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내려가는 등 고교생의 정치참여 폭이 넓어졌지만, 학칙 등으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교가 여전히 7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전국 교육청에서 받은 ‘고등학교 정치 행위 관련 학칙(규정) 전수조사’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고교 2452곳 중 73곳(1.3%)에서 학생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학칙과 생활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고교의 경우 자체 점검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집계에서는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28개교(경북 학교의 15.3%) ▲인천 20개교(14.2%) ▲충북 11개교(13.1%) ▲대구 8개교(7.1%) ▲전남 5개교(3.4%) ▲광주 1개교(1.5%)였다. 나머지 11개 지역에선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고교가 없었다. 경북 무산고의 경우 학칙에 ‘학생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 시 퇴학 조치’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지역의 경북기계금속고는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관여를 금지’했다. 또 인천전자마이스터고는 만 18세 이상 학생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대구 달서고도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는 ‘퇴학 및 자퇴 처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로 내려갔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의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 또는 생활 규정에 대해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과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규정 점검 이후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정치 행위에 대해 ‘퇴학 처분’, ‘금지 활동’으로 명시한 규정이 남아있다”며 “현행법과 어긋나는 학칙과 생활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서울 은평구의 예일여자고교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 규탄 시국선언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학생들을 학교 측이 제지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73개 고교 중 국립고는 2곳, 공립고는 42곳, 사립고는 29곳으로 국⋅공립학교가 60%에 달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공립고가 규정 정비에 소홀한 실정”이라며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 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정치행위 관련 규정 개정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들에 대해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관련 학칙·생활 규정을 개정⋅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는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행위를 보장받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며 “개정이 미비한 학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덩달아 ‘예비 학부모’가 된 내 마음도 바빠졌다. 어린이집보다 빠른 등교 시간에 대비해 아이의 기상 시간을 당기고, 책가방과 필통을 사고, 늘 잡던 손을 놓고 혼자 길 건너는 연습도 한다. 동시에 애쓰고 있는 것은 ‘눈치 교육’이다. 예전엔 아이에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면, ‘첫 본격 사회생활’을 앞둔 요즘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불편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내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 집에 갔을 때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웩 맛없어”등의 말을 대놓고 해선 안 된다든가, 마음대로 냉장고 등을 열어봐선 안 된다든가 등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런 눈치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아이의 말에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을 것이다. 결국 타인을 향한 배려심도, 눈치도 배우고 연습해야 길러진다. 살다 보면 눈치를 챙겨야 할 때가 많다. 지난달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사회 곳곳에서 눈치 없이 행동하던 이들이 비판받는 것을 목도했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참사에 많은 이들은 주변인을 잃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고, 태국을 떠난 항공기였던 만큼 특히 태국 여행 온라인 커뮤니티는 큰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몇몇은 참사 당일 추모글 사이에 맛집 후기 등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용자 사이에선 “희생자들은 며칠 전까지 여기서 여행 정보를 나누던 사람일 수 있다. 오늘 하루만 가벼운 글은 자제하자”는 호소도 나왔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관리자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참사를 언급하면서 “해외 다녀오다 비행기 추락하면 결근 안 생기게 부모님보다 나한테 먼저 연락하라”고 한 것이 알려져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사과했다. 모두 내 발언이 타인에게 어떻게 느껴질지는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다. 이런 눈치 없는 행동은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야당 대표는 참사 당일 영화 제목에 빗대 “국민을 향해 쏴라. 윤&한(윤석열·한동훈)”이란 풍자글을 올렸다가 ‘지금 이런 글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삭제했고, 여당 의원은 참사를 수습할 총리 등이 공석이라며 국무위원을 탄핵한 야당을 비판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둘 다 발언 자체보다도, 발언의 ‘타이밍’이 문제였을 것이다. 흔히 ‘공감도 지능’이란 말을 쓴다. 공감은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인 만큼,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모자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사회적 분위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한 눈치 없는 행동들을 보다 보면 ‘눈치도 지능’이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 추모나 공감은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만큼, 매 순간 내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해야 한다. 특히 말의 무게가 무거운 정치인에게는 이런 훈련이 더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진리를 되새기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눈치도 능력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6학년도 수능은 올해 11월13일 치러진다. 입시를 처음 겪는 고3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대입의 모든 것이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16일 진학사가 수험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대입 기본 개념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대학은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까 대입은 크게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와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로 나뉘고,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은 고교 교과 성적(내신)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학생들을 선발한다. 