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학을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과 함께 전국 6339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 달 28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는 총 725개 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며 교통 안전, 식품 안전, 유해 환경, 제품 안전, 불법 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교육부는 우선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급식은 물론 주변 업소의 식품 위생 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또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와 금지시설 설치를 단속하고,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시정 요구와 행정처분 조치를 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올해 전국에서 문을 닫는 초·중·고교가 4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폐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개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3개교)보다 48.5%(16개교)나 늘어난 규모다. 폐교 학교는 2020년 33개교에서 2021년 24개교로 떨어졌고, 2022년 25개교, 2023년 22개교 등 매년 20여곳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다시 33개교로 증가했고 올해에는 49개교까지 뛰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개교로 가장 많았고 충남 9개교, 전북 8개교, 강원 7개교, 경기 6개교 등의 순이었다. 특별·광역시 중 부산(2개교)과 대구(1개교)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있었다.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38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3개교였다. 매년 수십개의 학교가 문을 닫는 현상은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미 폐교 계획을 세운 학교도 많다. 충북 보은군 산외초는 개교 100주년인 내년 3월 폐교하고, 경남 김해 대중초도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경서중, 대전 성천초도 2027년 폐교 예정이다. 출생아 급감으로 매년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는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초1 입학생(32만7000명)은 전년(35만4000명)보다 3만명 가까이 줄었고, 내년은 30만명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2027년(28만명)에는 처음으로 30만명 밑으로 떨어지고, 2028년 26만5000명, 2029년 25만명, 2030년 23만5000명 등 매년 수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달 중순 전국 17개 교육청이 잠정집계한 ‘입학생 없는 초등학교’는 전남 32개교, 경남 26개교, 전북 25개교, 강원 21개교 등 전국에서 총 184개교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도 신도시나 소위 ‘학군지’라 불리는 교육 선호 지역에는 학생들이 몰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데다가 수도권·대도시 등으로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감소지역에 사는 청소년 중 절반은 다른 지역에서 살기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거주하는 초·중·고교생 681명과 19∼24세(후기 청소년) 438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5%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런 경향은 특히 초·중·고교생(50.3%)보다 후기 청소년(66.0%)에게서 뚜렷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32.9%였고, 후기 청소년 중에서는 54.3%까지 올라 실제 이들 중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7.5%는 ‘내가 사는 지역의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게 체감된다’고 답했다. 자신의 성장환경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문화시설 부족’(3.11점·5점 만점)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여건 부족’(3.02점), ‘직접 체험활동 부족’(2.91점), ‘청소년 공간 및 시설 부족’(2.87점), ‘진학정보 부족’(2.81점), ‘직업정보 부족’(2.79점) 등의 순이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2006년 노무현정부에서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주도로 수십 차례 토론회를 거쳐 ‘비전2030’이라는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다. 정권마다 논의 기구 이름은 달라졌지만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다뤄졌다. 저출생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2023년 기준 38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결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한국 저출생 실태를 듣고 머리를 부여잡은 채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기획·편저한 ‘한국의 새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여한 원로·학자들도 인구 문제를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김종인 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에 가장 중요한 사회 지표가 출산율인데 지금과 같은 0.7대로 가면 우리나라 역동성은 사라진다”면서 “지금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출산율을 높이고 이민정책을 펴서 인구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구 전문가들의 제언도 다르지 않다. 저출생 기조를 단기간에 반전시키기 어려운 만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인종·다문화 사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문화, 다른 민족·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이 안 낳는 사회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는 2015년 43만8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떨어졌다. 8년 만에 출생아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국내 출생아는 2012년 48만4600명에서 2014년 43만5400명까지 떨어졌다가 2015년 43만8000명으로 소폭 올랐지만, 이후 계속 내림세다. 지난해의 경우 2023년보다 증가한 24만2000명으로 잠정집계(행정안전부)됐지만, 2010년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규모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저출생의 그늘이 가장 먼저 덮친 곳은 어린이집·유치원과 학교다. 정부의 교육·보육 통계를 종합하면 2023년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3만7395곳으로 2013년(5만2448곳)보다 28.7%(1만5053곳) 줄었다. 10년 만에 어린이집·유치원 4곳 중 1곳이 사라진 셈이다. 초등학교도 입학생이 줄어 올해 전국에서 184개교가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는 “첫째가 다니던 기관이 한국 나이 5∼7세 300명이 다니는 곳이었는데 아이가 다닐 때만 해도 대기자가 있었지만 매년 입소생이 줄어 이제 4세반도 생겼다.