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입시학원 건물에서 고교생이 투신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원가의 ‘서열화 마케팅’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 시내 한 입시학원 건물에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며 “교육감으로서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입시학원에서 여고생이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주변에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투신한 입시학원은 건물 외벽에 성적 향상자 명단이 들어간 현수막을 걸고, 건물 내부에도 고득점자의 명단이 있는 홍보물을 잔뜩 붙여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 교육감은 입시학원의 극단적인 마케팅이 이런 참극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원가에선 과도한 경쟁과 서열을 부추기는 광고 사례가 종종 있다. 시험 점수에 따른 부적절한 우월감이나 열패감을 자극하는 광고도 있다”며 “시험 점수 차이에 따른 차별을 부추기고, 약자에 대한 무시와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일부 사교육 업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학원가 합동점검을 예고했다. 학원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성적을 내거는 등의 과도한 서열화 마케팅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런 광고 행위를 처벌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부적절한 광고 발견 시 광고물 철거 등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학습자 인권 침해 우려 광고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입법을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또 학원 운영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무리한 선행학습과 반인권적인 홍보를 막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교육 업체 역시 학교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계속 푸르고 따뜻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도록 하는 길에서, 입시학원 관계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늘봄학교)에 강사를 파견해 논란이 된 가운데 리박스쿨 유관 단체에서 자격증을 받은 강사 11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2차 전수조사’ 결과 리박스쿨 유관 단체 자격증을 받은 강사 116명이 초등학교 241곳에 출강한 것으로 조사돼 다음 달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1차 조사에선 유관 단체 6곳에서 자격증을 딴 강사 43명이 57개교에 출강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2차 조사에선 5개 단체(생명과학교육연구회·대한민국역사지킴이·트루스코리아·대한민국교원조합·꼬마킹콩)를 추가했고, 이 중 생명과학교육연구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 116명이 새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은 1차 조사에서 드러난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아닌 과학·예술 관련 프로그램만 수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차 점검 대상 57개교에서 교육 중립성 위반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리박스쿨 언론보도가 나간 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 미약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손 대표가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에 위촉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손 대표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이수정 전 교육부 자문관은 “학계 교수 여러분이 손 대표를 추천해 전달했다”며 “리박스쿨 활동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리박스쿨 유관 단체가 늘봄학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해 늘봄학교 사업 공모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심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손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단체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실제 공모에선 탈락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향후 정책자문위 구성 시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이슈가 됐던 것은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확대다. 무전공학과가 갑자기 대폭 늘면서 많은 수험생이 대입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10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가 2025학년도 수시에서 ‘유형1’ 무전공학과 입시 결과를 정리했다. 유형1은 입학 후 의약계열·간호·사범대·예체능·일부 첨단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선택이 가능한 학과다. 입시 결과는 ‘어디가’에 발표된 수도권 15개 대학(가톨릭대/건국대/경희대/고려대/국민대/동국대/명지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성신여대/숭실대/아주대/인하대/한양대) 유형1 무전공학과의 70%컷과 경쟁률로 정리했다. ◆수시 경쟁률 높고 입시 결과는 중간 수준 무전공학과는 대체로 일반학과보다 선발 인원이 많아 경쟁률은 일반학과에 비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분석결과 2025학년도 무전공학과의 수시 경쟁률은 예상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15개 대학의 무전공학과의 대학 내 경쟁률 등수는 의약계열·간호·사범대 등을 제외한 전체 모집단위 중 평균 상위 25.92% 정도의 위치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교과전형에서 6개 모집단위 중 2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경희대 자율전공학부 또한 종합전형 29개 학과 중 경쟁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입시 결과도 예상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무전공학과는 선발규모가 커 합격 기대심리를 가지고 지원하는 학생이 많고, 충원 인원도 상당수 발생해 입시 결과가 크게 높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어디가’ 발표 기준 입시 결과(최종등록자 교과성적) 순위는 상위 누적 평균 44.84%로 해당 대학의 중간 수준 정도였다. 선발 인원이 4명으로 적긴 했지만 서울시립대 교과전형 자유전공학부(인문)의 경우 15개 모집학과 중 가장 높은 입시 결과를 보였고, 숭실대 교과전형 자유전공학부(인문)도 25개 학과 중 두 번째로 입결이 높았다. ◆계열 구분보다 통합선발 경쟁률·입결 높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교과), 인하대 등에서는 무전공학과를 계열 구분 없이 선발하고,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아주대, 한양대(종합) 등은 선발 시 인문/자연으로 구분해 학생을 모집한다. 경쟁률의 경우 통합선발 무전공학과의 경쟁률 순위는 대학 내 전체 모집단위에서 평균 상위 21.76% 정도로, 무전공(인문) 35.40%, 무전공(자연) 22.9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계열별 선발은 무전공(인문)에 비해 무전공(자연)의 경쟁률 순위가 높아 자연계열 수험생의 관심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는데, 무전공(통합)에서도 지원자 중 상당수가 자연계 학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추후 첨단학과 등 자연계열 학과 선택을 고려한 학생 다수가 무전공학과에 지원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입시 결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다. 