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생이 쓴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교육 참여율도 처음으로 80%대에 올라섰다. 정부가 2023년부터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사교육 수요를 잡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최근 의대 선발 규모가 불확실해지고, 대입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등 입시 변수가 커져 향후 사교육이 더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년 연속 ‘역대 최대’…비용·참여율 다 늘어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27조 1000억원)보다 7.7%(2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3%고 학생 수(513만명)는 2023년(521만명)보다 1.5%(8만명)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가파른 증가세다.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 21조6000억원에서 2015년 17조8000억원으로 떨어졌다가 매년 증가해 2019년 21조원까지 올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9조4000억원까지 감소했지만 2021년 23조4000억원으로 치솟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 등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0.8%에서 2023년 4.5%로 하락해 지난해 교육부가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됐다”고 자평했는데, 2024년은 증가세도 다시 뛰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참여 학생 기준 △초등학생 50만4000원(전년 대비 9.0%↑) △중학생 62만8000원(5.3%↑) △고등학생 77만2000원(4.4%↑)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도 모든 학교급에서 일제히 올랐다. 참여율은 80.0%로, 2022년 78.3%, 2023년 78.5%에 이어 3년째 사상 최고 기록이다. 사교육을 전혀 안 하는 학생을 학교에서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7.7%(전년 대비 1.7%p↑)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78.0%(2.7%p↑), 고등학생 67.3%(0.9%p↑)였다. 주당 참여시간은 초·중학생 7.8시간, 고등학생 6.9시간으로 전년 대비 0.2∼0.4시간 늘었다. 학교급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된 모양새다. ◆사교육 참여율 ‘초2‘가 최고…상위권 고교생도 증가 사교육 참여가 가장 많은 학년은 초2로 90.4%에 달했다. 이어 초3 90.2%, 초4 88.5%, 초1 87.9% 등이 뒤를 이었다. 초등생 사교육 비율이 높은 것은 학원이 돌봄 기관 역할을 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대책으로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인 ‘늘봄학교’를 제시한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조사는 3~5월, 7~9월 하는데 늘봄학교는 지난해 9월 본격 시행돼 정책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지난해 읍면지역 초1 사교육 참여율이 9.1%포인트 줄어든 것은 늘봄학교의 효과로 보인다”며 “올해는 초등 고학년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중·고생 사교육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 개편 등 다양한 입시 변수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대입 관련 정책들이 큰 폭으로 변하면서 혼란·불안감을 느껴 학원을 찾은 이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고교생은 특히 전년보다 상위권 학생의 사교육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22년 77.5%에서 2023년 76.1%로 줄었다가 2024년 76.6%로 다시 올라갔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도 66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8.1% 늘었는데, 최하위권(80∼100%)을 제외한 다른 성적대(증가율 4∼5%대)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의대 증원으로 인한 기대심리 영향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고교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입시 준비 사교육은 1∼3% 최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고,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0%란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의대 정원만의 문제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가 사교육비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분석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인원은 변동 가능성이 있고, 올해 고1은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하는 2028 대입개편안 첫 적용 학년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고교생 사교육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내놓은 주요 교육정책들이 곧 사교육비 급증의 주범”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둔 입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소득별 격차도 뚜렷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이 86.1%로 가장 높고 △세종 83.5% △경기 82.7% △대구 81.8% 등의 순이었다. △전북(71.4%) △전남(71.7%) △강원(73.4%)은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았다. 서울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참여학생 기준)도 초등학생 65만4000원, 중학교 81만2000원, 고등학생 102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남은 초등학생 37만7000원, 중학생 51만3000원, 고등학생 55만원이었다. 서울 고교생의 사교육비가 전남 고교생의 약 2배 수준인 것이다. 가구 소득별로는 월 800만원 이상 가구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7.6%로 가장 높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67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월 300만원 미만 가구는 참여율이 58.1%였고, 1인당 사교육비는 20만5000원으로 월 800만원 이상 가구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올해 사교육비는 증가율을 최소 물가상승률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보다 사교육비 총액이 늘고 참여율이 늘어난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교육비는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차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개혁 과제들을 통해 사교육이 경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전국 시도교육감과 사교육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7∼9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 가정양육 아동 1만3241명을 조사한 것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만 2세 이하(한국나이 4살 이하)는 24.6%였으나 만 3세(5세) 50.3%, 만 4세(6세) 68.9%, 만 5세(7세) 81.2%로 뛰었다.