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 전체의 인생 계획이 흔들리고 있어요.” 2019년 2월생 아이를 키우는 A씨는 29일 발표된 정부의 학제개편 방안을 듣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 문제로 최근 지방으로 이사 온 A씨는 2025년 말 파견근무가 끝나면 다시 서울 친정집 근처로 이사갈 계획이었다. 2026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학제개편 방안에 따르면 A씨의 아이는 당장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A씨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어린이집에 다닐 때보다 손이 더 많이 간다는 데 지금 있는 곳에선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입학하면 중간에 전학을 가야 해 어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내년에 근처 공립 유치원에 입소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A씨는 “공립 유치원은 한글도 안 가르쳐주는데 6살 반에 다니다 갑자기 언니·오빠들과 학교에 가게 된다니 걱정이 돼 사립기관을 알아보고 있다. 몇달 뒤면 유치원 신청 기간이 돌아오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갑자기 결정하는 정부의 태도에 화가 난다.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취학연령 하향을 예고한 뒤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이사 등을 계획했던 부모들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미취학 아동 교육과정과도 정면 배치되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안을 갑작스럽게 결정했다는 비판도 크다. ◆‘놀이중심’ 강조하더니…‘빨리 교육해야 효과 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취학 아동의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 만 3∼5세(한국 나이 5∼7세) 공통 교육내용인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2019년 개정 누리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보다 ‘놀이 중심’ 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해설자료는 교사에게 ‘놀이중심 일과 편성’, ‘아이들의 놀이 흐름을 중단하지 말고 놀이시간을 충분히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 교육도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한글 자음을 따라 쓰는 등 학습 위주의 교육은 금지한다. 유아 발달 단계상 철자교육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공립 유치원은 대부분 한글·영어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은 또 ‘놀이 도중 화장실에 가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일상생활이 융통성 있고 유아 주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 ‘실내에서도 유아의 신체 움직임을 지나치게 통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수업시간 동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하지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취학연령 하향 계획을 발표하며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 5세까지는 ‘놀이’가 중요하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돌연 ‘빨리 교육해야 효과가 크다‘고 입장을 바꾼 셈이다. 2018년생, 2020년생 아이가 있는 B씨는 “부모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에서 한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것은 정부가 ‘한국 나이 7살은 교육보다 놀이가 필요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던 것 아니냐”며 “누리과정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갑자기 학교만 일찍 보내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3년 뒤 도입 갑작스럽다’ 불만 학부모들은 정부의 계획이 갑작스럽고 빠르게 추진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제개편은 이전 정부에서도 언급된 적 있긴 하지만, 본격 추진된 적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도 등장한 적 없다. 정부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취학연령을 내린다는 방침인데, 이대로라면 2019년 1∼3월생이 만 5세에 입학하는 ‘첫 세대’가 된다. 아이가 2019년 3월생인 C씨는 “지금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만 2세반이고, 한살 많은 아이와는 교육과정이 다른데 2년 반 뒤 갑자기 동급생이 된다는 것 아니냐“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아이들은 어린이집 입소 시기부터 한 반을 만드는 등 순차적으로 적응되게 해야지 갑자기 학교에 같이 가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2019년 2월생 학부모도 “첫해에는 한반 20명 중 4∼5명만 7살(만 5세)일텐데 언니·오빠들 사이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건가”라며 “예전에 ‘이해찬 1세대’란 말이 해당 연령을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듯 우리 아이들은 ‘박순애 세대’로 불리고 성인이 될 때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더니 당장 3년 뒤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는 게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공교육 편입 시기를 당겨 교육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교육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모(39)씨는 “한글을 모르는 상태로 학교에 가면 아이가 힘들다는 인식이 커서 대부분 입학 전 한글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 빨리 간다면 한글 공부 시작 시기도 더 빨라지고 영유아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며 “집에서 잘 못 봐주는 아이들과 격차가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9살·5살 자녀가 있는 최모(42)씨도 “학교는 하교 시간도 빠르고 방학도 길어서 돌봄은 오히려 유치원·어린이집이 잘돼있다. 맞벌이 가정 아이는 학교에 다니는 순간 ‘학원 돌리기’가 시작되는데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은 혼자 집을 지켜야 한다”며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공교육에 일찍 편입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본격적인 학습 시기로 인지해 조기 취학에 대비할 것”이라며 “과잉 사교육 열풍이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은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8월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는 방침이다. ◆국제적인 추세와도 안 맞아 취학연령 하향은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8개 회원국 중 만 5세 이하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국가는 4곳(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영국) 뿐이다. 한국 등 26개국(68.4%)은 만 6세에 입학하고, 핀란드와 스웨덴 등 8개국은 만 7세다. 