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칭 ‘하늘이법’ 국회 통과, 학교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확대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새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학년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올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기준 전국 초1 참여율은 79.8%, 초2 참여율은 74.5%다. 교육부는 방학을 포함해 연중 중단 없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내년까지 늘봄지원실장 1000여명을 추가 선발·배치한다. 또 대전 피살사건을 계기로 초 1·2학년에 대해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문제 교사를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하늘이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도 늘린다. 아울러 초 3·4학년과 중·고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고등학교에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은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해”라며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행복하고 걱정 없는 교실환경 조성을 위해 하늘이법,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은 즐거운 날이겠지만 교사에겐 무서운 날이죠.”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현장체험학습 얘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쉬었다.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지만, 교사에겐 큰 부담이기도 하다. 혼자 20명 넘는 아이들을 인솔하다 보면 진이 빠지기 일쑤다. 특히 최근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에 교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졌다. A씨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라며 “교사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담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 유죄 판결에 교직 사회 충격 현장체험학습 갈등이 촉발된 것은 지난달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이다. 8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2022년 11월 강원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학생을 인솔했던 교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담임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교직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교사가 기소된 것 자체로도 놀랐는데 실제 과실이 인정돼 충격받았다”며 “교사 입장에선 현장체험학습이 꺼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동안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기소된 교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해왔던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교사노조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인솔교사에게 과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진전이 없다”며 “이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현장에 공포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학생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솔교사에게 돌리고자 한다면 현장체험학습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교사들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한 교사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교사 한 명이 수십명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할 것이며, 어떤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법과 제도, 판결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사들 “안전대책 없는 체험학습 반대” 교사들 사이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조가 최근 초중고 교사 9692명을 조사한 결과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와 학생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비율은 96.4%에 달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전면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81%였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1회 이상 시행하는 학교는 70%였으나 이 중 67%는 현장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안전상의 문제로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 조사 결과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기로 결정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10% 수준이지만, 교원단체들이 연일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를 요구하는 성명 등을 쏟아내고 있어서 실제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울산초등교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초등학교 121곳 중 102곳을 조사한 결과 60%가 넘는 학교(63곳)가 “학교안전법 개정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체험학습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곳은 6%(6곳)에 불과했다. 일부 학교에선 이미 봄 소풍 실시 여부를 두고 학교와 교사가 갈등을 빚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다. ◆학교안전법, 대안 될까 교육 당국은 학교안전법 개정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월 개정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에는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법에 따른 안전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교사와 학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교사들은 개정 학교안전법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충남교사노조가 최근 도내 교사 299명에게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 조사한 결과 87%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충남교사노조는 “법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매뉴얼 법제화와 체험학습 인솔 시 법적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사노조도 개정안에 대해 “교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안전 조치의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찾아오는 체험학습’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주관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7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이라며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도 열 예정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연단에 올라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길에서 투쟁한 결과가 승리로 이어져서 너무 기쁘지 않은가”라며 “윤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도 “곧 관저에 오실 수 있으니 모두 꽃다발을 들고 대통령 환영식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이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전신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유인물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 만세’ 등의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26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의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인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26일 치러지는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이 시험이 ‘연습시험’이란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진학사는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전 감각을 익히는 기회로 활용하고, 