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출안에 따라 정부는 전국 만 5세(한국나이 7세) 아동 27만800명에 대해 올해 7∼12월분 어린이집·유치원비 128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공립유치원은 아동 1인당 기존 5만원이던 방과후과정비 지원금이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인상되고, 사립유치원 아동에게는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미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필요경비(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평균 금액인 7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추가 지원금은 7월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만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4세, 2027년에는 만 3세까지 추가 지원 대상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필요경비가 줄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에 1500명가량 늘었던 의대 모집인원이 2026학년도에는 2024학년도 수준으로 다시 줄었다. 올해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전년도 대입 결과를 참고하기 어려워 전략 수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가 2026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정리했다. ◆올해 의대 수시, 전년 대비 1003명 감소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의 모집인원은 총 3123명이다. 수시에서 2115명(67.7%), 정시에서 1008명(32.3%)을 선발한다. 2025학년도와 비교하면 1487명이 감소한 것으로, 수시모집에서만 1003명이 줄었다. 특히 수도권 수험생들은 선발이 더욱 줄었다고 느낄 수 있다. 2024학년도까지 40% 이상(강원∙제주는 20%)을 선발해야 했던 지역인재전형이 2025학년도에 60% 이상으로 확대됐는데, 2026학년도에는 의대 선발은 축소됐지만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로 유지됐다. 수도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2024학년도보다 줄어든 셈이다. 2026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전국 26개 대학에서 1215명으로, 수시 978명(80.5%), 정시 237명(19.5%)이다. ◆입결 상승 예상…2024 입결 참고 분석 필요 2026학년도에는 모집인원이 줄어든 만큼 2025학년도보다 입시 결과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수시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나눠 대응 전략을 정리했다. ① 교과전형 : 수능최저 충족률, 충원율 살필 것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교과전형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2025학년도 입결(70%컷 기준)이 2024학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모집인원 증가에 따른 입결 하락 경향성은 보이지만, 단순히 선발 인원 확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일반 교과전형 중 70%컷 기준 입시 결과가 가장 크게 하락한 경상국립대의 경우, 모집인원이 2024학년도 11명에서 2025학년도는 16명으로 5명 증가했으나 입결은 1.14등급에서 1.57등급으로 하락했다. 증원된 인원 대비 입결 하락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선발 인원 증가보다 ‘수능 최저기준’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수능최저기준 충족 인원이 2024학년도 104명에서 2025학년도 66명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충원 인원까지 더해 실질경쟁률이 1.69대 1로 낮아지면서 입결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수능최저기준 충족자 감소가 입결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2026학년도 선발 인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단순히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인재전형에서는 하락 경향성이 더 뚜렷해 계명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입시 결과가 하락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일각에선 수능최저기준만 충족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다른 요인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며 “권역 내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한 후 타 대학 일반전형에 소신 지원해 합격한 수험생이 늘면서 충원율이 2024학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이 입결 하락의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② 종합전형 : 예년 결과와 다를 수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평가여서 입시 결과만을 참고해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아주대의 경우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에 비해 20명이 늘었지만, 합격자 70%컷은 2.02등급에서 1.34등급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학생부 전반의 질적 요소를 반영하는 정성평가 특성상, 선발 인원 증가가 곧바로 입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 낮은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의 교과 등급은 2024학년도 2.49등급에서 2025학년도 3.0등급으로 하락했다. 지역인재 종합전형은 강원권역 중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2024학년도 70%컷 성적이 1.40등급이었으나, 2025학년도에는 4.65등급으로 합격하기도 했다. 반면 한림대는 같은 기간 3.52등급에서 2.53등급으로 입결이 오히려 상승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정성평가를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선 입시 결과 하락이 인원 증원 때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단순히 예년 결과를 참고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의대 입시는 선발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입결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와 선발 규모가 비슷한 2024학년도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단순히 ‘어디가’에 게시된 70%컷이나 50%컷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최근 2개년 입시 결과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소장은 “수능최저기준 충족률, 예비순위(충원 인원), 합격자 최저성적 등 ‘어디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까지 반드시 분석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수업을 거부해 유급됐던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열어주면서 ‘과도한 특혜’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지금은 무엇보다 수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들을 비판만 해서는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급됐던 8000여명, 2학기 학교 복귀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초 유급·제적이 확정됐던 의대생은 8351명(유급 8305명·제적 46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1만9475명)의 약 43% 수준이다. 대부분의 의대생은 지난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발표된 뒤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25년 복귀’란 전제를 걸고 이들의 휴학을 승인했으나 올해에도 복귀율은 미미했다. 