다만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 멕시코 등은 초등학교 전 유치원 과정부터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교육 편입을 빨리 위한 목적이라면 초등학교 입학을 당기는 것보다 유치원 1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만드는 식의 방안이 더 효과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정의당도 정책논평을 통해 “출발 선상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요량이면 유아 1년 또는 3년 무상의무교육이 더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교육부가 현재 만 6세(한국 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 7세)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진입 시기를 1년 앞당겨 만 5세부터 공교육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폐지하려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결국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우선 영유아(만 0∼5세) 단계에서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현재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가는 방식으로 학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지만, 2025학년도부터 한 학년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어 4년에 걸쳐 만5·6세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당장 2019년 출생아 중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나이로 7세에 2018년생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후 2019년 4월∼2020년 6월생이 한 학년이 되는 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학생 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제개편안이 추진되면 교육부의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의 유아보육(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 12월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자사고 등을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를 다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학제개편안은 단계적으로 만 5세(한국 나이 7세)와 만 6세(〃 8세)를 통합해 수년에 걸쳐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2025학년도부터 한 해 입학생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생까지는 만 5·6세가 섞여 학교 교육을 받게 돼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등 유아교육 수요자가 감소하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동급생 단위 ‘12개월+α’로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꾸준히 나왔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겨 사회진출 시기도 빨라지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격차 해소’도 꺼내 들었다. 그는 “경제적 소외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하루빨리 공교육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학제개편을 통해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실제 학제개편이 추진된 적은 없다. 이번 정부 방안 역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만 5·6세가 함께 입학하는 학제개편 과도기 연령대의 거부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만 5·6세가 섞여 수업을 받게 된다. 15개월 단위로 한 학년이 되는 것인 만큼 같은 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현재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라 15개월씩 묶어도 동급생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15개월’ 안이 실행될 경우 개편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동급생 규모가 전년보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출생아 통계를 근거로 추산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상 인원은 41만명(2018년 출생아 32만7000명+2019년 1∼3월 출생아 8만3000명)이다. 이는 전년(35만8000명·2017년 출생아)보다 5만2000명(14.5%)이나 늘어난 규모다. 2018년∼2019년 3월생 부모 입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갑자기 자신들의 아이만 대입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학제개편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9년 1∼3월생은 당장 2년 8개월 뒤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데다가, 많게는 14개월가량 빨리 태어난 아이와 같은 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는 동급생 규모가 전년보다는 줄게 되지만, 학제개편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매년 입학생이 5만명가량 늘어난다. ◆학부모·교사·유아교육업계 등 거센 반발 학제개편 방안을 들은 학부모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2018년생 자녀가 있는 최모(44)씨는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대입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8만명이나 늘어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19년 3월생 자녀가 있는 김모(35)씨도 ”1년 이상 차이 나는 아이들과 학교에 가면 계속 뒤처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정책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향후 입시, 취업 등에서 특정 연령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결국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줄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만 5세가 학교에 가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일찍 학교에 간다고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향후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현재 만6세(한국 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 7세)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진입 시기를 1년 앞당겨 만5세부터 공교육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우선 영유아(만 0∼5세) 단계에서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현재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가는 학제개편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한 학년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어 4년에 걸쳐 만5·6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당장 2019년 출생아 중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만 5세, 즉 한국 나이로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또 2019∼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까지는 몇월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입학 나이가 갈리고, 올해 태어난 아이들부터 출생 월에 상관없이 모두 만 5세에 학교에 가게 된다. 즉 △2025학년도: 2018년생+ 2019년 1∼3월생 △2026학년도: 2019년 4∼12월생+ 2020년 1∼6월생 △2027학년도: 2020년 7∼12월생+ 2021년 1∼9월생 △2028학년도: 2021년 10∼12월생+ 2022년생 으로 학년이 묶이는 것이다. 2029학년도부터는 내년에 태어나는 2023학년생들만 만5세에 입학해 학제개편이 정착된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12년’ 체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나이도 지금보다 한 살 빨라지게 된다. 