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교원단체가 ‘교사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교사의 정치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전교조 징계 결의안 통과 3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지난해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윤 전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히 징계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종배 시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국선언에 대해 정 교육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교조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정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결의안이 통과되자 교사노조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일제히 쏟아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정치적 기본권이 없는 교사, 침묵을 강요당하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회의 결의안은 정치 천민인 교사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의도에 찬 악의적인 선언이며, 교사에게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사의 표현이 공무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징계 요구는 징계권의 자의적 남용”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교사 길들이기용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의 부당한 개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교사는 정치적 기본권이 없지만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주시민”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징계를 결의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은 교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교실이나 공적 권한을 동원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단체 “교사 정치 제한 과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 논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놓고도 불거졌다. 전국 10개 교육청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배울 기회’라며 선고 생중계 시청 여부를 학교에서 활용해 결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일각에선 이것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전교조는 공문이 ‘협박’이라며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고 민주적인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 교육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는 교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 제한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높다. 현재 공무원법은 교사 등 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정치자금 기부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표현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에는 선거 기간 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 등이 포함된 이미지를 반복 게시한 교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교사는 ‘정치 금치산자’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교원단체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정작 교사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부정되는 현실에서 시민교육은 불가능하다. 교사의 정치적 표현은 교육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자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기반”이라며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교육공약 과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하는 등 교원의 정치권 확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까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고, 이 때문에 교육 입법과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닌 단순 이행자로 취급됐기 때문”이라며 “유·초·중등 교원도 교수처럼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백승아 의원 등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있어 향후 해당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사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기르는 A씨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의 말이 절대적인데 교사의 정치권이 확대되면 자칫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발언 등이 많아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조사에서 학부모 2186명을 조사한 결과 46.7%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으면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사적인 정치활동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초등학생 학부모 B씨는 “퇴근 후 개인 SNS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수업시간 중 문제 될 발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국선언 등 개인적인 의사표시도 교사의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등 의대 5곳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들을 제적 처리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올해에는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특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차의과대·건양대는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는 학칙에 따라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1916명을 제적 예정 대상자로 확정했다. 학교별 제적 예정 인원은 ▲순천향대 606명 ▲인제대 557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차의과대 190명이다. 다만 이들의 학년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건양대를 제외한 네곳은 이미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했으며, 건양대는 제적 예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제적 예정 통보 후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결원이 있어야 한다.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도에 신입생이 들어와 사실상 결원이 생기기 어렵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학기에는 미등록 제적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등록은 했으나 수업은 30%가량만 듣는 상황이다.