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다. 강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 발목을 잡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산에서 화재로 10살, 7살 자매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가 돌봄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3일 만인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했다. 강 후보자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부산 화재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 24일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10살 초등학생이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7살 동생도 치료를 받다가 전날 사망했다. 불이 난 시각 자매의 부모는 새벽 청소일을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는 “화마로 희생된 일곱살, 열살 아이들의 명복을 빈다. 아이들을 가슴에 품은 채 시간을 견뎌내셔야 할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내내 생각했으나 떠오르지 않았다”며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나가셨던 그 시간에 ‘국가’란 돌봄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안타까움이 알람 소리처럼 계속해서 제 마음을 깨운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중 한명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고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도 살피겠다”며 “우리 사회에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그것들을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하겠다. 그리고 그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최선과 진심을 다하겠다”며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노후를 맞지 않도록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는 길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질문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의 결과와 방향과 함께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시기가 오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성평등 분야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 없으시도록 잘 하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입의 특징 중 하나는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신설 학과가 다수 생겼다는 것이다. 25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가 주요 대학의 2026학년도 신설 학과들을 정리했다. ◆동국대 동국대는 ‘의료인공지능공학과’와 ‘지능형네크워크융합학과’를 신설했다. 의료인공지능공학과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3명(Do Dream 11명, 기회균형통합 2명), 교과전형으로 5명, 논술전형으로 5명을 선발한다. 지능형네크워크융합학과의 선발 인원은 Do Dream 8명, 기회균형통합 2명, 교과전형 4명이다. ◆서강대 서강대는 ‘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3명,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4명을 선발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SK하이닉스)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달리, 신설된 반도체공학과는 일반학과로 운영된다. 2026학년도 정원 내 입학생에게는 일정 요건(입학 후 두 학기 재학, 매 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5점 이상인 재학생)을 충족할 경우, 2027년 1월 중 1000만원의 생활비성 장학금이 지급된다.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는 ‘바이오메디컬학과’를 신설해 교과전형으로 7명, 학생종합전형으로 16명(창의융합인재 14명, 농어촌학생 2명)을 선발한다. 혁신신약, 나노바이오시스템, 디지털헬스를 중심으로 이론 교육과 실험∙설계 중심의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배터리학과’와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를 신설했다. 배터리학과는 삼성SDI와 연계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수시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3명(탐구형 8명, 과학인재 5명), 교과전형으로 5명을 선발한다.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는 수시에서 17명을 선발한다(학생부종합 탐구형 12명, 교과전형 5명). ◆세종대 세종대 ‘양자지능정보학과’와 ‘국방AI로봇융합공학과’를 신설했다. 첨단학과인 양자지능정보학과는 수시에서 교과전형 8명, 세종창의인재(면접형 8명, 서류형 6명), 기회균형전형 3명, 논술전형 6명으로 총 31명을 선발한다. 국방AI로봇융합공학과는 해병대와 협약해 설치·운영되는 학과로, 사이버국방학과(육군), 국방AI융합시스템공학과(해군), 항공시스템공학전공(공군)에 이은 장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이다. 수시에서는 학생부종합(국방AI로봇융합공학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 외로 24명을 선발한다. ◆연세대 연세대는 인공지능융합대학 소속 ‘모빌리티시스템전공’을 신설해 수시에서 15명을 선발한다. 교과전형 4명,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7명,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 1명, 논술전형 3명이다.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자동차 SW, 친환경 자동차와 같은 미래 자동차 핵심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며, 4년의 일반 교육과정과 3년 속진형 교육과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조기졸업 요건 만족 시 3년 만에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중앙대 중앙대는 ‘지능형반도체공학과’를 신설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종합(CAU탐구형인재) 전형으로만 10명을 선발한다. 타 대학과 달리 교과전형은 실시하지 않는다. ◆학생부종합전형 적극 고려해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학과들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선발규모가 교과전형의 2배 이상이어서 해당 학과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수학·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학업역량이 충분히 드러나는지, 교과성적 외에 전공(계열)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 본인의 학생부 경쟁력을 검토해 볼 것을 추천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아쉬움이 있다면 추가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 기말고사 이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유전공 입학 시 진입 불가 신설된 학과들은 대부분 첨단학과여서 자유전공학부 등 전공자율선택제에 따른 무전공 모집단위 입학 시 진입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2025학년도에 무전공 모집이 확대된 후 학과 선택에 확신이 없는 수험생들이 자유전공을 택하곤 하는데, 첨단학과의 경우 많은 대학에서 제한을 둔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동국대는 열린자유전공학부 입학생들에게 첨단학과 진입을 허용한다. 서울과기대 바이오메디컬학과도 ST자유전공학부 대상 학과로 포함된다. 반면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중앙대는 자유전공(전공개방) 입학 시 올해 신설된 첨단학과를 선택할 수 없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신설 학과들은 대체로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개설되는 만큼 졸업 후 진로 전망이 밝은 편”이라며 “본인의 적성에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입시 결과가 없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우 소장은 “유사 학과들의 전년도 입시 결과와 경쟁률 등을 참고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부산에서 고교생 3명이 함께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초·중·고생이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221명이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에서 실시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1만7667명이었다. 이는 검사 대상 학생(165만8715명)의 1.1% 수준이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로, 대상자는 초 1·4학년, 중·고 1학년이다. 검사 결과 정서·행동 발달상 문제가 있어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자살위험군 포함)은 4.4%인 7만2300명으로 조사됐다. 자살위험군은 중학생이 9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7880명, 특수학교 학생 18명, 초등학생 16명이었다. 이 중 13.7%(2417명)는 전문기관 연계 치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자살한 초·중·고생은 전년(214명)보다 7명 늘어난 2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첫 조사가 시행된 후 역대 최대 규모로, 2015년(93명)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학생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2023년 4.11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늘었다.

