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에 연계됐던 교내 장학금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교내 장학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0%가량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등록금 규제에 대한 대학의 원성이 높자 차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조건에서 교내 장학금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학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인하·동결하고 교내외 장학금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인하·동결 조건은 유지하는 대신, 교내 장학금은 전년의 10% 수준까지 줄이더라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교내 장학금이 300억원 규모인 대학은 교내 장학금을 30억원 줄이고 교수 인건비, 시설 개선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16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한 대학들의 불만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10년 넘게 등록금 인상을 포기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2022년 1.65%였던 등록금 상한률은 2023년 4.05%, 2024년 5.64%까지 치솟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5.49%로 확정됐다. 대학 입장에선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작년부터 비수도권 사립대 중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2025학년도에는 특히 서울 주요 사립대 사이에서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곳이 늘자 교육부가 또 다른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그간 등록금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교내 장학금 규제라도 완화해달라고 교육부 측에 건의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사이에서 등록금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등록금은 전체 학생,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대신 교내 장학금을 통해 대학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월31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원서 접수 마감일은 일반대학은 내년 1월3일, 전문대는 1월14일이다. 진학사가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1. 수시에 합격했는데 정시에 지원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일단 대학에서 ‘수시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그 대학에 등록하지 않아도 정시 지원을 할 수 없다. 수시모집에서 다수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KAIST, UNIST, GIST, DGIST, 경찰대학 등)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수시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 2.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나 4년제 대학의 경우 정시는 가/나/다 군별로 1개씩 총 3개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대는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3. 원서만 저장하면 끝난 건가 원서접수는 원서 저장 후 결제까지 해야 완료된다. 결제 후 수험(접수)번호를 확인했다면,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다. 2개 이상의 원서를 지원할 때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묶음결제 기능도 있다. 단, 묶음결제는 각 대행사의 원서끼리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희망 대학의 지난 경쟁률은 어디서 봐야 하나 진학사 원서접수에서 제공하는 ‘SMART 경쟁률’ 페이지에서 지난 경쟁률(2022학년도~2024학년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 및 학과의 경쟁률을 미리 알고 지원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5. 원서 외에 제출할 서류가 있나 수험생은 원서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학, 전형, 학과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회 균형 전형의 경우 자격을 증빙하는 기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졸업 연도에 따라 혹은 외국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경우에도 입학원서, 졸업 증명서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의 일부가 누락될 경우 지원 결격사항에 해당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서류 제출에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원서를 잘못 썼는데 수정할 수 있나 전형료를 결제하기 전, 접수 사이트에서 원서 저장만 했을 경우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결제 후에는 원서 접수가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정이나 취소를 할 수 없다. 간혹 보관함에 원서를 저장해두고 지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수험생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결제를 정시 지원의 마침표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7. 작년에 접수한 아이디로 로그인이 안 된다면 진학사 원서접수 사이트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1년마다 회원정보를 삭제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 정시모집 때 가입한 ID가 있더라도, 올해 지원을 위해선 ‘통합회원 가입’을 다시 해야 한다. 통합회원 가입을 하면 하나의 아이디로 모든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회원, 즉 대행사별 아이디로는 각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2025학년도 일반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진행된다.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195개 일반대의 모집인원은 34만934명으로, 이 중 20.4%인 6만9453명(수시 미충원 인원 제외)은 정시에서 선발한다. 정시 비중은 지난해(21%)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실제 정시 선발 인원은 더 많을 수 있다. 각 대학은 27일 수시 최종등록을 마감하고,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한다. 최종 정시 모집인원은 30일 발표돼 수험생들은 지원 전 대학 홈페이지에서 최종 모집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정시 비율이 11.1%이지만 수도권 대학은 35%까지 올라간다. 특히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정시 선발 비율이 40% 이상이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마감일·시간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 주요 대학 중 건국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서울대·서울시립대는 다른 대학보다 하루 빠른 내년 1월2일에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마감 시간도 대학에 따라 오후 5시와 6시로 나뉜다. 1월3일 마감 대학 중에서도 동국대·숙명여대·한국외대 등은 오후 5시에 마감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정시 전형은 가·나·다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형 일정은 가군 내년 1월7∼14일, 나군 1월15∼22일, 다군 1월23일∼2월4일이다. 정시 모집인원의 91.9%(6만3827명)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선발이다. 대학·학과마다 반영 영역·비율이 달라 지원 전 전형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7일까지다.