각 대학은 입학처 홈페이지 등에 올해 대입 선발 방식을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밝히고 있다. 다만 계획과 실제 수시·정시 모집요강은 달라질 수 있어 추후 발표될 대학별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시 모집요강은 5월 말, 정시 모집요강은 8월 말에서 9월 초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대학별 입시결과는 어디서 확인할까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기준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종 커트라인이 아닌 최종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나 70% 커트라인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진학사는 “수험생 수, 모집인원 등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변화가 반영되는 자료는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신 성적은 몇 학년 성적까지 반영될까 고3은 수시에서 내신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되지만, 졸업생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학생부교과전형’ 기준으로 한국외대는 졸업생도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하지만, 경희대·중앙대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체로 3학년 2학기까지 모든 영역을 반영한다. 반면 정시는 고3 재학생도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한다. ◆지역인재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까 지역인재 전형은 각 지역의 인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전형으로, 해당 지역 고교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다. 비수도권대 의약학계열은 신입생의 40%(강원·제주 2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며, 간호나 한약학과 등도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진학사는 “지역인재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 경쟁률 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월·9월 모의평가는 왜 중요할까 고3 수능 모의평가는 3·5·6·7·9·10월 총 6번 치른다. 그 중 6월과 9월에 치러지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해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다른 모의평가와 달리 졸업생들도 시험에 응시하므로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성적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수시와 정시 지원은 몇 번까지 가능할까 일반대 수시는 6번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사관학교와 경찰대, 카이스트, 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특수대학은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학 수시는 9월쯤 1차 모집, 11월쯤 2차 모집으로 나눠 선발하며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정시는 가·나·다 군별 1번씩 총 3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일반대 외 청운대, 호원대 등 산업대학이나 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전문대학은 수시와 마찬가지로 횟수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은 불가능할까 일반대와 전문대 수시에 합격한 경우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진학사는 “수시 합격 후 등록하지 않더라도 합격 사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카이스트, 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은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에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뭘까 대학마다 설정해 놓은 합격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높거나 논술을 잘 썼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 못 하면 합격할 수 없다. 다만 모든 대학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최저기준이 완화되면 입시 결과는 상승하고, 기준이 강화되면 입시 결과가 하락해 입시 결과 확인 시 최저기준의 변화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내신 성적이 낮으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이 어려울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은 중요한 평가 대상이어서 낮은 교과 성적은 불리하다. 다만 학생부의 다양한 영역을 평가하기 때문에 낮은 교과 성적으로도 서울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부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학생부 전체 경쟁력을 평가해 보고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시는 수능 점수만 볼까 일반적으로 정시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다만 서울대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전형, 고려대 교과우수 전형 등은 학생부도 함께 평가한다. 올해는 연세대, 한양대 등도 학생부를 평가하기 시작한다. 또한 사범계열이나 의학계열, 예체능 계열의 경우 면접이나 실기 같은 대학별 고사가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입제도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정보를 찾아 체계적으로 대입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일반대 총장 10명 중 8명이 “향후 5년간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의 영향 등으로 많은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지난달 회원 대학 140개교 총장을 조사한 결과 ‘향후 5년간 대학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75%(105명)에 달했다. ‘매우 악화할 것’이란 비율도 31.4%(44명)였다. 반면 ‘현 상태보다 안정적일 것’이란 응답은 5.7%(8명)에 불과했고, 19.3%(27명)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대교협은 4년제 일반대 197개교로 구성된 법정 협의체다. 총장들은 재정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중복응답)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86.7%), 학생모집·유지 어려움(62.9%),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증가(57.1%), 정부·지자체 지원금 감소’(44.8%) 등을 꼽았다. 주된 관심 영역도 ‘정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 사업’(77.1%), ‘신입생 모집·충원’(62.9%), ‘외국인 유학생 유치’(56.4%) 등 재정과 직결된 사안들이었다. 대교협은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지난해까지는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올해에는 서울 주요 사립대를 포함한 다수의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미 서강대·국민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고, 연세대·고려대·경희대·중앙대·성균관대 등도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사립대 중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곳은 한성대뿐이다. 22일 열리는 대교협 총회에서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의료계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2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인사가 ‘의대 정원 동결’을 언급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다만 의료계가 강경노선을 이어가고 있어 대화가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학년도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며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까지는 3058명이었지만,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늘었다. 