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그는 가장 ‘핫’한 인물 중 하나다. 어디서든 그를 마주친 사람들은 사진을 요청하고, 사인을 해달라고 종이를 내민다. ‘쿨’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그는 돌아서서 말한다. “아우 피곤해.“ 최근 TV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희 역으로 출연해 ‘슈퍼스타’가 된 정은혜(33)씨의 이야기다. “많이 놀랐나봐. 쌍둥이 언니, 영희. 다운증후군.“ 극중에서 언니를 소개하는 동생(한지민)의 말에 남자친구(김우빈)는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의 연기를 본 이들 대부분 비슷한 표정이었을 것이다. 한국 드라마에서 발달장애인 배우가 주·조연급 역할을 맡은 것은 그가 처음이다. 인기 배우가 된 ‘은혜씨’와 그의 ‘평생 매니저’ 엄마 장차현실(59)씨를 만나 요즘 일상을 들어봤다. 포털사이트에서 은혜씨를 검색하면 화려한 프로필이 뜬다.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4000명의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 작가’, ‘컬러링북 작가’, ‘유명 드라마 조연 배우’, ‘극장 개봉 다큐멘터리 주인공’. 화려한 이력 답게, 지난 20일 세계일보 스튜디오에서 만난 은혜씨는 조금 피곤한 표정이었다. 드라마 출연 후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는 데다 그의 일상을 담은 다큐 ‘니 얼굴’이 개봉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인터뷰 전에 뉴스 생방송에 출연하고 오는 길이었고, 인터뷰 후에는 시사회 일정이 있었다. 장씨가 “이런 관심을 예상하지 못했다.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고 하자 옆에 있던 은혜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 하냐는 말에는 “타고 났어요.”, 사람들이 왜 은혜씨를 좋아하는 것 같냐는 질문에는 “글쎄. 저절로 좋아진 것 같아요“라는 다소 새침한 답이 돌아왔다. ‘밉지 않은’ 귀여운 잘난척. 인터뷰 내내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은혜씨의 답변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3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니 얼굴’에는 은혜씨가 수년간 경기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사람들의 캐리커처를 그리는 이야기가 담겼다. 더우나 추우나 은혜씨를 따라다니던 아빠 서동일 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잡고 연출했다. 다큐 속 은혜씨는 그간 대중매체에서 보이던 장애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 통상 영화나 드라마 속 장애인은 ‘순수하고 착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주인공의 슬픔을 부각하거나 감동을 극대화하는 소재로 쓰이기도 한다. 이런 감동을 기대하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당황할 것이다. ‘니 얼굴’ 속 은혜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칫’, 가장 많이 보이는 표정은 엄마를 ‘흘겨보는’ 표정이기 때문이다. 은혜씨는 시종일관 엄마와 티격태격한다. 밥을 먹는 은혜씨 옆에서 엄마가 식단 이야기를 하자 은혜씨는 숟가락질을 멈추고 엄마를 쳐다본다. 심상치않음을 느낀 엄마가 “알았어, 알았어”라며 작전상 후퇴를 하지만 은혜씨가 나지막히 말한다. “어우 진짜 체하겠다.” 엄마의 잔소리가 못마땅하고 참견이 귀찮은 영락없는 ‘현실 모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온다. 요즘에도 이렇게 싸우냐는 말에 장씨는 “어제 아침에도 대판 싸웠다”며 웃었다. 장씨는 “드라마에서는 착하게 나온 것 같다”면서도 “영화 속 모습들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기쁠 때 기뻐하고, 화낼 때 화내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지만 발달장애인은 이런 것들이 억눌린다”며 “영화를 통해 은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란 것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소한 걸로 티격태격하는 편한 사이이지만, 장씨는 누구보다도 은혜씨를 존중한다. 평소 딸을 ‘은혜씨’라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장씨는 “은혜가 20살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사람들이 말을 쉽게 놓고 아이 취급을 했다. 그런걸 보고 조금 화가 나서 내가 먼저 ‘은혜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며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도 어른’이라고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호리 리버마켓에서의 은혜씨는 자유로워 보인다. 그는 마켓을 돌며 셀러들과 수다를 떨고,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기도 한다. 작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공간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공간인 셈이다. 은혜씨는 마켓에서의 시간을 “행복했다”고 표현했다. “그림 그리면서 행복했죠. 돈도 벌고.” 장씨는 “문호리 리버마켓은 은혜에게는 유토피아 같은 곳”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은혜가 다운증후군 외모 때문에 그동안 다른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위축됐는데, 마켓 셀러 대부분이 예술가여서 마음이 열려 있었다. 은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줬다”며 “은혜가 다른 셀러들과의 관계에서 평등함을 느꼈고, 이런 관계들이 은혜의 힘을 부추겨줬다. 은혜에게는 돈을 번다는 것을 넘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은혜씨는 손님이 없는 날에는 마켓 셀러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장씨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다. “은혜씨는 이제 가족의 사랑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청년 은혜씨한테는 사회적 관계가 필요해요. 마켓은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화 속 은혜씨는 손님이 많이 몰릴 때면 지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한숨을 쉬고 툴툴거리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은혜씨는 “그만 그리고 싶을때는 없었다. 포기하지 않는다”며 “(그림을)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그만둬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는데 힘들다면서도 계속 그렸다. 