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보다 보호.' 지난해 11월20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성매매로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됐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할 경우 소년부에 송치하는 등 처벌하는 대신 상담 등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동·청소년은 설령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아닐 수 있는 만큼 처벌·교정 관점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후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여전히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은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매매에 유입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못하고 성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굴레에 빠지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조사에 극심한 공포 느꼈지만…미성년자 고려 않는 경찰 "옷 갈아 입는데 무슨 한 시간이 걸려, 이 씨."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려던 A(18)양은 지난 6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성매매 여성을 잡기 위해 경찰이 성 매수자로 위장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고압적인 태도는 계속됐다. 당황한 A양이 손을 떠느라 옷을 갈아입는 데 시간이 걸리자 경찰 중 한명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짜증을 냈다. 또 A양에게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 경찰관 4명이 자신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진술서를 쓰려던 A양은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고, 급기야 온몸을 떨며 과호흡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A양이 "가지고 있는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경찰들은 신경을 쓰지 않다가 한참 후 A양의 증세가 악화하자 비로소 약을 먹게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양은 자신의 상황을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아청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부모 등)일지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찰은 A양의 부모에게 A양의 성매매를 알리고, A양의 부모가 있는 지방으로 이동해 부모가 참석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 A양은 이동 과정에서 불안 증세로 구토하기도 했다. 아청법에 따라 A양은 피의자로 입건해선 안 되지만, 경찰은 A양을 피의자로 입건해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했다. A양은 “엄마가 옆에서 들으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경찰은 “엄마가 듣는 게 원래 맞다. 당연히 들어야 한다”며 조사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같은 경찰의 행동이 A양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경찰들의 무지한 행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위해를 가했고,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정신적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명확한 조사를 통해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를 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이전 법률을 적용해 A양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가 취소하고 피해자로 전환한 사실은 맞다”면서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면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인 구조” 전문가들은 현재 사회구조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최근 ‘제주지역 성매매 피해 청소년 실태와 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 대부분은 가족을 비롯한 보호자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기반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대부분 ‘가출팸’을 구성해 생활하며, 먼저 가출한 친구나 선후배가 알선자일 확률이 높고 성매매 구매자와 알선자의 조직 내에서 성적 착취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4월 불거졌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었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성 매수를 강요당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범죄 등에 노출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향후 건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청소년이 성 착취를 하도록 만드는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경찰이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수사 중이다. B씨는 온·오프라인 성착취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를 하고, 가해자 수사에는 소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적 학대로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고,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로 보기로 법이 개정됐지만 경찰은 여전히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입건하고 신체 구금하는 등 과거와 달라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속 과정도 매우 폭력적”이라며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발견되면 안전한 장소에서 피해자로서 간단히 조사를 받도록 하고, 관련 센터 등에 연락해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축하는 커녕 청첩장도 제대로 못 돌리고 있습니다.” 예비 신부 이모(29)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결혼식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하객을 몇명 부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어서 하객이 49명으로 제한된 상태다. 그러나 10월 4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될 수도 있다. 결국 이씨는 청첩장을 돌리기도, 돌리지 않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 이씨는 올해 가을 쯤이면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지난해 미리 300명의 하객이 들어갈 수 있는 식장을 예약했다. 예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원이 제한되더라도 계약서대로 300인의 식사비용 1800만원을 결제해야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예식장을 취소하려면 10%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이씨는 “결혼이 얼마 안남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게 제일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예식장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예비부부들이 차량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결혼식장 방역지침을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예비·신혼부부로 구성된 전국신혼부부연합회(연합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영등포구 한국방송공사 앞 공영주차장에서 리본·풍선을 매단 차량 22대로 ‘웨딩카주차시위’를 열었다. 연합회는 미리 일렬로 주차된 차량에 ‘못 참겠다! 결혼 좀 하자!’, ‘신혼부부 3000명 피해액 약 600억원’ 등 결혼식장 방역지침 개선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매달았다. 웨딩드레스 형태의 원피스를 입고 1인 시위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다. 