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무엇보다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중요하다. 입시업체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기말고사 준비에 들어가기 전인 이 시기를 활용해 탐구활동 등의 기초 작업을 충실히 다져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학교 수업과 교내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관심 있는 분야를 점검하고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가 학생부 관리를 위해 학생들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3학년 학생부 힌트는 1·2학년 기록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는지와 그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학교생활 중 수행한 탐구활동이 어떤 계기에서 시작됐는지,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등 전개와 연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고3 학생은 고1·2학년 때의 활동을 연계시킬 수 있는 탐구활동을 선택할 것을 추천했다. 1·2학년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 중 관심과 호기심을 느끼는 활동을 택해 이를 심화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탐구활동의 진정성을 대학에 강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1·2학년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을 채우는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 대학은 크게 학생부를 통해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1, 2학년 때의 학생부 기록 중 부족해 보이는 역량이 있다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1·2학년은 세특이 학생부의 질 좌우 1·2학년은 우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생부의 질을 결정하는 세특 기록의 기본이자 주요한 부분 중 하나가 학업 태도다. 수업 시간에 집중했는지, 얼마나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했는지에 따라 세특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시작”이라며 “세특에서 긍정적인 학업 태도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세특을 통해 학업, 진로역량뿐만 아니라 공동체역량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 수행평가는 단순 진로 연계가 아닌 교과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깊이 있는 학업역량이나 진로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수행평가는 세특의 주요 내용이 된다.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 성장 모습 등을 통해 해당 교과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고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점은, 진로와의 연계만을 강조해 해당 과목에 대한 학업역량을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동국대가 공개한 사례다. <수학Ⅰ: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 교육 철학인 경험과 도구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현대 수학 교육을 바라보았고, 그 관점을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정말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수학이 적용되어 쓰인다는 결론을 내림.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실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풀기보다는 직접 지식들을 활용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함께 한다면, 실생활에 연계하기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장기적인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적어질 것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함.> 이 경우 학생의 관심 분야만 확인될 뿐 수학Ⅰ 교과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주제를 선택하는 과정 등에서 전공 관련 관심도를 보일 수는 있지만, 세특은 기본적으로 해당 교과에 대한 학업/탐구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성실하게 수업 시간에 임하며 착실하게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조금 더 심화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호기심’에서 시작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기반은 학교 수업에 있다”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또는 수행평가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을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동국대의 학생부위주전형 가이드북에 공개된 사례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스스로 호기심을 확장하고 심화 탐구했다. <언어와 매체: 수업 중 배운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스스로 확장하고자 노력하는 학생으로, 뛰어난 탐구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함. 중세국어의 특징 중 성조 표현이 경상도 방언에 드러남을 학습한 후, 지역 방언에 관심을 가져 ‘경상도 방언이 계승한 소실된 중세 국어 표현과 지역 언어 교육 방향’이란 주제로 심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함. 이후 경상도 방언에 드러나는 중세국어의 특징인 ‘의문어미 사용, ㅂ규칙 활용’ 등을 정리함. 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역 방언이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으며, 학생들에게 언어의 다양성과 이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자신과 다른 언어 사용이 특색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립해줄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을 연구하고 싶다고 밝힘.>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교에 따라 앞으로 어떤 수행평가가 진행될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담당 선생님이나 선배들을 통해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교육 공약으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들고 나왔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과거 법안으로 수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통과하진 못했던 사안이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을 주장해왔던 교원단체에선 이 후보의 공약을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학생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좋아요’ 눌렀다가 고발되는 교사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선 안 될 행위에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밖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근무시간 외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에 속하는 교사도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교사들은 학교에서는 물론 퇴근 후 개인 일과 시간에도 SNS에 정치 관련 의견을 남기거나 관련 게시물에 반응을 남길 수 없다. 