다. 2019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재지정평가 후 서울 8곳 등 10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해당 학교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숭문고는 해당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지난해 결국 자사고 지위를 반납했다. 자사고 중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늘고 있어 향후 일반고 전환 사례도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자사고 중 전국단위 자사고(하나고)를 제외한 17곳의 2017학년도 경쟁률은 1.7대 1이었으나 올해 1.3대 1로 떨어졌다. 장훈고를 비롯해 △중앙고(0.81대 1) △대광고(0.86대 1) △경희고(0.97대 1)는 모집인원도 채우지 못했다. 한대부고는 308명 모집에 316명 지원, 신일고는 299명 지원에 317명 지원으로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자사고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최근 학교생활부 기록 간소화,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 등으로 대입에서 자사고가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또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추진돼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비 차이가 더욱 벌어졌고, 문재인정부가 2025년 모든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도 자사고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윤석열정부는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기조인 데다가 자사고 등 24개교 학교법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여서 자사고 폐지 정책은 뒤집힐 수 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사고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많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자사고 학비가 평균 700만원 이상인데 그만큼을 투자할 정도로 장점이 크지 않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며 “자사고 선택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장상윤 교육부 차관) “국가 미래가 달렸는데 웬 규제 타령이냐.”(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장 차관의 대화다. 반도체 산업 인력이 부족하니 대학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란 윤 대통령의 말에 장 차관이 정원 규제를 이야기하자 윤 대통령은 정원 규제를 없애라고 질타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가 애초에 왜 생겼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무회의 다음 날 윤 대통령이 ‘대로(大怒)’ 수준으로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즉각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그 다음 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교육부를 방문해 “(대학 정원 규제 등) 규제를 풀어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오랜 기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정책을 펼쳐온 교육부의 방침이 한순간에 바뀐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여야한다 “고 주장했던 비수도권 대학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윤 대통령의 호된 질책 42일만인 19일 교육부는 마침내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대책은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로 요약된다. ‘이제는 지방대 시대’란 국정과제를 내걸었던 현 정부의 ‘배신’에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부가 지방대를 죽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큰 고민 없이 그저 ‘쉬워 보이는 길’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의 핵심은 향후 10년간 일반대와 전문대, 대학원, 직업계고 정원 확대를 통해 4만5000명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대학원 1100명, 직업계고 1600명 총 5700명가량의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기서 ‘일반대 2000명’이 대부분 수도권 대학에 쏠려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주요 사립대 등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의사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당시 수도권 대학 14곳에서 1266명, 지방 13곳에서 611명을 증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이 1300명가량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실제 늘어나는 정원은 수요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역량이 있는 대학은 지역 구분 없이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표면적으론’ 비수도권 대학을 배려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지금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사립대들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정부 역시 이런 현실을 알고 있다. 실제 원광대는 반도체 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과하는 등 지방 사립대 반도체 학과들은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평소 입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서울 주요 사립대 등에 정원 증가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다. 여기에 정부가 향후 20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과감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 주요 사립대들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정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역시 정부가 앞서 수요조사를 했던 서울 주요 사립대와 일부 지방 국립대 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비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려봤자 돌아오는 이익은 많지 않다. 대학가에서는 향후 서울 주요 사립대 등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이 늘면 비수도권 사립대의 반도체 학과는 자연스레 지원자가 더 줄어 폐과 수순으로 갈 것이라 보고 있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 정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이 늘면 당연히 비수도권 입학생에 그만큼 구멍이 난다“며 “지금 반도체 인재 부족은 학부생 자체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연구 환경 등이 열악한 문제가 큰데, 질적 투자로 좋은 인재를 길러내려는 노력보다 그냥 ‘인력이 부족하니 학부생을 늘리자’고 단순하게 접근한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입시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종로학원은 정부 발표 후 “반도체 관련 대학, 학과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대기업과 상위권대 위주로 반도체 관련 학과의 쏠림현상이 크게 나타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종로학원은 이번 정책이 반도체 관련 학과뿐 아니라 문과계열 과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모집이 어려운 것은 물론, 수험생의 이과 쏠림 현상도 현재보다 더 크게 나타나 문과계열에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로학원은 “2017학년도에도 정부가 AI 등 첨단기술 학과를 지원하는 ‘프라임 사업’을 통해 21개 학과가 신설됐고, 당시 발표 시점엔 상당한 이슈가 됐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수시, 정시 신입생 선발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늘어나는 학부생들이 몇 년 후 취업난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반도체 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단순히 학부생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각 기업은 ‘뽑아서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단순히 학부생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 교육 질 자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것은 업계에선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졸업생 수만 늘어나는 것은 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비나 교수 투자 등이 제대로 돼서 진짜 인재 양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에 나선다. 일반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2000명가량 늘린다는 방침인 가운데 늘어나는 정원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비수도권 사립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지 42일 만이다. 정부는 10년 후 반도체 산업 인력이 12만7000명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보다 많은 15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해 10년간 4만5000명을 양성한다. 대학 학과 신·증설 시 교원·교지(校地)·교사(校舍)·수익용 기본재산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반도체 관련 학과는 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로 2027년까지 정원을 5700명(대학원 1100명,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해 10만5000명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밖에 2026년까지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20곳을 지정하고,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최고급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거점으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신설해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민관합동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반도체 인재양성 규제개혁’ 특별법을 발의한다. 무소속 양향자 위원장이 8월 초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반도체 인력 양성방안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정부 방안은 결국 수도권 대학 정원 순증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주요 사립대 등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공립대에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의향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수도권 대학 14곳에서 1300명, 지방 국공립대 13곳에서 600명가량의 정원 확대 방안을 제출했다. 이날 정부가 추산한 학부 정원 증가분(2000명)과 비슷한 수치다. 정부 역시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위주로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대학 내부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반도체 학과 정원을 확대할 수도 있는 만큼 늘어나는 정원이 모두 ‘순증’은 아니란 입장이지만, 정원 확대를 반기는 수도권 대학 입장에선 굳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일 이유가 없어 결국 순증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비수도권 대학들은 이날 정부 발표 후 대책 회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