정부와 대학이 ‘이번에 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다’고 호소를 거듭하면서 5월 초까지 절반가량은 돌아왔으나 43%는 끝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를 중심으로 강경 노선을 이어갔으나 정권 교체 등으로 갈등 분위기가 누그러졌고, 이달 12일에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돌아가겠다”며 복귀를 선언했다. 이후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과 학장 등은 복귀 의대생들의 교육·졸업 계획 등을 협의해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수업 거부 사태는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대학 측이 세운 계획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이르면 8월부터 수업을 듣게 된다. 24·25학번은 올해 1학년 수업을 들은 뒤 내년 3월에 2학년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한다. 올해 1학기에 복귀한 이들과 동일한 시기에 진급·졸업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원래대로라면 당장 내년 2월 졸업해야 하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로 졸업 시기가 미뤄지고, 본과 3학년의 경우 대학마다 상황이 달라 일부 대학은 2027년 2월에, 일부 대학은 2027년 8월에 졸업시키기로 했다. 의대 10곳 중 4곳가량은 본과 3학년의 졸업이 6개월 밀릴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특혜’ 비판…교육부 “수업 정상화 우선” 대학가 등에선 교육 당국이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혜란 비판이 나온다. 의대 수업은 대부분 연 단위로 돌아가 1학기에 유급될 경우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복귀 대책은 학칙대로라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는 유급생들에게 추가로 수업을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인 셈이다. 의대협은 지난 12일 복귀 선언을 하면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유연화 같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결국 원칙을 벗어난 특혜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대생에 대한 특혜 논란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정부와 대학이 지난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의대생은 ‘무단결석’ 상태였는데, 이들도 원칙대로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 등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정부와 대학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성적 처리 기한을 미루는 등의 식으로 이들의 유급을 막아줬다. 교육부는 이 같은 ‘특혜’ 비판에 대해 “정부는 의료인력을 배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대생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정부가 강경대응할 경우 의대생들을 자극해 사태가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며 한발 물러선 것도 비슷한 기조로 읽힌다. 의대생들의 행동이 탐탁지 않은 면이 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으나 파행을 겪고 있는 의대 수업을 정상화하고 사태를 수습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학교 밖에 오래 있는 것 자체도 문제고,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26학번을 맞이하면 24·25·26학번 중첩 문제도 발생한다. 올해 2월에 의대 졸업생이 140명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의료교육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의대 교육은 공공재적인 부분이 있다. 특히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의료인 양성은 국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비판만으론 해결 안돼…갈등 봉합해야” 교육부는 앞서 복귀한 학생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복귀 의대생들도 껴안고 갈등을 봉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복귀 의대생들을 비난만 해선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 만큼, 이들도 빨리 대학 안으로 데려와 의대 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복귀 학생들을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한 점 등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앞서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나중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잠정적인 가해자’로만 상정하면 추후 학교에서 학생들이 융합하는 데 좋지 않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물론 추가 복귀 학생, 교수 등 의대 모든 대학 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복귀 의대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에 비해 기회 여러 번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도 학교 밖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칙 개정까지 하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라며 “돌아와서 교육 잘 받고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학교에 돌아온다. 정부는 추가 수업 개설 등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열어주고,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과1·2 한 학년…‘본과4’는 내년 8월 졸업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5일 교육부에 의대생 복귀 관련 대책이 담긴 입장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의총협은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할 것”이라며 복귀 의대생의 졸업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총협에 따르면 현재 예과 1·2학년은 한 학년으로 묶이며, 내년 3월에 다같이 2학년으로 진급한다. 본과 1·2학년은 올해 1학기부터 수업을 들었을 경우와 동일한 시기인 2029년과 2030년 2월에 졸업하게 된다. 의총협은 원래대로라면 당장 내년 2월에 졸업해야 하는 본과 4학년 6개월 미뤄 내년 8월에 졸업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밖에 본과 3학년의 경우, 기간을 단축해 2027년 2월에 졸업시키자는 대학과 졸업 시기를 미뤄 2027년 8월 졸업시키자는 대학으로 의견이 갈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의대 중 60% 정도는 2027년 2월, 40% 정도는 8월 졸업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총협은 또 “8월에 졸업하는 본과3·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는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수업 기한만 감축…교육과정 감축 아냐” 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의총협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한다”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하며,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학이 기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귀 시기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부 대학은 예과생 중심으로 이미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빠른 학교는 8월 초부터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과 4학년과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올해 1학기 복귀자보다 졸업 시기가 6개월 늦춰지지만, 예과 1·2학년과 본과 1·2학년은 사실상 올해 1학기 복귀자와 졸업 시기가 같다. 