선거 관련 글을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거나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4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진이 포함된 이미지 등을 반복 게시한 교사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2018년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글에 ‘좋아요’를 누른 교사가 검찰에 고발당한 일도 있었다. ◆교사들 “정치활동 제한 과도” 교사 사이에선 정치적 활동 제한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은 만 16세부터 정당가입이 되고 만 18세에 피선거권도 가지게 되는데, 정작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금치산자’란 자조적 이야기도 나온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개인 SNS 활동조차 제한받는 것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요즘 같은 선거 기간에는 아예 SNS를 잘 안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정치란 무엇인지, 정치적 기본권 등에 대해 배우는데 교사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교사의 정치활동 문제는 또다시 이슈가 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개 교원단체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정치적으로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왔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결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는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교사가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구조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교육활동 중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학교 밖에선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후원금 기부 자유 허용 ▲정당 가입 허용 ▲피선거권 인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후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즉시 관련 법률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교원단체총연합회도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10대 교육 공약 과제’ 중 하나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고, 이 때문에 교육 입법과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닌 단순 이행자로 취급됐기 때문”이라며 “유·초·중등 교원도 교수처럼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정치활동 보장’ 약속한 이재명 후보 교사들의 이런 목소리는 이 후보의 대선 공약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스승의날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정책 공약 8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도 담겼다. 이 후보는 “(교사들이)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이 실제 공약에 포함되면서 교사 사이에선 이번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는 과거 몇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이번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이 교사·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은 ‘세계적 추세’라 주장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교사들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일각에선 우려 목소리도 높아 실제 추진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중학교 학부모 C씨는 “만약 어떤 선생님이 주말에 집회를 다녀오고 평소 SNS에 정치 관련 글도 많이 남긴다면 학부모 입장에선 걱정이 될 것 같다”며 “그런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가 쉬워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D씨도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니 선생님들은 다른 직업보다 정치 관련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라며 “퇴근 시간에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제한이 수업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4세 고시’, ‘7세 고시’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된 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시행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5월 기준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을 16일까지 제출할 것과, 교육부가 제공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해당 학원들을 전수조사한 뒤 그 결과를 8월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제공한 체크리스트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신입을 받을 때 영어 수준을 측정하는 별도의 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지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관내 모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찾아가 레벨테스트를 보는지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점검을 한 적은 많지만,교육부가 레벨테스트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숫자만 파악해선 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실제 학원들이 어떤 식으로 레벨테스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는 유아 사교육의 주범으로 꼽힌다. 유명 영어학원들은 5세반과 8세반 등의 입학을 원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치른 뒤 일정 수준 이상만 입학시키거나 상위권 반을 따로 뽑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면서 ‘4세·7세 고시’란 말도 등장했다. 하지만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는 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 교육 당국은 레벨테스트가 얼마나 시행되는지 현황조차 파악 못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전국 교육청에 관내 학원의 4세·7세 고시 현황을 요청한 결과 교육청 10곳은 “4세·7세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은 0곳”이라고 했고, 7곳은 “현황이 없다”고 했다. 공공연하게 레벨테스트가 이뤄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다. 이 때문에 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된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조사로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의 실태가 드러날 수 있는 만큼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아 사교육 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교육업체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4세 고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는 교사의 신고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초등학교에선 오히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집계됐다. 교보위는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이를 심의·조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0년 19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이었으나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교권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5050건으로 뛰었다. 지난해 개최 건수는 2023년보다는 16.1% 줄었으나 2022년보다 39.5% 많은 규모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교권 침해 신고 시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수치는 줄었지만, 초등학교의 교권 침해 신고는 전년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등학교의 교보위 개최 건수는 704건으로, 2023년(583건)보다 20.7% 늘었다. 반면 중학교는 2503건, 고등학교는 942건으로 전년(중 3108건·고 1272건)보다 16.6%, 25.9% 감소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저학년 교사일수록 학생 지도 관련 악성 민원이 심각한 만큼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유치원에서의 교권 침해 신고도 23건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교권 침해 신고는 감소세지만 신고 비중은 전체 학교급의 59.1%를 차지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수는 전체 초·중·고생의 4분의 1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교육부는 감정 조절 등이 힘든 시기라는 중학생의 발달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가해 주체는 학생이 89.1%, 보호자가 10.9%였으며, 초등학교에선 보호자의 비율이 30%까지 올라갔다. 침해행위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24.6%, 상해·폭행 12.2%,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7.7%, 성폭력 범죄 3.7% 등의 순이었다. 