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늘 8∼9개 반이었지만 올해 신입생은 6개 반으로 줄었다”며 “저출생이 심각하다는 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저출생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최항섭 국민대 교수(사회학)는 저출생·고령화가 초래한 가장 큰 위기로 ‘경기침체’를 꼽았다. 최 교수는 “노동인구의 역동성이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경제의 창의성이 옅어지면서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오면서 저출생도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없애야 결혼, 자녀 유무를 선택하는 데 가장 큰 기준은 나의 삶 또는 부부의 삶의 질(質)이다. 결과적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에너지가 소비되는 풍토가 지금의 저출생 흐름을 낳은 셈이다.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은 “저출생은 ‘애 낳아서 키우기 힘든’ 사회가 됐다는 것이다. 한 명을 낳든가, 아예 안 낳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지는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쉽지 않고, 자기 삶의 안정성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이를 한 명 낳은 집이 ‘추가 출산’을 망설이는 데도 이런 인식이 한몫한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B씨는 “아이를 둘 정도는 낳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낳아 키우다 보니 일하면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 어려웠다. ‘한 명 더 낳았다가는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자녀 한 명이 있는 또 다른 ‘워킹맘’ C씨는 “요즘 육아 필수품은 ‘조부모’란 말도 있다.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맞벌이 부부가 오롯이 자녀를 키우기 힘든 시대”라며 “아이를 더 낳아도 국가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다자녀 가정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의 가치’ ‘다문화 관용성’ 키워야 보육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휴직·지원 제도 등과 더불어 가족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재임 시절 ‘가족의 가치’를 자주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의 중요성, 가정의 가치는 국가 핵심 가치가 돼야 한다”면서 국가와 민간단체가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인식에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가족의 해체, ‘나만 잘살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두드러진 사회 현상에 대한 반성이 깔려 있다. 점차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바뀌는 현실에 발맞춰 여전히 이방인에 폐쇄적인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해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인구의 5% 수준이다. 학교도 변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이 줄어드는 가운데 부모 중 한 명의 국적이 외국인이었거나 해외에서 중도입국한 이주배경학생은 2014년 6만7806명에서 지난해 19만3814명으로 약 3배 수준이 됐다.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 기간 1.07%에서 3.72%로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인 학교는 지난해 기준 100개교에 달한다. 특히 경기 안산·시흥, 서울 구로·영등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선 이주배경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학교도 많은 상황이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 문턱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최 교수는 “저출생이란 흐름은 10~20년 안에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미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타 국가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차별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것이 현재로선 저출생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이민청 설립 등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외국 인력 활용뿐 아니라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이민 증가율은 5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지만 한국은 아직 외국인 우수 인력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우수인재·고숙련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에서 국적까지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 패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배경주민, 외국인들을 관용·배려하는 문화 정착은 갈 길이 멀다.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한국은 배타성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다. 혈통적·유전적 단일민족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단일민족이 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인식 개선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현재 이주배경학생 중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들이 열등감이나 상처를 안고 성장하면 유럽처럼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주배경학생에 대해 국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어린 시절부터 다른 인종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에 다양성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료계와 2026학년도 정원을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정부가 ‘2025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5058명으로 이미 확정됐다. 추가 논의가 없다면 2026학년도에는 전국 의대에서 5058명을 뽑아야 한다. 2026학년도 정원은 4월 대학 입시요강이 확정되기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를 만족시킬 안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에선 2026학년도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 정도로 확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일각에선 3058명보다 더 줄이거나 ‘0명’을 뽑아야 한다는 과격한 의견도 나온다. 모집인원 조정은 정부가 올해에도 쓴 카드다. 확정 절차가 복잡한 정원에 비해 실제 대학이 뽑는 모집인원은 조정이 쉽다. 지난해 정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50%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제 국립대들은 증원분의 50%까지만 늘렸다. 