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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 尹 내각서 첫 낙마
온 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인 3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다. ‘공정’을 내건 윤석열정부의 인사검증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도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안전시설안전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절 믿고 중책을 맡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학생·교육단체들은 그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회계부정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점,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점 등을 들며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 후보와 아내, 두 자녀까지 온 가족이 그가 동문회장을 지낸 풀브라이트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라며 강한 어조로 부인해왔다. 그러나 ‘방석집’이라 불리는 식당에서 접대를 받으며 제자의 논문을 심사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도덕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인사청문회를 3일 남기고 끝내 스스로 물러났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낙마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김 후보자처럼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사퇴 압박도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틀째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소신 있는 총리 후보자면,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책임총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라’고 당부하자 “국무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3 17:48:38
전날 밤까지도 의혹 해명하더니… 김인철,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에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그간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 등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지만, 청문회를 3일 앞두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첫 낙마 사례다. 김 후보자는 전날인 2일 밤까지도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던 상황이어서 사퇴가 갑작스럽다는 반응도 많다. 김 후보자는 2일 저녁 MBC에서 ‘제자 논문 짜깁기’ 의혹을 제기하자 3시간만인 오후 11시7분쯤 기자단에 “두 논문은 별개의 논문이므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길 바란다”는 해명 메일을 보냈다. MBC는 김 후보자가 과거 소위 ‘방석집’이라 불리는 식당에서 접대를 받으며 제자의 논문 심사를 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명 메일을 보낸 지 9시간 30분만인 3일 오전 8시30분쯤 “1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는 지난밤 사퇴 결심을 굳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갑작스런 기자회견 자청에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회계부정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점, 학생들에게 막말을 했던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대학생 단체와 교육단체들은 연달아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관련된 ’아빠 찬스’ 의혹이다. 김 후보자와 아내, 두 자녀가 모두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풀브라이트재단 장학금을 받았는데, 김 후보자는 2012∼2015년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장학금 선정 과정에 김 후보자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달 19일부터 총 7개의 해명자료를 냈다. 한국외대 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 학생 가정환경 조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에서는 “사외이사 겸직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차분한 어조로 해명했다. 그러나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나온 뒤에는 톤이 달라졌다. 김 후보자는 자녀의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0일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인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지 모른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지난달 27일에도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자 가족이 수혜자로 선발된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불과하다”며 재차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이 계속됐고, 여기에 제자 논문 심사 과정까지 논란이 되는 등 주변으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결국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 이유에 대해 “가족의 미래까지도 낱낱이 매도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고,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청문 증언대에 불러내는 가혹함을 없애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별도의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2022.05.03 13:17:56
김인철 “후보직 자진사퇴… 중책 맡겨주신 尹 당선인에 죄송”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첫 낙마 사례다. 그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긴급설명회에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김 후보자는 취재진으로부터 별도의 질의응답은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 후보자는 “오늘 일체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본인과 아내, 딸, 아들 등 가족 모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한국외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시절 막말 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이 제기돼 사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22.05.03 09:41:24
김인철 “모두 제 불찰이고 잘못… 후보직 사퇴하겠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첫 낙마 사례다. 그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본인과 아내, 딸, 아들 등 가족 모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한국외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시절 막말 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이 제기돼 사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22.05.03 09:39:09
김인철 “자진사퇴” 긴급설명회… 윤석열 정부 첫 낙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갖는다. 교육부는 “김 후보자가 후보자와 관련된 그간의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측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 윤석열정부의 첫 낙마사례가 된다. 김 후보자는 앞서 본인과 아내, 딸, 아들 등 가족 모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2022.05.03 09:29:51
