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특명’ 이후 교육부가 부랴부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늘리기에 나섰지만 비수도권의 반도체학과 8곳 중 3곳은 지난해 정시모집에서 ‘미달’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와 교육계에서는 “단순 정원 확대로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반도체학과 신입생 모집 대학은 서울 10곳 등 수도권 13곳, 비수도권 15곳이다. 이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카이스트·포항공대)는 입학성적이 최상위권으로 분류될 만큼 인기가 높다. 지방대는 사정이 다르다. 계약학과가 아닌 반도체학과를 운영하는 비수도권 사립대 8곳 중 선문대·극동대·중원대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경쟁률 1대1 미만을 기록했다. 국립대 중에선 목포대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함께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특단의 지원책 없이 지방대 정원을 늘린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지방대 졸업자들의 취업난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공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업계에서는 단순히 전공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된 인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호게임’하면 금방 줍니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정치 블랙코미디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 이런 대사가 나왔다. 갑작스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다. 스크린에 약 20명의 ‘예비 후보’ 사진이 뜨고, 손병호게임이 시작된다. ‘○○인 사람 손가락 접어’ 식으로 한 명씩 제외하는 게임이다. “남자는 다 접읍시다”, “아들 군 면제 접어”, “다주택,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접어)!” 스크린엔 마침내 아무도 남지 않는다. 예비 후보가 전문성이 있는지, 평소 철학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없다. 그저 ‘검증과정에서 탈락하지 않을’ 사람을 찾는 것이 목표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지만, 웃어넘길 수가 없다. 현실은 더해서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목했다. 박 후보자는 자타 공인 ‘행정전문가’로, 평소 교육철학이 어떤지 짐작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교육계와 접점이 없다. 뒤늦게 부랴부랴 찾던 ‘여성’인 데다 ‘검증과정에서 탈락할 큰 하자가 없는’ 사람을 고르다가 나온 대안이란 인상이 강하다. 더 큰 문제는 그 대안조차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문 재활용, 사외이사 경력 ‘이해충돌’ 의혹 등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예비살인’이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묵과할 수 없는 잘못이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모든 사회활동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이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음주운전의 여파가 대중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장관에게 연예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부는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교사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는데, 음주운전자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코미디드라마보다 더한 코미디다. 박 후보자는 “반성한다”고 했으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20년 전 일에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관은 원래 그런 자리다.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 아닌가. 아이들에게 음주운전은 ‘반성하면 되는 일’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윤석열정부는 ‘왜 박순애여야 하는지’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진짜 반성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성할 때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경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6월 수능 모의평가가 9일 치러졌다. 입시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쉬웠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투스는 “전년도 수능보다 다소 쉬웠으나 변별력을 확보했고,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등을 둬 선택과목 간 점수차 극복을 위해 노력한 시험”이라고 총평했다. 진학사는 국어, 영어는 다소 쉬웠고, 수학은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구성이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다. 독서 4개 지문 중 2개 지문이, 문학 7개 작품 중 3개 작품이 EBS 수능 특강 교재와 연계됐다. 이투스는 “제시문의 독해 정도, 선택지의 조합 등이 체감 난이도의 핵심이어서 학생에 따라서는 시간이 부족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며 “화법과 작문 응시생 가운데에서는 선택과목 풀이에 예상과 다르게 시간을 쏟아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학사도 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했을때 전반적으로 지문 난도가 평이해졌다고 평가했다. 공통과목에서는 독서 영역의 독서론과 인문은 평이했고, 과학과 사회 지문의 난도는 높았다는 분석이다. 진학사는 “EBS와 연계된 지문이긴 하지만 과학 지문은 정보량이 많았고, 사회(경제) 지문은 경제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고 도표 등의 보조 자료 도움이 없어서 내용을 이해하기에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학은 독서 영역에 비해 대체로 무난한 지문과 문항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수학의 경우 이투스는 “공통과목에서 복잡한 계산보다 개념을 이해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자주 출제하던 형태인 도형의 이동과 관련된 통합형 문항은 출제 빈도가 낮았다. 반면 선택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는 문제 길이가 길어지고 3점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투스는 “미적분과 기하는 준킬러 문항을 중심으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 중위권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학사는 수학은 전반적으로 변별력 있게 출제됐던 전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밝혔다. 이전 시험과 동일하게 공통과목이 선택과목보다 까다롭게 출제되는 기조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진학사는 “6월 모의평가를 치른 학생 중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통합형 시험을 경험한 재수생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체감 난도가 낮아졌다고 느끼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많아 전반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진 시험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통과목에서 고난이도인 22번이 다소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평가다. 