올해 의대 모집인원이 정원(5058명)보다 약 500명 적은 이유다. 모집인원 조정안이 확정되면 국립대는 2025학년도처럼 정원보다 적은 인원을 뽑을 수 있다. 다만 사립대는 학생 수가 수입과 직결돼 올해처럼 정원을 꽉 채워 뽑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인원 자율 결정은 확정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라며 “2026학년도 정원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수험생 불안도 있고 학교에서도 수업 준비를 해야 해서 빨리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할 것 같다”면서도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권고할 안을 결정할 때는 수요자, 환자단체 의견이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알지? 너 같은 XX들 끝까지 추적해서 가만 안 둔다. 두고 봐라.” 올해 비수도권의 한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A씨는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욕설이 담긴 협박성 쪽지를 받았다. 의대 25학번들의 휴학 의사를 묻는 글에 “25학번인데 수업 듣고 싶다”는 댓글을 쓴 것이 화근이었다. 자신을 휴학 중인 의대생이라 밝힌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A씨에게 “선배들이 힘들게 싸우는데 건방지다”며 “수업에 들어가는 순간 네 이름이 의대생 커뮤니티에 퍼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협박성 쪽지를 보냈다. A씨는 “온라인 댓글 보고도 이러는데 실제 수업에 나가면 더 큰 비난을 받을 것 같아 덜컥 겁이 났다”며 “빨리 대학 생활을 하고 싶고, 졸업도 늦추기 싫은데 무작정 휴학하라는 분위기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2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절차가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유급·제적을 예고했으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오히려 25학번까지도 휴학에 동참시키려는 시도가 포착되는 등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의대 교육 부실화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 피해는 의대생들이 떠안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1년째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 18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대 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재적생 1만9373명 중 휴학생은 94.7%(1만8343명)에 달했다. 의대생 대부분이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뒤늦게 휴학 승인을 허용하면서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수업 거부 기조는 여전하다. 의대 3년 차 이상인 ‘본과’는 통상 1∼2월 개강하지만, 올해에도 의대 40곳 중 32곳이 개강을 3월로 연기했다.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이 적어서다.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큰 이탈 없이 이어지는 것은 의대 구조가 폐쇄적인 영향도 크다. 의대는 조별과제가 많고, 의사 국가고시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족보’도 학번 차원에서 관리되는 등 학교에 다닐 때는 물론 졸업 후에도 선배·동기의 영향력이 크다. 이런 분위기는 25학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의대 합격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25학번이 수업을 들으면 지금까지의 투쟁이 물거품이 된다”, “24학번도 1학년 수업을 못 들었는데 25학번이 선배를 제치고 수업을 듣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등 25학번도 휴학에 동참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많은 25학번이 입학 전부터 휴학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입학 전 수업 거부를 결심한 것은 24학번도 마찬가지인데, 25학번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이들은 의대 증원 정책의 수혜자이기도 해서다. 비수도권 의대에 합격한 B씨는 “25학번이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인 것 같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선 조직적인 휴학 종용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의대생 보호·신고 센터’를 통해 수업 복귀 방해 사례 등을 제보받고 있는데, 최근 신입생에게 휴학계를 내도록 설득하는 시도 등이 포착됐다. 의대 25학번 C씨는 “수업을 듣고 싶지만 결정권이 나한테 없다고 느낀다. 학과 지침이 나오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생 피해 장기화 우려 교육부와 대학은 올해에는 의대생들이 ‘학칙에 따라’ 꼭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업 거부가 2년째로 접어들면 향후 수업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1학년 휴학을 금지하고 있고, 2학년 이상도 2개 학기 초과 휴학을 금지하는 곳이 많다. 교육부는 지난해 각종 특례를 만들어 유급·제적을 막아줬지만, 올해엔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들도 더 이상의 휴학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의대생들이 투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의대생 학부모는 “전공의는 의사 면허증이라도 있지만, 학생들은 상황이 다르지 않나. 일단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속이 탄다”며 “의대생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의대 23학번인 D씨는 “지난해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론 25학번 증원을 막지 못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하나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올해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4학번 3000명과 25학번 4500명은 동시에 한 학년으로 묶여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의대들은 교수를 추가 채용하고 실습동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짜는 중이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를 점검하고 충북대·원광대·울산대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이들은 1년 안에 미흡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내년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예과(1·2학년) 단계는 대부분 교양수업인 만큼 이들이 본과에 올라가기 전까지 각 대학의 수업 대책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무리 대책을 마련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수업 거부가 길어지면 의대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제는 강의실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고3 학생 수’가 꼽힌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작년에 이어 가파르게 증가해 입시업계에서는 대입 합격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대입 주요 변화 사항을 정리했다. ◆고3 10% 증가 예상…좁아진 대입 문 교육통계서비스의 연도별 입학자 수에 따르면 올해 고3 수험생은 작년보다 4만명 늘어난 46만8000명이다. 