향후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진학사가 고3 첫 모의고사의 의미와 효과적인 활용법을 정리했다. ◆대입 전형 설계의 나침반 진학사에 따르면 3월 학력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대입 전형 설계를 위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학력평가에서 얻은 자신의 점수와 고1·2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비교해 보면서 희망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 진학사는 평소 교과 성적이 학력평가 성적보다 잘 나오는 경우라면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대비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을 추천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준 충족을 위해 수능 영역별 등급 관리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수능 완벽 대비를 위한 디딤돌 희망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거나,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 학력평가 성적이 더 잘 나와 정시를 주력 전형으로 고려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학력평가는 더 나은 성적을 위한 디딤돌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학사는 “과목별 결과를 분석해 자신의 취약 과목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는 등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학력평가 성적이 자신의 노력에 비해 높게 나왔다면, 자만하기보다 완벽한 개념 이해와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풀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수능에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진학사는 “3월 학력평가는 졸업생이 응시하지 않는 시험이므로 지나친 방심은 금물”이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성적이 자신의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틀린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 보다는 개념 정리를 통해 실수를 점차 줄여나간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치르게 될 모의고사와 수능에 초점을 맞춰 꾸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고교 현장에 가보면 수시 위주로 대입을 준비하며 수능 대비를 게을리하는 학생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된다”며 “수능은 주요 대학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수시 지원 대학의 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수시 전형만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도 평소에 치르는 모의고사 성적을 잘 관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모의고사 이후에는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어려운 부분은 개념 이해부터 다시 학습하는 등 취약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대표 정책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교육감 성향에 따라 최대 12배 넘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전국 초·중·고 1만1921개 중 AI 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는 3857개(32.4%)로 집계됐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1학기 초 3·4학년과 중·고 1학년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우선 도입되며, 올해에는 학교별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도별 채택률은 대구가 100%로 가장 높았고, 강원 49%, 충북·경북 45%, 경기 44%, 제주 41% 순이었다. 채택률 상위권 지역은 모두 교육감이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반면 세종(8%), 전남(9%), 경남(10%), 광주(12%), 울산(15%) 등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채택률이 저조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기조가 깔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5학년도 대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한 대학이 늘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는 지난 수능에서 탐구영역 중 사회탐구(사탐)를 선택한 수험생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공계열 진학자들이 상대적으로 공부가 수월한 사탐을 선택하는 현상을 일컫는 ‘사탐런’이란 용어도 쓰였다. 올해에는 선택과목 제한을 없앤 대학이 더 추가돼 이같은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대입에서의 수능 응시과목 지정 현황을 정리했다. ◆선택과목 지정, 수도권에선 서울대만 지난 정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 중 계열에 따라 수학 또는 탐구 영역 선택과목을 제한한 곳은 서울대와 고려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홍익대가 전부였다. 2026학년도에는 이중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홍익대도 수시·정시 모든 전형의 수능 응시과목 지정을 없앴고, 정시에서 과목 제한을 두었던 숙명여대도 이를 폐지했다. 수시에선 국민대, 숭실대(교과), 연세대 등이 여전히 자연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에 탐구를 반영할 경우 과학탐구(과탐)만 가능하지만, 탐구를 제외한 과목으로 최저조건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과탐을 필수로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인천권에서 유일하게 선택과목 제한을 뒀던 인천대도 2026학년도에는 제한을 폐지했다. 진학사는 “수도권에서 의·약계열, 가천대 클라우드공학과 등 일부 특수학과를 제외하면 수학 및 탐구 영역 선택과목에 제한을 두는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하다”며 “올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수험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시 가산점 확인은 필수 자연계열로 진학하려는 수험생이 사탐을 응시할 경우 학업시간을 확보하기 수월하고, 자신에게 맞는 과목으로 잘 선택한다면 과탐에 비해 점수 취득도 용이할 수 있다. 특히 수시를 주요 전형으로 준비하는 경우엔 수능최저학력기준만 충족시키면 돼 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이 비교적 덜하다. 다만 정시까지 고려한다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탐구 선택과목 제한은 폐지했지만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많아서다. 고려대·동국대·숙명여대·연세대·홍익대는 과탐 과목당 3%를, 중앙대는 5%, 이화여대는 6%를 가산한다. 서울시립대는 과탐 2과목 모두 선택시 3% 가산하고, 성균관대는 과탐 선택자에게 가산점 최대 5%를 부여할 수 있다. 경희대는 과탐 변환표준점수에 과목당 4점을 가산한다. 가산점은 대체로 과목당 3~5% 수준으로, 원점수로는 1~2문제 정도에 해당한다. 진학사는 “정시에서 1문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산점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며 “자연계열 수험생이라면 사탐 응시로 학업시간을 확보해 다른 과목 준비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전략이 나을지, 어렵더라도 과탐을 선택해 가산점을 확보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의 과탐 등급과 학업량에 따라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서울대나 의⸱약계열을 희망하지 않는 한 과탐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진 건 사실이다. 지난 수능에서도 사탐을 응시한 후 과탐보다 나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하지만 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탐 선택이 누구에게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소장은 “응시 과목을 결정하기 전 각 과목의 특성, 학습량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결과 동덕여대·초당대 등 22개 대학·대학원이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각 대학의 유학생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등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세한대·중앙승가대·초당대 등 11개 대학이 학위과정, 동덕여대·광주여대·상지대 등 13개 대학이 어학연수과정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선정됐다. 초당대와 한영대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모두 비자정밀 심사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된다. 학위과정 인증대학은 158개교, 어학연수과정 인증대학은 103개교로 전년보다 각각 24곳, 13곳 늘었다.