선택과목도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변별력 있게 출제된 공통과목 때문에 체감 난도는 문제 실제 난도에 비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는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독해가 크게 어려운 지문이 없었고, 대의 파악과 세부 정보 파악 유형의 문제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투스는 “어법에서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원인을 찾아 이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며 “순서와 빈칸 문제는 여전히 변별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학습 초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학사도 “영어 지문과 어휘 등은 전반적으로 다소 쉬운 기조로 출제된 것 같다”며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의미 추론’ 유형의 경우 작년 수능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고 해석이 다소 수월한 지문이 출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빈칸추론’ 유형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며 다소 어렵게 출제돼 현장에서 문제를 접한 학생들에게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진학사는 “‘어법’과 ‘어휘’ 유형도 작년 수능에 비해 난이도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험생들은 향후 빈칸추론, 어법, 어휘 문제 연습을 통해 이 부분의 적중률을 높이는 것이 등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대성학원도 “어렵게 출제됐던 작년 수능에 비해 국어와 영어는 다소 쉽게,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도로 출제됐다. 작년 수능보다는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됐지만,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고 총평했다. 강남대성학원은 “국어와 수학은 대체로 공통과목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다소 어렵게, 선택과목은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공통과목에 비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이는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줄여유·불리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주문한 가운데 교육부가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 검토에 나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에서 산업계가 원하는 만큼 반도체 관련 인력을 키워야 하는데 정원 등의 규제가 걸림돌”이라며 “지금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대학 학부 정원 총량규제 안에서 할 것인지, 전략산업이니 예외로 특별한 ‘룸’을 만들어줄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에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하고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만간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 정원 확대는 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이 들어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부에 수도권 대학 정원 등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테두리 안에서 증원할 수 있는 첨단학과 규모를 8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다만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장 차관은 “지방에서 학생을 빼앗는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수도권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전면적 학과 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규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 대학은 지금도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수도권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해서 원래부터 지방대로 갈 수험생이 수도권으로 간다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공기관 평가단에 있으면서 공공기관 상임이사를 맡아 ‘이해충돌’이란 논란이 나온 가운데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경력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자료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4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부단장에 위촉돼 3년간 활동한 뒤 2017∼2018년 초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다. 경영평가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구다. 문제는 박 후보자가 2015∼2019년 국민은행 사외이사로도 활동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가 경영평가단장과 국민은행 사외이사를 겸직하던 당시 국민은행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은행·환전소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그는 겸직 당시 국민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입찰을 결정할 때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국민은행은 입찰을 따내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공기관 평가기구의 수장이 공공기관의 계약을 따내려는 민간은행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4∼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했는데, 2007∼2009년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비상임이사를 겸직했다. 또 평가위원에서 물러난 뒤 2011∼2012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비상임이사를 지냈고, 2014년 다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부단장으로 돌아왔다. 박 후보자 측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직접 평가하는 업무를 맡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론 평가하는 자리와 평가받는 자리를 오간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차량을 도색한 뒤 개인 차량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에 따르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던 김 후보자는 2020년 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 정치자금 352만원을 들여 업무용 차량(제네시스 G80)을 도색했고, 임기 후 이 차를 ‘자가용 승용’으로 용도변경했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렌트 차량이 잦은 경미한 사고로 외관이 좋지 않아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도색작업을 한 것”이라며 “임기 만료까지 2달 정도 남아 계약을 연장해 사용하다가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 가고 아이패드 받자!” 올해 대학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광주의 한 대학에서 내건 광고 문구다. 전년 신입생 모집 당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선물’로 준다고 해 화제가 됐던 해당 대학은 올해도 등록자 전원에게 아이패드를 주겠다고 선전했다. 이에 질세라 합격자에게 현금 50만∼100만원을 준다고 홍보하는 대학도 등장했다.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 같은 대학 광고를 보며 씁쓸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런 광고들은 현재 지방대가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수도권 주요 대학과 달리 지방대는 “제발 우리 대학에 와 달라”고 영업을 하는 상황이다. 