지난달 결혼식을 했다는 김지혜(32)씨는 “일반 호텔 뷔페도 테이블 당 인원만 제한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데 왜 결혼식장 식당만 49인으로 묶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예비부부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방역지침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 지역에서 다음달 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면서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식대를 계약한 경우가 많아 이같은 지침도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예비부부들이 49명만 하객을 받으면서도 200∼300명의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객 수 제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된 거라 어쩔 수 없다”며 계약한 식대를 전부 받는 결혼식장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측은 정부가 결혼식장의 면적이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하객이 없어도 200∼300명분의 식대는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 보증 인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예비부부들이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정부가 결혼식장 지침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야근 후 퇴근길이었다. 버스정류장 쪽으로 걷고 있는데,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던 스마트폰이 꺼져버렸다. 늦은 시간이라 업무 문제로 급하게 연락 올 일도 없으니 신경 안 쓰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아차’ 싶었다. 평소 스마트폰의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해 버스를 탄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다. 스마트폰이 꺼졌다는 건 버스를 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했다. 지갑에 신용카드가 있었지만 발급할 때 교통카드 기능을 넣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버스를 탄 뒤 카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갖다 댔으나 야속하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행히 지갑 속에 천 원짜리가 있어 무사히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만약 몇 달 뒤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나는 꼼짝없이 버스에서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 버스를 보낸 뒤에도 도저히 버스를 탈 방법이 없어 집까지 택시를 타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현금승차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일부 시내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현금승차 폐지를 시범 운영하고, 향후 모든 노선에서 현금승차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현금승차 비율이 0.8%에 불과했다”며 “현금승차가 사라지면 버스 기사의 번거로움과 지폐·동전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카드를 깜빡한 이들을 위해서는 정류장에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교통카드도, 스마트폰도 없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없었다. 정책 자체가 ‘버스를 타는 사람은 스마트폰이 있을 것’이란 전제를 깔고 세워진 것이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조작이 어려운 사람은 버스에 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들은 고려 대상이 아닌 듯했다. 버스에서 현금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교통카드를 잊고 나와서, 교통카드 충전금액이 떨어져서, 가끔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발급받지 않아서 현금을 쓴다. 현금이 최후의 보루가 되는 셈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버스에서 현금을 쓰는 이들 중 20%가량은 노인과 어린이였다. 만일 현금승차가 폐지된다면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버스를 탈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56.4%였다. 스마트폰이 있더라도 혼자 애플리케이션(앱)을 깔 수 없는 등 자유로운 조작이 어려운 노인도 많다. 서울시는 현금승차 폐지 이유로 ‘편리함’을 내세우지만, 누군가에겐 그 편리함이 소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한 무인 주문이 늘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키오스크가 늘어선 매장에서 주문을 포기하고 나가는 노인의 모습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사회가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조작 정도는 쉽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만 같다. 다수의 편리함 때문에 누군가 소외된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로운’ 이들이 정책의 기본값이 돼선 안 되지 않을까. 다수의 편리함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들의 불편도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더는 못 버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수도권 지역 유흥업소들의 영업중단 조치도 장기화되고 있다. 영업을 중단한 유흥업소 점주들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비웃으며 ‘배짱영업’을 한 유흥업소들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수차례 단속에 걸려도 단속을 이어가는 업소도 있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9일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집합금지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나이트클럽 대표 박모씨는 “밀린 임대료와 매달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로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며 “정부가 집합금지라는 딱지를 붙여놨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나이트클럽 업주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들며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도 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과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은 영업할 수 없지만 많은 업소가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하룻밤에만 수백명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8일 밤 경찰 1736명을 투입해 서울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20개 업소에서 231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5곳은 과거에도 적발 이력이 있던 곳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19일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14명이 단속됐는데, 20여일 만에 또다시 적발됐다. 앞서 지난 7일 밤 서울 서초구에서 손님 22명과 종업원 30명 등이 적발된 유흥주점도 3번째 적발이었다. 경찰에 적발된 유흥업소들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것은 영업을 하다 걸리더라도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영업을 아예 못하는 것보다, 불법영업을 하다가 걸리면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유흥업소 업주들의 바람과 달리 방역당국이 유흥업소 영업제한을 풀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흥업소는 이용자들이 오랜 시간 밀접접촉하는 특성상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실제 최근 전주에서는 유흥업소 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지난 6일 직원 2명이 확진된 뒤 9일까지 손님 7명과 업소 관계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업주뿐 아니라 이용자도 모두 형사처벌하고, 불법영업 이익에 대해서는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부의 방역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찰의 역할을 다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달간 한국사회를 흔들었던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결국 ‘청탁금지법 게이트’로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43)씨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수산업자를 사칭해 100억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김씨가 지난 4월 경찰 조사에서 돌연 “정치인과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현직 검사와 경찰 총경,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기자 등 언론인들이 줄줄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여파는 컸다. 