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와 고려대가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등록 시한이 지난 대학 5곳 모두 후속 조치에 착수하면서 미등록자 집단 제적이 현실화했다. 대학과 정부는 “구제책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세대(서울·원주캠퍼스)는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24일 우편 발송했다. 서울 캠퍼스의 미등록자는 재적 인원의 40% 내외인 300∼400명으로 추정된다. 연세대는 28일 이들을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도 이날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등록자들에게 제적 예정임을 통보했다. 고려대도 재적 인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해 30%정도가 제적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회에서 조직적인 복귀 방해 행위가 있던 점을 고려하면 꽤 높은 복귀율이란 평가다. 이밖에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제적 예정 통보서는 발송하지 않지만, 제적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21일 등록을 마감한 5곳 모두 제적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각 대학은 절반 정도 복귀 시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학생을 구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이날 “복귀율을 55∼60%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과반이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등록 마감 대학들은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학들도 속속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어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건양대·전남대는 이날,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 등은 27일까지 등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연세대 등에서 집단 제적이 현실화한 만큼 향후 다른 학교에선 등록률이 더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대생 사이에선 그간 ‘대학이 실제로 미등록자를 제적하진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실제 각 대학이 제적 절차에 착수하면서 당황한 이들도 많은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작년에 구제해준 경험이 있다 보니 ‘설마 학교가 제적시키겠느냐’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다”며 “미등록자가 제적되는 것을 보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생각이 바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자녀가 비수도권의 한 의대에 다니는 학부모는 “등록 마감 대학이 제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며 “자녀한테 일단 등록은 하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40개 대학이 이번에는 학칙대로 하겠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학생들은 복귀하면 의사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대학과 의대 학장, 교수들이 보호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믿을 것은 선배나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교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생 사이에선 총장이나 교수는 정부 편이란 얘기도 있지만 저희는 학생 편이다. 지금 40개 대학 총장, 학장, 교수들 모두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저희가 앞장서서 해결한다는 말씀드린다.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미등록 학생에 대한 구제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적 등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학칙에 따를 것”이라며 “정부는 별다른 방침이 없고 별도의 구제책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3058명 선발’ 약속과 관련해선 우선 이달 말까지 각 대학의 복귀 추이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원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절반 이상이 복귀한다면 미등록자들은 제적시키고, 2026학년도에는 3058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의료계 포럼에서는 학생들이 복귀해야 할 때라는 의대 교수의 호소가 나왔다. 강석훈 강원대 의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포럼에서 “(현 상황은)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왜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투쟁은 교수가 할 테니 학생들은 이제는 돌아와 실리를 챙길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은 이제 막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시기인데, 소중한 시간을 또 걸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의대생이 아닌 의대 교수들이 그 짐을 짊어지자는 것”이라고 발언 취지를 부연했다.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라면 새 전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서도 국민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은 기존에 없던 전형을 신설했다. 22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가 신설된 전형들의 특징을 정리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성균관대는 기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서류 100% 위주로 선발했으나, 올해부터 면접을 포함한 ‘성균인재전형’을 신설한다. 이 전형은 사범계열, 스포츠과학, 의예, 자유전공계열, 글로벌융합학부에서 총 266명을 선발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2년 전 도입된 과학인재전형은 수학·과학 중심의 교과 기반 면접이 이뤄져 특목·영재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았지만, 올해 신설된 성균인재전형은 인적성 면접을 도입해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화여대는 기존 미래인재전형(서류형)에 더해 면접형을 새로 도입한다. 모집인원은 200명으로 서류형(895명)에 비해 적지만, 서류형보다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다만 이화여대는 여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는 만큼,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면접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인하대는 최근 학종 전형을 면접형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서류형 학종을 재도입한다. 일반적으로 서류형이 면접형보다 합격선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입결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22학년도 인하대 입시결과를 살펴보면 건축학부의 면접형 70% 컷은 3.02, 서류형은 3.86, 아태물류학부의 면접형 70% 컷은 3.32, 서류형은 3.79로 서류형의 입시결과가 더 낮았던 사례도 있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학생부종합 서류형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충원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술전형 국민대와 강남대는 올해 논술전형을 신설한다. 