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조치 제도에 대한 또 다른 물음을 던졌다. 학교 배정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이다. 멀리 보내면 가해 학생의 건강권 침해, 가까이 배정하면 피해 학생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학조치되는 학교 배정은 교육지원청마다 내부 규정이 다른데, ‘○㎞ 이상’ 식으로 최소 거리 규정만 있고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중학생은 ‘5㎞ 내외로 배정하되, 학교의 결원 현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거리 기준은 비슷하지만 학교 수가 적은 지역 등은 좀 더 먼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권위는 ‘너무 먼 거리의 학교 배정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폭행해 전학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배정된 학교가 A군 거주지와 25㎞ 떨어진 곳이었다는 것이다.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이란 이유로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A군에게) 전학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걸린다면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B교육지원청에 A군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강제전학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B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둬 전학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원거리에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 학생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으나 학교생활에 두려움을 느껴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가 규정 개정을 권고해 전국 교육청 규정을 다 살펴봤지만 상한선이 있는 곳은 없었다. 규정을 어떻게 고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산 사례는 먼 거리로 배정된 것은 맞지만 배정 규정에 상한선이 없어 가해 학생이 ‘멀다’고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면이 있다”며 “피해학생과 가까운 학교는 2차 가해 위험이 있어 적정거리가 늘 고민이다. 앞으로 전학조치된 학생들이 먼 학교로 배정됐다며 비슷한 진정을 많이 내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34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4년 후에는 53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2∼2026)’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650만5071명에서 2026년 798만9498명으로 138만4427명(2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간 총 급여액은 올해 33조8255억원에서 2026년 52조6024억원으로 18조7769억원(55.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집단은 인구수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가진 사람도 전보다 많고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도 높다”며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급자는 늘지만, 생산활동 인구가 줄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가입자 수는 2207만1675명이지만, 4년 후 가입자는 49만8708명(2.3%) 감소한 2157만296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0년부터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액) 상한·하한 자동조정이 적용돼 보험료 수입은 매년 늘고 있다. 월급을 많이 받거나 이자·임대 소득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해마다 오르는 구조다. 보고서는 적립기금이 올해 1003조3274억원에서 2026년 1246조4737억원으로 24.2%(243조1463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4.0%던 경제성장률이 2026년 2.1%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3.8%까지 올라간 뒤 2026년 2.0%로 안정되는 상황을 가정한 전망치다. 특히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올해 34조3206억원에서 2026년 56조2293억원으로 21조9087억원(6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가입자가 줄고 수급자가 늘어나도 적립기금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방대는 다 죽으란 겁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한 지방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반도체 인재 양성 ‘특명’을 받은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본 틀은 수도권대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다. 언뜻 보기엔 간단한 문제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늘어난 정원을 채울 신입생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수도권대 정원이 느는 만큼 비수도권대 입학생은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대엔 ‘청천벽력’ 같은 대책인 셈이다. 위기감을 느낀 비수도권대 총장들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127개 대학이 모인 ‘비수도권 7개 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6일 교육부 대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즉각 불쾌감을 표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했는데, 취임 다음 날 교육부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교육부 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일부 교육부 간부는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황당한 발언까지 하며 비수도권대 총장들과 기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총장들이 왜 이런 기자회견을 여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현장 호소에 귀 기울이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교육부가 신임 장관 ‘눈치’를 살피는 데만 골몰한 것이다. 기자회견은 결국 취소됐다. 교육부가 총장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하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수장과 ‘허니문’에 들어간 교육부가 취임 직후 언론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쓴소리를 숨기고 허니문을 즐길 시간이 없다. 두 달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였던 교육부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현장의 소리와 언론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속도감 있게 과제들을 처리해야 할 때다. 부정적인 목소리는 ‘장관님이 불편할 수 있으니’ 일단 뒤로 미루자는 발상은 교육부의 발전을 막을 뿐이다. 박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진정한 지방대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비수도권대 위기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 당장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 조언도 좋지만, 현장 호소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아픈 소리가 결국은 약이 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대학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다만 대학 등록금 인상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는 거듭 반성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취임식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나가겠다”며 대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래주머니’가 등록금 인상을 막는 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묻는 말에는 “현재 물가가 너무 오르는 상황이라 등록금을 당장 올리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발을 빼 논란이 됐다. 그는 다만 “대학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부족한 재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만간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의 거부감이 큰 등록금 인상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쓰는 방식 등으로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2001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던 것에 대해 “20년 동안 반성하고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재판 전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있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해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높다는 지적에는 “반도체 인력 양성과 지방대 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 조언을 받고 있다”며 “교육 중심으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되자 여당 일각에서 “20여년 전 일”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올해 퇴직하는 교원 중 100명 이상이 20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정부 포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선 교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엄중하게 보는 분위기라 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2월 136명, 8월 240명이었다. 이중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사람은 2월 45명, 8월 74명 총 119명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매년 퇴직 교원 중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41년을 근무한 제주지역의 한 교장은 1994년 적발된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됐다. 