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사립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교육정책들이 새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기 중 아쉬웠던 점으로는 입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들며 입시 의혹을 총괄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퇴임 전 마지막 간담회를 열고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정책”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한 뒤 고교학점제를 전면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사고·외고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자사고·외고를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고교학점제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폐지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역행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일반고의 82%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다. 현장은 이미 변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현장 변화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과거 정부의 정책이 마땅치 않다고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도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을 이어받았다”면서 “교육에선 어느 정권이란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공동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대입 공정성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후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입시 비리 의혹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사 권한이 없어 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다. 입시 의혹을 총괄 조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28일 임기 1305일을 맞았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다. 그는 “다음 달 9일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 사퇴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사립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교육정책들이 새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기 중 아쉬웠던 점으로는 입시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됐던 점을 들며 교육부의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시 의혹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3년 6개월은 취임하면서 말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기간이었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미래 교육’이란 말을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보겠다 자임했고, 임기 동안 미래 교육 전환의 초석을 탄탄히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정책이다. 이런 변화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미래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한 정책들은 5년 단위의 정부가 완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음 정부와 첫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변화의 흐름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인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고교학점제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미 현재 고교의 80% 이상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다. 현장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이런 현장의 변화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정책은 과거 정부가 한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정책들을 이어왔다“며 “어느 정권이란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다음 정부에서도 지금의 교육정책들이 일관성을 갖고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대입 공정성 문제를 꼽았다. 유 부총리는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입시 의혹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감사권한을 갖고 있지만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입시 의혹 해소는) 교육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되는 입시 의혹들을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등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며 “사교육비 대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나 정책적 성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여전히 우리의 교육 목표가 대입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과 함께 가야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훨씬 커졌다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이런 격차나 사교육비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장관 재임 기간이 3년 6개월여 됐는데 그중 2년 이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시간이었다. 처음 온라인 개학을 결정할 때 고심이 컸다”며 “특히 선생님들이 온라인 개학하면서 힘들어하셨는데 어려운 고비들을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의 헌신 덕분에 잘 넘길 수 있었다.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 임기에 대해서는 “5월 9일에 교육부장관으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하고 마무리할 것”이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일상회복이 시작되는데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학교 일상회복을 잘 챙기고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력하고 애써온 것에 비해 아쉬운 것도 많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 더 잘 개선해나가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과와 가능성은 다음 정부가 잘 이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교육부를 떠나더라도 늘 교육에 관심 갖고 마음을 함께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 경북대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은 교육부가 열흘째 자료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 후보자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문회 전에 감사 착수 여부도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18일 정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 관련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피감기관인 대학이 먼저 감사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북대는 세간에서 제기되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교육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 측도 “객관적 검증을 위해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길 요청한다”며 교육부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감사는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만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까지 경북대 측에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대 관계자는 “감사 요청 후 교육부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공문이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통상 제보 등이 들어와 감사 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의혹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살피는 절차를 거치는데, 감사 여부를 검토 중이면서도 경북대 측 자료 확보에 소극적인 것이다. 교육부는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지, 감사 착수 여부가 언제쯤 결정될지 등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감사 착수 여부 결론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정 후보자 청문회 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감사에 착수할 만한 사안인지 판단하려면 우선 경북대 자료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자료 요구조차 안 했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감사로는 정 후보자 자녀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감사를 받겠다고 나섰는데 애초 감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알았던 것 같다”며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감사를 받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내놨어야 한다. 의혹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수아(10·가명)가 아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2020년 말 무렵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국 할머니네 집으로 보냈던 동생을 다시 한국에 데려온 뒤 수아는 아기처럼 혀 짧은 소리를 내며 이야기하거나 떼를 쓰기 시작했다. 