마치 ‘나 좀 쓸모있는 인간 아니야?’라고 보여주는 것 같았다”며 “마켓 현장이 ‘혹독하다’고 할만큼 춥고 쉽지만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참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며 남편과 저도 감동했다”고 말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는 비장애인이 은혜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할 지 몰라 당황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장애인을 만났을 때 적지 않은 이들이 혼란을 느낀다. 장씨가 “누군가 널 만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도와줘야 할 것 같아?”라고 묻자 은혜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아니. 이해를 해주는 게 좋아.” 장씨는 “발달장애인은 소통의 속도가 다를 뿐이다. 말을 천천히, 짧게 하면 소통할 수 있다”며 “요즘 은혜씨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주는 것을 보고 좀 감동받을 때가 있다.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하던 속도를 좀 느슨하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그런 작은 파급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씨의 모습으로 채워진다. 원래 3시간30분짜리 가편집본에는 장씨와 은혜씨가 비슷한 분량이었지만, 서 감독은 장씨에게 “당신 모습을 빼자”고 제안했다. 장씨는 “제 모습을 빼니 아름다운 은혜가 온전히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엔 나도 은혜를 ‘장애인’ 딸로만 봤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면 존재의 존엄함이 보인다. 그것이 관계의 확장”이라며 “영화를 통해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이런 확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은혜씨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전국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은혜씨에게 꿈을 묻자 단박에 답이 나왔다. “다 이뤄진 것 같아요.” 장씨는 “은혜에게 꿈이 뭐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은혜는 늘 현실을 산다. 나중에 어디까지 도달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현재 가장 행복한 일을 한다”며 “나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장씨에게 은혜씨는 어떤 의미인지 묻자 “스승같은 사람”이란 답이 돌아왔다. 장씨는 “은혜는 ‘그게 전부는 아니야’라고 제 생각을 깨 준, 나를 끌어올려준 큰 스승 같은 사람”이라며 “행복도 주고 요즘은 돈도 벌어준다“며 웃었다. 장씨의 말을 들은 은혜씨가 “칫!”하고는 생색을 냈다. “나 잘 만났지?” “그렇지 잘 만났지! 오늘 점심도 네 카드로 계산 했어!”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묻자 은혜씨는 천천히, 그러나 신중한 말투로 여러 감정을 꺼냈다. “저를 위해 애쓰고, 힘들었지만…. 사랑스럽고, 감사하는 마음. 저는 엄마를 보면… 행복한 사람.” 은혜씨를 바라보던 장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도 너를 낳아서 행복해.” 하지만 이런 감동적인 분위기도 잠시. 뒤이은 장씨의 말에 인터뷰 현장은 금세 웃음바다가 됐다. “근데 짜증 좀 내지마.” “내가 언제?”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면 짜증내잖아!” 투닥거리던 은혜씨가 또다시 ‘생색’을 내며 “으이그, 나 때문에 살지? 오래 살아!”라고 외치자 장씨도 “너도 오래 살아!”라고 말했다. 무심한 듯 하지만 진심이 꾹꾹 묻어나오는, 영락없는 ‘현실 모녀’의 대화였다.

지난해부터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면서 선택과목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가’가 대입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수능에서 각 영역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가 크게 나타나 선택과목을 둘러싼 수험생들의 고민이 높아진 상황이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치러진 6월 수능 모의평가를 두고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지만, 선택과목 점수 차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모의평가도 ‘미적분 유리’ 기조 이어질 듯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수능 국어와 수학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이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의 경우 30문항 중 22문항이 공통 문항, 8문항이 선택 문항이고, 수험생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 중 미적분과 기하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다. 수능은 같은 선택과목을 고른 응시생의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할 때 공통과목의 평균 점수에 비례해 산출한다. 통합수능 특성상 공통 문항에서는 이과 학생이 문과 학생보다 수학에 유리한데, 이과 학생은 주로 미적분과 기하를, 문과 학생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 즉,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의 공통과목 평균 점수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보다 높아져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144점, 미적분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147점이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은 매우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과 문제 유형과 난이도는 비슷했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전반적으로 공통과목은 어렵게, 선택과목은 쉽게 출제됐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가 생기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공통과목에서 변별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능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진다면 문과 학생들은 수학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같은 원점수를 받아도 미적분과 기하를 택한 학생의 표준점수가 높은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공통과목이 어렵게 출제돼 문과와 이과 점수 유불리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공통과목 학습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시업체들은 6월 모의평가 국어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에 비해 공통과목이 어려웠고, 언어와 매체 선택 학생이 표준점수에서 유리했다고 분석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강점 보이는 과목 골라야 수시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선택과목에 대한 고민은 마찬가지다. 