23일 발표된 사회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는 2010∼2012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발탁됐다.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던 노조위원장 출신이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이어서 파격 인사라는 평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노동계와 날을 세워왔던 윤석열정부와 달리 노동 현장과의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장관 지명 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다며 “마지막까지 안전운행하겠다”고 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과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친환경 입법을 주도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을 설계해 유력한 환경부 장관 후보로 꼽혀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공약을 주도했던 만큼 장관 임명 후 부처 신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페이스북에 “책임이 무겁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기,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6개월간 장관이 공석 상태인 여성가족부에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자녀가 발달장애를 가진 것을 계기로 복지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정계에 입문한 강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복지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아동·청소년·가족 부문에 두루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후보자는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픈 곳으로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안을 주장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이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은 11표, 무효 1표였다. 앞서 경영계인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구분 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내년 최저임금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으로 동결할 것을, 노동계는 이달 11일 밝혔던 대로 올해보다 14.7%(1470원)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최초 요구안(1만260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40만350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6일 열리는 7차 전원회의부터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 의결 최종시한은 이번 달까지지만, 통상 최종시한을 넘겨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7월12일에 결정됐다.

대입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지만,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단순히 성적만으로 합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수능 성적은 물론 학생부의 구체적인 기록까지 함께 반영해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대입을 준비 중인 고2가 교과 성적은 물론 기록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17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가 2027학년도 주요 대학들의 교과전형 선발 방법과 고2 학생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정리했다. ◆교과전형도 수능이 발목 잡는다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울 소재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는데, 이 중 다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주요 14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중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약학과 제외) 뿐이다. 2027학년도에 최저기준 변화가 있는 대학도 있다. 성균관대는 기존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등 ‘5개 과목 중 3개 등급 합’으로 최저기준을 적용해 왔으나(의예과 제외) 2027학년도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등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기준으로 변경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수능최저를 충족하는 학생 비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익대는 최저기준을 기존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에서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로 완화하고, 숙명여대는 최저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입시 결과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특 보는 교과전형, 정성평가가 변수 주요 대학은 단순히 내신 등급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기반으로 한 서류 평가를 병행하기도 한다. 기존에 서류 평가를 해왔던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양대 외에도 2027학년도에는 숙명여대가 서류 평가(30%)를 도입하고, 서울시립대는 반영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러한 서류 평가는 주로 학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학마다 평가 항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학업역량, 주도적 학습 태도, 전공 관심도 등을 과목 이수 현황이나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평가 비중이 10~30%로 높지 않다고 여길 수 있지만, 작은 점수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 있는 교과전형의 특성상 정성평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고교 추천, 졸업연도 제한 등 체크 필수 주요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은 대부분 고등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해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특성화고나 영재학교, 예술고 등 일반고와 교과과정이 크게 다른 고교 출신은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졸업연도 제한도 확인해야 한다. 고려대와 서강대, 연세대는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며, 대학에 따라 재수생까지 허용하거나 일부는 삼수생까지 지원 가능한 전형도 있다. 반면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은 졸업연도 제한을 두지 않아 졸업생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성균관대는 2026학년도까지 재학생만 지원 가능했으나, 2027학년도부터는 재수생까지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지원자 풀이 넓어지며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7학년도 교과전형은 단순 내신 경쟁을 넘어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과 학생부 세특 관리까지 요구된다”며 “고2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교과 성적은 물론 수능 대비와 수업 참여 태도, 과목 선택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7일 고용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오전 9시부터 SPC삼립 본사 및 공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했다. SPC그룹 제빵공장에서는 수년간 잇따라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경찰과 고용부는 수원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기각돼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네 번째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사고 약 한 달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고용부와 경찰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인력 80여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공장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특히 고용부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 기계에 끼여 사망했고,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다. 2022년 사고 발생 후 허영인 SPC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안전시설 확충 및 시설 자동화에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순유입(전입-전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집계됐다. 