동생을 질투해 ‘퇴행 행동’을 보인 것이다. 수아의 이런 행동은 지난해 초까지 이어졌다. 학교에선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욕심을 부리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 홀로 두 아이를 기르던 엄마에게 수아의 ‘떼’는 점점 버겁게 느껴졌다. 수아가 달라진 것은 경기 지역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 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다. IQ 71∼84의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진 않지만 일상 적응 속도가 느려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말한다. 수아는 지난해부터 센터에서 매주 인지학습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예전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 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떼를 썼지만, 현장교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해졌다. 수아의 엄마는 “예전에는 물건을 사 달라고 할 때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사 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자연스레 엄마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엄마의 스트레스도 줄었다. 스스로 문제점을 고치려 노력한다는 것도 큰 변화다. 수아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이연상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 중 반장을 뽑는데 수아가 반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아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했더니 고치겠다고 했다”며 “아직 완전히 고치지는 못했지만, 예전과 달리 고치려 노력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습적인 부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씨는 “(수아가) 예전에는 문제를 보면 풀지 않고 아무렇게나 답을 적었지만, 이제는 차분히 앉아서 문제를 풀고 글씨도 잘 쓴다”며 “특히 미술 활동에 두각을 보여서 그런 부분을 북돋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아 같은 아이들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도와주면 큰 변화가 생기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많아 한 명씩 봐주기 어렵잖아요. 센터에서 일대일로 아이를 만나다 보면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동 8명 중 1명은 도움 필요한 느린학습자 26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느린학습자는 아동 인구의 13.6%다. 8명 중 1명은 학습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80만명, 한 반에 3명가량의 느린학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아이들은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부족해 복잡한 과제가 주어지면 쉽게 지루해한다. 또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도 미숙해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가 아니다 보니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단순히 ‘학습 태도가 나쁜 아이’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 사업은 이런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사업은 복권위원회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사랑의열매가 아동권리보장원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느린학습자는 학습은 물론 사회적 관계, 정서적인 면에서 복잡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단 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교육비 부담 등으로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 사업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학습은 물론 정서발달도 지원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인지력과 주의력, 정서적 특성 등을 고려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낸다. 인지력 부족 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학교 진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거나,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쓰기·산술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이 밖에 30분 이상 집중이 어렵거나, 정서발달이 부진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된다. 교육은 크게 인지·학습 능력 강화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각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현장교사는 초기상담과 사전검사를 통해 아이들 특성에 맞춘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전국 20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1000명이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360개 센터·아동 1440명, 올해에는 380개 센터·아동 1520명으로 늘었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학습지원으로만 접근하면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잃는 역효과가 날 수 있지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 사업은 정서적인 면도 도움을 줘 아이에게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교사와 지역주민 등 아동 주변인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느린학습자가 단순히 ‘학습이 뒤떨어지는’ 아이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아이란 것을 알리는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가족들이 주변에서 아이 문제를 이해받지 못해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며 “궁극적으로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해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느린학습자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치를 2024학년도 대학입학에서 수도권 대학들은 신입생의 35.6%를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의 202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6일 발표했다. 전체 대학 모집인원은 34만4296명으로, 2023학년도보다 4828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13만2307명으로 525명 늘지만, 비수도권은 21만1989명으로 5353명 줄었다. 수시모집 선발 비율은 2023학년도(80%)와 비슷한 79%,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21%다. 수도권의 경우 정시 비율은 평균 35.6%로 비수도권(11.9%)보다 3배가량 높았다. 수시모집에서는 85.8%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는 91.7%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특히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전체모집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이 40% 이상으로 유지된다. 서울대의 경우 정시 비율이 41%로, 수시모집 학종 전형은 26명 줄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30명 늘었다. 2024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현재 고2 학생은 총 41만3882명으로, 올해 대입을 치르는 고3보다 2만5628명 적어 비수도권에서는 미충원 사태를 겪는 대학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번째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지난 13일 시행됐다. 이번 학평은 주요 영역(국어·수학·영어)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쉬웠다는 평가다. 과목별로는 국어·영어는 평이했으나, 수학은 고난도 문제가 많아 중위권에게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입시업체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학평의 국어 영역 공통과목은 신유형이나 눈여겨볼 만한 특이 문항이 없어 무난한 출제 경향을 보였다. 다만 문학은 수험생에게 다소 낯선 작품 중심으로 출제됐다. EBS 수능 연계율을 체감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문학 과목을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대시와 고전수필은 복합형식을 취했고, 고전시가와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일반적 형식으로 출제됐다. 이 중 고전시가는 가사 ‘희설’(홍계영), 연시조 ‘수월정청흥가’(강복중) 작품에서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 등이 출제됐는데, 특히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두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가 변별력이 컸다.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됐다. 영어는 지난해 수능이나 3월 학평보다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돼 체감 난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 유형이나 배점, 문항 배열 순서는 작년 수능과 비슷했고 새로운 유형도 없었다. 