다만 교육부는 “수업 기간 감축은 맞지만 교육과정 감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학기 복귀자들은 졸업 전까지 방학 등을 활용해 올해 1학기에 빠진 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유급 의대생에게 2학기 복귀 길을 열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는 통상 대부분의 수업이 학년 단위로 돌아가서 학칙대로라면 1학기 유급자는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올해 5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면서 “나중에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결국 이런 원칙을 어기고 학칙까지 개정하면서 이들을 받아주게 된 만큼 과도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의대 수업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26학번이 들어오면 24·25·26학번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고, 정부는 의료인력을 배출해야 할 책무도 있다.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의대생들에게 기회 여러 번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의대생들도 학칙 개정까지 하면서 받아주는 것에 감사해 하는 마음 있을 것이라 본다. 돌아와서 교육 잘 받고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년 뒤 전국 초등학교 3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비율은 2023년 24.6%였지만 2035년에는 약 34%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순형 선임연구위원은 “출생아 수를 고려하면 2035년까지 소규모 초등학교 수가 지금보다 1.5배가량 증가한다는 결과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예측”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는 2014년 43만명에서 지난해 24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인구가 줄면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한편 대도시에서도 학생 수 1000명 이상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학교가 병존하는 지역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교규모의 ‘지역 간’, ‘지역 내’ 편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은 법령상 학교규모 기준도 없어 체계적인 학교규모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규모학교는 운영이 쉽지 않고, 교육 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선 학교 통폐합이 필요하다. 다만 폐교는 지역 소멸 문제와 맞물려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권 연구위원은 “1990년대에는 교육 당국 중심의 통폐합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 주도로 밀어붙이면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학교를 통폐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규모 육성 정책을 광역 도시계획 및 기초지자체 도시·군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친 초중통합운영학교 법제화 등도 거론됐다. 권 연구위원은 “현행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보냈지만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한 고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 소통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익명으로 왔지만, 이후 사안이 알려지면서 가해 학생의 신원이 확인됐다. 학교에선 사건 내용이 이미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학교 측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 사실로 판단하고 지역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은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북도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전북교사노조는 “명백한 성폭력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며 “피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 이후 교육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중’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사의 교육활동은 수업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과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모든 지점이 교육의 연장선”이라며 “SNS 운영은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통신매체음란죄 요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법률적으로도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폭력 행위가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교사 위원 비율이 매우 낮아 교사의 현실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들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북도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해당 사건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 즉시 철회 ▲피해 교사의 회복과 보호 조치 방안 마련 ▲교사 위원 참여 대폭 확대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전면 재정비 등을 촉구했다.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 예비시험을 봐 합격한 사람이 1년 사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20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11일 치러진 제21회 의사 예비시험 2차 시험(실기시험)에 194명이 응시해 172명이 합격했다. 의사 예비시험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외국 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 보는 시험이다. 해마다 의사 국시 접수 전 예비시험 필기와 실기가 치러진다. 올해 예비시험 실기 합격자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합격자(55명)의 3.1배 수준이다. 2005년 의사 예비시험 도입 후 합격자는 2014년까지 한 자릿수였으나 2015년 10명, 2017년 30명, 2021년 43명 등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100명 넘게 응시해 55명이 합격했다. 올해 예비시험은 합격률도 예년보다 크게 올랐다. 2005년 이후 치러진 20차례 예비시험 실기 평균 합격률은 54.8%였으나 올해에는 88.7%까지 높아졌다. 1차 필기 합격률도 1∼20회차 평균 31.2%였으나 올해에는 56.7%(282명 중 160명)로 집계됐다. 예비시험 합격자가 대폭 늘면서 21일부터 실기시험 접수가 시작되는 의사 국시에서도 외국 대학 출신 응시자와 합격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제89회 의사 국시의 경우 의대생 휴학으로 응시자가 줄어든 가운데 외국 의대 졸업생 응시는 늘면서 최종 합격자 269명 중 19.3%(52명)가 외국 의대 출신이었다. 가장 많이 응시한 외국 의대 소재지는 헝가리로, 지난해 예비시험 실기엔 헝가리 의대 졸업생이 67명 응시해 41명 합격했다.