인구가 줄어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 감소지역’ 내 보건지소 10곳 중 4곳꼴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인구 감소지역 60곳의 보건소장 설문 결과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40.1%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공보의 수는 평균 12.1명이었지만, 배치된 공보의 수는 평균 8.5명으로 3.6명이 부족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요일별 순환진료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보의 부족 현상 등을 고려해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구조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3.3%에 달했다.

대입 ‘마지막 기회’인 2025학년도 추가모집에서 전국 의과대학 8곳이 9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시한 대학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대 추가모집은 일반전형 기준 8개 대학 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5개교 5명)보다 소폭 늘어난 규모다. 추가모집은 정시 충원 기간에도 모집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 결원이 생길 경우 시행하는 것으로, 수시·정시와 달리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다만 수시에 합격했거나 정시에 등록한 수험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추가합격은 수시와 정시에서 불합격한 학생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중복 지원이 많아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중복합격자가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경쟁률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입시업계의 설명이다. 올해 의대 추가모집은 가톨릭관동대 2명, 경북대·단국대 천안캠퍼스·대구가톨릭대·동국대 와이즈캠퍼스·제주대·조선대·충북대 각 1명이다. 종로학원은 의대 전체 모집인원이 늘면서 추가모집도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외 의약학계열 추가모집은 치대 2개교 2명, 한의대 1개교 2명, 약대 7개교 9명이다. 전국 대학 추가모집 인원(재외국민·외국인전형 제외)은 1만1226명(178개교)으로 전년(1만3148명·170개교)보다 14.6% 줄었다. 서울권은 668명으로 작년보다 10.6% 증가했고 지방권은 9761명으로 15.8% 감소했다. 서울권의 경우 동국대 70명, 홍익대 48명, 서경대 47명, 건국대 43명, 한성대 37명, 숭실대 35명 등을 선발한다. 서울권 대학의 추가모집은 주로 무전공선발 전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 무전공선발 전형 추가모집 인원은 46명으로 전년의 4명의 10배가 넘었다. 비수도권은 경북이 16개교 17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9개교 1243명 ▲전남 9개교 1041명 ▲광주 9개교 959명 ▲부산 12개교 923명 순이었다. 이 밖에 세종 3개교 39명, 울산은 1개교 39명, 대구 2개교 25명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 대학 추가모집이 늘어난 것은 무전공 선발 영향으로 볼 수 있고, 지방권 대학은 모집정원 축소와 각 대학의 적극적인 선발 노력 등의 복합적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추가모집 기간은 이달 21∼28일이다. 추가모집이 끝나면 2025학년도 대입 일정도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부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신규 교원 채용 시 심층면접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비 교원이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18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날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대전 사건 피해자인 김하늘양 이름을 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교사에 대해 분리,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체 교원의 심리·정서 상태 지원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대전 사건을 계기로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됐는데, 정부 발표안에 해당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은 연령이 낮은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 직군임을 고려해 신규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임용단계에서 정서적 문제가 있는 부적격 교원을 걸러내는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면접 단계에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더 심층적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 중이지만, 면접 전 자체 검사를 한 뒤 면접관이 결과를 활용하는 식으로 절차 보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대 등 교원 양성 과정의 인성검사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대에선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도록 하고 부적격자는 면담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사가 되기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아울러 재직 교사의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험 교사를 선별·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직 사회에선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교사 566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는 현재 거론되는 대책들은 ‘교사들이 불이익을 염려해 정신과 치료·상담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명 중 8명은 “교사 의견수렴 없는 대책 발표에 무기력감을 느꼈다”, “사고 원인을 교사의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로 신분 불안을 느꼈다”고 했다. 교사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질병휴직위원회 등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 등을 꼽았다. 전교조는 “새 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학교 안전대책은 교사를 배제·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지원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