고등학교에서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통상 7월까지 내년에 수강할 선택과목을 미리 고르는 수요조사를 한다. 학생부전형을 준비 중인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고1·2학생 중 상당수는 진로를 명확히 정하지 못했거나 진로가 있더라도 관계된 과목이 어떤 것인지 몰라 선택과목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서울대는 전공별 권장 과목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희망 전공과 선택과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전형을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을 고르는 것이 좋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상당수는 교과별 최소 수강과목을 정해두거나, 각 과목의 교과 등급 또는 성취도만을 반영한다. 결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인 만큼 특정 학과와 연계된 과목인지 아닌지보다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과와 연계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라며 “학생부교과전형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자신이 강점을 보이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과목의 성취도보다는 ‘과정의 충실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의 학생을 선발하는 만큼 희망하는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선택과목을 선택하고,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야 한다. 과목의 성취도나 교과 등급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만을 기준으로 삼는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르므로 이유와 충실한 학습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과목을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수강 인원’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상대평가를 하는 일반 선택과목의 경우 수강 인원은 평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선택과목 결정에만 집중하고 정작 학습에는 소홀하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며 “선택의 핵심은 더욱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지 선택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에서 문·이과 학생의 선택과목 간 유불리 현상이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6일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가 서울 77개 고등학교 학생 1만9004명의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의 89.7%가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등급 학생 중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고른 학생은 6.23%였다. 지난해부터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되면서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선택할 수 있고, 문과 학생들은 주로 확률과 통계를, 이과 학생들은 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다. 표준점수 변환은 같은 선택과목을 고른 응시생들의 공통과목 평균점수에 비례해 산출되는데, 수학은 통상 문과 학생보다 이과 학생들의 점수가 높다. 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의 표준점수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보다 높아지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수능에서도 수학 영역 1등급 중 이과 수험생 비중이 높았다. 미적분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서울시교육청 주관 3월 학력평가 49.5%에서 6월 모의평가 50.8%로 늘었다. 국어 선택과목은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으로 나뉘는데, 1등급을 받은 학생 중 91.5%가 선택과목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은 서울시교육청 주관 3월 학력평가 52.3%에서 6월 50.8%로 줄었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는 “언어와 매체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어 원점수를 우선 높이기 위해 화법과 작문으로 이동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와 대학에서는 “정원 확대보다 교육 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다음 달에 인력 양성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15일 교육부는 세종청사에서 ‘반도체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업계와 학계 전문가, 학생 등이 참석해 정부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양적 확대보다 교육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환 SK하이닉스 부사장은 “현재 대학 교육은 실제 반도체 개발·생산과 거리가 있다”며 “공대 졸업생을 채용하면 2년 이상의 현장 경험과 재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채용담당 직원도 “입사 후 1∼2년 교육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이탈자가 생기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교육과 업무의 간극을 좁힌다면 인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은 일부 대학에 계약학과(커리큘럼에 맞춤식 직업교육체제를 적용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를 운영 중이지만, 김 부사장은 교수 확보 문제 등의 고충이 있다고 토로했다. 