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또다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차려지는 등 추모 물결이 번지고 있다. 25일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청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 분향소를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40대 교사 A씨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생전 일탈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교직 사회를 중심으로 추모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분향소를 이날까지만 운영하려고 했으나 추모 발길이 이어지면서 운영 연장을 결정했다. 이 밖에 서울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도 교육청에 A씨를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른 지역 교육청에도 추모공간이 속속 차려지고 있다. 2023년 7월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을 겪은 교사들은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침통한 분위기다. 제주도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후 각 학교가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숨진 A씨는 개인 휴대전화로 학생 가족과 수차례 연락을 하는 등 현실에선 이런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서이초 사건 후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상당수는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들은 민원 응대의 최전선에 놓여 있고, 근무시간 외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17개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순수본의 프리미엄 영유아식 브랜드 ‘베이비본’으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이유식을 기부 받아 경북 산불 피해 지역 한부모가정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유동식 전문기업 순수본, 냠냠키즈를 운영하는 누비랩이 함께 추진한 영유아 식습관 개선 캠페인 ‘완밥 대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완밥 대작전’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잔반 없는 식사에 성공하면 누적된 실적에 따라 베이비본죽의 다양한 이유식과 간식이 매칭 기부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달 14∼25일 전국 63개 어린이집에서 1351명의 원아가 참여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총 7737건의 완밥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베이비본죽의 매칭 기부로 400만원 상당의 기부 패키지가 마련됐다. 이렇게 마련된 400만 원 상당의 실온 이유식, 간식류 등으로 구성된 영유아식 세트는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경북 산불 피해 지역 한부모가정의 20가구에 전달됐다 이유식을 기부받은 한 가정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 따뜻한 이유식을 받아 감동했다”며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산불이라는 상황까지 생겨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정성 어린 한 끼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진영 순수본 대표는 “협력사들과 함께 진행한 캠페인으로 아이들의 식습관 형성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한 나눔까지 이어져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도가 막혀 호흡이 어려웠던 생후 8개월 영아를 하임리히법으로 구해 화제가 된 대구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표창을 받았다. 영유아 안전 전문기관인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대구 삼정해든어린이집에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정해든어린이집의 김영숙 원장은 이달 9일 생후 8개월 된 아이의 기도에 이물질이 걸렸다는 구조 요청을 받았다. 아이의 엄마는 집에서 아이가 호흡을 잘 하지 못하자 아이를 안고 인근 어린이집으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과 교사들은 119 신고 뒤 이물질이 아이의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방법인 하임리히법을 반복해서 시행했고, 다행히 아이는 이물질을 뱉어냈다. 아이는 주사를 맞았을 때 붙이는 동전 모양 반창고를 입에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NS 등에 김 원장 등이 아이에게 하임리히법을 실시하는 영상이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김 원장은 “아이 어머니가 ‘어린이집에서는 방법을 알 것 같아 달려왔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보람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며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들을 매년 수강하며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있었던 덕분에 보육 현장에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은 “긴박했을 당시 상황에서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진행하여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교직원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전한다”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도 실효성 있는 안전예방교육 및 보상 서비스 수행을 통해 영유아를 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2023년부터 신한은행의 사회공헌 사업기금으로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생활 속 안전교육 참여를 원하는 전국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7일까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학부모는 교육 참여 기관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6월4일)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데다가 졸업생도 참여하는 올해의 첫 모의평가여서 수험생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22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가 6월 모의평가의 의미와 남은 기간 준비 법을 정리했다. ◆졸업생도 응시…객관적 경쟁력 확인 6월 모의평가는 3월과 5월에 치러진 학력평가와 달리 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출제 범위가 확대되고 졸업생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수능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3월 학력평가와 수능 응시인원의 차이는 14만1993명이었지만, 6월 모의평가는 졸업생 등이 7만3877명 참가해 수능 응시인원과의 차이가 7만703명으로 줄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6월 모의평가가 그만큼 수능과 유사한 참가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주관’ 평가원이 출제 학력평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출제하지만,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한다. 