전년보다 10% 정도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대학 선발 인원은 전체적으로 1%(약 4000명)만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학사는 ”수험생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대학 모집정원 증가는 미미해 대입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합격선 상승, 수험생들의 적정·안정 지원 강화 등 ‘보수적 지원 추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불확실한 의대 정원도 변수 의과대학 정원 변동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많은 수험생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 입시 결과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수시에 과감한 상향지원을 시도하면서, 전반적인 수시 지원 건수가 2024학년도보다 19만건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정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돼 수험생들의 지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의대 자체 의견과 정부 논의 등을 종합하면 당초 계획보다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진학사는 “감소 폭이 클수록 상향지원 심리가 약해져 지난해처럼 수시 지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연계열 사탐 허용 확대…’사탐런’ 가속화 또 다른 특징은 자연계열 모집단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사탐)를 인정하는 폭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기존 서울 주요 대학(공대·의대 등)에서는 수능 과학탐구(과탐)를 필수적으로 요구했지만, 작년부터 상당수 대학이 사탐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작년까지 과탐을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고려대와 홍익대 자연계열에서도 사탐을 인정한다. 이로 인해 소위 ‘사탐런’이라 불리는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탐런은 이과계열 진학을 노리는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위해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탐은 과탐보다 공부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득점을 얻기 수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난해 응시 인원이 전년도보다 8만5000명 늘었다. 반면 과탐 응시자는 5만명 줄었다. 진학사는 올해도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무전공 올해도 많은 인원 선발…합격선 유동적 ‘무전공 제도’도 변수로 꼽힌다. 무전공은 입학 후 1학년을 거쳐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을 도입하는 대학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 전형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학생들은 개별 학과와 무전공 학과 중 어느 곳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에 학생들의 지원 심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가톨릭대 수시 교과 전형 자료를 보면, 인문사회계열 무전공 등록자의 최저 성적은 17개 인문사회계열 학과 중 14위로 비교적 낮았으나 자연공학계열 무전공은 16개 자연공학계열 학과 중 4위로 높은 편이었다. 인문사회계열 무전공의 경쟁률과 17개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평균 경쟁률 차이는 1.3정도에 머물렀지만. 자연공학계열 무전공 경쟁률과 16개 자연공학계열 학과의 평균 경쟁률 차이는 4.5로 더 높았다. 이는 무전공이 ‘인문계 쏠림’이 강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과는 달리, 실제 지원 경쟁률에 따라 입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학사는 “올해도 무전공 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겠지만, 구체적인 합격선은 수험생의 지원 심리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 학생부 반영 대학 증가 2026학년도에는 학생부를 정시에 반영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기존에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 의예, 치의예가 정시에 학생부를 적용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성균관대 사범계열 학과, 연세대, 한양대 등도 이에 합류한다. 이러한 변화는 고교학점제(2025년 고1부터 적용)와 2028학년도 대입 제도가 맞물려 있다. 단순히 수능 성적만으로는 변별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학생부가 5등급제로 바뀌고(1등급 상위 10% 이내 등), 수능 역시 공통시험화(선택과목 폐지)되어 범위가 축소된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 역량 평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으며, 향후 많은 대학이 정시에서도 수능과 학생부를 함께 고려하는 전형 방식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올해 고3 수험생은 수험생 수 증가, 의대 정원 여부 등으로 입시환경이 한층 복잡해졌다”며 “대학별 전형계획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본인의 목표와 학업 계획에 맞춰 수시·정시 지원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월4일부터 4월16일까지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교과별 성취수준 등을 진단하는 시험으로, 학교·학급별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어·수학·영어 등 인지적 영역과 함께 진로·적성 진단 등 사회·정서적 역량 평가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원하는 일자와 평가 영역을 골라 4월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험은 컴퓨터기반평가(CBT)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험 참여 여부는 자율이지만, 교육부는 ‘책임교육학년’인 초3·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임을 고려해 응시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3·중1의 72.9%가 시험을 치렀고, 부산·대구·제주에선 참여율이 100%였다. 반면 울산은 6.7%, 경남은 7.3%, 서울은 18.0%에 그치는 등 교육감 의지 등에 따라 지역별 참여율 편차가 큰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책임교육학년은 모든 학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진학지도 상담교사의 절반 이상이 ‘의과대학 증원이 진학 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의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교사 95명을 조사한 결과 57.9%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진학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진학지도지원단은 학생들의 대입 전략을 상담해주는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의대 증원으로 진학 지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응답은 89.5%였다. 