박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소외가정의 아이들도 하루빨리 공교육에 들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꾸준히 나왔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겨 사회진출 시기도 빨라지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실제 학제개편 방안이 추진되진 못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학제개편 과도기에 만5·6세가 함께 입학하게 되는 연령대의 거부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현재 시나리오대로라면 2025∼2028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만5·6세가 함께 수업을 받게 돼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이 클 전망이다. 해당 연령대 아이들에게는 같은 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도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 한 학년을 15개월씩 묶어도 한 학년 인구가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는 2016년 40만6000명에서 2020년 27만200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실제 출생아 통계를 근거로 학제개편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를 추산하면 개편 첫해에는 동급생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입학 예상 인원은 41만명(2018년 출생아 32만7000명+2019년 1∼3월 출생아 8만3000명)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전년(35만8000명·2017년 출생아)보다 5만2000명(14.5%)이나 늘어난 규모다. 그 이듬해부터는 2026학년도 36만2000명, 2027학년도 33만3000명 등으로 다시 감소한다. 즉, 2025학년에 입학하는 2018∼2019년 3월생의 숫자가 가장 많아 거부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 2018년생 자녀가 있는 최모(44)씨는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대입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8만명이나 늘어난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2019년 3월생 자녀가 있는 김모(35)씨도 ”어린 나이일 때는 개월 수에 따른 발달 차이도 큰데 1년도 넘게 먼저 태어난 아이들과 학교에 가면 계속 뒤처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교사들도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정책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향후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이 빨라지면 교육부의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의 유아보육(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 0∼5세 교육은 복지부·교육부로 이원화돼있어 기관에 따라 교육서비스 격차가 크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 12월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앞서 2025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 시행령을 다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말 학부모 1만명과 학생 1만명이 참여한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학원에 원격수업을 권고하면서 학원가에서 “왜 학원만 잡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 방침이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이라 실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학원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7일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학원에 원격교습 전환,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돼 학습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는 것”이라며 “교육당국과 학원 단체가 협력해 방역점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이 발표된 뒤 학원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과 이틀 전인 25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철저한 방역 체계 하에 2학기에도 정상등교를 실시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이번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2학기 개학 무렵인 8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학교는 원격수업이 아닌 정상등교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보습학원 관계자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에도 학교는 정상등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학원은 왜 원격수업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에선 밥도 먹고 접촉시간이 길지만 학원은 접촉시간도 짧은데 마치 학원이 감염원이라는 것 같다“며 “정부 방침이 나온 뒤 수업이 중단되냐는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들이 있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와 학원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협의해왔는데 사전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원격수업 권고를 발표한 것은 학원 종사자를 무시하는 일이며,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의 원격교습 전환은 ‘권고’ 수준이어서 실제 원격수업을 하는 학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 중 원격수업 시스템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원격교습이 불가능한 곳도 많은 상황이다. 세종의 한 보습학원 관계자는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있어 원격수업 전환이 쉽지 않다”며 “학원에서 음식물 취식을 막는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원격수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원 방역을 점검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 인원 제한 등의 거리두기 규정은 없어 방역점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에도 세종 관내 학원 방역점검에 나섰지만, 관계자들에게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등의 자율 방역을 당부하는 수준이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최모(43)씨는 “아이 학원 다른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학원을 안 가면 오후에 갈 곳이 없어서 계속 나가고 있다. 학원도 정상 수업 중”이라며 “거리두기가 없으니 감염 위험이 어느 정도로 높은지 감이 안 잡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방학 학원 스케줄을 짜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줄여야 하는 것인지 고민된다”면서도 “학원 말고 다른 곳들은 인원 제한조차 없는 상황이라 어디서든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학원만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천재교육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에 발맞춰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집을 출시했다. 