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등 4개 과기원 지원자가 전년보다 2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이스트는 지원자가 38% 급감했다. 의대 증원 여파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 지원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카이스트·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울산과학기술원(UNUST·유니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디지스트)의 지원자는 4844명으로 전년도(6743명)보다 28.2%(189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4곳의 통합 경쟁률은 103.74대 1에서 80.73대 1로 떨어졌다. 카이스트 지원자는 2024학년도 2147명에서 2025학년도 1333명으로 전년보다 37.9%(814명) 줄었고, 이에 따라 경쟁률은 107.35대 1에서 88.87대 1로 줄었다. 다만 카이스트의 경우 모집인원도 20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 지스트·유니스트·디지스트는 모집인원(각 15명)이 전년도와 같지만 지원자는 일제히 줄었다. 지스트 지원자는 1454명에서 1088명(-25.2%), 유니스트는 1680명에서 1293명(-23.0%), 디지스트는 1462명에서 1130명(-22.7%)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지스트 96.93대1→72.53대 1, 유니스트 112대 1→86.2대 1, 디지스트 97.47대 1→75.33대1로 떨어졌다. 4곳의 지원인원은 2023학년도에는 3712명이었으나 2024학년도에 지스트·유니스트·디지스트에 삼성전자 반도체계약학과가 신설되면서 지원자가 6743명까지 늘었고, 정시 경쟁률도 61.87대′에서 103.74대 1로 치솟았다. 하지만 2025학년도에는 의대 선발 증가로 의대 지원이 늘면서 지원자가 다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의 정시모집 지원자는 1만519명으로, 전년보다 2421명(29.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정시 지원자가 1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최근 6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인원 확대가 서울대 등 최상위권 자연계 대학과 과기원 지원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4개 과기원은 ‘정시 3회 지원’ 제한이 없는 특수대학이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도 지원자 수가 줄었다는 것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선호도 자체가 떨어져 지원 시점부터 과기원이 선택지에서 제외되는 양상이라는 설명이다. 임 대표는 “과기원은 3회 지원 제한이 없어 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의대와 약대, 서울대 이공계 등 최상위권 대학의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기원 등 이공계 특수대 정시 추가 합격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곧 본격적인 수험생이 될 예비 고3 학생들의 고민 중 하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 과목 결정이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유불리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자연계열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 중 탐구 선택과목을 사회탐구로 변경할지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겨울방학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복습하고 예비 고3 과정도 학습해야 하기에 선택과목 결정은 하루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7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예비 고3 학생을 위한 수능 선택 과목 결정 전략을 정리했다. ◆표준점수 유불리만으로 결정은 위험 2025학년도 수능은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비슷하고, 두 과목 모두 표준점수 최고점이 전년도보다 낮아 예년보다 변별력이 다소 떨어졌다. 반면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등의 최고점은 이전 수능보다 높았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탐구 영역 변별력은 이전 수능보다 높아진 것으로 해석돼 정시 전형에서 탐구 영역의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과 윤리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77점으로 탐구 영역 17개 과목 중 가장 높았고, 화학Ⅱ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73점으로 전년도 최고점인 80점에서 7점 하락했다. 사회탐구 9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최저 66점~77점, 과학탐구 8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65점~73점이다. 사회탐구 응시자들이 같은 백분위에서 단순 표준점수 상으로 유리했다는 의미다. 다만 단순히 표준점수 유불리만으로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표준점수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 많이 틀리는 것보다 내가 자신 있는 과목에서 정답을 많이 맞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그 과목의 학습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탐으로 최저기준 가능한 자연계열 체크 2026학년도 모집 인원 중 73%는 수시전형이다. 수시 모집의 핵심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다.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등 모든 전형에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선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한 수능 대비가 필수적이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많은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수시 응시 지정 영역을 폐지하면서 사회탐구 응시자도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이 가능해졌다. 2026학년도 수도권 주요대 자연계열 중 수학 미적분·기하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전형계획안 기준)은 서울대·숭실대·연세대, 과학탐구를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숭실대·연세대·국민대다. 