따라서 6월 모의평가로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모의평가의 문제 구성이나 신유형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도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험을 마친 후 문제 유형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모의평가로 수능 난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 평가원은 6월과 9월 두 차례의 모의평가를 통해 올해 수험생의 학업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능 출제 난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6월 시험 결과에 낙담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문제 유형과 난도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 ◆정시 합격 가능권 예상, 수시 전략 수립해야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 정시 지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시 지원전략을 세울 때 정시 합격 가능권 대학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6월 모의평가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 수능 성적을 예상하고, 이를 통해 정시 합격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6월 모의평가 결과가 수능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력 여하에 따라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시험 범위와 응시생, 시험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시 지원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수능 성적에 대한 기대치를 보수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남은 기간 대비는 ‘기출 통한 약점 보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념 하나하나를 다시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평소 공부하면서 자주 틀렸던 문제 유형을 파악하여 약점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오답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것을 추천했다. 3~4등급 이상의 학생은 기출 문제 등을 풀고 틀린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잘 기억나지 않는 개념들은 따로 정리해 복습하고, 이해가 부족한 단원들은 자습서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추가 학습을 계획해야 한다. 5등급 이하의 수험생은 득점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좀 더 공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어 영역이라면 듣기 파트의 난도가 낮은 편이어서 다른 것보다 듣기문제를 모두 맞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독해 파트에서는 비교적 쉬운 20번대 독해를 틀리지 않도록 학습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방법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중하위권 학생일수록 상대적으로 쉬운 파트부터 집중하여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6월 모의평가는 수시 지원전략 수립과 함께 이후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수능처럼 대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쉽지 않지만, 평소 취약했던 범위나 문제 유형을 정리하며 집중적으로 보완한다면 본인의 약점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다수의 불특정 교사에게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실제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노조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날 노조 사무실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적 없는 상태에서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메시지와 임명장 사진을 받았다는 교사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교사노조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시간여만에 1만349명이 응답했고, 이중 63.9%인 6617명이 실제 해당 문자를 받았다고 답했다. 교육특보 임명 문자를 받은 교사 중 대다수인 99.7%(6597명)는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고, 99.2%는 국민의힘으로 부터 발송된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대선후보의 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특히 교사 신분을 특정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교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사노조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97.1%(1만44명)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해 임명장을 발송한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데 동의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임명장을 발송한 사태에 대해 불쾌하다는 응답도 98.6%에 달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원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는 파렴치함이 너무 추하다”, “정당 참여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교사들을 놀리는 건가?”, “발본색원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또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 진상을 밝혀줄 것과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되자 문자 발송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선대위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했다. 선대위는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다”며 “향후 임명장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설문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 실태가 확인된만큼, 단순한 사과와 관련자 해촉 등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입에 재도전하는 N수생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평균 백분위가 5 이상 오른 N수생은 2명 중 1명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지난해 자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N수생 4만1248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수능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75.3으로, 2024 수능(69.5)보다 5.8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모두가 의미 있는 성적 상승효과를 본 것은 아니었다. 