추가 협의가 없을 경우 2026학년도에도 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된다. 조 장관의 발언은 증원분을 어떻게든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에 2026학년도 정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조 장관은 ‘원점 재검토’란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며 “정부는 앞서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사과하고, 조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공의 처단’을 언급했던 포고령에 대해 사과하는 등 정부가 의료계에 계속해서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정부가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회장은 8일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정부가 ‘마스터 플랜’을 내야 2026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휴학했던 2024학번이 올해 수업해 복귀하면 2025학번까지 최대 7500명가량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틀 뒤 이 부총리와 조 장관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6062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올해 의대 교육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 회장은 여전히 “정부는 명확한 교육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사직 전공의가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후속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여당의 여의정협의체 재개 제안에 대해선 “이미 실패했던 협의체”라며 선을 그었다. 향후 사직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협에서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있어 이런 ‘강경모드’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다만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쌓인 데다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5개 단체가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16일 첫 이사회를 열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의·정 대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제 조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광대에 ‘인증유형 변경’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증유형은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뉘는데,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원광대 의대는 인증유형 변경으로 사실상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원광대는 유예기간인 올해 3월 1일부터 1년간은 인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재평가도 통과하지 못해 불인증이 확정되면 졸업생들은 의사국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인문사회와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에 1조원을 투입한다.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인문사회와 이공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총 1조149억원이다. 이공 분야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811억원 많은 595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에는 특히 이공분야 연구 생애 초입에 있는 대학원생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장려금은 박사과정생 381억원, 석사과정생 171억원으로 전년(박사 163억원, 석사 81억원)의 2배 이상이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규 지원 과제는 2172개에서 2700개로 늘렸다. 아울러 이공 분야 내의 협력을 통해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도전연구지원’(50억원), 비수도권 발전과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글로컬 연구개발 지원’(137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는 4191억원이 투입된다. 작년보다 29억원 감소한 수치지만, 일반 연구개발(R&D) 예산은 2996억원으로 작년보다 2억원 늘었다. 교육부는 인문사회분야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100명에게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대학 연구소가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연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별 소규모 연구소는 복잡하고 거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장기 대규모 융복합 연구 추진이 가능한 ‘국제 융합연구 컨소시엄형’ 1곳을 시범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문사회·이공 분야 기초학문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6학년도 대입은 주요 대학 위주로 수시모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 늘어나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수능 대비가 중요하다. 수능은 내신 시험과 달리 장기전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내신 시험, 수시 지원 준비 등으로 수능 준비에 집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겨울방학에 시기별 전략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시기별 학습전략을 정리했다. ◆∼2월: 주력 전형 파악 및 수능 대비 학습 집중 우선 2026학년도 대입의 기본 일정과 대입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간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해야 한다. 수시와 정시 각 전형요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내신과 수능 둘 다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추천 전형과 정시 수능 전형을 모두 준비하고,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한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집중할 것을 추천했다.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면 정시 수능 전형을 주력으로 하되, 논술 전형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대비할 주력 전형을 우선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험생활 전반에 대한 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수험생활을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등 단계별로 세분화해 학습 계획을 수립하면 효과적인 실천이 가능하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고3 수험생활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수준에 맞는 맞춤식 학습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방학 중에는 수능 학습에 집중하되, 반드시 선택과목을 고른 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 선택과목은 수험생이 결정할 수 있지만 대학 및 모집단위에 따라 특정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학 및 모집단위별 지정 반영 과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과목 선택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 선택과목과 공통과목으로 나뉜 국어와 수학은 비중이 큰 공통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학습해야 한다. 