계약학과는 몇 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계약이 끝난 후 교수 거취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대학에서도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호소가 나왔다. 한동석 경북대 교수(IT대학장)는 “고등학생도 한 반에 30명 이하인데 대학은 70명 이상이 듣는 수업이 많다. 학생과 교수가 토론할 기회조차 없고, 노후화해 기업이 안 쓰는 장비를 기증받아 사용한다”며 “거점국립대에 장비를 투자한 뒤 주변 대학도 함께 활용하도록 하는 식으로 학생들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전국 반도체 연구 교수는 400∼500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연구비 삭감 등으로 국내 대학에서 반도체 연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황 교수에 따르면 반도체 고급인력은 2032년까지 5565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교수 연구 활동을 지원해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인력난을 호소하지만, 대학에선 취업난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동석 교수는 “최근 반도체가 활황이라 많은 학생이 반도체에 관심을 갖지만, 다 취업을 하지는 못한다”며 “수도권 계약학과가 늘어나면 지방 비계약학과 학생은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 지역 인재를 키우고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런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 달 중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팀은 우선 특성화고, 전문대, 학부, 석·박사 등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 수요 파악에 나선다. 이 밖에 반도체 계약학과 ‘정원 외 선발’을 입학 정원의 20% 한도에서 50%로 늘리는 방안, 대학생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복수전공 등으로 선택하게 하는 등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원 확대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교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장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할 수 있도록 산업체 전문인력이 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한 후 다시 산업계로 자유롭게 복귀하는 방안을 살핀다. 특별팀 팀장을 맡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교육부의 핵심 업무로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주요과목 학력이 뚝 떨어진 가운데 비대면 수업 2년 차인 지난해에도 학력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9월 치러진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3·고2 78만명 중 3%인 2만2297명(448개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고2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 64.3%, 영어 74.5%로 전년보다 각각 5.5%포인트, 2.2%포인트 줄었다.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하면 13.2%포인트, 4.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수학 보통학력 이상은 63.1%로 전년(60.8%)보다는 증가했지만, 2019년(65.6%)보다 2.5%포인트 낮았다. 중3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 75.4%, 수학 55.6%, 영어 64.3%로 2020년과 비슷했으나 2019년보다 8.5%포인트, 5.7%포인트, 8.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고2의 경우 국어 7.1%, 수학 14.2%, 영어 9.8%로 전년보다 0.3∼1.2%포인트, 2019년과 비교하면 3.1∼6.2%포인트 늘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고2 국어는 보통학력 이상 여학생 74.7%·남학생 54.4%, 기초학력 미달 여학생 2.9%·남학생 11.1%로 격차가 컸다. 또 중학교 모든 과목과 고등학교 수학에서 대도시 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읍면지역 학생보다 높았다. 지난해에 이어 학력 저하 기조가 이어진 만큼 향후 기초학력 회복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지역 중 8곳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됐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향후 학력진단고사가 부활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지필시험으로 진행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평가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대상은 올해 초6·중3·고2에서 내년 초5·고1을 추가하고, 2024년부터 초3∼고2로 확대한다. 평가는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표집 단위 외 다른 학생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이행방안’과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근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취업이 보장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8년 개설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현재 8개 대학 27개 모집단위로 늘었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이론 중심의 대학 교육에서 벗어나 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조기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고, 3년 만에 4년제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또 국가나 기업에서 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가천대(바이오의료기기학과·게임영상학과·미래자동차학과·반도체디스플레이전공·반도체설계전공) △경일대(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스마트푸드테크학과·스마트경영공학과) △국립목포대(첨단운송기계시스템학과·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소프트웨어학과·스마트비즈니스학과) △동의대(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미래자동차학과·소프트웨어융합학과) △순천향대(스마트팩토리공학과·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융합바이오화학공학과) △전남대 여수캠퍼스(기계IT융합공학과·스마트융합공학과·스마트전기제어공학과) △한국공학대(스마트전자공학과·AI소프트웨어학과·IT융합디자인공학과·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한양대 ERICA 캠퍼스(스마트융합공학부)에 학과가 개설돼 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주로 수시 모집에서 정원 외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서류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로 진행된다. 