평균 백분위가 5 이상 오른 수험생은 50.2%였고, 39.6%는 평균 백분위 변화가 5 미만으로 전년과 성적이 유사했다. 10.2%는 오히려 평균 백분위가 5 이상 하락했다. 영역별로는 탐구(2과목 평균) 백분위 상승 폭이 7.8(68.0→75.8)로 가장 컸고, 국어 5.6(69.9→75.5), 수학 4.0(70.4→74.5)이었다. 수학 성적을 올리기 가장 힘들다는 의미다. 수학 성적이 오른 N수생은 41.0%로, 탐구(48.0%), 국어(45.0%)보다 낮았다. 중하위권인 6·7등급은 상대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쉬워, 국어·탐구는 2024학년도에 6·7등급이었던 수험생 중 71.6∼87.0%가 등급이 올랐지만, 수학은 6·7등급에서도 48.3∼56.8%만 등급이 올랐다. 반면 1등급이었던 경우 2025 수능에서도 1등급을 유지한 비율은 국어(57.7%), 탐구(51.1%)보다 수학(69.6%)이 훨씬 높아 상위권 변동이 적은 과목으로도 꼽혔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학은 전에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가 이어지는 나선형 학습구조여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성적을 올리기 더 어려운 구조”라며 “중위권은 기본 개념과 원리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시기가 2004년 만 3세5개월에서 지난해 만1세8개월로 20년 사이에 2년 가까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가 늘고 어린이집 접근성이 올라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20일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 양육 2494가구를 조사한 결과 최초 기관 이용 시기는 19.8개월로 집계됐다.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 양육실태 등 보육 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로, 3년마다 실시된다. 최초 기관 이용 시기는 2004년 41.4개월이었으나 2009년 30개월, 2012년 26.7개월, 2015년 24.1개월, 2018년 22.7개월, 2021년 21.8개월 등으로 계속 내려왔다. 이는 맞벌이 가정 증가와 관련이 있다. 2004년 통계에서 최연소 자녀가 영유아인 가구의 여성 취업률은 35.1%였으나 지난해 영유아 양육 가구 중 여성의 취업률은 64.2%(휴직 포함)까지 올라갔다. 3년 전(54.1%)보다도 10.1%포인트 많은 규모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서비스 공급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밝혔다. 과거 어린이집은 0세반을 운영하는 곳이 적고 자리가 없어 대기를 걸어야 하는 등 아이가 어리면 기관 이용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저출생 여파로 아이가 줄면서 기관 이용이 쉬워졌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정원 충족 비율이 낮아지고, 단시간만 맡길 수도 있는 등 보육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엄마가 미취업 상태인 영유아의 최초 기관 이용 시기도 2004년 42.3개월에서 2024년 22.6개월로 20개월가량 당겨져 맞벌이 여부를 떠나 전반적으로 기관 이용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취업 상태인 경우 최초 기관 이용 시기는 18.2개월로, 엄마 미취업 가구보다 4.4개월 빨랐다. 최초 이용 기관은 2004년에는 어린이집·놀이방 54.2%, 유치원 23.3%, 반일제 이상 학원 15.4% 등이었으나 지난해 조사에선 어린이집이 97.3%에 달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31분이고, 이용자의 33.7%는 연장보육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평균 운영시간은 12시간8분이었다. 어린이집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92.4%로, 2021년(79.0%)보다 크게 오르며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밖에 교육비와 식비, 의류비 등을 포함한 가구별 양육비용은 월평균 111만6000원으로 2021년보다 14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소득도 함께 올라 가구 소득에서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9.3%에서 17.8%로 오히려 줄었다.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엄마 단독 34.5%, 아빠 단독 3.6%, 부모 모두 6.1%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중산층 등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권한대행은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1950년 상속세법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전 유산세 방식에선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추가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했는데, 개정안은 상속인별로 각자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배우자 공제액도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배우자,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이 일종의 면세점으로 통용되고 있는 만큼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께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입학정원을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 이외에도 지반 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의 지하 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 매년 12월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는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참교육’ 제작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작 웹툰이 학교 내 체벌과 폭력을 미화하고, 교사 혐오 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20일 “폭력은 참교육이 아니다”라며 “드라마 참교육 제작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교육은 네이버 웹툰 ‘참교육’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넷플릭스가 최근 제작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진기주, 표지훈, 이성민, 김무열 등의 배우가 출연하며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원작 웹툰은 학교에서의 ‘체벌금지’가 교권 붕괴를 일으켰다고 설정하고,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 소속 주인공이 체벌과 폭력을 사용해 학교 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다. 공권력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응징하는 줄거리로 인기를 끌었지만, 일부 에피소드는 여교사, 유색인종 등을 악인으로 설정하는 등 인종차별적·성차별적 표현으로 논란이 됐다. 교육계 등에서는 해당 웹툰이 . 