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1 학생 7명 중 1명은 수리력이 ‘기초 수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이하’인 비율도 40%가 넘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 ‘기초 수리력 미도달’ 비율은 초4 4.12%, 초6 5.59%, 중2 12.42%, 고1 13.68%로 집계됐다. ‘기초 문해력 미도달’ 비율은 초4 3.42%, 초6 4.26%, 중2 5.92%, 고1 7.02%로, 수리력과 문해력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수준 미달 비중이 늘었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 소양을 진단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초·중·고 524개교에서 9만4000여명(초4·초6·중2·고1)이 참여했는데,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해력은 어휘력과 글·그림 등 자료 분석 능력을, 수리력은 수와 연산·도형·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을 측정하며, 결과에 따라 1수준(기초 수준 미도달)∼4수준(우수)으로 나뉜다. 수리력이 ’보통 이상(3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1·2수준)은 초등학생은 20% 내외(4학년 22.87%, 6학년 19.93%)였으나 중2 32.53%, 고1 41.30%까지 올랐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리는 누적되는 학습 체계”라며 “중학교에서 문자와 식, 고등학교에서 2·3차 함수 등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벽을 느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문해력은 1·2수준 비율이 초4 21.25%, 초6 16.96%, 중2 20.93%, 고1 20.0%로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작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 학습 목표를 3수준 이상으로 잡고 수리력은 일대일 지도, 문해력은 독서 지도 등으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진단검사를 컴퓨터 기반 검사(CBT)로 전환해 700개교에서 약 12만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문해력·수리력 신장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야당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둘러싸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발행사들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교과서 지위가 박탈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나 야당에선 청문회 예고 등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7곳(구름·블루가·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에누마·와이비엠·천재교과서·천재교육)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2022년 교육부는 ‘2025년 3월부터 전국 초 3·4학년과 중·고 1학년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종이 교과서를 보조할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교과서 업체 등이 개발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9월 12개 업체의 AI 디지털교과서 76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3월 현장 적용만 남았지만,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의무 사용이 아니어서 사용률이 떨어질 수 있고, 개발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 부담 등도 높다. 교과서가 될 것이라 믿고 개발한 업체 입장에선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발행사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2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으나 개정안 통과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며 “이는 질 좋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민간의 투자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사용할 수 없고, 교육부의 질 관리가 어려워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발행사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많은 인력을 채용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했다. 생존권 문제”라며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 교육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될 경우 발행사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법안은 10일 정부로 이송됐고, 거부권 행사 기일은 25일이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거부권 움직임에 야당과 진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전교조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14일 ‘거부권 폭주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AI 디지털교과서 저지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어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 재개 전제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2025학년도 교육은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주부터 개별 의대들과 교육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2024학번과 2025학번은 올해 함께 수업을 듣더라도 예과 1학년이라 대부분 교양 수업”이라며 “실질적으로 올해 수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정책이 발표된 뒤 1년 가까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입학한 2024학번 학생들의 경우 올해 수업에 복귀하더라도 1학년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한다. 2024학번 3000명과 올해 입학한 2025학번 4500명을 합쳐 7500명이 한 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대학이 이들을 교육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 수가 많아 어려움은 있지만 예과인 2026년까지는 대학본부의 자원을 활용해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이 이 정도는 교육할 수 있다고 해서 증원한 것이다. 