교보위 개최 사안 중 93%(3925건)가 실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는 출석정지(27.7%), 학교봉사(23.4%), 사회봉사(19.0%), 학급교체(6.7%) 등이었다. 가장 강한 조치인 ‘퇴학’을 당한 학생도 지난해에만 54명(1.4%)이었다. 보호자는 37.1%는 사과, 23.9%는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받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자체조사 결과 지난해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65.7%였으나 이 중 5.1%만 교보위를 신청했다”며 “실제 교권 침해 실태는 통계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보위 개최조차 망설이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교보위 등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생활지도 불응, 폭언,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흔히 ‘재수’를 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3 때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수학은 재수를 해도 성적을 올리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등급 상승 가장 어려운 수학 13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연속으로 수능을 치른 수험생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41.5%가 2년 연속 수학에서 같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두 해 연속 진학닷컴 정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4만1248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다. 2025학년도 수학 등급이 2024학년도보다 오른 사람은 41.0%였고, 17.5%는 오히려 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어와 탐구(2과목 평균)영역은 수학보다 성적이 오른 비율이 높았다. 국어의 경우 전년과 같은 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35.3%, 등급이 오른 학생은 45.0%였다. 탐구는 등급이 오른 수험생 비율이 48.0%로 세 과목 중 가장 높았고, 등급을 유지한 수험생은 32.6%였다. 다만 성적이 하락한 비율은 국어 19.7%, 탐구 19.4%로 수학(17.5%)보다 높았다. 수학은 전년과 등급이 같은 경우가 많다면, 국어와 탐구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오르거나 내린 변화가 큰 셈이다. ◆‘부익부 빈익빈’ 수학 수학은 특히 1등급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수학이 1등급이었던 수험생 중 69.6%는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 국어(57.7%), 탐구(51.1%)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그만큼 수학 상위권이 두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위권 이하의 학생은 성적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2024 수능에서 수학 5·6등급이던 수험생 중 2025 수능에서 등급이 오른 비율은 53∼56%에 그쳤다. 이는 국어(60∼71%), 탐구(69∼79%)보다 매우 낮은 수치다. 2024 수능에서 7등급이었던 학생의 경우 2025 수능에서 국어는 79.2%가, 탐구는 87.0%가 성적을 올렸으나 수학은 48.3%만 더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런 현상은 수학의 과목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수학은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가 심화해 이어지는 나선형 학습구조를 가진 과목이어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 성적을 올리기 더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학은 영향력이 매우 높은 과목이어서 본인의 학습에서의 보완점을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소장은 중위권 수험생은 문제풀이보다 개념에 먼저 집중할 것을 추천했다. 우 소장은 “중위권 학생은 문제풀이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개념과 원리를 숙지하는 것”이라며 “취약 단원의 개념을 먼저 다진 후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하며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교사 10명 중 6명이 학생의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을 방해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스승의날을 앞두고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교육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알람, 벨 소리 때문에 수업 방해를 겪은 적 있다는 응답이 66.5%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저항·언쟁·폭언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34.1%나 됐다. 특히 6.2%(345명)는 ‘상해·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교사는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고, 수업 방해가 계속되면 압수도 가능하다.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 결정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 학교는 고시에 따라 학칙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학생 지도 등은 교사 재량이어서 현장에선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서울의 한 고교에선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고3 학생이 이를 지적하는 교사를 폭행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제재 조항을 명료화하는 법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분명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 10명 중 9명(90.9%)은 최근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탈 원인으로는 교권침해(40.9%),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25.1%) 등이 꼽혔다. 교총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 예비 교사의 교직 기피가 심화하고 있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들어오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8일 저녁부터 서대문구 A초등학교 학생 사이에서 설사와 구토, 복통, 발열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현재까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과 교직원은 전체 학생·교직원의 10% 수준인 100여명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등은 학생과 교직원 전수조사 중이어서 증상이 있는 사람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학교는 앞서 건물 중 한 동이 정기 안전 점검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아 개학이 늦어지면서 논란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급식실도 안전 문제로 폐쇄되면서 외부 업체가 조리한 급식을 체육관에서 배식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보건안전진흥원은 식자재와 운반 경로, 배식 장소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 중이다.

전국 의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을 확정했다. 정부와 대학의 호소에도 의대생 중 상당수는 결국 마감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아 집단 유급·제적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유급자 규모는 1만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대생 유급·제적 처리 마감 8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는 전날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당초 대학에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유급 대상자 등을 확정하라고 공지했지만, 기준일까지도 복귀율이 미미하자 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명단 확정 시한도 7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각 대학은 의대생들에게 “7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혀달라”며 ‘막판 설득’을 이어갔으나 별다른 복귀 움직임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중순 기준 추정한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은 26% 수준인데, 7일 기준 수업 참여율은 여기서 약간 오른 3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대로라면 의대생 1만9700여명 중 70%인 1만여명이 유급 혹은 제적되는 것이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중 대다수는 유급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제적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건양대·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는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처리된다는 학칙에 따라 수업 불참 의대생 1900여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인제대 557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264명 ▲차의과대 190명이다.