해당 드라마에 출연 예정인 배우의 팬이 “배우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며 하차를 요구한다는 글을 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제작진은 “원작 내 일부 에피소드에 대한 비판과 우려 의견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제된 시선으로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우려 목소리도 높다. 전교조는 “원작 웹툰은 교사를 무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왜곡해 묘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갈등을 자극적으로 그려낸다”며 “학교 내 폭력을 미화하고, 혐오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교육적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인공이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 침해 행위를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표현 방식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세계로 방영되고 청소년들도 시청하는 넷플릭스에서 웹툰 ‘참교육’이 드라마로 방영된다면 학교 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인권 친화적인 학교 현장을 만들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왜곡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영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폭력은 참교육이 아니다. 공권력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콘텐츠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인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업 수준 진단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올해 서울·경남에선 중1 10명 중 2명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지역에서 참여율이 90%가 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여전히 정부 주도 평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4월 치러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전국 초3·중1 학교 기준 참여율은 90.0%(9351곳 중 8416곳)로, 전년(80.0%)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초3은 91.8%(6093곳 중 5592곳), 중1은 86.7%(3258곳 중 2824곳)였다. 전국 초·중학교 10곳 중 9곳에서 초3·중1의 평가를 신청했다는 의미다. 학생 수 기준 참여율은 초3 87.2%, 중1 79.2%로 집계됐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초3∼고2를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별 성취수준과 사회·정서적 역량(진로·적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대두되자 도입됐다. 시험 참여 여부는 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초3과 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책임교육학년’으로 규정하고 모든 학생이 응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초학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참여율은 매년 오르는 추세다. 다만 지역별 격차는 컸다. 초3의 경우 올해 17개 시·도 중 10곳(경기·대전·세종·충북·대구·울산·경북·전남·전북·제주)은 학교 참여율이 100%고, 5곳(강원 99.7%, 인천 98.9%, 충남 98.8%, 광주 98.7%, 부산 97.7%)은 거의 대부분이 참여했으나 서울은 44.9%(606곳 중 272곳)에 그쳤다. 경남도 70.0%(497곳 중 348곳)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참여 학생 비율로 집계하면 서울은 37.9%, 경남은 56.1%로 떨어졌다. 중1 역시 서울(39.0%·387곳 중 150곳)과 경남(41.2%·260곳 중 107곳)의 참여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밖에 세종(64.3%), 충남(84.3%)도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10곳(경기·강원·충북·대구·울산·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은 100%, 3곳(인천 99.3%, 대전 98.9%, 부산 98.3%)은 98% 이상이었다. 학생 수 기준 참여율은 경남은 18.1%, 서울은 20.2%에 불과했다. 경남과 서울에선 중1 10명 중 2명가량만 학력평가에 응시한 것으로, 전남( 100%), 제주(99.5%), 경기(99.1%), 부산(99.0%) 등 13개 지역에서 참여율 90% 이상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세종은 51.3%, 충남은 67.0%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서울과 경남, 세종, 충남 모두 진보 성향의 ‘친(親)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감이 있는 곳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특채 사건으로 물러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신 계승을 내세우고 당선됐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 사실상 ‘일제고사’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가 교육감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일제고사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과거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던 일제고사는 한날한시에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 서열화 논란이 있었지만,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마다 시험 날짜도 다르고 문제도 매번 바뀐다. 결과는 점수가 아닌 4수준(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한다)으로만 나오며 학교 성적엔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1수준으로 나온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학습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맞춤형 피드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선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에선 중간·기말고사 방식의 지필고사가 없어 학부모들은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자녀의 학업 수준을 알기 어렵다. 자녀의 수준을 알기 위해 학원 레벨테스트로 몰리는 이들도 많은 상황이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보통 평균이 3수준으로 나올 정도로 크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상위권 변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초학력에 미달했는지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도와주려면 일단 누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알아야 하니 어느 정도의 평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