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유급조치만 하는 학교도 있지만, 학칙에 제적 처리한다고 규정한 학교도 있어 결국 2000명은 제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대생 사이에선 ‘작년처럼 정부와 대학이 유급·제적자들을 구제해줄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교육부와 대학은 올해에는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 확고해 제적자들이 구제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도 “5월이 되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한다”며 “4월30일 24시까지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적용할 것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복귀하지 않아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4월30일 기준 유급 확정자와 유급 예정 대상자 명단 등을 작성해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전체 의대생 유급자 규모도 드러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차순위였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물러나면서 국정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국무총리 역할까지 맡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권한대행은 2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하며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며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등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재외공간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6·3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33일간 대통령 역할을 하며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004∼2008년 국회의원을 했고,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2010∼2013년)을 지냈다. 이후 윤석열정부에서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아 2022년 11월부터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을 수행 중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장수 장관이어서 교체 1순위로 꼽혔지만, 계엄 여파로 임기가 자동 연장됐고 이번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맡아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일 준비물-물통, 필통, 읽을 책.’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의 입학 첫날, 애플리케이션 알림장에 적힌 문구다. 학교에선 아침 독서 시간이 있다며 입학식 다음 날부터 매일 책 한 권을 가져오라고 했다. 아이들이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란 전제가 깔린 공지였다. 입학 후 몇 주간 학교 적응 수업이 진행돼 공식적인 한글(국어) 교육은 없었지만, 학교의 많은 활동은 아이들이 한글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돌아갔다. 아이는 학교에서 색종이 등에 무언가를 ‘쓰고’ 왔고, 몇주 뒤 학부모 설명회로 찾은 교실엔 아이들이 쓴 글이 한가득 붙어있었다. 본격적인 한글 수업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으나 담임 선생님은 “다행히 우리 반 아이들은 한글을 다 잘 안다”고 했다. 글을 모르고 입학한 아이에겐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한글책임교육’을 내걸고 초1은 ‘연필 잡는 것부터’ 가르치고 있다. 입학 전 유치원·어린이집의 한글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5∼7세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글자 모양 따라 쓰기, 자·모음 외우고 반복해 쓰기 등 글자수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문제는 1학년 교실에서 한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아이의 수학 교과서 1단원을 펼치니 숫자 1을 ‘하나’와 연결하라거나 4는 5보다 ‘큽니다’, ‘작습니다’ 중 맞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라는 문제가 보였다. 왼쪽부터 책 제목을 말해보라는 문제도 있었다. 국어 교과서는 ‘ㅏ’를 알려줄 때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한글을 모른 채 입학한 아이는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 사이에선 ‘입학 전 한글은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불문율처럼 퍼져 있다. 온라인엔 교육부 말만 듣고 갔다간 아이가 고생한다며 사교육을 권하는 ‘선배 학부모’ 증언이 줄을 잇고, 이런 분위기를 아는 학교는 아이들이 한글을 떼고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한글을 잘 모르니 집에서 공부시켜 보내라’는 학교 전화를 받고 학습지 신청을 했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인의 아이 반에선 한글을 못 뗀 아이 2∼3명이 자유놀이 시간에 선생님과 따로 앉아 보충수업을 한다고 한다. 한글책임교육을 말하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상황들이다. 학부모 사이에선 입학 후 한글 교육부터 집중적으로 해 글을 어느 정도 읽을 때 수학 등 다른 교과를 시작하거나, 입학 직전 몇달 만이라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한글을 알려 달라는 요구가 높다. 교육부를 출입하며 이런 의견을 몇 차례 전달했으나 대부분 ‘학부모의 과도한 걱정’, ‘유난’으로 치부하는 반응이 돌아왔다.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다만 그 취지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글을 몰라도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바꾸든가, 입학 전 준비 기간을 줘야 하지 않을까. 현재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계기로 누리과정 개정도 논의 중이다. 새 기관에 적용될 누리과정은 좀 더 현실적인 안이 나오길 바란다. 지금은 유치원과 학교만 믿고 있어선 뒤처진다는 불안이 파다하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이런 틈에서 자란다.

“오늘 복귀하지 않으면, 올해는 학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이 30일 의대생들에게 “24시까지 수업 참여 의사를 밝혀 달라”는 최후통첩을 했다. 이들은 “24시를 기준으로 유급을 확정할 것”이라며 “여러분은 소중한 1년을 또다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의대생들을 기다릴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의대생 여러분께 복귀를 요청하는 마지막 말씀’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오늘(30일)은 대학과 정부가 학사일정을 고려해 정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아직도 복귀를 망설이고 있거나, 5월 이후에도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면 돌아오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의총협과 KAMC는 유급 시한이 넘어가면 올해는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는 1년 단위로 교육과정이 짜여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는 휴학 등으로 처리된다. 이들은 “일부 학생은 6월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복귀자를 구제해줄 것이란 루머를 믿고 있다. 헛된 기대”라며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될 것이고, 유급이 확정되면 구제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30일 24시 기준으로 유급 대상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 학교로 확실한 수업 참여 의사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우리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는 것이다. 5월이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의대생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17일 기준 의대생 수업 복귀율은 전국 평균 30%가량이고, 이날까지도 여기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다. 미복귀 의대생 사이에선 지난해처럼 버티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이란 막연한 믿음이 깔려 있지만, 정부는 물론 대학도 더 봐줄 수는 없다는 기조가 강해 올해에는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은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총력을 쏟았으나 이날을 기점으로 복귀 학생 보호와 내년 교육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전국 195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공표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2026학년도보다 538명 늘어난 34만5717명으로, 수시모집은 80.3%(27만7583명), 정시모집은 19.7%(6만8134명)다. 다만 이날 발표된 모집인원은 의대 증원분 2000명이 반영된 수치여서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향후 구성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추계위 구성을 위해 각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추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요구에 따라 추천 기한을 5월12일로 연장했다.