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가정양육 유아의 17%는 어린이집·유치원 대신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등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을 만 3∼5세로 한정하면 영어학원에 다니는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영어학원 유치부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54만5000원이었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심층 연구를 통해 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초·중·고생처럼 국가승인통계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유치원과 학교 11곳이 문을 닫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부근에 대규모 집회·시위 군중이 운집이 예상되는 만큼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재동초·운현초 등 인근 유치원·학교 11곳의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곳(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유치원), 초등학교 3곳(재동초·교동초·운현초), 중학교 2곳(덕성여중·중앙중), 고등학교 3곳(덕성여고·중앙고·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곳(경운학교)이다. 선고 전날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운학교는 임시 휴업하고, 중앙중·중앙고는 단축수업을 할 예정이다. 덕성여중·대동세무고는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한남초와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시휴업일에 재동초와 교동초 학생 17명은 인근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에서,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 12명은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서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시 휴업에 따른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에는 학교 통학로에 직원을 배치해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교육청 직원들은 2인 1조로 학교 정문 및 주요 통학로에서 등하교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학부모 인계 및 학원 차량 탑승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교육청은 또 경찰에 인력 배치, 폴리스라인 설치 등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므로 집회·시위로부터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가 3월26일에 실시된다. 학력평가는 입학 후 처음 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학습 습관을 점검하고 고등학교의 시험 유형을 익히는 중요한 기회다. 12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가 고1 학생들의 학력평가 활용법을 정리했다. ◆학력평가로 수능 미리 경험 ‘모의고사’라고도 불리는 학력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구성되기 때문에 시험 방식이 수능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고1 학생들은 수능 문제 유형과 구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다만 3월 학력평가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범위로 하고, 탐구 영역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뤄진다는 점은 수능과 차이가 있다. 고1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치를 때 가장 생소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시험 시간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2과목을 모두 하루에 치르고 국어 80분, 수학 100분, 영어 70분 등 소요시간도 길다”며 “중학교 시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긴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준비할까 학력평가는 중간·기말고사와 달리 대입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 없이 응시하려는 학생들도 많다. 하지만 중학교 때보다 길어지는 시험 시간, 까다로운 시험 유형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충분히 대비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좋다. 고1이 치르는 3월 학력평가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시험 범위로 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생이 중학교 과정에 대한 복습보다는 고등학교 범위를 미리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수학은 중학교 과정의 주요 개념이나 공식 등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을 추천했다. 만약 시간이 많지 않다면 문제 해설을 읽으면서 풀이 과정을 상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국어나 영어는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어려운 과목이므로 3월 학력평가를 위해 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꾸준히 지문을 해석하고 문제 유형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기출문제를 미리 접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력평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EBS에서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와 함께 해설 강의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결과보다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기말고사와 학력평가의 가장 큰 차이는 응시생 범위이다. 중간·기말고사는 같은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자신의 학업 역량을 점검하는 시험이지만, 학력평가는 전국에 있는 고1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현재 시점에서의 대략적인 정시 지원 대학을 가늠해 볼 수 있고, 목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수시, 정시 지원 전략 등을 세우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고1 3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험 결과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3월 학력평가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이 실제 수능 성적에서는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성적이 점차 향상되는 경우도 많다. 중요한 것은 이번 학력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다. 