특히 국민대는 11년 만에 논술전형을 재도입했다. 선발 인원은 230명이다. 국민대 논술 유형은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현재 가천대와 상명대 등에서 시행 중인 교과약술형 논술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4월쯤 발표될 국민대 논술 가이드북에서 구체적인 논술 유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논술전형은 논술 100%로 선발돼 내신 영향력이 없고, 수능 최저 기준이 ‘2개 합 6’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또 교과약술형 논술의 경우 수능과 병행해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시 중심으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수시에서 국민대 논술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은 광주교대가 교과전형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교대는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은데, 광주교대는 교직적성우수자 1전형(30명)과 전남인재 전형(45명), 다문화전형(3명)을 교과전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2024학년도 경인교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교과전형(학교장추천)의 평균 입결은 2.44, 학종(교직적성)은 1.99로 교과전형의 입시 결과가 더 높았다. 다만 광주교대 교과전형의 경우 경인교대 사례와 다르게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과전형 입결이 학종 입결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우수한 내신을 갖추고 있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부담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신설 전형은 과거 입시 결과 데이터가 없어 불확실성이 존재해 신중한 전략이 요구된다”며 “면접형 학종이나 논술전형처럼 내신 외 평가 요소가 중요해지는 전형이 새로 생기는 만큼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중 지난해 이자소득 등 부수입으로 2000만원 넘게 번 직장인이 8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6000만원 가까운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도 약 4500명이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2000만원 넘는 소득을 올린 직장인은 80만495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직장인에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 외 소득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뉘는데,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두 보험료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424만710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981만2553원이다. 연간으로는 7억1775만636원이 된다.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낸 직장인은 전체 가입자의 0.02%인 449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매달 부수입으로 5981만2553원 이상을 벌었다는 의미다. 올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450만4170원으로 올랐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6352만8490원, 연간 소득은 7억6234만원이다.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이었다.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000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14억3550만원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00016% 수준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절반만 내 이들이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다.

각 대학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등록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제적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일단 등록을 해 제적은 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달 말까지 수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유급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타협은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고려대·연세대·경북대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는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로 등록 시한을 제시했다. 각 대학은 제시한 날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들은 일단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미등록 제적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수업 복귀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3월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의 4분의 1이 넘어가 유급될 수밖에 없다. 열흘 안에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대생 복귀는 안갯속이다. 정부가 연일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제적자가 빠진 자리는 편입생으로 채울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개별 의대생들이 흔들리는 분위기도 감지되나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의대생 단체는 오히려 소송까지 거론하며 휴학 승인을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날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 반려는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인 지침에 따라 총장들이 담합한 비상식적인 행태다. 부당한 압박”이라며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에선 전공의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의대생들이 단독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구도”라며 “전공의 단체나 의협이 ‘학생들은 돌아가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이날도 “의대생들에게 돌아가라고 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우리가) 문제를 풀 테니 학생들은 돌아가라 하고 싶지만 사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며 “의협은 의대생 각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제적이 현실화되면 의협이 앞장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문제 해결 없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끌어내려는 것은 덫을 놓는 행위”라며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을 비판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반면 정부는 이날도 ‘학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 휴학은) 대학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의대생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 간 업무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학과로, 기업이 채용을 보장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신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첨단분야 중심으로 협약이 이뤄져 상위권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가 올해 선발하는 첨단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정리했다. ◆성균관대 계약학과 추가 설립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첨단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선발은 13개 대학, 총 18개 학과에서 실시한다. 