그 외 가천대·가톨릭대·건국대·경기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단국대·덕성여대·동국대·동덕여대·명지대·상명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성신여대·세종대·숙명여대·아주대·이화여대·인천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한국항공대·한양대(서울/에리카)·홍익대는 지정과목이 없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고려대(서울), 서울시립대, 인천대, 한양대(ERICA), 홍익대는 선택과목의 제한을 두지 않아 사회탐구 응시자의 지원 가능한 모집 단위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특히 고려대(서울)가 2026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수능 응시 지정 영역을 폐지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높았던 수능최저학력기준까지 완화해 수험생들의 지원 경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시 고려하면 계열별 가산점 따져야 정시 모집에선 계열별 모집 단위에 따라 탐구 과목에 가산점을 적용하는 대학이 대부분이어서 정시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은 기존처럼 인문계열 지원 시 사회탐구 2과목을, 자연계열 지원 시 과학탐구 2과목을 응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산점은 일반적으로 과목당 3~10%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과학탐구 선택 시 고려대와 연세대는 3%, 성균관대는 5%, 이화여대는 과목당 6%, 서울시립대는 7%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수능에서 탐구의 변별력이 높아 정시 모집에서 탐구 영역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가산점으로 인한 소수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될 수도 있다”며 “각 대학의 계열 및 모집 단위에 따른 가산점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로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00곳 중 육아 휴직제도를 알거나 들어 본 적 있는 사업체는 78.9%였다. 이 중 ‘필요한 사람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사업체는 61.4%로 전년보다 8.9%포인트 늘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체는 94.1%, 5∼9인 사업체는 55.4%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편차가 컸다. ‘필요한 사람 중 일부 사용 가능’은 20.9%였고, 17.7%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비율은 5∼9인 사업체는 22.6%였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는 2.3%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체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36.0%로 가장 많았고,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33.0%),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0%)가 뒤를 이었다. 또 재택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5∼9인 사업체 19.1%, 300인 이상 사업체 51.0% 등 대체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았다.

일반대학과 함께 전문대 정시모집도 시작됐다. 전문대 정시 원서접수는 이달 14일까지 진행된다. 2일 입시업체 진학사가 일반대학과 다른 전문대 정시모집의 특징을 정리했다. ◆정시 지원 횟수 제한 ‘無’ 전문대 정시는 지원 횟수에 제한 없이 여러 대학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간호‧보건 계열, 항공운항, 유아교육 등은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한다. 진학사는 “그만큼 충원 인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이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정시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일반대와 다르게 동일 대학의 동일 전형 내에서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배화여대의 경우 모집단위나 전형 구분 없이 2회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동남보건대는 정원 내 전형에서 최대 5개까지 복수지원이 가능해 관심 대학의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시도 학생부 반영하는 곳 많아 일반대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전문대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진학사는 “서울 지역 전문대 9곳 중 수능을 100% 반영해 선발하는 대학은 삼육보건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일대(수능위주 전형) 3곳뿐“이라며 “많은 학교가 학생부 교과 성적을 20~40% 반영하고,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 없이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학생부 성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능 성적 역시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을 모두 활용하지 않고 2개 혹은 3개 영역만 활용하는 대학이 많다. 진학사는 각 대학의 수능 반영 비율, 수능 반영 방법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년도 입시 결과 살피자 일반적으로 대입에 관한 정보는 주로 일반대에 집중돼 전문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시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진학사는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과거 입시 결과’를 꼽았다. 전문대의 경우 합격자 평균뿐만 아니라 최종 커트라인 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의 성적반영 방법이 바뀌는 곳이다. 동서울대는 작년에는 수능 4개 영역(국어·수학·영어·한국사)을 활용했지만, 올해는 국어·수학·영어 중 우수 2개 영역만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성적 산출에 활용되는 과목의 수가 줄면, 해당 영역을 기반으로 한 합격 성적은 상승하고, 활용 영역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반대의 경향을 띤다. 