다만 가천대는 자기소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 양식인 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형 특성상 기업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비전 등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 면접엔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체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각 대학 모집요강에서 밝히고 있는 학과(전공)별 참여기업 정보 등을 확인하고, 입학 및 졸업 후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수시에서 선발 못한 인원은 정시 모집으로 이월해 선발한다. 정시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수능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서류·면접만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된다. 단, 한국공학대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 이월되는 인원을 정시 모집에서 선발할 때 학생부 교과 성적 40%와 출석 60%를 반영해 정량 평가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부와 기업의 장학금 혜택, 취업 보장은 물론 일반적인 대졸자와 달리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큰 장점”이라면서도 “입사 후 3년 내 이직 및 퇴사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입사할 기업에 대한 정보까지 모집요강 등을 통해 꼼꼼하게 찾아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지역 외국어고등학교 6곳 중 영어과를 뽑는 곳이 3곳으로 줄어든다. 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일외고는 2023학년도부터 영어과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했다. 대일외고의 영어과는 현재 2학급이다. 내년 신입생은 독일어과와 스페인어과를 1학급씩 더 늘릴 계획이다. 한영외고도 영어과 3개 학급을 폐지하고, 중국어과는 3학급에서 2학급으로 줄인다. 대신 독일어과와 프랑스어과, 일본어과, 스페인어과를 각각 1학급 늘린다. 앞서 대원외고는 올해 영어과를 없앤 바 있다. 외고 영어과는 2000년대 조기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인기가 떨어졌다. 영어 연수 기회 등이 느는 등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많아진 것도 인기 하락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월 말부터 4월까지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RAT·자가검사키트)를 받은 사람은 126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82만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PCR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74만명이었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월26일부터 4월10일까지 전국 472개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개인용 RAT 검사 수는 1267만2811건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에는 한 사람이 수차례 받은 경우도 포함되지만,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국내 인구의 4분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는 1월26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을 거친 뒤 2월 초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개인용 RAT를 실시했고, 4월11일부터는 중단했다. 일평균 검사량은 18만건으로, 가장 검사가 많았던 날은 36만건(2월14일)에 달했다. 이중 양성으로 판정된 비율은 평균 6.5%로 나타났다. 3월14일에는 양성률이 14.8%로 가장 높았다. 개인용 RAT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82만9212명이지만, 같은 기간 최종 PCR로 발견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4만262명이었다. 최종 PCR 검사와 8만8950명 차이가 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개인용 RAT는 정확도가 떨어져 위양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할 때는 상주 의료인이 도움을 주도록 하고,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PCR을 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운영했다. 방대본은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발생했을 때 개인용 RAT 활용이 필요하더라도 방역상황과 위양성 발생 가능성 등 한계점을 고려해 도입 효용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사업장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이번 판결에서 다룬 ‘정년유지형’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은 아니다.”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해 직접 판례 의미를 설명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나 별도 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일부 대기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개선이나 폐지를 요구하고 소송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대법 판례가 확대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 고용부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구별 방법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노사가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정년연장형이고, 정년 변경 없이 도입했다면 정년유지형으로 분류된다.”