특히 틀린 문제를 확인하고 오답의 원인을 분석한 후에 어떻게 보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고1 학생들에게 3월 학력평가는 고등학교 입학 후 처음으로 치르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을 범위로 하는 시험이고, 수능만큼 준비해서 치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며 “수능 유형을 처음 접해보고 자신의 학습 태도나 역량을 점검해보는 과정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새 학기가 시작했다. 처음 내신 시험을 치르게 돼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내신 성적을 올려야 하는 3학년 학생까지 모두 본격적인 내신 대비가 필요하다. 11일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성공적인 내신 대비 전략을 정리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①출제 범위와 경향 분석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우선 중요한 것은 기출 문제를 통해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출제하는지, 특정 문제집을 참고하는지, 학력평가를 참고하는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형태나 자료들은 어느 정도 출처가 있다”며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②수업 중 포인트와 디테일 찾기 내신 준비는 교과서와 학교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유심히 들어보면 학생들에게 강조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디테일’은 교과서의 작은 각주, 프린트 구석에 있는 사소한 추가 설명이나 그래프 자료, 선생님이 스치듯이 언급한 부분 등이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수업의 큰 줄기를 먼저 생각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공부할 것을 추천했다. ③자기 점검 및 복습 전략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백지를 놓고 큰 흐름을 써보거나,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 생각하고 다시 말해보는 방법도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험공부를 위해 문제를 풀었다면 틀린 문제는 반드시 상세하고 짚고, 대비책을 마련한 뒤에 넘어가야 한다. ◆내신 대비, 기간 계획 수립 ①평소 준비(~시험 3주 전)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이해하고, 필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필기하고 복습한다. 당일 복습은 교과서와 프린트, 필기 내용을 읽어보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이해되는지 확인한다. ②시험 준비 시작(시험 3주~1주 전) 시험 3주 전에서 2주 전에는 출제 범위가 확정되기 시작한다. 시험 범위의 목차를 정리하고, 교과서, 프린트와 부교재의 내용과 필기 내용을 정리하자. 목차를 정리하면 시험 범위의 내용에서 어떤 순서를 거쳐 학습했는지 그 흐름이 보인다. 흐름을 먼저 잡고, 점점 더 세부적인 내용을 붙여간다는 마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시험 문제로 출제될 요소들을 예측해야 한다. 앞서 기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서로 문제를 내보는 것도 도움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후 많은 양의 문제를 통해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습서, 평가문제집, 학력평가 기출문제, 각종 문제집 중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집을 먼저 풀어보며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맞히는 연습을 하자. ③시험 1주일 전 시험 1주일 전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오답 노트 정리와 서술형 대비다. 이 기간에 시험 범위가 확정돼 선생님들은 문항 출제를 완료한 채로 수업에 들어온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고, 이때 서술형에 대비해야 한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수업 시간에 얻은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런 것이 없다면 기존 시험 경향을 바탕으로 서술형 문항을 예측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문장 구조에 맞게, 조건에 맞게 완벽한 문장으로 적는 연습이다. 문장이 완전하지 않거나 조건을 빠뜨리면 객관식보다 손해가 크기 때문에 서술형의 배점이 크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문제를 많이 풀어본 후 오답노트를 정리하면서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이 무엇인지,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똑같은 문제 유형을 다른 문제집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고, 수학에서 계산 실수가 잦다면 교과서 연습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 된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자신이 모르는 개념은 없는지, 문제만 많이 풀다 보니 지엽적인 개념을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교과서와 프린트를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 것’을 추천했다. 시험 직전에는 공부 스케줄을 시험 일정과 대칭적으로 짜는 것이 좋다. 즉, 다음 그림과 같이 시험 D-1에는 1일 차 과목을, D-2일에는 2일 차 시험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이다. ④시험 직전(시험 D-3~) 시험 직전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것은 하면 할수록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이때 잠을 줄이면서 공부하는 것은 시험 중에 집중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수업과 부교재 활용법 ①수업 당일: 교과서·프린트 읽기, 필기 정리 당일 복습은 교과서, 프린트, 필기 내용을 읽어보면서 수업 내용이 이해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자. ②백지 복습, 설명해 보기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할 때는 목차를 정리하고, 큰 흐름을 잡은 뒤, 세부 사항을 붙여나가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백지에 정리하거나, 자신에게 설명하면서 정리해 보자. 이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다. ③부교재(프린트) 빈칸 채워보기 부교재(프린트)의 경우 연필로 필기하면, 복사할 때 연필 자국만 안 보이게 복사할 수 있다. 평소에 프린트를 복사해 두고, 중요한 핵심이나 서술형 문제로 예상되는 부분에 빈칸을 만들어서 채워 넣는 공부를 해보자. 프린트는 선생님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의 고유한 표현에 익숙해질 수 있어 시험 문제를 미리 경험할 수도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키’로 24·25학번 의대생에 대한 교육 대책이 떠올랐다. 교육부는 “24·25학번 교육 대책부터 내놓으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학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모델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교육 대책이 나와야 수업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수업 거부가 길어지면 교육 파행을 막을 수 없다”며 의대생 복귀를 호소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가 있는 각 대학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수업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생 전원이 이달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거부가 4월까지 이어지면 24·25학번 교육은 불가능해진다”며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했다. 