상당수 의대에서 유급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30일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에게 “오늘 복귀하지 않으면 더이상 돌아올 수 없다”며 “오늘 안에 수업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30일이 지난 후에는 더는 의대생들을 기다릴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복귀를 요청하는 마지막 말씀’이란 입장문을 냈다. 의총협은 “오늘(30일)은 대학과 정부가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정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어제 교육부에서 오늘을 기준으로 유급 대상자를 확정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아직도 복귀를 망설이고 있거나, 5월 이후에도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오늘이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만큼 돌아오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별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6월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미복귀자를 구제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루머를 믿고 있다”며 “이는 확인되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헛된 기대”라고 선을 그었다. 의총협은 유급 시한이 넘으면 올해는 더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될 것이고, 25학년도는 복귀한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오늘 복귀하지 않는다면 올해는 더이상의 복귀는 어렵고, 여러분에게 천금같이 소중한 1년의 시간을 또 다시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유급이 확정되면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학사 유연화 조치로는 복귀할 수 없고, 유급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입장이다. 의총협은 “만약 여러분이 7월 또는 8월에 복귀한다면 이미 1학기 교육과정이 끝난 후다. 여러분을 위해 2학기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는 없다”며 “한 학년에서 이미 복귀한 학생과 후 복귀한 학생을 위한 두 개의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대학의 교육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정부가 대학에 학사 유연화를 요청해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30일) 24시를 기준으로 유급을 확정할 것”이라며 “오늘 24시까지 학교로 확실한 수업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마지막 호소가 의대생들을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지금까지 의대생들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으나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우리는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는 것이다. 의대생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수업 복귀 의향을 묻는 익명 설문조사에서 의대생 절반 이상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29개교는 25일부터 수업 복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24곳의 결과를 취합한 결과 조사 대상(1만1889명)의 56.7%인 6742명이 복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업 참여율은 30% 정도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찬성률이다. 설문에 응답한 7673명만 놓고 보면 복귀 찬성 비율은 87.9%까지 올라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수가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보다 2∼3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의대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귀 여론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가 수업 복귀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일부 의대에서는 설문 결과를 오염시키기 위해 ‘일단 복귀한다고 답하라’는 조직적인 지시가 있던 것으로 파악돼 실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의대는 30일을 유급 시한으로 잡았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의대에 미복귀 의대생 유급 기준과 30일 기준 유급 예정 대상자 수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30일까지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한 유급 처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어서 실제 유급 규모도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올해에는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며 ‘막판 설득’에 나섰다. 이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의대생들과 만난 것은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도 참석해 복귀 저해 요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방안을 찾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업에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밝혔다.

“취업 잘된다고 해서요.” 15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김차명(42·광명서초등학교) 교사가 말하는 교사가 된 이유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어릴 적부터 꿈이어서’ 등 적성이나 소명과 관련된 시작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교사를 택한 그는 누구보다도 교직 생활에 진심이다. ‘참쌤’이란 이름으로도 유명한 ‘1세대 교사 인플루언서’인 그는 교사들을 위한 디지털교육콘텐츠를 만드는 전국단위 교사모임 ‘참쌤스쿨’을 만들어 운영하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지난해 다시 학교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올해 초 책도 펴냈다. 제목은 ‘그래도 네가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어.’ 많은 이들이 교직의 고달픔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란 직업을 추천한다는 김 교사를 25일 만났다. 김 교사에게 교사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김 교사는 “그때만 해도 ‘교대에 가면 100% 교사가 되던 시절’”이라며 “교사의 벌이가 나쁘다는 인식도 적었고, 초등학교 교사는 임용 경쟁률도 높지 않았던 때라 크게 고민 안 하고 선택했다”고 회상했다. 현재 교직 사회는 김 교사가 교대를 선택하던 때의 풍경과는 좀 달라졌다. 교권 추락 등이 연일 이슈가 되면서 교직을 떠나는 이가 늘고 있고, 교대 인기도 떨어지는 추세다. 김 교사의 책에는 이런 시대에 교사로 살아가는 실존적인 고민이 담겼다. ‘진솔하게 말해보는 교사의 일과 삶’이란 부제처럼 교사로서 느끼는 고민과 위로, 조언이 가감 없이 들어갔다. 김 교사는 “취업이 잘 된다고 교직을 선택했지만, 그 이유 때문에 대학 내내 자격지심도 많이 가졌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지도 교수로부터 “어떤 이유로 교대에 왔든, 교직을 선택한 순간 절반은 선생님”이란 말을 듣고 나머지는 열정과 노력으로 채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의 삶은 이런 열정과 노력의 연속이다. 참쌤스쿨에서 많은 교사들과 교육 콘텐츠를 나누고, SNS 등을 통해 교직 생활을 알리는데도 열심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 홍보대사로도 활동했다. 현실적인 이유로 선택한 교직은 어느새 그의 천성이 됐다. 김 교사는 “적성보다도 일단 직업을 가진 후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효능감을 가지고 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그런 것들이 애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교권 이슈와 좁아진 임용문 등 교사로서 녹록지 않은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인터뷰 내내 후회나 회의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어려움을 끌어안고 고민하기보다는 털고 일어나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그가 ‘직업으로서의 교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법처럼 보였다. 