지방대 교수들은 고등학교를 돌며 입학설명회를 하고, 수시 접수를 독려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접대’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이대로 가다간 대학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대학이 느끼는 불안감은 현실이 되고 있다. ◆‘벚꽃 위기’는 미래 아닌 현실 대학들의 위기감은 특히 비수도권, 전문대에서 고조되고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평균 충원율은 91.4%지만 △수도권 일반대 99.2% △비수도권 일반대 92.2% △수도권 전문대 86.6% △비수도권 전문대 82.7%로 격차가 크다. 지난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했는데, 전남대 등 4년제 국립대 일부 학과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충격을 줬다. 절대적인 신입생 수가 줄어든 데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탓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2010년 대비 2020년 대학 입학생 증감률은 전국 평균 -8.2%인데 특히 △울산(-17.9%) △경남(-16.6%) △전남(-16.4%) △경북(-15.6%) 등에서 감소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0.9%)과 인천(1.8%)은 오히려 입학생이 늘었다. 수도권에서 먼 대학일수록 신입생이 감소하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3000명으로, 지난해 대학 입학 정원(47만2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20년 뒤에는 대학 입학생이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24년 지방대의 34%, 2037년에는 84%가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입생 미충원은 곧 대학의 경영 위기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를 보면 2020년 국내 사립대 재정규모 중 등록금 수입은 53.7%로, 미국(30.4%)보다 훨씬 높다.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학 수입이 줄고, 재정이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구조조정 나선 교육부… 지방대는 불만 교육부는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을 진단하고, 탈락 대학에는 연간 5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식으로 대학 자율혁신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285곳 평가 결과 52곳이 탈락했다. 최근 추가 심사를 통해 13곳이 구제됐지만, 탈락 대학 사이에선 여전히 반발이 나온다. 지방대는 평가 자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은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혀 신입생 모집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현재 평가는 당연히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다. 수도권 대학은 다 남기고 비수도권 대학은 퇴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지 않나”라며 “비수도권 대학 중 살려야 할 곳엔 과감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 제도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방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정원 감축 계획은 대부분 비수도권 위주”라며 “우선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야 비수도권 대학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불만이 나오자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들은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죽어가는 대학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대학 눈치를 보지 말고 오히려 좀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살을 깎아내는’ 고강도 개혁 없이는 대학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학이 너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상당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다 같이 살려 달라고 버티다 다 같이 몰락할 수 있다. 지방대들은 투자만 바라거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인식해야 하고, 교육부는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지자체에 권한 위임’ 대안 될까 윤석열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해 지방대와 지자체의 상생을 모색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인구가 줄어드는 등 지역사회 경제에도 큰 피해가 돌아간다.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 위기인 만큼 지자체와 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 취업까지 연계해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요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방대 육성은 지역 기업과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대학에서는 오히려 지방대 상황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방대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면 지자체장 권한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지자체장과의 친소관계나 선거를 의식한 지역사회 영향력 등에 따라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자체 입장에선 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단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실 대학에 무리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정작 육성해야 할 대학에는 지원금이 돌아가지 않는 등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등도 “재정 확충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사무를 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은 골치 아픈 지방대 문제를 지방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도 모든 권한이 일시에 지자체로 내려가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각자 있다. 지자체가 지방대를 부속기관처럼 여기고 규제하면 대학의 자율성, 창의성을 억누르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한 번에 주기에는 지자체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지자체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각 지자체가 지방대 살리기에 좀 더 책임 있게 참여하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지자체는 지방대와 공동운명체라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방대 지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 만학도·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돌파구 각 대학은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많은 대학이 외국인이나 ‘늦깎이’ 대학생을 유치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6일 종로학원의 ‘고등교육기관 학교급별 입학자 연령 현황’에 따르면 2021학년도 일반대 신입생 중 26세 이상 입학자는 2.6%(8435명)로, 10년 전(4105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26세 이상 입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8.5%)이었고, 이어 경북(8.2%), 광주(6.3%), 부산(5.2%) 등의 순이었다. 전문대 신입생도 26세 이상이 같은 기간 12.2%에서 14.6%로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 입학생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각 지방대에서 성인 학습자 유치에 공들인 결과로 분석된다. 