의대생 일부가 이에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눈에 띄는 집단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공식적으론 “24·25학번 수업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7일 브리핑을 열고 24학번의 교육을 단축해 25학번보다 빨리 졸업시키는 안을 포함한 24·25학번 교육 운영 모델 네 가지를 제시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전히 교육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일단 와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와 ‘교육 대책부터 내놓으라’는 의료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등과 논의한 결과 24·25학번이 ‘더블링’돼도 현 단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교육을 위해 시급한 것은 일단 돌아오는 것이다. 수업 거부가 길어지면 학생들이 받는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학기만 엇갈리게 했다고 24·25학번 동시 수업이 가능할지 납득이 잘되지 않아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원도 아니고 모집인원을 바꾼 것뿐이라 ‘(문제를)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선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 전공의 가산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환자·노동·시민단체들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한다는 정부 발표는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양보만 거듭했다”며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는 의대생들이 자초한 일이다. 정부는 모집인원 동결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의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선배들의 수업 불참 강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게시글 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2명의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한 상황”이라며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도 나섰다. 지난해 발생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고민 중 하나는 탐구영역 과목 선택이다. 수능 탐구영역은 총 17과목(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으로, 수험생은 이 중 최대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선 선택과목에 따른 응시 제한이 많이 완화됐지만, 많은 대학이 가산점을 도입했다. 9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탐구영역 가산점과 가산점이 실제 대입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많은 대학이 수능 응시 지정 영역을 폐지하면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사탐+과탐’ 응시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연계열 전공을 희망하더라도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드시 과학탐구영역 과목으로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회탐구영역 과목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일컫는 ‘사탐런’이란 말도 생겼다. 다만 각 대학의 정시 전형에선 계열별 탐구영역 과목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시까지 염두에 둔 탐구영역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이미 2025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많은 대학이 탐구 영역 가산점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했고, 2026학년도에는 탐구 영역 가산점 부여 대학이 더 늘어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가산점이 실제 대입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인지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학생 3명의 성적표를 예로 들었다. 세 학생 모두 국어·수학·탐구 표준점수 단순 합은 394점으로 동일하지만, 응시 과목이 다르다. A학생은 사탐 2과목, B학생은 사탐·과탐 각 1과목, C학생은 과탐 2과목을 응시했다. 탐구영역은 모두 한 과목은 65점, 한 과목은 68점으로 가정했다. (표 참고) 이 세 학생이 2025학년도 연세대 정시 모집 요강 기준 인문계열(국어국문학과)에 지원했을 경우, 인문계열은 사탐 응시자에게 과목별 3%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A학생은 사탐 두 과목에 각각 3%의 가산점을 받아 대학환산점수는 703.40이 된다. B학생은 한 과목에만 3% 가산을 받아 702.66, C학생은 가산점을 받지 못해 700.99다. C학생은 A학생보다 백분위 합이 조금 더 높음에도 가산점을 덜 받아 환산점수 차이가 난다. 반대로 과탐 과목에 3%의 가산점을 주는 자연계열(기계공학부)에 지원한다면, A학생은 695.12, B학생은 700.88, C학생은 705.28이 된다. 백분위 단순 합을 기준으로 보면 A학생은 C학생에 비해 1점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가산점에 따른 대학별 환산점수에서는 약 10점의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가산점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시하기 어려운 차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선택과목 결정에서 최우선 기준은 ‘잘하는 것’이나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정시에서 탐구영역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증가했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의 정시 탐구영역 가산점 부여 현황까지 점검한 후 선택과목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2026학년도 전형 계획안은 실제 정시 모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9월쯤 발표되는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월 이후에는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부와 대학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3월 안에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복귀를 호소했다. 이들은 “만일 돌아오지 않는다면 올해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도 했다. 지난해처럼 학칙을 변경해 유급을 막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미다.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을 되돌리겠다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지난해 5058명으로 늘어났고, 국립대에서 모집인원을 500명 정도 줄이면서 2025학년도에는 실제 4500여명이 선발됐다. 