탐구영역은 본인의 관심이 높고 잘하는 두 과목을 선택해 기본 개념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3~6월: 모의고사 통한 취약점 보완, 내신관리 3월26일에는 고3이 된 후 첫 학력평가를 치르게 된다. 이 시험을 통해 겨울방학 동안 쌓은 실력을 확인하는 한편, 취약과목을 파악해 영역별 학습 균형을 잡아가는 잣대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대입의 전형요소 중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앞으로 주력할 전형을 확정해야 한다. 지원할 전형이 결정돼야 앞으로의 학습 및 대입 준비 방향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신의 비교우위 영역과 학습 능력을 고려한 자기 점검을 통해 목표대학을 수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실질적인 학습전략 및 입시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수능 모의평가(6월3일)는 그해 수능의 출제 경향을 예고하는 시험이므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인의 취약 부분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4월과 5월은 중간고사 및 비교과 준비에 몰입하는 시기”라며 “수업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수업시간에 정리한 내용을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하는 등 수능 공부까지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7~8월: 수시 지원 준비, 수능 학습전략 재점검 7·8월은 고3 수험생활 중 실질적으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다. 학습 효율성도 높은 시기이므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학습전략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면서 심화학습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가능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것을 추천했다. 1학기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다시 파악하고, 남은 기간의 학습전략을 재정비하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공부 방법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지원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목표대학 및 모집단위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별 입시 결과를 확인해 객관적 기준을 세우고, 총 6회로 제한되는 지원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 대학의 면접,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9월~: 수능 실전 적응력 최대화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9월3일)가 끝나면 자신의 지원 가능 대학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할 전형에 맞는 현실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공적인 마무리 학습을 위해서는 지원할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목표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학습을 해나가야 한다. 이때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동안 공부했던 책을 정리하면서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9월 모의평가에서 틀린 문제들을 재점검하면서 실수를 줄여 1~2문항을 더 맞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시에 집중하는 수험생은 대학별 고사 준비 기간을 고려해 수시와 수능 준비의 비율을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 대학별 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수능과 동일한 시간으로 매주 모의고사를 치르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는 실전 적응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다. 모의고사를 치른 후에는 점수 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자신의 취약 부분을 파악해 집중 보완해야 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공부가 잘된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등 생활리듬이 깨지면 자칫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건강을 해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가능하면 실제 수능시험 시간표에 맞춰 과목별 학습을 하고, 쉬는 시간까지도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초등학생 자녀와 1년에 2∼3차례 인근 유명 수학 학원들을 찾는다. 학원에 다니려는 것은 아니다. A씨의 목적은 소위 ‘레벨 테스트’라 불리는 학원의 자체 입학시험이다. A씨는 “수학은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데 제대로 된 학교 시험이 없다 보니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가늠이 안 된다”며 “객관적인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학원 레벨 테스트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단원 평가는 대부분 다 맞을 정도로 변별력이 떨어지지만 학원 시험은 아이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대형학원은 전국 석차까지 나온다”며 “‘초등학교 때는 사교육을 최대한 덜하자’는 주의였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려면 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 올해는 학원 수업도 들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방식의 지필 평가가 사라지면서 과도한 경쟁과 ‘성적 줄 세우기’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이런 ‘평가 지양’ 기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학부모들이 아이의 실력을 알기 위해 학원 문을 두드려야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의 공신력을 높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 실력 알려면 학원으로”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1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 평가가 폐지됐다. 단답형과 암기 위주의 평가가 불필요한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취지다. 현재는 교사 재량에 따라 각 단원이 끝났을 때 간단한 단원평가 등만 치러진다. 덕분에 학업 부담이 줄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학부모 사이에선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초등학생 학부모 B씨는 “수학 단원평가 시험지를 가져오지만 전반적으로 쉬워서 그것만으론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며 “국어 등 다른 과목은 시험지를 가져오지도 않고, 특히 영어는 집에서 실력을 측정하기 쉽지 않다. 뭘 못하는지 알아야 대비라도 하는데 답답한 구조”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생은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제대로 된 첫 시험을 본다. 이때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중학생 학부모 C씨는 “1학년 2학기 때 첫 시험을 봤는데 아이가 시험공부 방법 자체를 잘 몰라서 놀랐다. 생각해보니 그간 시험공부를 해본 적이 없더라”며 “성적표를 받아보니 그동안 학교만 믿고 무심했던 것 같아 후회됐다”고 말했다. 답답한 학부모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학원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명 학원은 입학 문의를 하는 학생에게 자체 레벨 테스트를 보게 하고, 결과에 따라 반을 나눠 알려준다. 학부모들에게는 학원의 ‘반 통보’가 아이의 성적 가늠자가 된다. ‘극심화’ 수학 수업으로 유명한 ‘생각하는 황소’ 학원의 경우, 학군지 등에선 ‘필수 시험’으로 자리 잡았다. 예비 초 3·4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11월과 2월 치르는 입학시험엔 전국에서 약 1만명이 응시한다. 이 학원은 학업 수준에 따라 반을 4개로 나누는데, 시험 후 각 반의 합격선과 전국 응시생 중 백분위 등이 상세하게 공개된다. 