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에게 방학은 학교 수업에서 벗어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특히 여름방학은 겨울방학보다 기간이 짧아 미리 계획을 세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4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학년별로 어떻게 여름방학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살펴봤다. 고1에게 가장 중요한 여름방학 목표는 ‘올바른 학습 습관 익히기’다. 첫 방학을 무의미하게 낭비한다면 이런 경험이 습관으로 굳어져 2·3학년 때도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습 측면에선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주요 교과목 및 취약 과목 위주로 2학기 때 배울 내용을 예습해야 한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의 영향력이 높아질 전망이고, 이런 기조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1학년부터 교과성적을 관리해야 대입에 유리하다. 또 2학기 중 선택과목 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자신의 진로·적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 진로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커리어넷’ ‘워크넷’ 등의 사이트에서 진로 심리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다. 고2는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수시와 정시 모두를 염두에 둔 학습을 시작해야 한다. ‘202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에서 대부분 대학은 여전히 학생부교과전형이 강세다. 특히 수도권 대학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많은 고등학교가 석차순으로 추천장을 부여하므로 여름방학 때 그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개념 확립을 마쳐야 한다. 3학년이 되면 내신 대비, 교내 활동, 수시 지원 전략 수립 등 준비할 것이 많아 정시 대비에 온전히 시간을 쏟기 어렵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 대비에 들어가 경쟁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3에게 여름방학은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 기간이지만, 학습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파이널 교재를 풀며 문제풀이 시간을 체크하고,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로 반드시 정리하도록 한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취약한 유형의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 여름방학이 지나면 9월 모의평가와 수시 원서 접수, 면접 등 대입 일정이 이어져 수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목표 대학·전형을 추려 본격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23학년도는 자기소개서가 마지막으로 평가에 반영되는 해로, 지원하려는 대학이 자소서 등을 요구한다면 방학 동안 여러 번 쓰고 고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계획 수립보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실천 가능한 목표 위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기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여 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회기여 활동은 사회가치 촉진, 공익 구현, 사회성장, 자아실현 등을 위한 일련의 호혜적·자발적 활동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누구나 일상에서 사회기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일방적인 수혜자나 시혜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순환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회기여 활동 통합관리 플랫폼인 ‘온(溫)-사회’(가칭)를 만들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기여 활동을 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이 마일리지를 추후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사회기여 활동에는 외국어·운동·악기연주 등 재능 나눔, 도서·생활용품 교환 등 물품 나눔 등도 포함된다. 또 우수 기여자에게 증서를 주거나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등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들을 ’착한 기부자’로 선정해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고궁 특별행사 초청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수 기여자도 공공시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표집조사로 진행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확대하려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고2 중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중은 2019년 77.5%에서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69.8%까지 떨어졌고, 2021년에는 64.3%까지 내려앉았다. 지난해 비율은 학업성취도평가가 전수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기초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은 점점 늘었다. 고2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 4.0%에서 2020년 6.8%, 2021년 7.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학은 9%, 13.5%, 14.2%로, 영어는 3.6%, 8.6%, 9.8%로 뛰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력 수준이 떨어졌는데, 지난해에는 등교수업이 확대됐는데도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나빠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학력 저하 현상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발생하고, 가정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커진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과거에도 학력 격차는 존재했지만 코로나19로 대면학습이 줄면서 가정 상황이 학습 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면서 “학교 현장에선 ‘중간층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초등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력 격차가 더 커져 몇 년 후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며 “기초학력 미달 수준의 학생을 빨리 찾아 중간층으로 올려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이한테 공부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중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최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얼마 전 치른 1학기 기말고사는 아이의 ‘첫’ 공식 시험이었다. 초등학교는 물론 ‘자유학년제’인 중학교 1학년까지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은 데다, A씨가 사는 경기도에선 중학교는 기말고사만 보기 때문이다. A씨가 놀란 것은 시험 ‘결과’가 아닌 ‘준비 과정’이었다. 학교 시험이 처음인 아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그나마 학원에 다니는 영어나 수학은 개념이라도 알고 있었지만, 과학이나 암기 과목은 뭘 배웠는지 기초조차 없었다. 