지난해 정원을 바꾼 만큼 이대로라면 2026학년도에는 5058명을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일단 2026학년도에는 ‘2000명 증원’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 전원이 3월 안에 돌아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생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올해는 유급 위기 등에서 구제해주지 않겠다”는 ‘채찍’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수업을 거부하며 무단결석 중인 의대생들이 유급 등 학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의대는 통상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처리 되지만, 동영상 강의를 다운로드 받으면 출석을 인정해주거나 성적 입력 기한을 늦추는 식으로 유급을 받지 않는 방법을 열어줬고, 10월에는 결국 휴학 처리도 승인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특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입학한 25학번 신입생들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학 총장들도 더이상의 특혜는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부총리와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이해우 동아대 총장(의대 총장 협의회 회장단)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안 돌아온다면 학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다”며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이 될 것이고, 등록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업일수 결손에 따른 유급처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이번에는 ‘학칙대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갈 것 같다”며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이종태 이사장도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료계 지지가 없을 때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듯 우리 의료계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없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제 국민 모두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 여러분들이 떠날 것을 결정한 순간이 있었듯 지금은 돌아올 것을 결정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처럼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24·25학번에 돌아간다”며 “24학번을 25학번과 한 학기라도 분리 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3월 안에 돌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생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다. 의료 개혁 문제는 정부와 의협 등에 맡기고 빨리 와서 교육을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에게 “3월에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주호 “3월 전원 복귀 전제로 ‘3058명‘ 수용” 이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최근 KAMC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건의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지난 1년 동안 학교 밖에서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며 지냈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정부와 대학은 하나 된 마음으로 의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여러분이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대학은 2025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교원, 강의실 배정 등 모든 교육 준비를 완료했다. 여러분들은 복귀 후 차질 없이 학업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수립한 교육 방안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6062억원을 투자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이 24학번 학생들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 모델을 채택할 경우 졸업 후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추진 등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선 학생 여러분이 올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와 학교를 믿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올해에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처럼 유급 구제책 등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다. 각 대학은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선 학생이 복귀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조직적인 휴학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등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많은 학생이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여러분의 스승인 학장님들, 총장님들 그리고 정부가 뜻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다”며 “학생 여러분께는 우리 모두의 진심을 믿고 여러분 본인을 위해, 동료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을 필요로할 국민들을 위해 하루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 총장·학장들도 “학생들 복귀해야” 이날 브리핑에는 의총협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 총장, KAMC의 이종태 이사장도 함께했다. 이 총장은 “KAMC에서 요구한 2026년 모집인원 3058명을 의총협에서 수용한 건 의대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대승적 결단이었다”며 “학생들은 조속히 학교에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양 총장도 “반드시 의대 교육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총장들이 동의했다“며 “총장과 학장, 의대 교수들이 모두 노력해서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의대생들에게 “2026학년도 정원은 3058명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협회가 정부 총장단 설득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모집인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정부와 의대 간 불신은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 협회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 여러분들이 떠날 것을 결정한 순간이 있었듯 지금은 돌아올 것을 결정할 순간”이라며 “의대협회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부에 요구한 요청 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3058명에서 4567명으로 늘었던 의대 모집인원이 2026학년도에는 다시 3058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대입을 준비 중인 수험생 사이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입시업계에서도 “자연계열 최상위권 입시가 대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의대 모집인원 다시 ‘3058명’될듯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연다. 