학원에 다니기 위해 시험을 보는 이들도 많지만, A씨처럼 단순히 아이 실력이 궁금해 응시하는 이들도 많다. 응시자가 많으니 업체의 영향력이 더 올라가고, 매년 더 많은 이들이 시험을 보는 구조다. 지난해 아이와 함께 황소 학원 시험장을 찾았던 학부모는 “보낼 생각은 없었고 그냥 시험이 궁금해서 가봤는데 막상 아이가 합격했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렸다”며 “레벨 테스트 자체가 학원 홍보 효과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시험이 잘 돼 있어도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시험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면 학원 레벨 테스트는 보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학원 레벨 테스트가 유행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보습학원 관계자는 “예전엔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 공부 잘하는 아이였지만, 요즘은 ‘어느 학원 상위권 반에 합격했다’는 것이 공부 잘하는 아이의 기준”이라며 “소규모 학원에선 황소 등 유명 학원 합격자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로 홍보한다. 유명 학원들의 권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D씨는 “아이들이 계속 시험 없이 살 수 있으면 몰라도 현재 한국 교육은 엄연하게 대입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만 시험을 안 보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너무 과도하게 하면 문제지만, 아이 수준을 알려주는 것도 학교의 역할 같다. 현재는 공교육이 할 일을 안 하니 사교육 업체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평가 없는 정책은 사교육 유발” 특히 최근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대두되면서 평가 지양 기조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전국 중3과 고2의 3%를 표집해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은 2017년 7.1%에서 2023년 13.0%로 늘었다. 국어 1수준도 같은 기간 2.6%에서 9.1%가 됐다. 기초학력 저하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무(無)시험 기조가 문제를 더 키운다는 비판도 많다. 실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원도의 경우 진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에 ‘초등 진단평가 및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 형식의 평가 금지’ 조항이 있는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해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하며 초등학교 시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꼭 지필 평가 중심의 중간·기말고사를 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초등학교 평가가 수행평가 중심인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교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효과 있는 평가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여전히 평가 확대 기조엔 부정적이다. 서울은 지난해 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보수 성향 조전혁 후보가 공약으로 초등학교 지필 평가 부활을 내걸자 진보진영 후보였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필 평가 부활은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교육부는 각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지원하는데, 지난해 17개 교육청 중 11곳은 초등학교·중학교 참여율이 90% 이상이었지만 서울(34.8%), 울산(15.7%), 경남(15.3%)은 참여율이 저조했다. 3곳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곳이다. 교육학자들은 지나친 경쟁은 비교육적이지만, 평가 자체를 소홀히 하는 것도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평가는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인도 된다. 건전한 경쟁으로 학업성취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며 “학습은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야 할 때도 있다. 등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학기나 1년에 한 번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학교의 평가를 ‘건강검진’에 비유했다. 그는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으니 시험을 없앤 것은 성인들이 건강검진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니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국가가 건강검진을 안 해주면 사설 병원에서 돈 주고 검진해야 한다. 검진을 안 하는 사람은 조기에 잡을 수 있는 질병도 잡지 못하고, 검진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며 “학교 시험도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면 경쟁이 없어진다고 보는 것은 착시다. 부작용 없는 수준의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평가를 안 하는 정책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여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25학년도 대입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다음’ 수험생인 예비 고3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0개월 후에 치러지지만, 수시 원서 접수까지는 8개월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진학사가 수시를 준비하는 예비 고3들이 현시점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교과전형: 상위권 ‘교과+수능+세특’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한다. 주로 학생부교과 정량평가 위주로 실시되지만, 많은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2026학년도에는 이화여대가 수능최저기준을 새롭게 반영한다. 이에 따라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서울대를 제외한 10개 대학이 모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진학사는 “수시 원서접수까지 1학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마지막 내신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수능 준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성평가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를 반영해 온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이어 2025학년도에 한양대가 정성평가 실시 대학에 합류했고, 2026학년도에는 서울시립대가 추가돼 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를 10% 반영한다. 정성평가 반영비율이 10~30%로 높지는 않지만 작은 점수에도 민감할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교과이수 및 세특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종합전형: 기존 활동 중 심화할 내용 확인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3학년 1학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시 전략을 위한 학생부 점검이 필수다. 진학사는 “지금까지 기록된 학생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학기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학생부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마지막 학기인 3학년 1학기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 활동은 많지만 단순히 참여한 정도로만 기재돼 있거나, 수업 시간에 성실히 임했으나 지적 호기심이나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보인 경험이 부족한 경우 또는 탐구 활동 기록이 단편적인 조사에 그쳐 학업 역량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남은 기간 이를 보완해야 한다. 