충격은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A씨는 “경쟁을 지양해 평가를 안 한다는데, 결국 사교육을 열심히 한 애들만 공부 습관이 잡히고 시험을 잘 보는 구조가 된 것 아니냐”며 “아이가 취약한 부분을 알 수 있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시험을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험’은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일까, 경쟁을 심화시키는 도구일까. ‘과열됐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한국 교육계가 체질을 바꾸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무(無)평가’ 방침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런 경쟁 지양 기조가 학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열 경쟁을 막으려는 취지는 좋으나 아이들의 학업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보수성향 교육감을 중심으로 ‘일제고사’라 불리는 전수시험 부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기초학력 신장 방안으로 평가 확대 카드를 꺼냈다. ‘학력 저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시험 안 봐서 학력 저하” 비판 커져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한다. 자유학년제는 학생이 시험 부담 없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박근혜정부에서 1학기 동안 시험을 안 보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뒤 문재인정부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했다. 2017년 경기·강원 시범 실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국 대부분 학교에 도입됐다. 현장에선 불만이 많다. 진로 탐색 효과는 작고, 시험이 없어 아이들의 학력만 저하됐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몇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불거지면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결국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학교 1학년 중 1학기만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대신 3학년 2학기를 진로연계학기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세종과 경북은 지난해부터, 대구는 올해부터 이미 자유학기제로 돌아갔다. 경기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1년 내내 시험을 안 보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커졌다“며 “정부도 이를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보수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도 평가를 지양하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 중 보수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곳은 8곳으로, 4년 전(3곳)에 비해 크게 늘었다. 8년 만에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제주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의 인수위가 최근 “내년부터 초 4∼6 대상 중간·기말고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은 2011년 서울을 시작으로 각 지역이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폐지한 상태다. 제주에서도 2019년 완전히 폐지됐는데, 이를 되살린다는 것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다른 보수성향 교육감도 시험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에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전북·전남·광주·세종 교육감까지도 평가 확대 방안을 내놓는 등 ‘무평가’ 기조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시험이 학력을 신장한다는 정책은 전 세계적 추세에 반대된다. 교육방식이 10년 퇴보하는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 불안을 조장해 결국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기초학력 보장은 진단이 아닌 지원이 핵심”이라며 “진단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일제고사 부활 우려” 교육계에선 중간·기말고사 부활이 결국 일제고사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이명박정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로 확대하고 지역과 학교별로 결과를 공개해 일부 학교는 초등학생에게 밤까지 보충수업을 시키는 등 큰 부작용을 낳았다.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평가대상(초6·중3·고2)에서 초등학생을 제외했고, 문재인정부가 2017년 전체 학생의 3%만 평가하는 표집평가로 전환하면서 일제고사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침을 밝혔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다시 평가대상이 되고, 표집인원 외에 희망하는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다. 내년엔 초5·고1이 추가되고, 2024년에는 초3∼고2 전 학년이 평가대상에 들어간다.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만 활용하도록 해 부작용을 막는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지만 일제고사 부활의 신호탄이라 보는 시선이 많다. 부산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른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전수고사가 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학업 성취도와 격차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전수 학력검증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줄 세우기 평가 무의미” vs “기초학력 미달자 찾아 조기 개입해야” 일제고사 등의 평가가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최근 수학계 최고상인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일제고사 부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이 학창시절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평가받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평가 방향과 방식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허 교수 의견에 공감한다”며 “일제고사 방식의 획일적인 평가는 어떤 학생에게도 적절한 진단 방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재 방식으로 전수평가를 시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은 저차원적 사고력 평가를 통한 기초학력 진단·보완뿐”이라며 “지식 암기식 학습을 강요하는 선다형·단답형 문항 방식에서 문제 해결 역량 평가 문항 방식으로 바꾸고, 초·중·고 각 단계에서 한 번씩만 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리기 위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평가는 교육의 일환이다. 얼마나 이해하는지 알아야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며 “성취 수준에 도달 못 한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진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이명박정부는 평가 결과를 공개해 부작용이 있었지만, 결과를 해당 학교·교사에게만 알려주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서열화를 우려해 평가 자체를 막으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초·중·고에 지원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일부를 대학 지원에도 쓰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뒤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의 거부감이 커 실제 교부금 개편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교부금은 매년 걷히는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로 조성된다. 교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교부금 중 교육세분을 고등교육 지원에 쓰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내국세 규모가 커져 자연스레 매년 교부금 규모도 커지는데, 학생 수는 줄고 있어 교부금이 과도하게 많이 걷히는 만큼 이를 쪼개 대학에도 쓰겠다는 것이다. 올해 교부금은 81조원 규모이고, 이중 교육세분은 3조6000억원 규모다. 