해당 의혹이 알려지면서 A 검사는 부장검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됐고, B 총경도 직위 해제됐다. 또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렌트카를 빌려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 전 논설위원 역시 윤석열 전 감찰총장의 캠프 대변인을 지내다 이 사건으로 그만뒀다. 수사 결과 김씨가 그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김무성 전 의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정치권에도 수산물 등 선물을 뿌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경과 언론은 물론 정치계까지 엮인 초대형 ‘로비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5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김씨가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전방위적으로 선물을 보내긴 했으나 이들로부터 어떤 업무적인 대가를 받은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7명이었지만, 경찰은 이중 B 총경(전 포항남부서장)은 수수한 금품 등의 객관적인 가액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B 총경은 김씨로부터 수산물과 명품벨트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찰에 통보해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의원은 지인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갖다 주라고 김씨에게 부탁하고 명절에 대게와 한우 세트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으나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입건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고가 차량을 무상으로 렌트한 혐의가 인정됐고, A 검사는 명품지갑과 자녀의 학원 수강료, 수산물 등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또 이동훈 전 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 엄 전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중앙일간지 기자는 차량 무상대여, 종합편성채널 기자는 대학원 등록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경찰은 최근 김무성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차량을 무상 렌트했다는 의혹이 나온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대상을 불문하고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제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나 싶었는데… 이런 날도 오네요.”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씨는 6일 동료 4명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A씨 팀은 총 5명인데,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되면서 올해 한 번도 다 같이 밥을 먹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팀원들과 다 함께 식당에 갔다. 경찰은 백신 우선접종대상군이라 팀원 모두 일찌감치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덕이다. A씨는 “늘 2, 3명씩 나눠 먹었는데 테이블 두 개를 붙여 앉아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 식당·카페에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23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올해 ‘첫’ 6인 식사를 한 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모임 완화 조치를 반겼다. 식당·카페 업주들도 6인 이상 손님을 받을 준비에 바쁜 모습이었다. 그러나 젊은층의 접종 완료자가 많지 않아 모임 완화 조치를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사람도 많았다. ◆시민·자영업자 “6명 모임 반가워” “어쨌든 자영업자한테는 희소식이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식당을 하는 최모(53)씨는 이날 점심 전 부지런히 테이블을 정리했다. 오랜 시간 4인용 단위로 떨어져 있던 테이블 옆에는 2인용 테이블이 붙여졌다. 그는 “7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뒤 매출이 반 토막 났는데 조금이나마 모임 제한 조치가 완화돼 다행”이라며 “근처에 경찰서가 있어 접종 완료자가 많다. 앞으로 5·6인 손님들이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실제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점심에 5·6인 모임을 갖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직장인 정모(35)씨는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동료 5명과 점심을 먹었다. 그는 “원래 4명이 약속을 잡았었는데 백신 인센티브를 누려야겠다는 생각에 얀센 백신을 맞은 남직원을 2명 추가했다”고 웃었다. 이어 “전보다 2명 더 늘어난 건데도 기분이 좋았다”며 “저녁 약속도 조금씩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6)씨도 “약속을 잡으려고 주변에 백신 맞은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있다”며 ”앞으로 백신 인센티브가 점점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한 식당 직원은 “그동안 직장인들이 와서 술 한잔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는데 이제 모임 제한이 좀 완화됐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백신 2차 맞은 사람 적어… “인센티브 못 느낀다” 반응도 이 같은 백신 인센티브 조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젊은층은 이제 막 백신 1차 접종을 한 경우가 많아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사람(백신 2차 접종 후 2주 경과)이 적기 때문이다. 직장인 박모(32)씨는 “회사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이 별로 없다”며 “모임 완화 조치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낮 12시쯤 강남과 여의도 일대 식당에서는 대부분 2∼4명이 밥을 먹고 있었다. 여의도의 한 식당 사장 이모(41)씨는 “손님 자체가 없는데 거리두기 완화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5인 이상은커녕 온 사람 자체가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식당 관계자는 “방역수칙이 하도 오락가락하니 뉴스에 나와도 잘 안 본다”며 “오늘부터 6인까지 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거리두기 조치 더 완화해야” 방역당국은 9월 한 달 방역 대응을 잘 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잡히면 다음달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나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한다. 전날 오후 1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자영업자 10여명은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한 시간 동안 걷기 운동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폐업한 가게를 지날 때마다 가게 앞에 국화꽃을 한 송이씩 내려놨다. 걷기 운동을 주도한 자영업자 B씨는 “정부는 기한도 없이 영업시간을 당연한 것처럼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이번 한 달이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신생아 딸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2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씨(44)와 친모 조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 여자아이를 낳고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한 차례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딸은 생후 두 달 만에 고열 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딸의 사망 사실은 어떤 기관에서도 몰랐다. 이 사건은 조씨가 2016년 4월 김씨와 별거 이후 “죄책감이 든다”며 경찰에 자진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와 조씨의 1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1월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잠적해 선고 공판이 여러 차례 연기됐다. 