조희연, 3선 출마 선언… 보수 단일화는 공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최초 3선 서울시교육감이 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여전히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 교육감은 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8년간 서울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든 ‘공교육 정상화’를 기반으로 ‘더 질 높은 공교육’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도입 후 재선에 성공한 첫 서울시교육감인 그는 2014년 7월부터 8년째 연임 중이다. 조 교육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 소외계층에게 기기를 제공하고 학교 무선 인프라를 완비한 것, 서울에서 17년 만에 특수학교인 나래학교와 서진학교를 설립한 것, 2023년부터 초등 돌봄을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한 것 등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고 3선에 성공한다면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무너진 학습 중간층을 복원하고, 개별 학생 역량에 맞는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예비후보에 등록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김규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3선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선거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에서는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과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 조전혁 전 국회의원,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여론조사에서는 중도·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보수진영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개별 지지율은 조 교육감이 제일 앞서고 있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박 전 교수와 조 교수가 각각 출마해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겼지만 조 교육감(46.6%)이 당선됐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조 교수, 조 전 의원이 8일까지 박 전 교수와 단일화에 합의하면 본인은 후보직에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단일화에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13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2.05.02 19:51:04
수능 전형 늘린 상위권 대학들… 수도권大 정시비중 35.6%
내년에 치러질 2024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이 최근 확정됐다. 2024학년도 대입에서도 2023학년도와 비슷하게 전체 모집인원의 80%가량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다만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모집으로 40% 이상 선발한다. ◆수시 선발 80%지만… 수도권 대학은 정시 35%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체 대학 모집인원은 34만4296명이다. 수도권 대학에서 13만2307명을, 비수도권 대학에서 21만1989명을 선발한다. 전체 인원 중 79%(27만2032명)는 수시모집, 21%(7만2624명)는 정시모집을 통해 뽑는다. 2023학년도와 비교하면 정시 비율은 1%포인트 하락했는데,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이 4907명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시 비율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35.6%로 2023학년도(35.3%)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비수도권 대학(11.9%)의 3배 가까운 수치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시 전체 선발인원 증가분(489명)보다 수능 위주 전형 선발인원 증가분(593명)이 더 많다. 수능 위주 전형이 강화됐다”며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선발 비율이 86.1%에서 88.1%로 증가해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중심 전형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수시모집의 85.8%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은 91.7%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주요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40% 이상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전체 모집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이 40% 이상으로 유지된다. 16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이 중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울대·서울여대·숭실대·연세대는 2023학년도보다도 정시 선발 비율을 확대했다. 서울대는 정시 선발인원을 30명 늘려 41.5%를 정시모집에서 선발한다. 고려대도 전년 대비 29명 늘린 1738명(40.3%)을 정시에서 뽑는다. 정시 수능 위주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립대(44.2%)였고, 한국외대(42.5%), 건국대(41.6%)가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이들 대학에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의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상위권 주요 대학에서 정시모집 비중이 확대돼 수능 전형을 통한 합격 기회가 커졌다“며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상위권 수험생들은 내신과 수능에 골고루 집중하고, 중위권 수험생들은 내신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능 전형 확대로 수능에 강세를 나타내는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교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수시 지역균형전형 등을 통해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이 2024학년도까지 대부분 유지되는 만큼 일반고 수험생들은 수시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치·한의·약학·간호계열 의무선발 비율이 상승해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도 전년보다 2581명 늘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약학계열 수시에서 지방권 학생이 매우 유리하고, 정시에서는 수도권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지방대 의약학계열에 합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도 크게 늘었다.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2023학년도보다 2372명 증가한 3만6434명이다.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전형(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전형)도 전년보다 2997명 더 뽑는다. 2024학년도부터는 시행령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을 정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인재 △특성화고 졸업·재직자 △서해 5도 학생 △보호종료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비수도권 미충원 사태 심화할 듯 2024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현재 고2는 41만3882명으로, 올해 고3보다 2만5628명 적다. 비수도권 대학은 2023학년도보다 모집인원을 5353명 줄였지만, 미달 사태를 겪는 대학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미달인원이 10만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미충원 규모는 4만여명이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선발인원을 줄이며 수험생 감소에 대비하고 있지만 수험생 수 감소 폭이 대입 모집인원 감소 폭보다 크다”며 “특히 지방 소재 대학의 수험생 모집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교협은 2024학년도 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고등학교, 시·도 교육청과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 포털 홈페이지에 7월 중 게재할 예정이다. ◆‘문과 불리’ 우려에 수학 과목 변경?… 상위권은 신중해야 문·이과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여파로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불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경향은 올해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세워야 할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인문계열 수험생들의 가장 큰 불안요소는 수능에서 수학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년도 수시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시에서는 교차지원으로 인해 합격 가능성이 예년에 비해 작아졌다. 특히 확률과통계(확통) 선택자들은 표준점수를 고려해 미적분 또는 기하 과목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3등급 이내의 확통 선택자들은 과목 선택을 고민하기보다 본인의 수학 실력 자체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적분과 기하 과목의 학습 분량이 확통에 비해 많기 때문에 수능까지 남은 학습 가능 기간, 타 과목들의 필수 학습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반면 평소 수학 학습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학습 시간과 상관없이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라면 확통보다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과목을 변경하더라도 들이는 노력은 많이 증가하지 않지만 점수는 다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시 지원 전략은 수험생이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수준인가를 고려해 세워야 한다. 