일부 고난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법과 어휘 등이 비교적 쉽게 출제돼 정답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유웨이는 “문장의 적절한 위치를 파악하는 38·39번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이번 시험에서도 반영돼 고난도 문제로 출제됐다”며 “고난도 문제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했다면 3월 학평보다 좋은 등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칸 추론인 23번, 문장의 배열 순서를 파악하는 37번 문항도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수학 영역 역시 전반적으론 3월 학평과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고난도 문항 개수가 많아 중위권 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운 시험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 전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고난도 문항의 난도는 비슷했지만, 최고난도 문항의 난도는 다소 낮았다.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식의 값을 구하는 공통 22번 문항은 조건에 맞는 함수 f(x)의 식을 추론해 해결해야 하는 고난도 문항이었다.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난도는 평이한 수준이었다. 선택과목에선 30번 문항이 고난도로 출제되는데, 미적분 30번 문항은 전년도 수능 30번보다 다소 쉬웠다. 기하 과목의 30번 문항은 이차곡선의 성질을 이용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길이를 구하는 것으로, 쌍곡선의 정의와 쌍곡선의 접선 방정식을 이용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며 ‘포스트 오미크론’을 대응 체계를 밟고 있는 가운데 학교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20일 5월부터 방역조치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학교의 모습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원격수업은 중단되나? A) 5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방역 문제로 밀집도를 조정하는 목적의 원격수업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확진돼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학생의 교육권을 위한 원격수업은 유지된다. 확진 학생에게는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모든 학교 정상등교’ 원칙은 향후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변경될 수도 있나 A) 오미크론 상황에서도 98% 이상의 등교수업이 유지됐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1학기까지는 정상 등교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등의 상황이 생긴다면 방역당국의 대응지침에 따라 빠르게 비상대응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나? A)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5월부터는 기온상승 등을 고려해 비말 차단용·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실외마스크 착용지침은 향후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경 시 추가로 개정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에서 실외 마스크 지침을 완화한다면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체육 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Q) 선제검사는 어떻게 되나? A) 현재 시행 중인 ‘주 1회 선제검사’는 이달까지 유지된다. 다음 달부터는 자율 방역체계로 전환돼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선제검사를 자율 실시한다. 지역에 따라 선제검사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제검사에 대한 방역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자율 방역체계로 전환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제검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반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A) 과거에는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전체 학생이 검사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만 ‘5일 내 2회’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유증상자나 고위험 질환자에게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1회’를 권장한다. 시도교육청에서 전체 학생·교직원의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비축한 뒤 검사가 필요한 학생에게 나눠준다. 학교에서 시행하던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된다. Q)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가 가능한가? A) 5월23일 이후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바꾸면 확진자도 학교에 나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중간고사까지는 확진자 시험 미응시 원칙이 유지된다. Q) 확진자 격리가 권고로 바뀌면 확진 학생이 등교하는 것도 가능한가? A) 아직 알 수 없다. 모든 확진 학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을지, 등교 시 좌석 배치 등은 어떻게 할지 등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협의 중이다. Q) 수학여행은 재개되나? A) 수학여행은 코로나19 상황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할 수 있다. 학교에서 프로그램 안전운영 지침을 마련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부모 동의 등을 거치면 가능하다. 다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회 수련회나 수학여행 장소에 대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아르바이트를 해 본 서울 중·고등학생 2명 중 1명은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중·고등학생 2614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고등학생 11.7%, 중학생 2.8%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 중 44.6%는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1.2%) △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체불(12.9%) △주휴수당 미지급(9.9%) △최저 시급 이하 지급(9.4%) 등으로 나타났다. 회사 사람들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였다. 노동인권 침해 시 대응 방안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70.3%로 2018년(43.6%)보다 크게 늘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일을 그만뒀다’(43.5%)거나 ‘참고 계속 일했다’(33.7%)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12%)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10.9%) △개인적으로 항의했다(8.7%) 등 이의를 제기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초등학생의 30%가량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우울·불안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우울해졌다는 응답은 27%, 불안해졌다는 응답은 26.3%였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학생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월11∼18일 전국 초·중·고교 학생 34만1412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특히 초 5·6학년의 우울감·불안감이 높았다. 우울해졌다는 응답은 초 1∼4학년 25.4%, 초 5·6학년 32.4%였고, 불안해졌다는 응답은 각각 23.8%, 34.8%였다. 초등학생들은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교우관계가 나빠졌다는 비율은 초 1∼4학년이 43.2%에 달했고 초 5·6학년이 33.4%로 뒤를 이었다. 이는 중학생(17.6%)이나 고등학생(14.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비율도 초등학생은 25.9%로 중학생(10.6%), 고등학생(12.7%)의 두 배가 넘었다.

지난해 흡연·음주율이 감소하는 등 국민 건강행태가 개선됐지만,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단율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2만92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흡연율은 19.1%로 전년(19.8%)보다 0.7%포인트 줄었다. 현재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 2009년 26.1%를 기록한 뒤 매년 감소하고 있다. 남성의 현재흡연율도 전년보다 1.0%포인트 준 35.6%를 기록했다. 다만 남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액상형 3.6%, 궐련형 6.4%로 각각 전년보다 1.3%포인트, 1.5%포인트 늘었다. 음주율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인 월간 음주율은 지난해 53.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의 경우 7잔(맥주 5캔), 여성의 경우 5잔(맥주 3캔) 이상 주 2회 이상’ 마신 ‘고위험 음주율’은 11.0%로 전년(10.9%)보다 오히려 소폭 늘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전년보다 다소 악화했던 신체 활동 지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개선됐다.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걷는 ‘걷기 실천율’은 2019년 40.4%에서 2020년 37.4%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40.3%로 올랐다.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건강생활실천율) 역시 2019년 28.4%에서 2020년 26.4%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9.4%로 높아졌다. 다만 만성질환 진단율은 높아졌다. 지난해 ‘자가 보고 비만율’(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2.2%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등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은 2020년 21.5%에서 지난해 25.3%로 증가했다. 고혈압 진단 경험률(20%)과 당뇨병 진단 경험률(8.8%)도 전년보다 각각 0.8%포인트, 0.5%포인트 늘었다. 이밖에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6.7%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 지표도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