외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뇌사 상태에 빠졌던 아버지가 심장 등 장기를 기증해 6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30일 서영택(67) 씨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심장과 간장, 좌우 신장, 좌우 안구를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증원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3일 길에서 쓰러진 채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서씨가 평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주변 사람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기증에 동의했다. 고인은 내년 2월 외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가족들은 서씨가 예비 며느리도 살뜰히 챙긴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서씨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늘 나누고 베풀고 사셨는데 가는 길에서도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나시는 게 자랑스럽고, 보고 싶다”며 “고생 많이 하셨고 편히 쉬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는 장기 기증을 받게 될 수혜자들에게는 “아버지 몫까지 더 건강하게 살아 달라. 새 생명을 받으신 분들이 소중한 삶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쓰는 아름다움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동후 한성학원 이사장이 재선임됐다. 한성대 학교법인 한성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문동후(75) 이사장을 제25대 이사장으로 재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4일부터 5년간이다. 경북 김천 출신인 문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거쳐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1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총무처 조직국장, 청와대 행정비서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성학원 제24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1945년 설립된 한성학원은 한성대학교와 한성여자고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세대마다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를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현상을 언급했다. 머스크 CEO는 이전에도 “인공지능(AI)보다 세계 인구 붕괴가 인류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를 언급했다. 그는 “유럽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출산율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도록 하는 게 세계 각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는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 1.2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2분기 0.71명까지 떨어졌다. 2019년 11월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 절벽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인구가 줄어든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세계일보는 올해 1년간 외국인력 유치와 지역 정주율 늘리기,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짚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등 인구 감소를 계기로 논의해야 할 문제들도 살펴봤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복지, 교육, 노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가 대개조’라 불릴 정도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미래 한국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들어봤다. ◆비자정책 손봐야… 인식 개선도 필요 외국인 인구 유입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꼽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해 9월 기준 269만명으로 이미 국내 총인구의 5.2%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민·유학 등 외국인 유입이 더 활성화되려면 제도와 인식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직된 비자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자제도 때문에 산업 현장의 수요와 공급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산업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외국인 노동시장은 계획경제 모델을 따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국인 노동시장은 자율시장 원칙에 따라 취업과 이직이 자유롭지만, 외국인은 일자리가 구해져야만 입국할 수 있고 이직도 쉽지 않다”며 “비자제도를 자유시장 원칙에 맞게 개선해야 산업 현장의 수요와 노동시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분야는 농축산업과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앞으로는 노인·장애인 돌봄 분야의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장 부연구위원은 비자제도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외국인력으로 채워야 할 부분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장은 이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센터장은 “지금은 중앙 부처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규모를 결정해 수요·공급 불일치가 생긴다”며 “지자체가 고용노동부·법무부 등과 협력해 한국 노동시장에 맞는 장·단기 일자리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수요에 맞게 이민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들어온 이들이 내국인과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선 사회통합 정책도 중요하다. 장 센터장은 “외국인 이민자를 지역 주민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 관계를 교육하고, 내국인에게도 외국인 이민자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류인구 늘려야… ‘베이비부머 유턴’ 효과적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정주율을 높이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는 “지방 도시의 붕괴·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시 외곽을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원도심 활성화에 집중하는 공간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외곽이 개발되면 원도심이 힘을 잃고 사람이 더 떠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이미 개발된 도시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고밀도 개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집적경제(가까운 곳에 입지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초광역적 공간전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메가시티’ 같은 행정통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보다는 귀향귀촌을 원하고 실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 유턴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감소 지역은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 외국인등록 인구에 체류인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등 정기적 교류목적으로 방문해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자연인구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증가가 불가능하고, 학업과 취업으로 청년층 유출이 심각하다”며 “사회인구의 핵심인 ‘생산가능인구 유입 확대’와 ‘청년 유출 최소화’란 두 개의 축을 적절히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유출은 특히 여성 청년층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활인구를 늘리려면 지자체가 설계하고 집행하는 광역형 비자 등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관광·여행 등 일시적 수요부터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장기적 수요까지 체류인구 확대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 발굴·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일·가정 양립하고 교육 전환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꼽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유연 근무를 활성화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 중 ‘양자택일’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 증가한 것도 “유연 근무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가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비취업 여성의 희망정책 1위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였다. 