지난 6월 김씨가 자수하며 세 차례 재판이 더 속행된 후 이날 1심 결론이 나오게 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직접 증거는 조씨의 진술이 유일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조씨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는 친모 진술이 유일한데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피해자 사망 직후 배낭에 넣었다가 한 달 후 화장실로 옮겼다고 하는데 시신을 상온에 방치하면 부패하고 악취가 발생한다”며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한 조씨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첫째 딸과 함께 사는 집 화장실에 보관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7년 3월15일 문을 강제로 열어 조씨가 지목한 곳을 수색했지만 나무상자나 피해자 등 관련된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전자발찌도 못 믿는다.”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거나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구속) 사건은 전자발찌 시스템의 허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소 3개월만에 2명 살인…전자발찌도 못막은 범죄 2005년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강윤성은 지난 5월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했다. ‘전과 14범’인 그의 발목엔 전자발찌가 채워졌다. 하지만 그는 사회로 나온 지 불과 3개월만인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이후 20시간 뒤인 27일 오후 5시30분쯤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윤성은 A씨 살해 전 송파구의 한 철물점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구매하고, 마트에서 흉기를 샀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모두 미리 계획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은 후 오랜 시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9일 오전 8시쯤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할때까지 약 39시간 동안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녔다. 만약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 행각이 더 길어졌을 수도 있다. 집에 있으면 경보음 등이 울리지 않는 전자발찌의 특성 상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집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까지는 교정당국이 막기 어렵다는 항변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전자발찌 훼손 후 달아난 범죄자를 만 하루 넘게 잡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 전자발찌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윤성은 이 사이에 또다른 살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끊은 뒤 지인에게서 빌린 차량과 지하철, 버스 등을 타고 서울 송파구에서 서울역,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했다. 또 50대 여성 B씨를 만나 B씨의 차를 타고 경기 하남 팔당댐 등을 다녀온 뒤 29일 오전 3시쯤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B씨를 살해했다. 강윤성이 서울과 경기 일대를 활보하고 여성 한명을 더 죽이는 동안에도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그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돈 때문에 죽였다”…반성 안해 강윤성은 살해 이유로 ‘금전 문제’를 들고 있다. 강윤성은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갚으려고 A씨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해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윤성은 실제 A씨를 살해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 A씨의 신용카드로 아이폰 4대(596만원 어치)를 사고, 이를 다시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강윤성은 B씨의 살인 이유에 대해서도 “빚을 한번에 갚으라고 독촉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여성 두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강윤성은 제발로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강윤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찾은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그는 범행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보도나 똑바로 하라”며 발길질을 하고, 반성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반성 안한다. 사회가 X같아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또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판사에게 사회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자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선처를 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과 14범 강윤성…10대부터 이어진 범행 강윤성은 전과 14범이다. 첫 실형 선고를 받았을 당시 그는 17세였다. 강윤성은 1982년 8월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수년 간격으로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절도를 반복하던 강윤성은 성범죄까지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1996년 10월 지나가던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됐다. 2005년 9월 강윤성은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제추행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강윤성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심문 당시 그의 재범 위험성을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5월 교도소 밖으로 나온 그는 3개월만에 살인범이 됐다. 재판부의 말처럼 교도소의 교화시스템은 그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최근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로 이정훈(54) 강동구청장을 지난 6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사건 중 형사 처분보다는 접근금지,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30분쯤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 아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다치게 했다는 것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이 구청장은 “아내와 오해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합의했고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지만 현직 구청장이 아내 폭행사건에 연루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유덕열(67) 동대문구청장은 구청 내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구청 직원들로부터 승진 등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도 받는다. 다만 유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과거 구청장 중에는 신연희(73) 전 강남구청장이 구청장 재직 중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4~2018년까지 강남구청장 자리를 지킨 그는 2017년 직원 격려금과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9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산모와 신생아들이 검사를 받았다. 12일 서울 노원구는 A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B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전날 산후조리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를 받았고 이날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 관계자 4명과 B씨가 근무하던 층에 머물던 산모 6명, 신생아 6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산후조리원에 머물다 퇴소한 산모들에게도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구 관계자는 “B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산모들은 집으로 보내고 소독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