개편안이 발표된 뒤 교육계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부금을 갈라서 대학에 나눠주지 말고, 대학에 필요한 재정은 따로 마련해 지원하라는 것이 골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교사·교대생 단체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과 고등교육을 갈라치기 하는 교부금법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현장은 학교급을 막론하고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며 “유·초·중등은 지난 몇 년간 시급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도입과 정규교원 확충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학교 수·학급 수가 늘어나는 현황은 무시하고 단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 및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나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지금까지 방치돼 온 고등교육을 장기적으로 책임질 별도 재정 대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한철 부위원장은 “(재정당국은) 교부금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다고 하지만 이는 학생 교육을 위해 학교 시설, 공사 등을 방학에 실시하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다. 1만2000개 학교 중 3000개 이상이 노후학교”라며 “영유아 무상교육, 과밀학급 해소,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등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고려할 때 교육재정은 확대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등학교 교육비 지출 단위는 학급 중심이어야 한다.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전용해야 한다는 발상은 미래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전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한 발상”이라며 “이 기회를 교육의 양적, 질적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서울교대 총학생회장)도 “아직도 교육 현장 곳곳엔 교육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교육 예산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현장에서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유·초·중등과 고등교육을 갈라치지 말고 각자에 필요한 예산을 보장하고 전체적인 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응답하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와 기재부에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 방식은 땜질식 처방이며, 유·초·중등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당국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부금 규모가 과도하게 커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총은 학급 증설, 교원 증원에 추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교총은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4만개가 넘는다. 과밀학급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학급당 20명 이하로 감축해 학생 개별 지도,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을 해야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후학교, 재래식 화장실, 석면 교실 등 여전히 유·초·중등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교부금을 줄일 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정부의 방침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도 교부금을 나눠서 주는 것보다 안정적인 재정을 따로 마련해주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향후 교부금법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진통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 정원을 늘린다고요? 현장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의미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며 최근 ‘대학 정원 확대’ 카드를 꺼낸 상태다. 그러나 홍 회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거침없는 어조로 정부 방침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인터뷰는 지난 5일 서울 금천구 대교협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12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가 진행됐다. 그는 “서울 중상위권 대학인 A대학과 지방거점국립대인 B대학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계약학과(기업이 졸업 후 채용을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를 제의했지만 기업들이 ‘눈높이에 안 맞는다’며 거절했다. 이게 현실”이라며 “지금 기업이 원하는 것은 석·박사급 인력인데 무턱대고 반도체 학과 학부생만 늘리면 졸업 후 취업을 못하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7개 대학(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카이스트·포항공대·한양대)에서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작 기업은 이에 부정적이란 것이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199개가 모인 협의체로, 홍 회장은 올해 4월부터 대교협을 이끌고 있다. 교육부에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학 교육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 관련 정책들은 대학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홍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현장에서 예측이 안 되는 교육정책은 탈이 난다”며 정부가 대학의 현실과 고충을 직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홍 회장과의 일문일답.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푼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특명 후 교육계가 반도체로 야단법석인데 우선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학부 수준인지, 대학원 수준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석·박사급 고급인력이다. 학부생만 많이 양성하면 정작 기업에서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학부생들은 어디로 취업하나.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 반도체 관련 학과들은 기업이 쓰던 중고 장비 가져와서 교육하고, 교수조차 구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다. 기업의 박사급 전문가는 수억원 받는데 지방 국립대 교수 연봉은 수천만원 대다. 누가 오겠나. 정부가 교수 채용, 장비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 반도체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정원 확대보다 투자가 급하다고 하고, 기업도 학부생 확대엔 시큰둥한 상황이다.” ―모든 대학에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텐데. “예산 문제 때문에 모든 대학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역별로 몇 개 대학을 묶어 장비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안 하면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은 실패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특히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면 비수도권 대학으로 갈 인원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렇게 빈 인원은 어디에서 채우나. 