학교가 교육과정 계획을 짜면 교육부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도 올해 1학년인 학생들이 본과에 진학해 실습수업 등을 들을 경우에 대해선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과 교육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며 “2026년까지 본과 교육과정과 시설에 대해 고민하고 대학과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의대 교육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각 학교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각 학교와 상의를 할 것”이라며 “1월 안에 (계획을) 세우고, 2월에 준비를 단단히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해 올해 6062억원, 2030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하고, 2월까지 각 대학의 교원 채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국립대는 330명, 사립대는 284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분야 교수 채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현재도 기초해부학, 기초의학을 가르치는 분 중 50%가 Non-MD(의사 면허가 없는 교수)”라며 “이들을 활용하면 채용할 인력풀이 있다. 1학기에 채용이 다 되지 않아도 올해 1학년 학생이 본과에 진입할 때까지 수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업계의 입학시험(레벨 테스트) 시장은 이미 과열된 지 오래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는 ‘자녀 레벨 테스트 합격시키는 법’ 강연까지 판매할 정도다. 12일 인터넷에서 ‘황소 후기’를 검색하면 유명 수학 학원인 ‘생각하는 황소’ 학원의 ‘합격 비법’을 적은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학원은 매년 2회 입학 정규 시험과 편입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에서 입학이 가능한 점수를 받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황소 입학을 위한 학원, 과외 등이 성행하면서 소규모 학원들은 매년 ‘황소 합격자 ○명 배출’ 등을 홍보 문구로 내걸기도 한다. 사교육이 또 다른 사교육을 낳고 있는 것이다. 아예 엄마들을 겨냥한 온라인 수업도 나왔다.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강연을 판매하는 A업체의 경우 황소 입학시험 기출문제 분석, 합격 노하우 학습법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강연을 20만원 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시험을 보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이 강연을 보면서 ‘자녀 황소 보내는 법’을 공부하는 셈이다. 이 사이트에는 이 밖에도 유명 영어학원 등의 레벨 테스트 합격법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초등학생 학부모 B씨는 “마치 아이를 유명 학원 상위권 반에 합격시키는 것이 엄마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같아 기괴하다”며 “누군가는 결제하고 들으니까 강의를 판매하는 걸 텐데 저렇게까지 해야하나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교육이 많은 지역에선 이미 ‘7세 고시’를 넘어 ‘4세 고시’란 말도 익숙한 단어가 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소위 ‘영어유치원’)은 자체 ‘영재 테스트’에서 상위 5% 안에 들고 레벨 테스트를 통과한 아동만 받고 있어서, 생후 30개월이 지나면 해당 학원의 영재 테스트를 준비한다. 대치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4살에 영어유치원, 7살에 유명 수학·영어학원 시험을 보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황소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정석 코스’”라고 말했다. 이런 레벨 테스트는 과도하게 어려운 ‘극심화’ 문제로 채워져 있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권위가 더 인정되고 학부모가 더 몰리지만, 레벨 테스트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아이들도 많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5학년 반에서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학원 레벨 테스트를 수차례 봐 수학에 거부감이 생겼던 것”이라며 “학원 레벨 테스트는 아이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문제도 많다. 너무 어려운 문제는 동기 부여보다 부작용 우려가 큰데 학부모 욕심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접수가 끝나고 전형별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이 조심해야 할 것은 대학 ‘이중 등록’이다. 이중 등록은 동일 학기에 두 개 이상의 대학에 동시 등록하는 것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있으나 정시 추가 합격 등록 일정이 짧아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중 등록 상황이 될 수 있다. 13일 진학사가 이중 등록의 개념과 이중 등록을 피하는 법을 정리했다. ◆이중 등록이란 이중 등록은 수험생이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여러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 등록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대학에 최초 합격해 등록금을 납부한 수험생이 B대학의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 A대학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B대학에 등록하면 이중 등록 상태가 된다. 진학사는 “주로 정시모집에서 추가 합격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빈자리를 신속하게 채우기 위해 추가 합격자를 연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수험생들에게 빠른 결정을 요구한다. 이때 수험생이 등록 취소 절차를 미처 완료하지 못하거나, 등록금 환불 등 행정 절차를 간과해 이중 등록이 발생할 수 있다. 진학사는 “수험생들은 단순히 등록 취소 의사만 전달하면 충분하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판단하는 등록 기준은 ‘등록금 납부 여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서 등록한 대학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의사 전달과 더불어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한다. 만약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중 등록으로 처리되므로, ‘등록금 환불 절차’까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이중 등록하면 입학이 취소될까 절차대로라면 이중 등록은 대학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다만 대교협은 이중 등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진학사는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고, 수험생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충원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험생의 실수 또는 무지로 인해 입학 취소라는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시 충원 기간에 발생하는 이중 등록이 입학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이런 실수로 인한 이중 등록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중 등록은 다른 수험생들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중 등록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은 이중 등록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 의사가 없을 경우 빠르게 등록을 포기해서 다른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진학사는 “이중 등록을 피하는 것은 자신의 입학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간절한 기회를 보장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중 등록을 피하려면 진학사는 이중 등록을 피하려면 우선 진학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다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별 장점과 자신의 진로 계획을 꼼꼼히 비교한 뒤, 미리 등록 우선순위를 정해 둘 필요가 있다. 