소위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에 학생이 몰리는 현상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16일 종로학원이 학교정보공시사이트 학교알리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 순유입된 초등학생은 2575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강남구에는 3918명이 전입하고, 1343명이 전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초등학생 순유입 규모는 2022년 1026명에서 2023년 2199명, 지난해 2575명 등으로 매년 뛰고 있다. 이어 대구 수성구(1157명), 경기 양주시(964명), 서울 양천구(896명), 인천 연수구(756명), 서울 강동구(74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종로학원은 “명문 학군지로의 이동, 집중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17개 시도별로는 인천이 6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653명, 대전 449명, 세종 256명, 충남 230명, 경기 213명, 울산 140명, 부산 74명이었다. 반면 9개 지역에선 전입보다 전출 인원이 많았다. 순유출 인원은 경북 741명, 경남 483명, 충북 232명, 서울 188명, 제주 145명, 전남 133명, 강원 121명, 광주 67명, 전북 11명 순이었다. 서울은 강남구에 이어 양천구(896명), 강동구(749명), 서초구(419명), 송파구(130명), 노원구(121명) 등 6개 구는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영등포구·동작구(440명), 구로구(430명) 등 19개 구는 순유출이 발생하는 등 자치구별 편차가 컸다. 종로학원은 “의대 지역인재 확대를 겨냥한 이동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불가피하게 지방권으로 이동해야 할 때 과거보다 교육 불안 심리는 완화됐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지방권에서는 의대 지역인재 확대 지속 여부가 향후 순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늘봄학교)에 강사를 파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단체와 관련 있는 기관의 교육 등을 받은 강사가 총 43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문제가 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사기죄 등으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늘봄학교 강사와 리박스쿨의 관련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지역 57개교의 강사 43명이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에는 기존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서울지역 11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리박스쿨 관련 기관(한국늘봄교육연합회·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프리덤칼리지장학회·우남네트워크)에서 교육을 이수했거나 이들 기관에서 발급한 민간자격증(31종)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학교에서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강사 채용 등을 직접 계약한 경우는 없고, 해당 강사들이 진행한 수업에 역사 관련 프로그램도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들은 각 학교의 채용공고 등에 개별적으로 지원했고 놀이체육, 과학, 음악, 미술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7명(20개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명(14개교), 경기 6명(10개교), 인천 2명(5개교), 부산 2명(4개교), 광주 1명(3개교), 강원 1명(1개교)이었다. 이 중 서울 1명을 제외한 42명은 올해 강사로 채용됐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서울교대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11명의 경우 서울교대가 계약을 해지했지만, 나머지 31명은 개인이 학교와 계약한 것이어서 아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학교들을 방문해 조사하고, 교육 중립성 등 문제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강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울 10개교와 부산 2개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또 서울교대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한국늘봄연합회의 경우 서울교대 측에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이 있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활동을 포착해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이달 9일 네이버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며 “사안이 중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해 당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리박스쿨 관련자로 지목된 9개 계정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 동일한 인터넷주소(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주거지와 종로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도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자폐·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10명 중 4명은 도와줄 사람 없이 홀로 장애인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달장애인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6월 발달장애인 보호자 2649명을 조사한 결과 43.0%가 발달장애인을 함께 돌볼 사람이 없어 혼자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25.3%)은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9.4시간으로 집계됐다. 보호자 중 상당수는 돌봄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18.5%는 지난 1년 동안 ‘병원 또는 전문가를 찾아 심리상담·진료를 받고 싶다’고 생각했고, 7.9%는 실제 우울·수면 문제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 복용하는 약이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 있다는 응답도 10.1%(268명)나 됐다. 이 중 18.7%(50명)는 실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 있고, 9.3%(25명)는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과 관련해 자주 느끼는 감정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걱정이 됨’(63.7%), ‘휴식이 필요하다고 자주 느낌’(37.2%), ‘외식이나 외출을 하거나 휴가를 떠나기 어려움’(34.4%) 등이 꼽혔다.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60.9%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19.1%, 배우자 7.5%, 형제·자매 5.4%, 조부모 3.3% 순이었다. 보호자 연령대는 40∼59세 51.5%, 60∼74세 30.5%, 75세 이상 10.8%, 20∼39세 7.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