정시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수시에서는 인서울 대학에 소신껏 지원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교차지원 등으로 인해 인문계열 학생들이 정시에서 예년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모의고사를 통한 학생의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가늠할 때 과거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점수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거나 면접 등으로 절차가 복잡해 남들이 꺼리는 곳에 넣는 편이 낫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전형보다는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교과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학생의 또 다른 장점으로 부족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어 상향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적합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자신의 성적을 향상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소개서 작성, 수능 대비학습, 면접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올해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2.05.02 06:00:00
“이젠 자유” “실랑이 걱정”… 실외마스크 해제 기대반 우려반 [뉴스 투데이]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눈치가 보여 마스크를 못 벗었는데… 이젠 좀 편히 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임모(38)씨는 집 근처 공원에서 달리는 것이 취미다. 전속력으로 달려 땀이 날 때면 축축해진 마스크가 거추장스러웠지만, 잠시 마스크를 내렸다가도 저 멀리에서 사람이 오면 재빨리 올리곤 했다. 임씨는 “서로 간격이 꽤 있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달릴 때면 뭘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마스크 없이 달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맨 얼굴로 바람을 맞을 수 있다니 행복하다”고 말했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져 1년 반 만에 ‘맨 얼굴의 자유’를 맞는 이들의 기대감이 높다. 길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갑갑함을 느꼈던 이들은 “야외에서라도 편히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불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일 포털사이트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반기는 글이 줄을 이었다. 본인을 20대 직장인이라 밝힌 A씨는 “벚꽃놀이하러 갔을 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무개념’이라고 생각할까 봐 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를 못 벗어서 아쉬웠다”며 “한산한 야외에서 마스크는 방역 목적이 아니라 서로 눈치 보여서 쓰는 것 같다. 이런 곳에선 벗을 수 있다니 좋다”고 썼다.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설 생각 하니 설렌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잘 됐다”는 글도 많았다. 대학생 김모(26)씨는 “이제 곧 여름이라 물놀이하러 갈 일이 많아질 텐데 마스크 벗고 편하게 놀 수 있다니 좋다”며 “실효성 없던 규제를 없앴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 돌 된 아이를 키우는 이모(35)씨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마스크를 써서 마스크를 안 쓰고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안다. 이런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날도 더워지는데 아이가 놀이터나 공원에서 마스크 없이 놀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실외 마스크 해제가 ‘코로나19 종식’이란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 방역이 해이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손님과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마스크 착용 초기처럼 실내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다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 직원 이모(28)씨는 “‘잠깐만 들어와서 하나만 사고 바로 나갈 것’이라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며 “2년 넘게 마스크 문제로 다툰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런 문제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니 골치 아프다”고 토로했다. 카페 직원 B씨도 “일도 바쁜데 마스크 없이 들어온 사람들한테 마스크 쓰라고 계속 안내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져 불안을 느끼는 학부모들도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는 C씨는 “체육 시간에 축구 등을 하다 보면 접촉도 있고 침방울도 튈 것 같은데 괜찮을지 걱정”이라며 “아이들이 실외에서 안 쓰다 보면 실내에서도 쓰기 싫어할 것 같아 그런 점도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의 해제조치에도 당분간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이란 이들도 많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실외라도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불안할 것 같다“며 “어차피 밖에 있다 실내로 들어가니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마스크는 항상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4살, 6살 아이를 키우는 정모(40)씨는 “유치원에서 산책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학부모 걱정이 많아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고 안내 문자가 왔다”며 “의무가 해제돼도 바로 벗고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다. 주변에서도 당분간은 쓰고 다닐 것이란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실외 활동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가 유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률을 낮추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모니터링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5.01 18:20:00
조민만이 아니었다… ‘미성년자 논문 끼워넣기’ 96건 적발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잇단 특혜 의혹으로 ‘아빠 찬스’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 등을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연루된 교원과 미성년자가 151명에 달하지만 실제 입학 취소는 5명, 교원 중징계는 3명에 불과해 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2007∼2018년 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올라온 연구물 1033건에 대한 조사 결과 96건(9.3%)에서 미성년 공저자가 부당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증은 각 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가 실시한 뒤 교육부가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자기소개서에 논문 기재가 금지돼 2018년까지 발표된 연구물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정 연구물 96건에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는 82명에 달하고 교원도 69명이나 됐다. 특히 자녀가 공저자인 연구물의 부당 저자 등재율은 22.4%(223건 중 50건)로 비자녀 공저 연구물 5.7%(810건 중 46건)보다 훨씬 높았다. 한 교수는 논문 5건에 자신의 자녀들을 공저자로 등록했고, 3∼4개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린 교수도 9명이었다. 적발 대학은 27개로, 서울대는 교원·미성년 공저자 등재 연구물 수(64건)는 물론 부정 연구물 수(22건)도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의 부정 연구물이 10건이었고, 전북대·건국대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 포항공대·경일대 4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151명 중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은 손에 꼽혀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나온다. 