그는 교직을 망설이게 하는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김 교사는 “수당까지 합치면 나쁜 편은 아니지만 공제가 많아 실수령액이 적다. 연금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라면서도 “하지만 미래의 수입도 예측된다는 점은 장점이다. 젊은 선생님들을 만나면 이런 점을 활용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도 관심을 가져보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수입이 적다고 불평만 하기보다,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선생님이 돈 이야기 등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늘 좋은 것은 아니지만, 김 교사에게 교사란 직업은 ‘10점 만점에 10점’ 직업이다. 김 교사는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시간이 많은 점,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점 등을 교사의 장점으로 꼽았다. 김 교사는 “여유 시간을 활용하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배울 기회도 많고, 또 다른 전문가도 될 수 있는 등 알면 알수록 직업적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물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다. 김 교사가 말하는 ‘훌륭한 교사’가 되는 조건은 ‘노력하고 성찰하며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교사들이 많아지기 위해선 교육 당국의 지원은 필수다. 김 교사는 “아무리 힘든 직장이어도 자신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소진되는 이상의 의욕이 샘솟을 것”이라며 “현재의 학교 시스템은 열정적인 교사들의 희생만 강조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 교사는 “현재 교육 당국이 인공지능(AI)을 수업에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보다 행정업무에 이용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교직을 후회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느낌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들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교사들도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사는 “교권 문제는 법을 만들거나 교육감이나 교원 단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선 교사들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꿈은 되도록 오래 교사를 하는 것이다. 언젠가 AI가 교사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직 인기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요. 교사는 여전히 가능성이 크고 재밌는 직업입니다. 좋은 분들이 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교직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라며 “교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단체들 “학교 안전 위협” 28일 경찰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1분쯤 청주 A고에서 2학년 B(18)군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환경실무사, 행정실 주무관이 가슴·복부 등을 다쳤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교육대상자인 B군은 이날 특수학급 교실에서 상담교사와 대화를 하던 중 복도로 나와 마주친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학교 밖에 나와 마주친 주민 2명에게도 위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에 교원들은 일제히 대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사안은 교원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학교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력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부의 대책은 주로 교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학생의 교원에 대한 폭력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은 학교에 상주하는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력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부족했다는 본질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며 “학교에 긴급한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교직원들이 급박한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은 “학생에 의한 흉기 난동은 단순한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 공간 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번 사건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학교 내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 대응 체계는 명백히 허술하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 징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즉각적인 개입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학생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한 만큼, 교내 경찰관 배치 확대, 교사 보호장비 도입, 긴급상황 현장 대응 매뉴얼 현실화 등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 “학생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안전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위기 학생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인권 침해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실태 살피고 상담·치료 시스템 구축해야” 가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란 점에서 특수교육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사건은 특수학급, 통합학급,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의 원인과 특수교육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을 보호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보호자가 요구하는 대로 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가장 바람직한 교육환경이 무엇인지, 일반 학교의 교육 여건에 맞는지 등을 고민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적합한 학교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격 행동 장애 학생에 대해 전문적 상담·치료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교육기관이나 상담기관은 전국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라며 “폭력 성향을 보여도 특수교사가 전담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격성 있는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 단위의 기관에서 치료를 권고하고 학생이 완쾌 후 학교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특수교육대상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동시에 학교 구성원 전체의 안전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조기 진단 강화, 위험 징후 발견 시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즉각적 개입, 필요시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보호조치 마련 등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수교육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편견도 형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도 “이번 일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오해와 특수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서·행동·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운을 다 쓴 것 같았어요.”