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을 놓고 고심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결국 공통과목에는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중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학업성취율 제외를 주장했던 교원단체들은 교사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현장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통과목 학업성취율·출석률 모두 충족해야 국가교육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공개했다. 기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학점 취득 기준에 대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여’ 설정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번 행정예고(안)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를 빼도 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192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 졸업을 위해선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점을 이수하려면 출석률(과목 출석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교사들은 학업성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을 보충지도하는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 보충학습 시수를 줄여주는 등 교사 부담을 줄이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현장의 주요 관심사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해선 결정을 국교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국교위에 ‘공통과목은 기존처럼 학업성취율·출석률 모두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1안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더 살린다는 입장이지만, 교사들은 2안을 주장해왔다. 국교위는 산하 기구 논의 등을 이어간 끝에 교육부가 무게를 실은 1안을 선택했다. 국교위는 이날 교육부에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정책 시행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해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국교위는 또 교육부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외 다양한 이수 기회 제공,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시 보충지도 횟수 및 방식 등 학교 자율 시행, 기초학력보장지도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교원단체 “가짜 책임교육” 반발 학점 이수 조건에서 학업성취율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던 교원단체들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책임교육이란 이름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3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임지도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가짜 책임교육’”이라며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학생의 학습 성장보다는 이수 판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매달리게 하고, 교사에게는 끝없는 서류와 행정을, 학생에게는 실질적 도움 없는 보충지도를 남기고 있다. 이는 책임을 다하는 교육이 아니라, 책임을 흉내 내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기초학력 보장은 성취율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고교 단계에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만 유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전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 표현한 것 같다”며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반대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탈모 치료제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의 평균 외래 환자 비급여율은 공공 상급종합병원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5곳의 2021∼2023년 건강보험 환자 외래 비급여율은 평균 13.6%로 집계됐다. 민간 병원(33곳)이 15.0%로 공공병원(12곳·9.7%)보다 높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율(9.1%)은 수도권 민간 병원(17.7%)의 절반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공공병원 평균보다 높은 34곳은 ‘과잉 비급여’”라며 “이들 병원의 비급여 거품액은 3년간 1조134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계약과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한 10%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소방수로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외환 스와프는 국민연금이 국외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연간 650억달러 한도로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먼저 공급받고 나중에 이를 돌려주는 구조로 돼 있다. 스와프 거래 중에는 외환 보유액의 거래 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에 전액 환원되므로 외환 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게 된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은 2022년 9월 100억달러로 스와프 거래를 맺은 뒤 1년 단위로 한도를 늘리며 계약을 연장해 왔다. 외환 당국은 외환 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환 당국은 스와프 거래 기간 중 외환 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도 “원·달러 환율 급등 시 외환 스와프를 통한 해외자산 환헤지는 해외 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환헤지 허용 기간도 내년까지로 연장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미리 정한 기준보다 높아지면 보유한 달러 표시 해외자산을 일정 비율까지 매도하는 방식이다.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까지로 연장했는데, 최근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위는 또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국민연금을 활용한 대책은 미봉책이어서 환율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나온다. 외환시장 안정 조치에 공적 연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회의에선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한국은행이 구성한 4자 협의체 논의 배경과 공동연구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기금위는 앞으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은 기금위의 심의·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했다. 기금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은 1400조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연금 개혁에 따라 향후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금운용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를 비판하며 ‘2040학년도 수능 폐지’를 주장한 가운데 최교진(사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 혼란이 염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 교육감의 수능 폐지 주장에 대해 “방향성에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제안을 해 놓으면 현장에서는 더 많은 혼란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33학년도에 논·서술형 수능을 도입하고,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대입 제도는 전 국민적 관심사여서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제안한) 제도 중 얼마나 수용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같이 검토해 나가야겠지만 지금은 (수능 폐지에 대해)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수능 폐지론에 대한 개인적 견해에 대한 질문에 “단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고교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대학 입시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고, “대입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날 “우려 목소리를 교육부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조사를 통해 안정적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객관식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객관식은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에서 고르는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다.” 12일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현행 객관식 위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식 평가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동의했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논·서술형 평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첨제 입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능을 거론하며 돌연 추첨제 이야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최 장관에게 “지금 수능은 세부적인 점수로 줄을 세우지 않고 등급 블록으로 묶는 것인가, 다른 나라는 입학생 선발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첨으로 뽑는 나라도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일정 점수대 블록에 들어가기 위해선 경쟁을 해야 하지만, 한 블록 안에선 뽑기식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대입 제도 방식에 관해 이야기한 것으로 대입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최 장관도 “지금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걸로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는 상당히 합의가 있는 것 같다”며 “입시나 수능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공정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객관식을 하는 것인데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서 고르는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객관식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질문,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며 주관식 평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객관식 평가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의 장애요인은 평가의 객관성인데 답은 인공지능(AI)에서 가져올 수 있다. AI 발전을 교육혁신에도 활용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국교위 위원장 모두 객관식 평가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를 공유한 것이어서 다음 대입 개편 시 논·서술형 수능 도입 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대입개편안은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안까지 나온 상태고, 다음 개편안은 2032학년도 혹은 2033학년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이날 발언들이 추후 대입 제도 개편 방향성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입시 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객관식 정답 맞히기,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걸 가지고 아이들이 시험 보고 서열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여러 안 중의 하나를 예를 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맞는 일반적인 평가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지, 대입 개편 관련 방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질문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가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과제다.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33학년도부터 수능과 내신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논·서술형을 도입한 뒤,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이 제안이 하나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학,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입법은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할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해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치 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공동체 회복’ 방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들었다.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교육현장 적용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현재 금지된 교사의 정치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는 정당 가입 등이 금지되며, 지지하는 후보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 운동 금지와 관련한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에는 국정 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정치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선 교육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 장관에게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막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국민들은 ‘선생님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학교 가서 한쪽편 드는 것 아닌가’ 걱정한다. 그런 걸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교원들은 (입법에) 매우 찬성하고 있는데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정치 기본권에 대한) 찬성이 높지 않다”며 “저는 동의하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교원 정치기본권의 취지는 방과 후 의사 표현 보장인데, 똑같은 얘기를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라고 하니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프레임부터 정치적이지 않게 지혜롭게 접근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202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최근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면서 각 대학에서도 관련 전공을 신설하고 있다. 신설학과는 정보가 적지만, 잘만 활용하면 기회가 되는 곳이다. 12일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가 신설학과 지원 시 주의점 등을 정리했다. ◆‘입시 데이터’ 없는 신설학과 올해 주요대에서 눈에 띄는 신설학과는 ▲서강대 반도체공학과 ▲성균관대 배터리학과 ▲연세대 모빌리티시스템전공 ▲중앙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등이다. 첨단학과는 유망 분야 학과인 만큼 향후 전망이 밝지만, 신설 첫해에는 정확한 지원 가능 점수 등 사전 정보가 부족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전년도 입시 데이터가 없어 상향지원·모험지원이 몰리거나, 반대로 무서워서 지원을 피하는 양극단이 모두 나타난다”며 “모의 지원 경향 및 실시간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지원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첨단 신설학과는 1년 차엔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성적 상위권의 안정지원보다 상향지원 비중이 커 경쟁률보다 입결이 낮게 형성되기도 한다. 이 소장은 “중요한 것은 경쟁률은 입결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보가 부족해 중위권 학생이 ‘질러보는’ 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합격 후 등록 포기, 충원 합격이 많이 발생해 최종 합격선이 내려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상위권 대학 신설학과는 신설이어도 평균 이상의 경쟁률·입결을 보이고, 같은 대학 기존 컴공·전기전자·기계와 비슷한 구간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중위권 대학 신설학과는 학과 이름이 ‘첨단’이면 경쟁률은 순간적으로 뛰지만, 실제 입결은 그 대학 기존 ‘핵심 이공계’보다 살짝 낮거나 비슷한 정도에서 형성되곤 한다. 