무전공(통합)은 상위 40.52%, 무전공(인문)은 40.92%로 전체 대학 또는 계열 내 순위에서 중간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무전공(자연)은 55.47%로 다소 낮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자연계열의 경우 공과대학, 컴퓨터학과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입결도 좋은 학과들이 인문계열에 비해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경쟁률과 입시 결과는 적어도 3개년 정도를 누적 분석해 지원 여부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전공학과는 작년 결과만 있어 현 상황에선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전년도 결과를 토대로 선발 인원과 전형방법을 체크하고, 추후 희망하는 학과 지원 유불리까지 고려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 단가가 5% 오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정부가 주는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이전 대비 5% 오른다고 9일 밝혔다. 이달 4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만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액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0∼2세 영유아·장애아에 대한 부모 보육료는 ▲0세반 54만원→56만7000원 ▲1세반 47만5000원→50만원 ▲2세반 39만4000원→41만4000원으로 오른다. 장애아(종일반 기준) 보육료는 58만7000원에서 6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매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 보육료(아동 1인당)는 ▲0세반 62만9000원→66만원 ▲1세반 34만2000원→35만9000원 ▲2세반 23만2000원→ 24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68만6000원에서 72만원이된 다. 보육료에 포함되는 항목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시설 설비비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에 대해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날짜(8월1일)는 변경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고 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이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고 묻자 “난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협상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경)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입장을 바꿔 기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서 “어제 여러 국가에 발송한 서한과 오늘, 내일,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 추가로 발송될 서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세는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서한을 보낸 14개국 대다수는 아시아 국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공개한 직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관세 서한이 공개된 날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이 결국 시급 ‘1만210원∼1만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날 회의는 결국 최종안을 내놓지 못한 채 종료됐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은 오후 3시부터 장시간 회의를 이어가며 최저임금 요구안 간격을 좁혔다. 지난달 19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14.7%(1470원) 오른 1만1500원,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와 동일한 1만3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 양측 격차가 1470원에 달했으나 이날 노동계 1만900원, 경영계 1만180원으로 격차가 720원까지 좁혀졌다. 그러나 이후 협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결국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제시할 수정안을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투표에 부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철회를 요구하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국 회의가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면서 전원회의는 11차시로 변경됐으나 노동계는 수정안 제시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 회의가 종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12차 전원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노동계가 심의 촉진구간에 항의 의사를 밝힌 적은 많지만, 실제 이 구간이 수정된 적은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때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최종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해 총 27명의 위원 중 23명만 투표했다.

2025학년도 정시에서 인문·자연계열 모두 고려대의 70%컷 점수가 연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시 분석 결과 자연계열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 70%컷은 고려대 94.49점, 연세대 94.04점, 인문계열은 고려대 94.00점, 연세대 91.73점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은 “70%컷 점수 기준으로 대학 합격점수를 정확히 비교할 수 없지만 수험생에겐 매년 기준점이 동일해 의미가 큰 데이터”라며 “최근 4년 연속 고려대가 인문·자연계열 모두 70%컷 점수 기준으로 연세대보다 높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모두 70%컷 점수는 2023학년도, 2024학년도보다 소폭 떨어졌다. 2025학년도에 의대 모집인원이 대폭 늘면서 최상위권 수험생 중 의대 진학생이 증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고려대 자연계열 정시 합격점수는 ▲2022학년도 93.99점 ▲2023학년도 95.06점 ▲2024학년도 95.09점 ▲2025학년도 94.49점, 연세대 자연계열은 ▲2022학년도 93.77점 ▲2023학년도 94.57점 ▲2024학년도 94.23점 ▲2025학년도 94.04점이었다. 인문계열의 경우 고려대는 ▲2022학년도 93.33점 ▲2023학년도 94.16점 ▲2024학년도 94.21점 ▲2025학년도 94.00점, 연세대는 ▲2022학년도 89.67점 ▲2023학년도 91.16점 ▲2024학년도 91.33점 ▲2025학년도 91.73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는 2020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 70%컷을 공개하지 않고, 자체 환산점수만 공개했다. 환산점수로는 합격선 증감 상황을 알 수 없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대로 자연계열 정시 합격선 변화에 커진 상황이지만 서울대는 전년도 대비 합격점수 비교가 불가능해 의대 모집인원 확대 영향력 분석도 불가능하다”며 “금년도 수험생들은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따른 합격점수 예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종로학원은 다른 대학들도 합격점수 변화를 알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각 대학은 기준점을 동일하게 국·수·탐 백분위 평균 최종 등록자 70%컷 기준으로 ‘어디가’에 발표했으나 고려대를 제외한 주요대에선 합격점수 공개를 과목별 70%컷 기준으로 발표해 전년도 점수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종로학원은 “서울권 주요 대학 상당수가 국·수·탐 백분위 평균점수 발표 방식에서 과목별 점수 발표로 전환해 수험생 입장에선 합격점수 변화를 알 수 없고, 대학 및 학과 간 점수의 높낮이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대 모집인원 변동, 무전공 선발 확대, 이과생 문과 교차지원 등 입시 변화가 매우 커진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시 결과 발표 방식이 갑작스럽게 변하면서 2026학년도 수험생들은 대입 지원 예측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중 ‘캥거루족’이 적지 않고,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구직 청년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0년(2015∼2024년) 연간 자료 등을 통해 19∼39세 비구직 청년의 인구적 특성 분석 결과 6명 중 1명(16.8%)은 졸업 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캥거루족)이었다. 