새로운 무언가를 계획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활동 중 심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해 3학년 때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학사는 목표로 하는 대학이 구체적이라면 해당 대학의 전형 특성이나 학생부 평가 기준에 맞춰 보고 부족한 요소를 파악해 계획할 것을 추천했다. 내신성적 관리는 필수이므로 마지막 학기의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학습계획도 필요하다. ◆논술 전형: 대학별 유형 파악, 수능최저 준비 학생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도 한다. 계열에 따라 크게 인문논술과 수리논술로 나뉘지만, 대학마다 유형에 차이가 있어 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균관대는 2026학년도 논술전형을 논술우수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분리해 선발한다. 기존에는 지원 모집단위에 따라 인문계열은 언어논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로 지정됐으나 2026학년도에는 동일한 모집단위에서도 논술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인 전기전자공학부를 논술우수(언어형)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인문계열인 경영학과를 논술우수(수리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학들의 세부 출제 경향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출문제는 물론, 논술고사 가이드,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 출제 과정 및 의도,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과거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기본이고, 기회가 되면 모의논술에도 참여해볼 것을 권한다. 논술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전형이다. 동국대의 경우 2024학년도 논술 전형의 최초경쟁률은 51.80:1이었지만 실질경쟁률은 15.24:1로 낮아졌다. 논술고사에 응시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수험생이 최초 지원자의 30%도 채 되지 않았던 것이다. 성균관대 또한 인문계열 지원자의 25.9%, 자연계열 지원자의 29.3%만 ‘논술응시+최저통과’ 조건을 충족했다. 진학사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당락을 좌우하는 큰 요인이 되는 만큼, 희망 대학의 최저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6학년도에는 한양대가 논술 전형 실시 모든 모집단위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는 변화가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개학 후에는 3월 모의고사를 시작으로 중간고사, 6월 모의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준비 등으로 한 학기가 매우 바쁘게 지나갈 것”이라며 “이번 겨울방학을 활용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2026학년도에는 주요 대학들의 전형별 평가요소 변화가 많다”며 “지금까지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하고 목표대학을 정해 해당 대학의 요구사항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열어주는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학교 사정 등도 고려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전공의 등 의료계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장애물 제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 부총리는 “금일 사회 분야 업무보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사직한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수련과 입영 특례안을 제시했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사직서가 수리돼 올해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지만,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것이다. 두 특례는 앞서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가 지난 정부에 건의한 안이기도 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며 두 특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 처단’ 등의 표현이 담겼던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6 정원, 학교 사정도 고려해 논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시선은 2026학년도 정원에 쏠리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교육여건까지 감안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정원은 증원 전 규모(3058명)보다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6학년도 정원 논의 시 3058명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까지 열어놓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 장관은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이때까지는 (정원 논의 시) 주로 2035년까지의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발표할 때와 달리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에선 각 학교가 많은 학생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장관이 ‘3058명보다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잘라 말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의 교육 여건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한만큼 정부도 원래 정원보다 더 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로 보인다. 이 부총리도 “복지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제로베이스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2025학년도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2025년에는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는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의대생 돌아올까 이 부총리는 이날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복귀를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전공의들에게 “지난 1년 동안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 현장을 떠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뿐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의 장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생들에게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했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께도 많은 고민과 함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교육 전문가이자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학교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방안이 고착 상태에 빠진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달 8일 선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은 “2025학년도 의학교육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정부가 ‘마스터 플랜’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관련 대책들은 앞서 발표했던 내용이어서 의료계에선 ‘부족한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브리핑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에 전공의들에 대한 특례를 공개 요청한 뒤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