천재교육은 27일 초6·중3·고2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교재 11권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전수방식으로 진행되다 2017년 전체 학생의 3%만 평가하는 표집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표집 인원 외에 원하는 학교도 시험을 볼 수 있어 많은 학교가 시험을 치를 것으로 추정된다. 평가 대상 학년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중3과 고2뿐이었지만, 올해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포함된다. 내년에는 초5·고1이 추가되고, 2024년에는 초3·초4·중1·중2도 추가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두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올해 시험은 1차(9월13일∼10월28일)와 2차(12월1일∼내년 3월31일)로 나뉘어 진행되며, 평가과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5과목(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고등학교는 3과목(국어·수학·영어)이다. 특히 올해 시험부터 지필형 평가가 아닌 컴퓨터 기반 평가(CBT)로 치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천재교육이 출제한 교재는 초등학교 6학년 3권(국어·영어, 수학·사회·과학, 전과목), 중학교 3학년 5권(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등학교 2학년 3권(국어, 영어, 수학)이다. 천재교육은 “실전 시험 연습에 초점을 맞춰 단기간에 효율적인 시험대비가 가능하다”며 “최신 유형을 반영한 창의·융합·코딩·신유형 등의 문제들로 구성돼 개념 정리와 문제 유형 파악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재교육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CBT에 대비할 수 있도록 CBT 기능과 문제 유형을 익힐 수 있는 온라인 평가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 과목별, 단원별 취약점과 이에 대한 학습법을 알 수 있는 결과 리포트도 무료로 제공돼 취약 부분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해당 자료들은 모두 교재 내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 전원에게는 적중률 높은 예상 기출 문제를 실제 CBT 유형으로 만든 2회분 실전 모의고사 응시권이 제공된다. CBT 서비스는 8월 중순 오픈 예정이다. 천재교육 김덕유 중등개발본부장은 “이번 신간은 새롭게 달라지는 CBT 평가 방식과 유형에 맞춘 것으로, 천재교육이 그동안 쌓아온 방대한 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했다”며 “달라진 문제 유형들을 미리 접해보며 천재교육과 함께 새로운 평가에 발 빠르게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경력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이 5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교원은 547명이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경징계(감봉·견책)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로 나뉘는데, 311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에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등이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포상을 신청한 퇴직 교원 3만2483명 중 1195명(3.7%)이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포상 결격자가 총 2621명인데, 포상에 탈락한 사람 2명 중 1명은 음주운전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특히 박 부총리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 탈락한 교원도 408명에 달했다. 박 부총리는 2001년 만취 상태(0.251%)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박 부총리는 숭실대 조교수 신분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학교에서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안 의원은 박 부총리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소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지난 12일 박 부총리에게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고, 최근 답변서를 받았다. 안 의원은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물었으나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국회 인사 검증에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박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자리를 갖는 가운데 이 자리는 사실상 박 부총리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이력, 논문 부정 중복게재 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사 10명 중 6명은 거의 매일 욕설이나 수업방해 등 학생의 문제행동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 12∼24일 유·초·중·고 교원 8655명 조사 결과 61.3%가 “일주일에 5회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고 답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문제행동을 겪는 셈이다. ‘매주 10회 이상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응답도 36.3%에 달했다. 반면 ‘문제행동을 접한 적이 거의 없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학생의 문제행동(중복응답)은 전형적인 수업방해 행위인 ‘떠들거나 소음 발생’(26.8%)이 가장 많았고,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학교 무단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수업 중 잠자기(각 7.9%) 등이 꼽혔다.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폭행도 6.4%나 됐다. 응답자의 95%는 이런 문제행동으로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행동을 제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조사 결과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10명 중 3명(34.1%)이 ‘마땅한 제재 등 조처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또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의 문제 제기·민원’(19.7%)이란 답변도 많았다.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한다’는 답변도 10.2%였다. 교사들은 현재 교권 관련 정책들이 교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8.7%는 교원지위법이 교권 보호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이 80% 이상이었다. 교총은 “교권 약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실의 힘 없는 학생이다.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해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즉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입시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시제도 자체를 제대로 아는 것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많은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는 ‘입시공부’에 매달린다. 일부 수험생 부모는 전문가에 버금가는 지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입시제도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을 느끼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도 많다. 