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초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담임교사 이름을 확인하곤 아이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입학 후 처음으로 남교사를 만나서다. A씨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교사 60여명 중 남자는 5명 남짓이다. 남교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실제 지난해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첫째는 6년 내내 담임교사가 여자였다. A씨는 “아들을 키우다 보니 신체활동을 많이 하고 삼촌처럼 따를 수 있는 남자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며 “주변 엄마들한테 얘기하니 ‘로또 맞았다’며 부러워한다”고 웃었다. 남교사를 만난 것이 ‘로또’나 다름없다는 말은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다. 도시 초등학교 교단은 ‘여초(女超)’가 된 지 오래여서 남교사는 그만큼 만나기 어려운 존재다. 이런 현실은 결국 열악한 교사 처우 문제와 관련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열악한 처우… 교사 꺼리는 남성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등학교의 남교사 비율(관리직·특수·비교과 제외)은 지난해 4월 기준 23.7%다. 1990년대에 약 4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다. 초등학교에서 남교사가 적은 것은 어린아이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업무적 특성도 있지만, 교사 처우와도 관련이 깊다. 현직 남교사들은 열악한 교사 처우와 낮은 사회적인 인식 등이 교직 선택을 망설이게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년차 B씨는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인 여건을 더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교사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남학생의 교대 진학을 주변에서 말리는 분위기”라며 “실제 대입 당시 성적이 비슷했던 친구들과 현재 수입 차이가 크다. 이런 상황을 다들 잘 아니 교직 선택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보다 교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것도 한몫한다”며 “남교사는 연차가 쌓이면 교육전문직공무원이나 교감·교장 등 ‘관리자’ 코스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업이 어려운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3년 교직생활을 한 C씨는 “과거엔 교대를 졸업하면 취업이 보장됐지만, 요즘은 임용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고 앞으로 채용이 더 줄 것이란 우려도 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선택하기 쉽지 않다 말했다. ◆전남 남교사가 서울·대전의 4배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전남 공립초 남교사 비율은 43.3%로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 됐지만, 대전(11.2%)과 서울(11.6%)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의 남교사 비율이 대전·서울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 밖에 남교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경북(39.9%), 충남(35.9%), 강원(35.1%),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는 대구(19.0%), 광주(19.9%), 경기(20.5%) 등이 꼽혔다. 서울은 올해 공립초 임용시험 합격자(263명) 중 남성 비율은 11.4%(30명)에 그치는 등 신규 교사 유입도 적어 향후 이 같은 성비 불균형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도 강남구 6.4%, 송파구 7.5%, 서초구 9.6%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라 불리는 지역은 남교사 비율이 10%도 되지 않고 도봉구 20.9%, 노원구 18.1%, 금천구 16.7% 등은 남교사 비율이 올라가는 등 서울 안에서도 차이가 컸다. 이런 편차가 생긴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일부 교대가 과거 남성 성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제도를 운용한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광주교대의 경우 도서벽지가 많아 남교사가 필요한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2023학년도까지 신입생 선발 시 ‘한 성(性)이 6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운영했는데, 이는 전남의 남교사 비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도심은 여교사의 선호도가 높아 임용 경쟁률이 높은 점, ‘승진 가점’이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남교사들이 도심 지역은 경쟁률이 높고 승진 가점이 없어 기피한다는 것이다. 전남 지역 남교사는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승진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점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분석 결과 면지역 남교사 비율은 39.0%, 읍지역은 33.0%였지만 시 22.2%, 특별·광역시 16.9%로 떨어졌다. 결국 도시에 남교사가 적은 것도 교사 처우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교사 성비, 학생들에게도 영향 도시에선 인사이동 시기에 서로 남교사를 모셔가려는 쟁탈전이 벌어지지만, 이런 ‘귀한 몸’인 남교사들은 학교에서 고달플 때도 많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남교사 D씨는 “몸 쓰는 업무는 암묵적으로 남교사가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체육대회 때 만국기를 달거나 강당에 의자를 까는 일 모두 남교사 몫”이라며 “학교폭력 등 기피 업무도 남교사에게 몰린다”고 말했다. 또다른 남교사는 “교사에게 학교는 직장인데, 남교사가 적은 학교에선 업무 고충 등을 털어놓을 사람이 적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교사 성비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남교사 비율이 절반 정도인 경북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E씨는 “(남교사가 적은 학교보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성 역할 교육이 이뤄져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이란 생각이 든다”며 “아이들이 여교사, 남교사 모두 만나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교사 성비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유백산 광주교대 교수팀이 2018∼2020년 초등학교 4∼6학년 1711명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여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진로성숙도와 자기통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란 직업의 종류를 파악하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이다. 역할모델을 할 남교사들이 적은 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교사의 성별 다양성은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적 역할, 행동양식 습득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면 남교사 비율을 좀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여성 교사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을 때의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사들은 전반적인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직업적 매력도를 높여야 남교사가 늘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 수당 등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보수는 청년 공무원 유입 문제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재 같은 불투명하고 형식적인 보수 결정 체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