등록 취소와 환불 절차 숙지도 중요하다. 추가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기존에 등록한 대학에 등록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등록금을 환불받은 뒤 추가합격 대학의 마감 시간 전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마감 시간이 넘어가면 등록이 불가능해 다음 순번 학생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으로 등록금 환불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등록까지 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먼저 해야 한다. 추가 합격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대기 순번에 따라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고, 추가 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추가 합격 기간에는 휴대전화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낯선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정시 충원 기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지 또는 귀찮음의 이유로 등록 취소를 미뤄서도 안 된다”며 “자신에게 간절했던 만큼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거할 때 보면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퍼렇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작은 땅에….” 58년 음악 인생을 마무리하는 고별 콘서트 무대에 선 가수 나훈아가 ’화합’을 강조했다. 나훈아는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라스트 콘서트 -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회차에서 국내 갈등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는 “1년 만 내게 시간을 주면 경상도 출신은 전라도에, 전라도 출신은 경상도에서 국회의원에 나가도록 법으로 정하게 하겠다. 동서화합이 돼야 한다”며 “우리 후세에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 절대 안 된다. 갈라치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훈아는 이달 10일 공연에서도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라고 하고, 두 팔을 들어 “왼쪽이 오른쪽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국가를 위해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고 해 화제가 됐다. 이 발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야당을 비판하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논리와 유사한 발언’이란 비판이 나왔다. 나훈아는 이를 의식한 듯 “여러분(관객)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겠다. 그런데 저것들(정치권)이 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 용서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막 그래서 제가 '니는 잘했나!'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도) 별로 잘한 게 없어’ 이런 이야기”라며 “그런데 이걸로 또 딴지를 걸고 앉아있다”고 말했다. 나훈아는 “오늘 마지막 공연이니까 속 이야기를 해야겠다. 국회의원인지 도지사인지 잘 들으십시오”라며 “나보고 뭐라고 하는 저것들,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XX들을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전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페이스북에 나훈아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나훈아는 이날 가수 생활 기간 겪은 11명의 대통령 사진을 LED에 띄우고 “오래 노래한 것을 한 장면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고민해서 생각한 게 이거”라며 “박정희부터 윤석열까지 11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나는 역대 대통령들과 사이가 안 좋았다.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라며 “대통령 정도 되면 ‘(나보고) 오라고 하라’고 하는데, 나는 ‘왜 부르노’ 하니 나를 취급을 안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살면서 결정한 것 중에 마이크를 내려놓는 것이 최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몇 년은 거뜬하다. 내가 그만두는 게 서운하나? 그래서 그만두는 것”이라고 은퇴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마지막 노래 ‘사내’를 부른 뒤에는 “이 마이크는 내 분신과도 같다. 여러분이 노래를 불러달라”며 드론에 마이크를 띄워 보낸 뒤 경례하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마쳤다. 나훈아는 “나도 안 해본 것 해보고, 안 먹어본 것 먹어보고, 안 가본데 가보려 한다. 장 서는 날 막걸리와 빈대떡을 먹는 게 가장 하고 싶다”며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로 가수 인생을 마무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30대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이로써 최근 몇달 사이 치러진 국내 3대 교원단체 수장 선거에서 모두 30대 최연소 후보가 당선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교원단체 활동도 이전보다 젊어질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2번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이 52.25%로 위원장에 당선됐다. 사무총장은 장세린 전북교사노조 정책위원이다. 투표율은 98%였다. 기호 1번 박소영·정혜영 후보는 47.75%를 득표했다. 1989년생인 이 당선인은 36세로 교사노조 최초의 30대 위원장이 됐다. 그는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권 등의 이슈가 있을 때 일선에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2023년 위원장 선거에서는 유윤식 위원장 후보와 팀을 이뤄 수석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임기는 13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다. 이번 선거는 김용서 전 위원장이 지난달 중도 사퇴하면서 보궐로 치러졌다. 김 전 위원장은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부결됐으나 그는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달 3일 사퇴했다. 