다만 채용연계·장학혜택 등이 뚜렷한 신설과는 애초에 상위권만 지원하는 구조가 나타나 경쟁률은 적당한데 입결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른 대학 ‘유사학과’ 참고해야 신설학과는 경쟁률보다 어떤 학생이 지원할 구조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같은 대학에서 커리큘럼이 유사한 기존 학과나 비슷한 수준의 다른 대학에 이미 개설된 동일 학과의 합격선을 참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학과는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 반도체학과 는 전기전자/전자공학/재료공학, 배터리학과는 화학공학/신소재/기계공학 계열 등을 살펴보면 좋다. 보통 첫해에는 ‘눈치 보기’로 입결이 다소 낮고, 2년 차에 입소문을 타며 입결이 정상화(상승)되는 경향이 있다. 이 소장은 “신설 첫해는 과감한 상향지원의 적기”라며 ‘신설학과 1장 + 기존 안정학과 2장’을 추천했다. 신설학과는 상향 또는 적정으로, 기존 학과는 적정 또는 안정이 좋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1~2년 차에는 오차범위가 큰 구간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는 유사학과 컷에서 -0.5등급 ~ -1등급 정도를 가정하고 상향 도전하고, 공격적으로는 작년 신설학과 컷 +0.1~0.2등급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절대평가 체제에서 1등급 비율이 얼마인지는 의미가 없고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방향 브리핑이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 “작년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6.2%라 적정난도 평가가 나왔는데,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게 내려 노력했나”라고 묻자 수능 출제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1등급 비율에 관심들이 많은데 저희 관심사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언론이 소수의 1등급 비율에 ‘집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이런 기조는 처음은 아니다. 매년 언론이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가 받는 점수)’, ‘영어 1등급 비율’ 등을 들며 난도 질문을 하면 교육 당국은 “수능은 상위권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다. 최고점과 1등급 비율만으로 난도를 평가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들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50만명이고, 상대평가 과목 기준 1등급(4%)은 과목별 2만여명이다. 절대다수인 중하위권에는 예년과 비슷한 안정적인 난도일 수 있는데, 전체 수험생 중 5%도 안 되는 이들의 체감 난도로 시험을 평가받는 것은 억울하다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수치를 모두 무시하는 것도 ‘나이브’한 생각이다. 난도의 소폭 변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위권의 체감 난도는 시험의 바로미터로 여겨질뿐더러, 훗날 시험을 치를 예비 수험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영어는 상대평가 과목보다도 1등급이 줄며 ‘역대 최저 1등급’을 기록했는데, 이는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영어도 어려울 수 있으니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신호로 다가온다. 절대평가 전환 후 일부 줄었던 영어 사교육 시장은 벌써 “영어도 소홀해선 안 된다”며 들썩이고 있다. 절대평가 전환은 수험생들에게 ‘영어만큼은 국어·수학처럼 달리지 않아도 된다’던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으나 이번 시험으로 무너졌다. 1등급은 관심사가 아니라던 출제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듯하다. 수능 성적 발표일, 평가원은 영어 1등급 비율에 유감을 표하며 “내년에는 1등급 6∼10%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냈다. 약 일주일 만인 10일에는 결국 평가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교육부도 출제 과정을 조사해 개선안을 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이들이 말하는 개선안은 올해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수험생 사이에선 등급 조정, 대학 최저등급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화되기 어렵다. 개선안이 어떻게 나오든 2027학년도에 적용되고, 올해 수험생은 ‘영어 쇼크’를 감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개선안으로 향후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될지도 미지수다. 평가원은 작년 수능 직후 “내년 수능도 올해와 준하는 난도로 출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약속은 깨졌으나 돌아온 것은 “다음에 잘하겠다”는 말뿐이다. 평가원장이 물러났다고 해서 개별 수험생이 입은 피해가 복구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 당국을 믿고 있다가 내년에 발등 찍히는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올해처럼 피해는 수험생이 오롯이 떠안게 될 수 있다.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12년 혹은 그 이상을 달려온 수험생에게 난이도 실패는 ‘그럴 수 있다’며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올해 시험을 망친 이들에게 “내년에 잘하겠다”는 약속은 공허하기만 하다. 이제라도 수험생의 불안을 잠재울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사진)’를 뽑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의 변동불거(33.94%)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수신문은 매년 12월 교수들의 추천과 투표를 거쳐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였다. 교수신문은 올해 1위로 선정된 변동불거에 대해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교수(자유전공학부)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며 “초라한 정치판과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다. 해외에서 갑자기 날아온 K컬처의 위력은 한국 정치의 감점을 만회하고도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며 “K컬처의 성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가 위상이 높아졌지만 국내외적 불안 요인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항을 건설·확장할 때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이 마련된다.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기후부는 이달 중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지침안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정한 ‘조류 충돌 위험구역’인 공항 반경 13㎞ 이내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는 표준방법이 담긴다. 야생조류 모니터링 시 개체 수뿐 아니라 분포, 밀도, 이동경로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신규 사업이 조류 충돌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누적영향평가’ 방식도 도입된다. 공항 반경 13㎞ 바깥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위험구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구역 내 기존 사업의 영향과 합산해 위험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대 조류 충돌 위험을 총량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공항마다 다른 조류 충돌 위험평가도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다. 현재 공항·비행장 개발, 활주로 신설·연장 등의 과정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만 조류 충돌 위험항목은 포함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생략되거나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기후부는 지침 도입으로 공항 주변 새들의 서식지 활용 패턴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며 방위각제공시설에 충돌해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버드 스트라이크 뒤 착륙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