따라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통해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전년과 모집 방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전문대의 학생 선발방법이 대학별로 많이 다르고, 관련 입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만든 사이트 안에 입학정보뿐만 아니라 학과 등 진로직업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대학가에서 내년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각 대학에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등록금 동결 기조로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의 부담, 그리고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급 조건에서 교내장학금 조건을 완화하는 등 대학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장학금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야했지만,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내장학금을 10% 줄여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총리는 “그간 국가장학금이 지속 확대되었음에도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교육여건 개선에 상대적으로 투자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이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 공고 공문도 발송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간접 규제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상승률 인상 여파로 등록금 인상 상한도 높아지면서 대학 사이에선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내장학금 감축 조치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생이 어려운 만큼 대학들이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대학가에서 내년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각 대학에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등록금 동결 기조로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의 부담, 그리고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대학이 교내장학금을 10%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존에는 대학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장학금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 야했지만, 내년에는 교내장학금을 줄여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해당 조치를 언급하며 “그간 국가장학금이 지속 확대되었음에도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교육여건 개선에 상대적으로 투자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이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왔고, 국가장학금도 대폭 확충하는 등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 공고 공문도 발송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간접 규제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상승률 인상 여파로 등록금 인상 상한도 높아지면서 대학 사이에선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내장학금 감축 조치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생이 어려운 만큼 대학들이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31일부터 시작됐다. 2025학년도에는 특히 대학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는 무(無)전공 제도인 전공자율선택제 선발이 늘었다. 입시업체 진학사가 무전공 제도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했다. ◆무전공 제도(전공자율선택제)란 전공자율선택제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 전공 탐색을 통해 본인의 전공을 정하는 제도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유형1)은 ‘완전한 자유전공’으로, 이 유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의예나 간호, 사범계열, 예체능 학과 등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유형2)은 지원한 계열이나 단과대학에 속하는 전공만 선택할 수 있다. 진학사는 “유형1의 경우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등 선발 과정에서 계열을 구분하는 곳도 있지만, 이러한 대학들도 입학 후 전공 선택 시에는 계열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무전공 지원 시 검토사항 (1)수능 반영방법 확인 정시는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데, 동일한 대학 내에서도 무전공과 일반 학과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을 달리하는 곳이 있어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자유전공학부’와 ‘학부대학’으로 두 개의 무전공학과 선발을 하는데, 이 중 자유전공학부는 인문계열로 구분해 해당 반영비율을 적용한다. 반면 학부대학은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아닌 독립된 반영비율을 적용해 선발한다. 학부대학의 수학 반영비율이 40%로, 자연계열 모집단위보다 더 높다는 특징이 있다. 경희대의 경우 캠퍼스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서울캠퍼스에서 선발하는 자율전공학부에서는 사회계열의 반영비(국어:수학:영어:탐구=30:30:15:25)를 적용하지만, 국제캠퍼스 자유전공학부는 자연계열 반영식(국어:수학:영어:탐구=20:35:15:30)을 따르고 탐구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이 밖에 동국대, 서울시립대, 홍익대는 무전공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선발하여 영역별 반영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진학사는 “대학마다 무전공을 선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수능 영역별 취득 점수에 따라 무전공 모집단위가 유리할지, 일반 학과가 유리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 선택 가능한 전공 확인 유형1 모집단위로 지원한다고 해서 대학 입학 후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예, 간호와 같은 보건의료계열, 사범계열 등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는 전공이나 예체능계열 외에도 희소‧특수학과, 첨단학과, 계약학과 등을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한 대학이 많다. 