홍 교수는 “핵심은 근로자에게 얼마나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있는가에 달린 것”이라며 “독일 등 일·가정 양립이 잘된 나라들도 시간제 일자리가 모든 것을 설명하진 않지만, 보완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교육계에선 이번 기회에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줄이는 등 교육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를 기회로 삼아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통계에 따르면 10년 후 초등학생 1000만명이 줄고 20년 뒤엔 일하는 사람이 반으로 줄어든다. 국가 경쟁력이 반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6기통 엔진으로 달리던 차가 3기통으로 달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려면 강점을 살리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압축성장시대에는 60명을 한 반에 두고 수업해도 되지만 지금은 맞춤형으로 관찰하고 한 명 한 명을 일당백으로 키워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줄이고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교육교부금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배 교수는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예산을 줄이는 것은 어리석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인구가 줄어서 예산을 줄이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 교육도 투자를 통해 선진국답게 가야 한다”며 “이제 교육에선 ‘사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한 기관(가칭 ‘영유아학교’)으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통합기관 만 3∼5세는 맞벌이 등 가점 없이 추첨으로만 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린이집은 3∼5세도 점수제여서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이 유리하지만, 모두 추첨제가 되는 것이다. 15일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합한다는 계획 아래 연구소에 기관 설립·운영 기준에 대한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큰 틀은 이번 연구 결과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유보통합에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가장 큰 것은 선발방식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맞벌이·다자녀 등 조건에 따라 가점을 주고 점수순으로 입소한다. 상시 대기가 가능해 같은 점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다. 반면 유치원은 매년 1번 추첨을 한다. 0∼2세는 기관이 어린이집뿐이지만 3∼5세는 유치원·어린이집 중 선택하는 구조이고, 기관에 따라 선발방식·시기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구진은 0∼2세는 점수·상시대기제로, 3∼5세는 추첨제로 선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0∼2세는 맞벌이 등을 우대하지 않으면 여성 복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방식이 확정될 경우 맞벌이·다자녀 가정 3∼5세는 어린이집 지원 시 가지던 우선권이 사라지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3∼5세 중 60%는 유치원에, 40%는 어린이집에 다닌다. 특히 세종은 사립유치원이 없는 특성상 3∼5세만 다니는 대형 어린이집이 많고 지원 시 맞벌이·다자녀 가정이 유리한데 앞으로는 이런 곳도 모두 추첨으로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추첨 지망은 3곳까지 하지만, 연구진은 4곳까지 기회를 늘리자고 했다. 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선발방식은 통합법이 제정되는 해에 태어난 아동이 3세가 되는 해부터 적용하자는 의견도 냈다. 내년에 법이 제정되면 2029년 만 3세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연구진은 또 다른 쟁점인 폐쇄회로(CC)TV는 0~2세반은 의무, 3~5세반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CCTV는 어린이집만 설치 의무가 있다. 사립유치원은 설치율이 90%에 달하지만 국공립유치원은 6%(올해 4월 기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CCTV에 대한 반발이 컸다. 교육부는 16일 한국교원대에서 해당 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통을 통해 통합안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 모두 개선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고생 2명 중 1명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영상합성) 성범죄의 원인을 ‘장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중·고 1·2학년 학생 2145명에게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물은 결과(중복응답) 54.8%가 ‘장난으로’라고 답했다. 중학생은 이 비율이 62.2%까지 올라갔다.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 38.2%가 뒤를 이었다. 또 중·고생의 13.6%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이 ‘피해자 책임’이라고 답해 보다 강화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남학생의 15.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비율에서 여학생은 4.4%에 그쳐 성별 간 인식 차이가 있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뒤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불안하다’는 응답은 76.0%였다. 특히 남학생(67.7%)보다 여학생(81.7%)의 불안감이 더 컸다. 딥페이크 사건들을 보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비율도 여학생(46.4%)이 남학생(22.4%)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응답자의 절반(51.6%)은 학교에서 딥페이크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4명 중 1명(25.6%)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2주간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인식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 성인의 언어·수리·문제해결능력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 한국 16~65세의 평균점수는 △언어능력 249점 △수리력 253점 △적응적 문제해결력 238점으로 세 영역 모두 OECD 평균(언어능력 260점, 수리력 263점, 적응적 문제해결력 251점)보다 10점 이상 낮았다. PIAAC는 16∼65세의 언어능력과 수리력, 문제해결력을 국가 간 비교하는 조사로, 10년 주기로 시행된다. 2회차인 이번 조사에는 미국·일본·독일 등 31개국에서 16만명이 참여했으며, 한국에선 6198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언어능력은 글을 이해·평가·성찰하는 능력, 수리력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된 수학적 정보에 접근해 활용·추론하는 능력, 문제해결력은 다양한 정보 환경·상황에서 해결력을 적용하는 능력이다. 한국 성인 중 역량이 낮은 ‘1수준 이하’ 비율은 언어 30.8%, 수리 27.6%, 문제해결력 37.3%로, OECD 평균(언어 26%, 수리 24.9%, 문제해결력 29.2%)보다 모두 높았다. 반면 상위 수준(4·5수준) 비율은 언어(5.6%), 수리(6.6%), 문제해결력(0.9%) 모두 OECD 평균(언어 11.7%, 수리 13.9%, 문제해결력 5.0%)보다 낮았다. 분석 대상을 16∼24세로 한정할 경우 언어능력(276점)과 수리력(273점)은 OECD 평균(언어능력 273점, 수리력 272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56∼65세는 언어능력 217점, 수리력 226점으로 16∼24세보다 59점, 47점 낮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면 고교 학점은 물론 해당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다양한 과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 전국 고교에서 시행된다. 앞으로 대학이 시·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고교생에게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면, 해당 지역 학생은 3년간 최대 8학점까지 대학에서 들을 수 있다. 해당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대학 학점으로도 추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시설·기자재 등을 활용해 고교 차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단계과목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학생들은 방과후·주말·방학 등에 교수·강사와 수업을 하며 평가도 대학에서 한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 성적은 담기지 않는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에 부산대·영남대·전북대 등 5개 지역(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 15개 대학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부터 참여 대학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