과거 성인 대상 대학 과정은 통상 평생교육원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아예 성인만 입학 가능한 정규 과정을 늘리는 추세다. 광주대는 몇 년 전부터 만 25세 이상 성인 대상 정규 대학교육을 강화해 ‘성인친화형 대학’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25세 이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장학금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것은 물론, 산업기술경영학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학부 등 10개 학과·부를 성인중심 학과·부로 개편했다. 동서대(부산)도 실버컨설팅학과 등 늦깎이 대학생을 위한 6개 학과를 운영 중이고, 대구한의대는 30세 이상 성인이나 특성화고 졸업 3년 이상의 직장인만 입학이 가능한 미래융합대학을 개설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자구책 중 하나다. 각 대학은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입학 후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정착이 숙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유학비자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2.8%였는데, 지난해 1∼10월에는 4.9%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단순히 ‘머릿수’를 위한 무차별적 유학생 유치보다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사 운영, 전용 프로그램 확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후보들끼리 싸우는 걸 보는 게 지겨웠어요. 과연 저 사람들에게 교육정책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부산에 사는 학부모 김모(47)씨는 1일 교육감 선거를 마친 소감을 묻자 한숨을 쉬었다. 부산 교육감 선거는 후보 두 명이 출마해 사상 첫 ‘맞대결’이 펼쳐졌지만, 두 후보 간 고소·고발이 20건이 넘는 등 유례없이 혼탁한 싸움이 벌어졌다.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많았다는 김씨는 “공약을 꼼꼼히 보려 했는데 후보들이 정책을 내세우진 않고 서로 비방만 해 답답했다”며 “투표를 하긴 했지만 두 후보 모두에게 실망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깜깜이 선거·진흙탕 선거’. 이번 교육감 선거의 또 다른 이름이다. 교육감 선거는 매번 유권자의 관심이 적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후보 간 비방까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후보들은 선거 직전까지 서로를 저격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교육정책을 이끌 사람을 뽑는 선거가 가장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도 넘은 상호비방 이어진 선거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진 네 번째 직접선거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크지 않다. 투표지에는 정당·기호 등이 표시되지 않아서 아무렇게나 찍고 나오는 이들도 많아 누가 될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로또 선거’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는 50%가 넘는 이들이 ‘부동층’으로 조사됐다. 관심을 두고 찾아보지 않으면 각 후보의 교육적 철학이나 성향을 알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들의 도 넘은 비방과 갈등은 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육감 후보들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의 모습을 보였다. 후보 간 고소·고발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교육감 선거는 중요성이 큰데 주변에 물어보면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이들도 많다”며 “그나마 선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로를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은 후보자들 간 갈등이 극심하게 치달았던 곳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조희연 후보가 3선에 도전한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박선영·조영달·조전혁 후보가 단일화를 둘러싸고 두 달 넘게 서로를 비방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이주호 후보(사퇴)가 보수 진영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조영달 후보는 삭발까지 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으나, 단일화는 결국 불발됐다. 선거 과정에서 조전혁 후보가 조영달 후보와 통화하던 중 박 후보를 ‘미친X’라고 부른 녹취록이 공개되고, 조전혁 후보는 조영달 후보가 통화를 녹취한 것을 두고 ‘인간말종’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싸움이 이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개인적인 성향이 중도·보수 진영 후보의 공약과 잘 맞는다고 생각해 보수 진영 후보 중 투표를 하려 했지만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질려 버렸다”며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교육감을 뽑는 자리인데 후보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막판 여론조사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인 인천에서도 후보 간 비방이 이어졌다. 최계운 후보 측은 도성훈 후보가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도 후보 측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도 후보 측은 또 최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 동참해 특정 정당 지지를 표방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최 후보 측은 도 후보 측근인 시교육청 간부가 직원들에게 선거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공세를 퍼부었다. ◆선거 전날까지도 이어진 고소·고발 후보자 간 고소·고발은 선거 전날까지도 이어졌다. 전날 충남에서는 이병학 후보가 조영종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미지를 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무단으로 변경해 배포하고,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조 후보를 두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하는 비열함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제주에서는 김광수 후보가 이석문 후보가 선거 이틀 전까지만 신문 광고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전날까지 신문 광고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로와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 몫이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공보물을 읽어 봐도 공약은 잘 보이지 않아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 컸다”며 “네거티브 선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점심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서울시교육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강서구 A여고에서 점심 급식을 먹던 학생이 열무김치 사이에서 몸통 일부가 잘린 개구리 사체를 발견했다. 