올해 성균관대에 계약학과가 추가로 설립되면서 전년도보다 1개 모집단위가 늘었다. 성균관대는 지난해 7월 삼성SDI와 ‘배터리공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해 2026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30명 규모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전형계획)이 공지된 후 협약이 체결되다 보니 아직 공개된 전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어떤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지는 이후 발표되는 모집요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선발 많아 계약학과로 뽑는 인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 30명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70명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50명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100명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 100명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 30명 ▲DGIST 반도체공학과 30명 ▲POSTECH 반도체공학과 40명 ▲UNIST 반도체공학과 40명 ▲GIST 반도체공학과 30명을 선발한다. SK하이닉스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30명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30명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40명을 선발한다. 이밖에 ▲현대자동차 50명(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삼성SDI 30명(성균관대 배터리공학과) ▲LG유플러스 20명(숭실대 정보보호학과) ▲LG디스플레이 30명(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30명(가천대 클라우드공학과)을 뽑는다.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가장 많아 계약학과는 전체 780명 중 수시에서만 약 600명가량을 선발해 수시 선발 비중이 크다. KAIST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90% 가까이 수시에서 선발하기도 한다. 일반대학들은 수시에서 약 70%, 정시에서 약 30%를 선발한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이다. 모든 대학이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며 비율도 가장 높다. 일반전형 중 가장 적게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가천대·서강대·연세대·한양대에서만 실시한다. 숭실대는 유일하게 특기자전형으로도 선발하는데, 숭실대가 인정하는 정보보안 관련 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충원율 높지만 무리한 지원은 금물 계약학과는 상위권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학과이다 보니 입결과 충원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정시에서는 서울대나 의약계열과 동시에 지원하는 수험생이 많아 미등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경우 최근 3년간 정시에서 연세대 모집단위 중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쟁률도 다른 학과들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높은 충원율만 생각하고 무리하게 상향 지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올해 의대 정원 이슈도 계약학과 입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계약학과는 혜택이 큰 대신 해당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는 만큼, 자신의 적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는 예년엔 없던 자료가 포함됐다. 미취학 대상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다. 만 5세의 80%가 사교육을 하고,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 지출액이 154만원에 달한다는 통계는 놀라웠지만 한편으론 새삼스럽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다. 영어유치원의 고액 교습비 실태는 이미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수없이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건 교육부의 대처였다. 교육부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영어유치원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애초에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급증하는 영어유치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일한 대응이다. 영어유치원은 약 1000개가 성업 중이지만, 교육부는 몇 명이 다니는지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유치원’ 명칭을 쓰는지, 교습비를 초과징수하는지 단속할 것”이라는 ‘도돌이표 대책’은 현장에선 힘이 없다. 실제 영어유치원 중 대놓고 ‘유치원’이라 표시하는 곳은 찾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들을 학원으로 여기는 학부모도 없다. 사실상 유치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도, 교육부도 다 안다. 2023년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이 문제를 꽤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당시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으면서 “유아 영어학원이 다른 과목도 가르치며 편법으로 유치원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에 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은 2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고, 그사이 영어유치원은 폭풍 성장 중이다. 교육부는 그나마 있는 규정도 제대로 단속 못하고 있다. 상당수 영어유치원은 영어만 가르친다고 신고하고 수학·예체능 수업 등을 진행 중이다. 2023년 교육부가 단속을 예고했으나 큰 변화는 없다. 최근 세종시 영어유치원 9곳의 교습신고 확인 결과 영어 외 과목을 신고한 곳은 3곳뿐이었다. 이쯤 되면 단속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영어유치원 존재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개인 선택을 막을 수 없고, 영어 집중 교육이 필요한 이들도 있다. 다만 지금처럼 규제 사각지대에서 학원이 공교육기관의 대체재 역할을 하고, 다수가 불안해하며 그곳으로 ‘몰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입시 준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으로 가는 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유아 사교육비 발표일, 교습비 단속 등만 강조하는 교육부 관계자에게 “고액 교습비보다 유치원 대신 학원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고 묻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진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2년 전 ‘학원이 유치원 행세하는 것을 막겠다’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에서 후퇴한 모습이다. 