브리핑에는 이 부총리 외에도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브리핑의 주 내용은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들어야 하는 24·25학번의 교육 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브리핑에선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KAMC는 2026학년도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정부에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전날 3058명 안을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정부도 현재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3058명 안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정하고, 이를 교육부가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특수 노리던 수험생 당혹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부와 대학 입장에선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끝내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지만, 당장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대입은 최상위권이 의대부터 채우는 구조여서 의대 모집인원은 의대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 전반에 연쇄적으로 여파를 미친다. 의대 모집인원이 2000명 늘어난다는 것은 최상위권 대학의 ‘자리’도 2000명분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전년도보다 의대 모집인원이 1500명가량 늘었던 2025학년도 대입의 경우 이를 노리고 대입에 다시 뛰어든 이들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 원복은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에게는 최상위권 대학 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다. 자녀가 올해 고3인 A씨는 “작년에 의대 증원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2026학년도는 3058명만 뽑는다니 당황스럽다”며 “대입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이는 것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7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인원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변수도 있다. 정부는 일단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동결하고, 2027학년도 이후에는 다시 추계하자는 입장이어서 2000명 까지는 아니더라도 2027학년도 이후에는 모집인원이 늘 가능성도 있다. A씨는 “2026학년도에만 3058명을 뽑고 2027학년도에 다시 모집인원을 늘리면 올해 고3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올해 대학에 입학했지만 반수를 고민 중이라는 B씨는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 “2025학년도에 모집인원이 늘어서 수능최저기준이 완화된 의대들도 있는데 그런 곳은 다시 기준이 올라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 혼란스럽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입시업계 “최상위권 입시 대혼란” 전망 입시업계도 모집인원이 되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예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의대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어서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의대 입시 수요는 증가했지만 정원은 다시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2025학년도에는 모집인원을 늘려 많은 수험생이 의대 준비를 시작했지만 2026학년도에 다시 모집인원이 줄면 갑작스러운 모집인원 감소로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또 “2025학년도에는 예상보다 낮은 점수로도 의대에 진학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2026학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합격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N수생이 대거 증가하고, 자연계열 최상위권 입시가 대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의대를 아깝게 놓친 학생들이 대거 재수·반수를 선택하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의미다. 그는 특히 최상위권 학생은 반수를 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결과적으로 의대 입시는 N수생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소장은 “현재 고3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가를 기대하고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전략을 짰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026학년도에 다시 정원이 줄면 의대 진학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갑자기 대체 진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약대·치대·한의대·수의대 등의 합격선이 요동치고, 학원가와 입시 컨설팅 시장이 더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2025년도에는 모집인원이 대폭 늘고, 2026학년도에는 줄고 2027학년도는 미확정이라 3년 연속 의대 입시가 대혼란인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입시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통계 데이터 의미가 퇴색돼 2026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입시 예측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현재 고2인 학생들도 통합수능 마지막 대상 학년인 데다가 의대 모집정원 문제가 미확정이라 상당한 혼란 불가피하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 결과라도 최대한 빨리 공개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세부 사항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에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 착취 목적의 대화·유인행위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화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환심형 범죄로,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일어난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개정안은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외국교육기관·청소년단체·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거나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