따라서 관심 대학의 모집요강이나 학과 소개 자료 등을 통해 자유전공 선택 시 가능한 전공을 확인 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유전공 입학 후 예체능계열 학과들은 전공 선택에서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를 비롯해 경희대(국제), 국민대, 상명대, 홍익대 등은 예체능 전공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학사과정 특이사항 확인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때 전공 탐색 과정을 거친 후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계열 상관없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전공 필수 이수 등 조건을 두는 곳들이 있어 이 또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한양대 무전공 모집단위인 한양인터칼리지에 입학하면 주전공과 함께 다전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때 주전공과 다전공 중 하나는 한양인터칼리지 내에서 독자적으로 개설하는 '인터칼리지 전공 프로그램(의과학 전공, 반도체 전공 등)‘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또 1학년 교육과정이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이런 점들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학생에 따라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동국대도 전공 결정한 학(부)과/전공 이외에 추가로 다전공(복수/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연철 진학사 소장은 “자유롭게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점만으로 막연히 무전공을 선택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대학마다 선발 방법은 물론 교육과정, 학사 제도 등이 다르니 지원 가능 점수 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관심 대학이 무전공 선발 및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등록금 인상 규제에 대한 대학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을 간접 규제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30일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현재의 대학 등록금 규제는 정부의 행정적 규제가 법률상 규제를 뛰어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이 법률에 규정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재정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을 받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사립대의 주 수입원이 등록금인 상황에서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립대의 재정 건전성이 급락하고 대학 재정의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대학이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음에도 학생·학부모 부담을 우려한 정부 기조에 따라 올리지 못했다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해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고 세출을 통해 대학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에선 등록금을 한번 올리면 다음 해에도 국가장학금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재 등록금을 올리면 그다음 해에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어려워 다음 해에도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번 올리더라도 다음 해엔 동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등록금 동결 기조에서 한 번이라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여서 3년 치 실적 평균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비율을 결정해왔다”며 “다만 최근 인상 대학이 나오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16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인상 간접 규제에 대학 사이에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오래된 재정난에 대학들의 인내심이 바닥난 데다 정부가 대학을 구슬리던 국가장학금 지원도 효과가 떨어지면서 서울의 주요 대학들까지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올해까지만 해도 등록금 인상은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의 ‘일탈’로 여겨졌지만, 내년에는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교내 등록금을 줄일 수 있도록 했지만,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6년 이어진 규제… 대학 “못 참는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의 등록금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당 기준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반대 대부분은 16년째 등록금을 동결 중이다. 정부의 간접 규제 영향이다. 정부는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Ⅱ는 3500억원 규모로, 대학마다 수십억원이 지원돼 대학 입장에선 포기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울며 겨자 먹기’로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하지만 긴 규제로 재정난이 심화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이 이어지면서 대학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는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교대 등 제외)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2008년에서 673만원에서 2022년 679만4000원으로 1%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같은 기간 823만7000원에서 632만6000원으로 오히려 23.2% 감소했다.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대학들은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등록금만 제자리여서 고통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비자물가가 크게 올라 국가장학금 지원의 ‘약발’이 다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등록금 인상 상한은 2022년까지는 1∼2%대에 그쳤지만, 2023년 4.05%로 오른 뒤 올해에는 5.64%까지 치솟았다. 내년은 5.49%로 확정됐다. 대학 입장에선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이득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일반대가 나왔다. 2023년 학부 등록금을 3.95% 인상한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지난해 교육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Ⅱ 지원은 20억원인데 등록금 인상으로 생긴 여유 자금은 50억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른 대학들도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올해까지는 선뜻 올리지는 못하는 분위기였다. 