이런 무관심이 영어유치원을 키우고, ‘7세고시’, ‘4세고시’란 신조어를 만든 것 아닐까. 단속보다 중요한 문제도 있다. 영어유치원은 결국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결부돼 있다. 정부 기관에 아이를 맡겨선 뒤처진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어린이집·유치원을 한 기관(가칭 영유아학교)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이 부총리는 이를 통해 교육·보육 질을 높이고 기관 선택 고민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영어유치원에 대한 고민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 영어유치원이 아닌 영유아학교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하면 부모들의 불안과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매년 배출되는 우주 전문인력을 5배로 늘려 2045년까지 3만명을 양성한다. 국가 연구개발(R&D)의 양대 축인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과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우주 분야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 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국내 우주 인력은 2021년 기준 약 9000명으로 미국 36만명, 영국 4만8000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규모다. 융·복합 기술 전문 인재를 기르기 위해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우주항공 기술 개발을 접목해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우주수송·위성·통신 등 미래 우주항공 신기술을 선도할 우주기술 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우주 산업체 48%가 비수도권에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 대학과 연계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과 출연연의 ‘벽 허물기’에 나선다.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정년 규제도 개선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 대학과 출연연 간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과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연봉 상한 초과 적용 등의 대우로 우수 외부 인력 유치도 활성화한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올해 1학기 휴학계는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해처럼 개별 대학이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아주기 위한 특례 조치를 마련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업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총장들까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의대생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들의 수업 미복귀에 40개 대학이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랑하는 의대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심심한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라며 수업 복귀를 호소했다. 이어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21일까지 반려할 것”이라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21일까지 휴학계를 반려하는 행정 절차를 하고, 3월 말까지 학생들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3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의 유급·제적을 막기 위해 각종 특례를 마련해줬으나 올해는 ‘미복귀자는 구제해주지 않겠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학마다 대응에 온도 차가 있었지만, 이번에 의총협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것은 다 같이 강경 대응한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 대학은 미복귀 인원을 편입학으로 채우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올해에도 작년처럼 되겠지’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는 진짜 다르다”며 “이달 중 오지 않으면 우리도 더 도와줄 수 없고, 학생들이 입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공식적인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대학의 잇따른 ‘경고’에 압박을 느끼는 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학장들도 나섰다.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잘 알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며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의개특위 8차 회의에서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참여를 거부하는 의사단체에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관리급여 제도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일반 급여와 달리 95%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비급여 시장의 과도한 팽창으로 필수의료가 약화된단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의사 수익과 직결된 문제라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이날 관리급여 지정 대상을 확정하진 않았다.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의료계·수요자 등과 함께 대상 항목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외충격파 등이 거론된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10곳 중 4곳은 건물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사립유치원과 달리 최근 1년 사이 CCTV 설치율도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학교 안 CCTV 확대를 추진하면서 유치원 CCTV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공립유치원 건물 안 CCTV 설치율 저조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4721곳)의 건물 안 CCTV 설치율은 56.7%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월(60.0%)보다 3.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5년부터 교실·복도 등 모든 생활공간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법적으로 ‘학교’인 유치원은 CCTV 설치 의무가 없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모집을 위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한 곳이 많지만, 국·공립유치원은 인권침해라는 교사들의 반발이 커 설치가 저조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교실 CCTV 설치율은 2023년 4월 90.2%(3124곳 중 2817곳)에서 지난해 9월 91.0%(3015곳 중 2743곳)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유치원의 교실 CCTV 설치율은 6.4%(4809곳 중 306곳)에서 5.6%(4721곳 중 264곳)로 오히려 줄었다. 