응답자 10명 중 8명(83.6%)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각 가정에서 사교육비를 추가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83.5%는 ‘학부모가 N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대 입학 기회가 늘어나 재수 등 N수도 늘 것이라 내다본 것이다. 응답자의 55.4%는 ‘의대 증원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주관식 설문에서는 ‘특정 과학 과목 쏠림 현상으로 기초과학이 경시될 것 같다’, ‘정시 준비와 함께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이 늘 것 같다’, ‘진로와 적성에 상관없이 성적에만 치중할 수 있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김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정신질환 교사 관리 강화 법안을 추진하면서 교직사회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법이 정신병력이 있는 교사를 ‘색출’해 교단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는 현재 논의 중인 임용단계 정신건강 검사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양 사건 대책인 ‘하늘이법’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법안은 교사 임용단계에서부터 정신건강 검진을 받게 하고, 교직 생활 중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가 될 전망이다. 정신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는 교육당국 직권으로 휴·면직 처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교사 사이에선 성급한 대책 추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문제행동을 보인 교사를 학교에서 빨리 분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대책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교사를 걸러내는 식으로 진행되면 교사들의 심리 상담·치료 등을 막아 오히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 중 우울·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데 상담을 받았다가 나중에 책잡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이면 심리검사를 해도 솔직히 답하지 않을 교사도 많을 것”이라며 “학부모나 학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이상하다’고 몰아서 내쫓는 식으로 악용될 것 같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하늘이법에 대한 우려 성명을 잇달아 내는 한편 법과 관련한 설문조사,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단체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은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13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약 3만건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반대의견으로, 교사들이 의견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조속한 입법’에 공감했던 여야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새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백승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늘이법 입법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며 “교사들은 하늘이 사건 이후 나오는 졸속적인 대책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추진하는 법에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조기중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유재두 목원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조기중재시스템은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경찰공무원에 업무복귀보다 심리적 치료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인사상 불이익 등을 주지 못하게 돼 있다”며 “사전적 예방안으로 교육공무원에도 이 시스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유족들의 오열 속에 하늘양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 예배에서 목사는 “하늘이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잘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정신병력이 있는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 당국은 2023년에도 체계적인 교사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며 “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교사를 현장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등 참극을 막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3년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후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자 그해 9월 ‘교사 마음건강 회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원하는 교사 누구나 무료로 심리검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 심리상태는 학생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매년 1월을 ‘심리검사의 달’로 지정해 건강검진처럼 교사들이 2년마다 심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교원 전용 심리검사 도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5개월간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교육부는 당시 “심리검사, 상담·치료 등에 1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실제 얼마나 많은 교사가 검사 등에 참여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교원 전용 심리검사도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발은 했으나 온라인 탑재는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사 정신건강 대책 등이 담긴 학교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2023년처럼 발표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 체감도가 높은 체계적인 교사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과 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피해자 김하늘양 이름을 딴 이 법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면밀한 진단 후 분리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사가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 뒤 복직 시 업무가 가능한지 점검하는 절차가 강화되고, 교육청 등이 직권으로 휴직처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도 조속히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어린이집과 달리 학교·유치원은 CCTV 의무 설치 기관이 아니고, 교사 반대로 설치율도 낮다. 이날 교육감 협의회에서 일부 교육감은 안전 대책으로 CCTV 설치 확대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의 주거지·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하늘양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