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의대생은 대부분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약 제적 예고에도 복귀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제적자가 나올 수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 현황을 취합한 뒤 9일 이후 전체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제적 규모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제적자가 나올 경우 각 의대 학생회 대표들의 집단 자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업 거부 투쟁을 이끄는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7일 학생대표 40명이 작성한 자퇴 원서를 첨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 허가 없이는 개인 휴학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교육부는 40일째 제적을 하겠다며 협박한다.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형태”라며 “의대협은 이런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의대생에 대한 제적이 확정되면 학생 대표들의 자퇴 원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집단 제적이 현실화하고 강경파의 자퇴까지 이어질 경우 의대생과 정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버티는 의대생들…정부 “구제 없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사이에선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대학이 실제 유급·제적 처리는 하지 못할 것이라든가, 추후 차기 정부가 유급 처분을 구제해줄 것이란 기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와 대학은 의대생들을 수차례 유급·제적 위기에서 구제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학은 올해에는 더이상 구제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대학에 유급자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한 것도 유급 조치 등을 번복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어서, 7일 기준 제출된 유급·제적자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려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의대생들에게 진 것’이란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교육부가 한발 물러섰던 것은 어떻게든 의대생들의 복귀 계기를 열어주려는 의도였다. 교육부가 수차례 준 기회를 의대생들이 스스로 걷어찬 것이어서 대학가는 물론 시민사회계에서도 의대생들을 더 봐줘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대학은 ‘마지막 시한’이 지난 만큼 수업 거부 의대생의 복귀보다는 수업 정상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한편, 내년에는 1학년 수업 운영 시 수강신청 등에서 내년에 입학하는 26학번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에도 나선다. 내년엔 24·25학번 중 유급된 학생까지 3개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이때 26학번을 우대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유급·제적으로 빈자리는 편입으로 메꿀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건의를 수용해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해당 인원을 100% 채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오는 10월쯤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에게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과 여론조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로드맵에 따라 예정된 TV 토론회와 이후 양자 여론조사까지 후보에게 제안할 것”이라며 “후보가 받을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일(8일)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이후 양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두 후보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1시간 20분가량 단일화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8일 다시 만날 예정이지만, 매끄럽게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신 수석대변인은 “두 후보가 만나 (단일화를 논의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내일 또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후보들 사이의 협상만 지켜보면서 있을 수 없다. 애초 마련된 로드맵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 단일화 성사가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도리”라며 “오늘 여론조사를 해 당원 열망을 확인했고, 80% 이상이 (단일화를)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단일화 원칙이 원만히 타결되면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며 “당 입장에서 후보들 사이의 협상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저희가 마련한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후보가 TV 토론 등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당은 김 후보의 반대에도 이날 단일화 여론조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김 후보 측은 투표용지 인쇄 전인 25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인 점을 고려하면 빨리 단일화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유준상·김무성 상임고문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두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유 상임고문은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며 “단일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자는 국민과 당원의 배신자”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낀다”며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경선 당시 김 후보는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다”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문을 열어주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레지던트 고연차가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내 복귀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9월에 상·하반기 일정을 개시하지만, 정부가 복귀 허용을 결정하면 각 수련병원이 이달 중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던 5개 의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건양대·차의과대) 학생 1900여명은 대부분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학은 다른 35개 의대와 달리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학칙이 있어 이달 2일 수업 불참자 1916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유급이 아닌 제적은 감수하기 어렵다고 느껴 대부분 복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급 위기 의대생들의 복귀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이날 유급자 명단 등을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정확한 유급·제적 규모는 9일쯤 드러날 전망이다.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대생 제적이 이뤄지면 학생대표 40명이 자퇴 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은 관련 논의를 재검토하겠다며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전날 “당사자 의견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