이 당선인은 ’새로운 연맹, 밝은 미래! 조합원이 주인인 교사노조연맹, 다시 하나 되는 교사노조연맹’을 내걸고 ▲조합원 가입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 ▲외부 회계시스템 도입 ▲가맹노조의 독립성, 자주성 보장 ▲지역노조-전국노조 간 협력방안 모색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강령, 규약 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가맹노조와 소통하며 다시 한 번 통합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게 됐다”며 “연맹이 옛 허물은 벗어 던지고 새롭게 제2의 도약을 맞이하도록 30대 초등교사 출신 위원장으로서 교사노조연맹을 1년간 잘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 당선인의 당선으로 국내 대표 3대 교원단체 모두 ‘최연소’ 수장들이 이끌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2대 위원장에 1985년생 박영환 충남지부장(당시 39세)이 당선됐고, 12월11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40대 회장에 1986년생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한 달 반 사이 치러진 세 단체의 투표에서 모두 최연소 후보들이 당선된 것이다. 향후 교원단체 활동도 보다 젊어지고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등록금을 논의 중인 대학 중 최소 13곳이 인상을 결정했거나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사이버대학 제외) 중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올라온 곳은 10일 기준 19곳이다. 이 중 국민대와 서울장신대, 경기 한신대는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고, 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경희대·홍익대·상명대·동덕여대·부산신라대·경북경운대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 서강대는 회의록은 올라오지 않았으나 지난달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총 13개 대학이 인상했거나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셈이다. 대학가에선 사립대 대부분이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 사립대 중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곳은 한성대가 유일하다. 전국 사립대학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해 11월 151개 회원대학 총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90명 중 48명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립대들은 올해에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분위기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인천대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데 이어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도 10일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는 교육부는 “깊은 고민 끝에 재정적 어려움에도 모범을 보여준 거점국립대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맞춤형 행·재정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 사이에서 대규모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 중 최소 48곳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사립대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90개 대학 중 48개 대학(53.3%)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8곳(42.2%)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고, “동결할 계획”이라는 곳은 4곳(4.4%)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사총협 회원 대학 총장 1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6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논의 중”이라고 한 곳과 응답하지 않은 곳 중 상당수도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추정돼 올해에는 많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등록금을 간접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립대의 대부분은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이다. 2023년 물가상승률 인상 여파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올라가면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일부 나오긴 했으나 대부분 소규모 종교대학이었다. 올해는 대학가에서 등록금을 올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고 받는 교육부의 재정지원보다 등록금을 올려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이다. 올해 서강대는 13년 만에, 국민대는 17년 만에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등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등록금을 올리려는 곳이 많아 등록금을 올려도 ‘튀는’ 상황이 아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서울 대학들이 ‘총대’ 메고 인상해야 비수도권 대학도 올리기 쉬워서 서울 대학 총장들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대학은 교내 장학금을 10% 감축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조건을 완화하면서 교내 장학금 비율이 높은 대학은 올해에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안을 고심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주요대 중 몇 곳은 등록금을 동결할 계획이란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등록금을 인상하면 우수 교수 유치, 학생 복지 개선 등에 사용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며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첨단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가족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 중 대학생 규모 등은 확인 중”이라며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조종사 포함 승무원 6명, 승객 175명) 중 객실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다. 정부는 사고 원인 등을 규명 중이다. 정부는 사고 발생 후 1월4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고, 이 기간 전국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28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등은 당초 합동분향소를 국가 애도기간까지만 운영하려 했으나 많은 시민의 발걸음이 이어져 60곳의 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