비수도권 대학에 정원은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꼭 늘려야 한다면 수도권의 각 대학이 현재 정원 내에서 학과 개편 등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 ―특정 분야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 논리에 따라 정원을 늘리는 것은 대학 교육의 본질과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면 ‘돈 되는’ 산업의 인력을 기르는 식으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인재 양성 이전에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기술혁명의 최종 지향점은 ‘인간’이고, 고도의 기술을 통제하고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인문학이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동등하게 융합될 때 우리가 진정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 95.7%지만 호남제주권 82.2%, 충청권 81.8% 등 비수도권은 충원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지역소멸은 곧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지방대 위기는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다.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지역 산업체에 입사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대학-지자체-산업체 연계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이 지역 회생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이 과잉 상태인 만큼 부실 대학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조조정 필요성에 동감한다. 비수도권 대학 중 폐교 위기에 직면한 한계대학도 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가족을 입학시켜 등록금을 내게 한 뒤 교육부가 충원율을 집계하고 나면 퇴학시켜 등록금을 빼가는 편법도 저지르는 상황이다. 학교를 접고 싶어도 잔여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두려워 못 접는 곳도 있다.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사회기여도 등을 따져 국고 환수율을 정하는 등 퇴로를 열어주는 한계대학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줄초상’ 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등록금 인상은 당분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선 한숨만 나온다. 일정 범위 이내의 등록금 인상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국고지원을 못 받게 하는 식으로 묶어둬서 14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우리가 욕심 내서 턱도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을 교육부에 계속 호소하고 설득하겠다.”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반도체 인재 양성, 지방대 위기와 등록금은 모두 실타래같이 얽힌 문제다. 인재를 양성하려면 돈이 들고, 결국 등록금 올려야 한다. 그래야 우수한 교수 확보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 수 있다. 등록금은 그대로 두고 인재를 양성하란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등록금 수입이 적어 대학이 교육에 기본적인 투자도 못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비단 지방대 이야기만은 아니고,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큰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으로 국공립대학은 2013년, 사립대학은 2016년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상태고 장학금 받는 학생 비율도 높다. 등록금이 인상되더라도 최근 3년간 물가 인상률 평균의 1.5배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학생들의 거부감이 있지만 대학 교육 질이 높아지면 결국 혜택은 학생에게 돌아간다. 대학의 어려움을 알리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면 거부감도 낮아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 정부, 국민과 소통하고 대학 현실을 알리겠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 대신 유·초·중·고에만 쓰이던 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도 쓰는 식으로 교부금을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교부금이 81조원 걷혔는데 교육부 설명대로라면 그중 3조6000억원가량이 대학에 지원되는 것이다. 많지 않은 액수인데 이걸 내세우고 등록금 인상 얘기는 쏙 들어가 안타깝다. 그 와중에 교육청은 왜 자기들 돈을 빼앗아가냐고 반발하고 있다. 대학도, 교육청도 모두 불만인 방안이다.” ―교부금 개편 외에 대학이 원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매우 부족하다. 지난해 경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학교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올해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14.2%에 불과하다. 교부금을 놓고 대학과 교육청의 싸움을 붙일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등을 제정해서 따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설이 나왔다. 당시 인수위에 교육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아는데, 왜 폐지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등교육 현안 대응에 대한 불만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 대학은 재정과 규제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국가 차원의 교육은 유·초·중등 교육에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아울러야 한다. 교육부가 미흡했던 점은 있지만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 꼭 추진하고 싶은 역점사업은. “학령인구 급감,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20여년 전부터 대학의 위기를 언급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교협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의 안정적 확보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대학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서의 대학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앞으로 정부, 지역사회, 국민들과 소통하며 고등교육 전반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교육부와 대교협 회장단의 정례회의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권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 폐기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낙태권 접근 문제와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냐’란 잘문에 “내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와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인정돼온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지난달 24일 공식 폐기하고 낙태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각 주(州)로 넘겼다. 일부 주는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지난 8일 낙태 약품 접근 등 임신 중절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바이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정부가 ‘방만 예산’ 지적을 받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수술에 들어간다. 유·초·중·고교에 쓰이던 교부금을 대학에도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현재 매년 걷히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떼 교육 예산에 배정한다. 교부금은 여기에 교육세 일부를 더한 것으로, 올해 규모는 81조3000억원이다. 교부금은 교육에 적극 투자한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하지만, 한편으론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稅收)가 늘어 매년 교부금이 증가하지만, 학령인구(만 6∼17세)는 줄어들고 있어서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교부금 중 교육세분은 고등교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 육성 등에 쓰인다. 