또 39년 근무한 전북지역의 한 교장도 1993년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포상을 받지 못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251%)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권 등에서는 “20년도 더 된 일을 지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맞섰지만, 교육계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라 음주운전 전력자가 교육부 수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단 한차례 징계를 받아도 교장 승진에서 영구배제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되고, 국외 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서 제외되며 보직교사 임용도 제한된다. 안 의원은 “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보다 두 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 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교직 사회에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경신고 방문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당초 조 교육감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전날 서울 지역에 내린 폭우로 경신고 통학로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운동장 배수로 인근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자 현충원 참배를 취소했다. 이후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존 교육, 더 질 높은 서울교육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란 주제로 온라인 취임식을 열었다. 조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더 질 높은 서울교육,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존의 교육을 통한 공존의 사회”를 내걸고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 △기초학력 보장 △학교 안·밖 통합적 교육 지원시스템 마련 △질 높은 공교육 △AI 기반 맞춤형 교육 △공존의 교육 △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경험으로 교육 불평등에 맞서겠다”며 “그 시작은 기초학력,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중간층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질 높은 수업’, ‘더 질 높은 돌봄’, ‘더 질 높은 방과후학교’, ‘더 질 높은 급식’ 등을 실현하며 서울교육이 학생들의 지덕체,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종합적인 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교육공동체와 서울 시민의 소망과 열망을 실현해야 하는 교육적 소명과 책무가 저에게 있다. 어깨가 무겁지만, 저의 마지막 임기에 오직 학생, 오직 교육만을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모든 땀과 눈물, 열정을 교육에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교육의 새로운 여정에 서울교육공동체를 비롯해 모든 시민이 다시 한번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한 조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했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서울시교육감이 3선에 성공한 것은 조 교육감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당선 소감으로 “3선 피로도가 있을 법도 한데 서울시민과 학부모님들이 저의 지난 8년 혁신교육과 혁신행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주신 것으로 안다”며 “혁신교육이 아이들의 지덕체를 전부 보듬는 종합 대안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회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1만890원)보다 5.1%(550원) 낮고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12.9%(1180원) 높은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1.1%(100원) 오른 9260원을 제시했다. 이번 수정안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렸던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한 여직원이 수년간 성폭력을 겪었다며 직원 4명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2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포항지청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은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건 발생 후 △지체 없는 조사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한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직장 내 성폭력, 고용상 성차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A씨는 이달 초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선임 직원을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이와 별도로 회식자리 등에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며 상사 3명을 고소했다. A씨는 50여명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3년 넘게 근무했으며, 오랜 기간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상사 1명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신고했으며,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가 석달 만에 원래 보직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당시 자체 감사 끝에 가해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후 부서 내 왕따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호소해 포스코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다.”(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개선 방향 및 시기,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24일 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던 교육부가 하루 만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을 뺐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급히 수습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앞서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도 우선 발표했다가 반발을 불러오며 연일 중심을 잡지 못하는 횡보를 보이고 있다. 두 달 가까이 장관이 공석인 것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장 차관은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2012년부터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는 식으로 압박해 10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장 차관은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점에 대해서도 “1∼2년 끌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교협 회원 대학 총장 198명 중 133명이 참석했고, 언론에도 공개됐다. 총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조만간 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시화할 것 같던 분위기는 하루 만에 바뀌었다. 24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 통상 이런 문자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됐을 때 정정하는 목적으로 발송한다. 경기침체 속 등록금 부담까지 커질 것을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자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 등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교육부 직원도 아니고, 차관이 대학 총장들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인데 하루 만에 바꾸니 어처구니없다”며 불쾌해했다. 교육부의 이런 엇박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 양성’ 특명이 떨어지자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정원 규제는 비수도권 대학의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인데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이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등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이번 대교협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 133명 중 65.9%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비수도권 대학 총장 중에서는 92.9%가 반대했다. 여기에 초·중·고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서 대학 재정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한 달 반째 장관이 공석이어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요즘 반도체 학과나 등록금 등 굵직한 이슈가 많은데 장관이 없으니 교육부가 어떤 입장인지도 정확히 모르겠다. 교육부가 힘을 못 쓰고 여기저기에서 휘둘리는 느낌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차등 적용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심각한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내년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자정 넘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사들이 주축인 근로자위원(9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이뤄진 사용자위원(9명), 학계 인사 등으로 채워진 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구분 적용됐고, 30년 넘게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내걸기도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기업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은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27명의 참석자 투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 경총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가 또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 못 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21일 열리는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