부당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 중 10명은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했지만, 이 중 5명(고려대·전북대 각 2명, 강원대 1명)만 입학이 취소됐다.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도 포함됐다. 다만 조씨 등 4명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적이 유지된 5명 중 3명(인하대·충남대·한국과기원)은 연구 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됐고, 2명(전북대)은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돼 학적이 유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취소 여부는 각 대학이 대입 상황, 당사자 소명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27명은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9명은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났고 36명은 외국 대학에 진학해 연구물의 대입 활용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미성년자 82명 중 대입 활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것은 37명에 그친 것이다. 교원도 69명 중 징계 처분은 10명(중징계 3명·경징계 7명)에 불과했다. 5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51명은 징계시효 문제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은 조치 전 퇴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징계시효가 3년이어서 주의·경고 처분이 많았다”며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다. 앞으로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의대 편입학 관련 논문 공저자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교육부는 조사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전수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사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의 아들은 경북대 학부 시절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해당 이력이 편입 평가에 반영됐지만 논문이 ‘짜깁기’ 수준이란 의혹이 나왔다. 경북대는 정 후보자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소속 기관에 있다”며 경북대에 해당 의혹을 검토하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25 19:17:26
고1 ‘내신 기반 다지기’ 고2 ‘선택과목 관리’ 고3 ‘1학기 시험 총력’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고교 대부분은 오는 25∼29일 중간고사를 치를 계획이다.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내신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 학년에 걸쳐 내신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한 해의 첫 시험인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은 남은 학교생활과 대입의 전반적인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입시전문업체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서 학년별 중간고사와 내신 대비 전략을 들어봤다. ◆대입 유리한 고지 점하려면 1학년부터 신경 써야 내신관리는 늘 필요하지만, 1학년은 특히 중요한 때다. 1학년 때 내신관리에 소홀했다가 2·3학년 때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등 학년별로 교과성적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대학이 많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년별로 동등하게 성적을 반영한다”며 “1학년 때부터 내신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1학년은 전교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해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 확보가 수월한 시기다. 공통과목은 선택과목에 비해 어렵지 않아 1학년 때부터 적극적인 내신관리가 필요하다. ◆2학년은 선택과목 성적 관리 중요 2학년은 선택과목 성적 관리가 관건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지원자의 선택과목 이수 내용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증명하는 항목인 만큼, 교과성적은 물론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세특)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1학년 때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이라도 내신관리를 포기해선 안 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석차 등급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해서 성적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세특 등에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낸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고2인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도권 대학 수시는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학생부 교과전형을 운영하고 학생부종합전형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장 추천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석차 순으로 추천장을 줘 내신관리가 중요하다. 서울대가 2024학년도부터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하기로 한 만큼 다른 대학들도 교과성적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3학년 1학기 성적에 최선 다해야 고3 재학생의 경우 수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1학기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재학생은 3학년 1학기 때 성적까지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3학년 때 이수하는 진로선택과목은 절대평가여서 소홀해지기 쉽지만, 교과성적 산출 시 진로선택과목도 평가에 반영하는 대학이 적지 않다”며 “목표하는 대학의 반영 방법을 확인해 성적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교과평가를 하므로 상위권 학생이라면 마지막까지 내신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다. ◆시험 일주일 전엔 ‘요약·오답노트’ 활용해야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면 과목별로 학습 시간을 분배해야 한다. 이투스는 주요 교과목과 자신의 취약과목은 어려운 단원 및 개념, 자주 틀리는 문제 위주로 매일 꾸준히 복습하고, 상대적으로 대비가 잘 된 과목이나 대입 비중이 적은 과목은 주말 동안 짧고 굵게 복습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험이 가깝다면 단원별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나 오답노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시험 일주일 전부터 정리한 내용 위주로 시험 범위를 빠르게 훑으며 전반적인 내용을 복습하고 암기하는 것이다. ◆확진 시 시험 응시 불가… 건강관리도 중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이번 1학기 중간고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부만큼이나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격리로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다. 결시 이전 또는 이후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해 성적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확진자에게 별도의 고사장을 마련해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교육부는 이전에 인정점을 받았던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응시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지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시험 응시 원칙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검정고시는 확진자 응시가 가능하지만 하루에 다 치는 시험이고 인정점 제도 자체가 없다”며 “반면 중간고사는 3∼5일간 치르는데 매일 확진자 상황이 바뀔 수 있어 고사장 마련 등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고, 인정점이란 대체 제도가 있어 대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달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감염병 관리체계가 전환돼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만큼 1학기 기말고사는 확진 학생도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방역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1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