교육세분이 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연간 3조∼4조원이 새로 고등교육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고등교육 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국내총생산 대비 1.1%)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중등 교육계는 ‘아랫돌 빼 윗돌 괴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방만 예산’ 지적을 받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수술에 들어간다. 유·초·중·고교에 쓰이던 교부금을 대학에도 쓰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유·초·중·고에 돌아가는 교부금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열악해 대학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 카드를 선뜻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현재 매년 걷히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떼 교육 예산에 배정한다. 교부금은 여기에 교육세 일부를 더한 것으로, 올해 규모는 81조3000억원이다. 교부금은 교육에 적극 투자한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稅收)가 늘며 매년 교부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령인구(만 6∼17세)는 줄어들고 있어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2014년 638만명에서 2018년 567만명, 2022년 532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이 기간 교부금은 40조9000억원에서 52조5000억원, 8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은 4배 정도 증가했지만 초·중등 학령인구(만 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34% 감소했다”며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문제가 심화했다”고 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간 재정당국의 교부금 축소 시도에 계속 반발해왔지만, 결국 교부금 개편 쪽의 손을 들어줬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동생 것 빼앗아 형한테 준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개편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학 등록금이 10여년 이상 동결돼 고등교육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고등교육이 부실하면 공교육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 제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개편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향후 교부금 중 내국세 연동분은 지금처럼 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되 교육세분은 고등교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쓰인다. 교육세분이 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연간 3조∼4조원이 고등교육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회계 전입금(1조∼1조9000억원)을 더하고 타 부처 인재양성사업 예산(4000억원) 등을 합치면 고등·평생교육 예산은 기존보다 최대 48%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은 관련 법안들이 모두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추산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개편은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첫 단계”라며 “2027년까지 고등교육 재정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국내총생산 대비 1.1%)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번 개편을 반기고 있지만, 초·중등 교육계는 ‘아랫돌 빼 윗돌 괴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초·중등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군 병력이 줄면 국방비도 감축해야 하나”라며 “현재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다. 고등교육 재정이 필요하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이 저하 문제 등 예산이 투입될 곳은 더 늘었다”며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국민 거부감이 크니 건드리지 못하고 초·중등 예산을 뺏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발표된 개편안은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국가가 지방의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우리 교육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부금을 보충해줄 준비를 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고등교육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부금 중 교육세분을 넘겨줘도 시·도교육청 재정규모가 크게 줄지 않는다. 현재 수준은 유지될 것”이라며 “(교육청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쪽에선 이번 개편안에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이 빠진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부금에 할당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고, 오히려 교부금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바꾸는 것만큼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당국은 학생 수가 감소하니 전체 교부금 규모도 더 줄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교육예산은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따질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재정당국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애(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대학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다만 대학 등록금 인상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는 거듭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취임식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나가겠다”며 대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래주머니’가 등록금 인상을 막는 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묻는 말에는 “현재 물가가 너무 오르는 상황이라 등록금을 당장 올리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루 만에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발을 빼 논란이 됐다. 박 부총리 역시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다만 그는 “대학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부족한 재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만간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의 거부감이 큰 등록금 인상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쓰는 방식 등으로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2001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던 것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반성하고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선 “재판 전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있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근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해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높다는 지적에는 “반도체 인력 양성과 지방대 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 조언을 받고 있다”며 “교육 중심으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조금만 기회를 주고 지켜보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