입시업체 진학사는 17일 헷갈릴 수 있는 입시 관련 주요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실제 수능도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나. “우선 모의평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바라봐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평가는 그해 수능의 출제경향과 난이도에 가장 가까운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학력평가에 비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수능의 출제경향과 난도를 맞추는 시험은 6월 모의평가보다 9월 모의평가다. 6월 모의평가는 현재 수험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6월 모의평가는 향후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수시지원 패턴의 기준으로 삼는 것 정도가 바람직하다.” ―원하는 대학의 전년도 수시합격자 등급이 ‘○’등급이라면, 올해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 “‘입시 고수’인 수험생이나 그 가족들도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다. 수험생의 내신등급을 전년도 대학별 입시 결과 자료와 비교했을 때, 전년도 합격자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올해 합격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큰 고민 없이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은 단순히 ‘등급’으로 수험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대학별 환산방법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학년별 반영비율, 등급 간 점수 차이 등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대학에 따라 교과 단순 평균 2등급인 학생보다 2.5등급인 학생의 성적이 더 높을 수 있다. 교과성적 이외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논술, 서류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년도 지원 가능 등급은 지원 시 참고 사항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 비교과가 중요하다고 들었다. 학생부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나. “물론 유리하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도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평가하는 수상실적이나 활동도 학기마다 제한적이다. 또한 수상실적도 ‘금상인지, 은상인지’보다는 해당 수상실적과 지원 전공의 관련성 여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수상실적은 학생들이 얼마나 고교생활을 충실히 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삼을 뿐이다. 진로활동이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은 독특한 활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평이한 활동이라도 꾸준하게 노력을 보여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았다면 유리할 수 있다.” ―모집요강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해 볼 수 있는 모집요강은 50쪽이 넘을 정도로 내용이 많다. 이 중 우선 눈여겨봐야 할 핵심 사항은 ‘모집인원 총괄표’다. 해당 모집 시기에 모집하는 전형이 모두 나와 있고, 모집하는 모집단위(학부 또는 학과)별 선발 인원을 안내해 주고 있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과 지원할 학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형별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전형별 자료에서는 기본적인 지원자격과 전형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모집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둬야 한다. 다음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전형 일정’이다. 원서접수 일정 확인은 기본이고 서류제출 마감 일정, 대학별 고사가 있다면 예비소집은 있는지, 고사 일시는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학별 고사 일정’의 경우 타 대학과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메모하면서 지원할 대학 간에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같은 날이라면 동선상 이동 가능한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수시 추가합격을 기대하고 지원하려 한다. 어떤 전형에 지원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다른 전형에 비해 학생부교과전형의 최초 등록률이 낮은 편이다. 그에 비해 논술전형은 합격하면 80% 이상이 등록한다. 이런 이유로 추가합격을 노리는 이들은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타 전형은 교과성적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전형요소를 통해 일부 상쇄할 수 있지만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일부 면접고사가 있는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내신 성적만으로 수험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학생부교과성적은 다른 전형에 비해 지원 가능 성적이 조금 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성적이 추가합격 범위에 있지 않다면 추가합격을 노리고 무작정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입시 고수’로 불리는 학부모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는 잘못된 정보를 맹신해 지원전략을 수립하거나, 특별한 합격사례를 본인의 자녀와 동일시하는 등의 확증편향에 빠져 무작정 지원하려고 한다는 점“이라며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시 자료 등을 살펴보고, 자녀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아주고 지원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인구 구조와 근무 환경, 세대 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을 큰 축으로 한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또 기술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정식 장관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임금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또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우선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운영방법은 노사 선택권을 확대해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계는 ‘연공성’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꿔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같은 개혁을 위해 다음 주 중 전문가 중심의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개혁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에게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이 밖에 5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이 된다는 목표 아래 10월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말까지 모호한 규정을 정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호 장관에겐 “미래전략적 도전기술 및 기술파급 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기초교육(대학)과 응용교육(기업)을 결합한 유연한 학사제도를 신설,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5년간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