등록금을 올려 ‘미운털’이 박히면 교육부의 다른 사업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을 표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경고’로 작용했다. 등록금 인상 대학은 지난해 17개교에서 올해 26개교로 소폭 늘었으나 대부분 교대나 소규모 종교대학 등이고, 대다수의 대학은 올해까지 등록금을 동결했다 내년은 분위기가 다르다. 총장들은 참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주요 대학 총장은 “작년 초엔 교육부가 ‘총선이 지나면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해서 참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것 같다”며 “서울의 다른 대학 총장들과도 등록금을 올리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장도 “등록금이 오래 동결돼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에 거부감이 크지 않다. 차라리 등록금을 좀 올리고 시설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도 한다”며 “내년엔 비수도권뿐 아니라 서울 주요 대학들도 많이 올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했던 동아대가 교육부의 지원사업(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 대학 총장은 “교육부 사업에 불이익받을까 봐 등록금을 인상 안 했던 건데 등록금 인상 대학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더라”며 “정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을 조사한 결과 3분의 2가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교내장학금 감축’ 꺼내든 정부 상황이 심상치 않자 교육부는 최근 교내장학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장학금Ⅱ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 동결·인하 외에 ‘교내외장학금 전년 수준 유지’란 조건이 있는데, 교내장학금을 10%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주요 사립대인 A대의 경우 연간 등록금 수입액 1826억원,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수입액의 17.7%인 324억원,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장학금Ⅱ 지원은 39억원가량이다. A대가 등록금을 내년 인상 상한(5.49%)까지 올리면 등록금 수입은 100억원 늘지만 국가장학금Ⅱ 지원은 포기해야 한다. 만약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 교내장학금을 32억원 줄일 수 있고 국가장학금 지원도 받아 71억원을 보전받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금 인상보다 경제적 효과는 작지만, 대학 입장에선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밑지는 장사’는 아닐 수 있다. 교내장학금 비율이 높은 대학은 등록금 인상보다 동결이 경제적 효과가 클 수도 있다. 서울의 B대는 연간 등록금 수입액 1464억원, 교내장학금 377억원(25.7%), 국가장학금Ⅱ 지원 49억원으로, 등록금을 5.49% 인상했을 때 추가 수입 80억원, 교내장학금 감축(38억원)과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보전되는 금액은 87억원이다. 각 대학은 교내장학금 비율,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등 상황이 달라 등록금 인상과 동결 중 어떤 쪽이 유리할지 고심 중인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내장학금 비율은 평균 18%고 서울 사립대는 더 높다. 대학에서 교내장학금 규제라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수용한 것”이라며 “정책 발표 후 여러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고려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대도 이날 내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엿보인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교내장학금 감축은 학생에게 갈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 학생들과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도 “교내장학금 감축도 결국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으로 대학 재정 위기를 해결해줄 수 없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내년 등록금 확정 전까지 최대한 대학들과 소통하고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교내장학금을 줄여도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지 않는다는 점 등 제도 취지를 대학에 설명하고 있다”며 “대학의 어려움을 알지만 민생 어려움도 커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 기조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31일 시작되는 가운데, 각 대학이 정시모집에 이월할 수시 미충원 규모를 확정했다. 의대는 4년 만에 미충원 규모가 세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각 대학은 27일 수시 최종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선발하는 만큼, 대학별로 30일까지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 모집인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식으로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전국 39개 의대에서 수시에서 못 뽑아 정시로 이월한 인원은 2020학년도 162명, 2021학년도 157명에서 2022학년도에는 63명으로 떨어졌다. 2023학년도는 13명, 2024학년도는 33명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2학년도에 6년제 약대 학부 신입생 선발이 이뤄지면서 최상위권 수험생이 분산되자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추가모집을 통해 수시 인원을 채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월 규모가 두 자릿수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입시업계는 2025학년도에는 이월 인원이 4년 만에 1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충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재전형 정원이 크게 늘었고, 의대 증원 여파로 수시 원서 6장을 모두 의대에 넣은 수험생이 많아 중복합격도 늘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달 27일까지 발표된 비수도권 4개 의대의 모집정원 대비 등록 포기 비율은 99.6%로, 전년의 59.7%를 크게 웃돌았다. 임 대표는 “의약학 계열 전 부문에서 미등록 규모가 늘었다”며 “의대 정시 이월 규모는 100명 내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