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의 유기적 관련성으로 판단한다. 노사가 정년 연장을 배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년연장형이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정년이 60세 미만이었던 기업이 법 개정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정년연장형으로 볼 수 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모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해 위법인가. “아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자 고용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목적이 정당하고 불이익 보전 조치가 이뤄졌다면 정년유지형이어도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례는. “올해 2월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A공단 사건에서 일정 직급 이상 근로자에 대해 정년(60세)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연령차별로 보지 않았다. 근로자가 정년퇴직 전 1년 동안 공로 연수를 통한 근로 면제가 가능했고, 업무 시간 조정도 할 수 있었던 것이 근거가 됐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모두 연령차별이 아닌가. “대법원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명목만 임금피크제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용 절감, 직원 퇴출 등의 목적으로 임금을 과도하게 감액한 경우라면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1일 치러진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8명 당선됐다. 전국 교육감(17명) 중 보수 교육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선거 결과 18%에 그쳤으나 이번에 47%까지 올랐다.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막을 내린 셈이다. 정권 교체와 맞물려 향후 각종 교육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승률’ 더 높은 보수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경기 △강원 △충북 △대전 △대구△부산 △경북 △제주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됐다. 2018년(대전·대구·경북)보다 5곳이나 늘었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전남·전북은 진보 성향 후보만, 경북은 보수 성향 후보만 출마해 사실상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가 맞붙은 곳은 13곳이었다. 이 중 7곳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승리했다. 승률은 보수 성향이 더 높은 셈이다. 특히 진보와 보수 후보가 일대일로 맞붙었던 곳은 7곳(경기·충북·대구·울산·경남·부산·제주)인데, 진보는 이 중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울산·경남을 수성하는 데 그쳤다. 서울과 세종, 충남은 진보 성향 현직 교육감이 재출마해 당선됐는데, 보수 진영 단일화가 불발된 점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의 득표율은 38.10%, 보수 성향 2∼4위 조전혁(23.49%)·박선영(23.10%)·조영달(6.63%) 후보의 득표율 합은 53.22%다. 세종과 충남도 2·3위를 차지한 보수 후보의 득표율 합이 당선자의 득표율보다 높다. 이들 지역에서 단일화가 성사됐다면 보수 교육감이 11명 탄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권자들이 보수 진영에 표를 던진 것은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 불만이 쌓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보 교육감들은 그간 경쟁을 지양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지역의 한 학부모는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정책은 취지는 좋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선 대입이 중요해서 결국 집에서 공부를 더 챙겨줘야 한다. 부모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며 “평소 정치적 성향은 진보 정당과 잘 맞지만 교육감 선거에선 보수 후보를 뽑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서울·세종·충남도 보수 분열에 따라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이라며 “선거 결과는 10년 독주 진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전 정부 교육정책 제동 걸릴 듯 정권이 교체된 데다 보수 교육감이 늘면서 교육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교학점제,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보수 교육감이 늘면서 이런 기조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진보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뀐 경기·강원·충북·부산·제주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정책 일부가 바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6곳에서 시행 중이지만 이 중 경기·제주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돼 시행 지역은 4곳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진단평가 등이 부활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여전히 진보 성향 교육감이 과반이어서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 개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축사에서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에 달려 있다”며 “교육 개혁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와 데이터 발굴·활용 방법,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