현재 만 3∼5세 중 일부는 어린이집에, 일부는 사립유치원에, 일부는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데, 같은 연령인데도 어느 기관을 다니는지에 따라 CCTV 환경 차이가 큰 셈이다.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A씨는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어서 유치원에 당연히 CCTV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해서 놀랐다. 어린이집만 의무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며 “미취학 아이들은 의사 표현이 쉽지 않으니 학교보다 CCTV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 앞둔 어린이집·유치원…CCTV 기준은? 유치원 CCTV는 어린이집·유치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에서도 쟁점이다. 과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했고 기관 성격도 보육시설과 교육시설로 이원화돼있었지만, 지난해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완전히 넘어왔다. 교육부는 두 기관을 한 기관으로 만들고 이름도 ‘영유아학교(가칭)’로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두 기관의 시설 기준 등을 통일한 통합기관 운영안을 만들고 있다. 통합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장점’을 합쳐 교육·보육을 상향평준화한다는 목표다. 이 때문에 통합기관은 어린이집처럼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커 교육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고 내놓은 통합기관 설립안에는 0∼2세반만 의무화하고, 3∼5세반은 ‘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안이 담겼다. 유치원 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교육부는 해당 안에 대해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아직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으나 유보통합 자체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거부감이 큰 상황이어서 CCTV까지 밀어붙이기는 힘든 분위기다. ◆‘하늘이법’에 소환된 유치원 CCTV 하지만 최근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발생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교육부·교육청이 학교 안전 대책 중 하나로 학교 안 CCTV 설치를 늘린다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법으로 CCTV 의무화를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안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안을 내놨다.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은 초·중·고라서 유치원은 논외지만, 학교안전법 대상에는 유치원도 포함된다. 학교안전법이 개정된다면 유치원도 교실·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법 개정까지 추진되지 않더라도, 각 지역 교육감이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 관내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를 추진할 수도 있다. 비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CCTV는 교사들에게 민감한 문제다 보니 전에는 교육 당국이 교내 CCTV 관련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대전 사건 이후로 CCTV가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교내 CCTV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여전해 실제 설치 확대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CCTV는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안전에 긍정적이란 근거도 없다”며 “CCTV 설치 확대 시도가 있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10곳 중 4곳은 건물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사립유치원과 달리 최근 1년 사이 CCTV 설치율도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학교 안 CCTV 확대를 추진하면서 유치원 CCTV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4721곳)의 건물 안 CCTV 설치율은 56.7%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월(60.0%)보다 3.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5년부터 교실·복도 등 모든 생활공간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법적으로 ‘학교’인 유치원은 CCTV 설치 의무가 없다. 사립유치원은 원아 모집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치한 곳이 많지만, 국·공립유치원은 인권 침해라는 교사들의 반발이 커 설치가 저조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교실 CCTV 설치율은 2023년 4월 90.2%(3124곳 중 2817곳)에서 지난해 9월 91.0%(3015곳 중 2743곳)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유치원의 교실 CCTV 설치율은 6.4%(4809곳 중 306곳)에서 5.6%(4721곳 중 264곳)로 오히려 줄었다. 현재 만 3∼5세 중 일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같은 연령인데도 기관에 따라 CCTV 환경 차이가 큰 셈이다. 최근 교육부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영유아학교’(가칭)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0∼5세 기관의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교육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고 내놓은 통합기관 설립안에는 0∼2세반만 의무화하고, 3∼5세반은 ‘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안이 담겼다. 유치원 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교육부는 “확정안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CCTV까지 밀어붙이기는 힘든 분위기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최근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발생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교육부·교육청이 학교 안전 대책 중 하나로 CCTV 설치를 늘린다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법으로 CCTV 의무화를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안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안을 내놨다.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은 초·중·고라서 유치원은 논외지만, 학교안전법 대상에는 유치원도 포함된다. 학교안전법이 개정된다면 유치원도 교실·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법 개정까지 추진되지 않더라도, 각 지역 교육감이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 관내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를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여전해 실제 설치 확대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CCTV는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안전에 긍정적이란 근거도 없다”며 “CCTV 설치 확대 시도가 있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