해당 김치는 B업체에서 제조했으며, 당일 새벽 학교에 배달돼 점심에 학생들에게 배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B업체에서 열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개구리가 걸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물질이 들어 있던 열무김치는 납품업체에서 식재료를 세척·가공해 만든 완성식품으로, 급식실에서는 이를 납품받아 그대로 배식했다”며 “업체 대표가 해당 업체의 잘못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B업체는 A여고와 같은 재단에 속한 중·고교 4곳에 학생 3000여명분의 김치를 납품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여고는 “B업체에서 납품받은 식자재를 전량 폐기하고 4개 학교 모두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산하 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이 한국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B업체의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페널티 부과 등의 조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B업체가 다른 학교와도 계약을 맺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 유치원은 교육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택을 앞둔 부모들이 흔히 듣는 말이다. 법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해당 명제를 “어린이집에서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과거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에 방점이 찍혔다는 인식이 컸지만,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2년 누리과정(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이 도입됐다. 그 결과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 어린이집에 간다고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학교’ 체계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다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차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치원은 하루 5시간가량 수업하는 반일제가 기본이고, 수업 일수도 정해져 있다. 한 해 수업 일수 180일을 채우면 원장 재량으로 쉬는 것이 가능해 어린이집보다 방학이 긴 편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야간보육도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런 이유로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택하기도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입소 방법도 다르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아이사랑’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원하는 3곳에 상시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소 원아는 맞벌이·다둥이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소가 결정된다. 유치원 입소 신청은 매년 11월 교육부의 앱 ‘처음학교로’에서 원하는 유치원 3곳을 골라 지원하면 추첨하는 방식이다. 유치원마다 우선 선발 요건이 있고, 모든 희망 유치원 추첨에서 탈락하면 추가 모집 기간을 활용하는 등 대학 입시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통상 어린이집은 연말에 다음 해 3월 입소자를 확정해서 만 3∼5세 부모들은 연말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에서 눈치싸움을 벌이곤 한다”며 “중복 등록했다가 새 학기 시작 직전 취소하는 경우도 많아 행정적 부담이 크다. 지원 시스템이 통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94조원. 올해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이 주무르는 예산이다.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교육 소(小)통령’이라고도 불린다. 교육감 선거는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 방향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지만, 어떤 기준으로 투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 교육감 후보는 크게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갈린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경북과 전북·전남·광주를 제외한 13곳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의 가장 큰 차이는 진보는 ‘수평적 교육’을, 보수는 ‘경쟁’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진보는 자사고 ‘폐지’ vs 보수는 ‘유지’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자사고다. 자사고는 혁신적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엘리트주의’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문재인정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어서 국내 자사고는 모두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자사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대체로 자사고가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입시기관으로 변질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성향 후보들은 대부분 자사고 폐지는 하향 평준화라며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교육감 TV토론회(KBS)에서도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후보자들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는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고,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다양성이 꽃피는 수평적 체제로 만들고 싶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진영의 조영달 후보는 “자사고 폐지는 하향 평준 정책”이라며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 학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아울러 보수진영의 조전혁·박선영 후보도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고 일반고를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 “자사고 폐지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세종의 사진숙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특수목적고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보수 ‘반대’ vs 진보 ‘찬성’ 학생인권조례도 성향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사안 중 하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각 교육청의 조례로, 2010년 경기도에서 먼저 통과한 뒤 현재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조례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체벌 금지, 두발·용모 제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대한다. 현재 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의 보수 성향 후보들은 시행 중인 조례도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반면 진보 성향 후보들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TJB대전방송의 토론회에서 보수 진영의 이병학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확대했고 의무는 소홀히 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교육가족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진보 진영의 김지철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교육청의 교권보호 활동을 살펴보면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일제고사의 경우 진보는 반대, 보수는 찬성 입장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됐던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는 찬성, 보수는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