이밖에 졸업 후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 23.9%,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미혼 청년 21.7% 등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지난주 활동 상태 중 ‘육아’는 10년간 26.8%에서 13.8%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이 기간 ‘쉬었음’은 10.5%에서 20%로 약 두 배 상승했다. ‘쉬었음’ 청년이 육아 중인 청년 수를 넘어선 것이다. 비경제활동 청년의 77%는 구직 의사가 없고, 구직 의사는 있으나 최근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도 22%에 달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경우 ‘구직 의사 있음’ 의향은 2016년 55%에서 2024년 50%로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구직 의사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취업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54%에서 31%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쉬었음’ 인구가 청년의 몇 퍼센트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의 ‘쉬었음’ 상태가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 예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정밀한 진단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9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비위로 파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교원이 받은 징계는 총 950건이었다. 전년(980건)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다. 교원 징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가 줄면서 2020년 990건에서 2021년 862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962건, 2023년 980건 등 다시 매년 연간 약 1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관련’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가 1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학생 체벌·아동학대 관련 77건 ▲교통사고 관련 70건 ▲복무규정 위반 50건 ▲금품수수·횡령 관련 27건 ▲회계처리 지침 위반 등 22건 ▲시험·성적 처리 관련 11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4건 ▲학교폭력 처리 관련 3건 순이었다. ‘정치운동·선거 관련 위반’도 1건 있었다. 성비위의 경우 ▲성희롱 37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24건 ▲성폭력 18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13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 촬영물 유포 9건 등이었다. 전체 성비위는 2023년 129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은 이 기간 18건에서 24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촬영 또는 불법 촬영물 유포’도 같은 기간 8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 이밖에 ‘성매매’로 인한 징계도 2건 있었다. 교원은 업무 특성상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비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해 성비위로 징계위가 열린 교원 10명 중 7명(75.4%·95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의 경우 23건으로, 최근 5년(2020년 12건, 2021년 8건, 2022년 22건, 2023년 22건) 사이에 가장 많았다. 이어 수위별로 해임 30건, 강등 10건, 정직 32건이었다. 경징계(감봉 13명, 견책 14명)는 27명, 4명은 불문경고(징계하지 않고 경고 조치)로 집계됐다. 성비위 징계는 지역별로는 경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남 각 14건 ▲전남 12건 ▲충남 10건 ▲부산·광주·대전 각 7건 ▲대구·인천·강원·충북·경북·제주 각 5건 ▲전북 2건 ▲울산 1건이었다. 세종은 성비위 징계를 받은 교원이 없었다. 김 의원은 “대다수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비위로 인해 전체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는 교원의 직무 특성상,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화가 추진되면서 교원단체에서 잇따라 비판 성명이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해당 작품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다며 드라마 제작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 추진 소식에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며 “드라마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여교사와 초등학생 제자 사이의 이성적 감정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주인공인 여교사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유저가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였다는 설정으로, 제1회 세계만화공모전 우수상을 받는 등 인기를 끌었으나 소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최근 원작 플랫폼 씨엔씨레볼루션과 제작사 메타뉴라인이 판권 계약을 마무리하고 드라마 제작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해당 작품이 성인인 교사와 초등학생 사이의 ‘설렘’, ‘감정 흔들림’ 등을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전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해당 작품은) 교육 현장 전체를 왜곡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마저 파괴하는 행위”라며 “제작사와 방송사는 교사와 학생 간 윤리와 아동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콘텐츠 생산을 중기하고 자체 심의 규정을 정비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작품에서 두 인물은 성인이 된 뒤 연애를 시작하지만, 과거 아동기부터 존재했던 감정이나 관계를 사랑의 서사로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드라마 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감정과 관계를 다룰 때는 그 서사가 갖는 상징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 작품의 드라마화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관계를 낭만화하거나 미화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창작과 예술적 독창성이란 명분 아래 아동을 성적 대상화 하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작품들이 로맨스나 판타지로 소비될 경우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드라마 연출은 정성현 감독이, 대본 작업은 연극 ‘옥탑방 고양이’ 등을 집필한 정세혁 작가가 맡았다. 아직 해당 드라마의 구체적인 편성, 방영 일정, 캐스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작사인 메타뉴라인은 “원작의 감성을 살리는 동시에 드라마만의 새로운 재미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