지난해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들이 1년5개월 만에 ‘대정부 요구안’을 다시 내놨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도 하반기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둘러싼 특혜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완화된 요구안 내놓은 전공의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요구안은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다. 이번 요구안은 지난해 2월 발표된 ‘7대 요구안’ 이후 1년5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폐를 요구했던 데서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으로 요구가 완화한 측면이 있다. 최근 새 정부 출범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대전협이 좀 더 압축된 요구안을 내놓으면서 정부, 병원 등과의 복귀 논의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해당 의제들은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규모에는 ‘수련 연속성 보장’ 조건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지만, 변수는 군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문제다. 사직 전공의는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보관으로 입영 대상이 된다. 입영 연기 특례가 적용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일부가 복귀했으나 여전히 2000명가량의 전공의가 입영 대기 상태다. 이들은 하반기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해야 한다.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은 수련을 마친 뒤 군에 입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필 전공의 전원이 복귀할 경우 내년 병역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 이 밖에 전공의들 사이에선 진급이나 전문의 시험까지 공백 기간이 없도록 수련 기간 압축이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도 의대생도 특혜 논란 대전협은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들이 실제 복귀를 택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특혜’로 비칠 소지가 있는 요구들은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려면 결국 복귀자들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해 향후 특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련 기간 압축 등은 전문성 하락과 직결되는 만큼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복귀 대책 논의가 본격화한 의대생들도 특혜 논란을 비켜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은 유급된 의대생들을 올해 2학기 수업부터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대는 대부분 학년제 수업이어서 원칙적으로 유급자는 2학기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수업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실습 요건을 채우지 못한 본과 4학년을 위한 국시(의사면허시험) 추가 실시를 검토하는 등 최대한 ‘수업 공백’을 메꿔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총장들은 23일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 의대 일부 교수들은 복귀생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보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립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란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교에 돌아가면 미리 복귀한 학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앞서 복귀한 의대생들의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의대가 있는 한 사립대 관계자는 “5월에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수업이 어렵다’고 호소해 이 말을 믿은 학생은 돌아왔는데 돌아온 학생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이라며 “이미 복귀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20대 시각장애인 청년이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올해 5월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에서 뇌사상태였던 이동진(28)씨가 3명에게 심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숨졌다고 17일 밝혔다. 고인은 생후 9개월 만에 안구에서 암이 발견돼 4년간 항암치료를 받았고, 2살 때 시력을 잃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숨진 뒤엔 시각장애인이었던 아버지가 이씨를 홀로 키웠다. 이씨는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으며, 어버이날 아버지와 식사를 마치고 잠들었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평소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다고 전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일을 하며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유족들은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 좋은 일을 하고 가길 원했다”며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 몸속에서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우리 사회에 ‘교권’에 대한 이슈를 던졌던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2년 지났지만, 교사 10명 중 8명은 여전히 교권 보호 정책이 미흡해 현장 변화가 없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유·초·중·고 교원·전문직 4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9.3%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18일 서울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고인이 평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에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교육 당국이 각종 교권보호 정책을 내놓는 계기기 됐다. 교원들은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을 꼽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제도는 개선됐지만 학생·학부모의 인식과 실천 변화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 교원의 약 절반(48.3%)은 올해 상반기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신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를 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가 가장 많았고,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도 없어서’(50.2%)가 뒤를 이었다. 교총은 “제도 개선의 효과성이 부족하고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 신고를 하면 이를 빌미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등 보복의 두려움, 시스템에 대한 불신, 교권 침해의 일상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도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 분리 조치를 해 본 교원은 24.4%에 불과했다.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42.6%였다. 이들은 대부분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이 우려(67.7%)돼 분리를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분리 조치를 위한 공간·인력·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32.7%였다. 교원 대부분(87.9%)은 현행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은 ‘교육청 단위의 통합 민원대응팀 및 법률지원 강화(27.5%)’, ‘민원 대응을 전담하는 별도 전문 인력(팀) 학교 배치(22.5%)’였다. 개별 학교가 아닌 상급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무너지는 교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이자, 교권 추락의 참담한 성적표”라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단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안전법 등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