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던 교사가 법원 등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학부모가 3년째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에게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는 학부모 중 한명은 대학교수로 전해졌다. 14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교사에 대해 학부모 B씨는 행정심판을, C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교사와 학부모들과의 소송은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2021년 4월 담임교체 등의 민원을 2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A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인 자신의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였다. A교사는 “해당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방해해 주의 시켰으나 이후에도 말을 듣지 않아 수업 참여 독려를 위해 레드카드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청소는 14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학교로부터 민원이 ‘교권침해’로 인정되자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에서도 교권침해로 결정됐다. 이후에도 B씨는 포기하지 않고 A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아동학대 아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거치고도 B씨의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B씨는 2023년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A교사를 다시 고소하고, 올해 4월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이 B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하기도 했으나 B씨를 멈출 수는 없었다. B씨는 5월에는 A교사가 2021년 자신의 자녀를 안아줘 갈비뼈가 다쳤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지난달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는 C씨도 소송 행렬에 합류했다. 2021년에 같은 반 학부모였던 C씨는 B씨처럼 자신의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청소와 까치발을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A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공교롭게도 B씨가 고소한 날과 같은 날짜였다. 올해 8월에는 ‘혐의없음’ 판단을 받자 4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다는 점, 두 학부모의 고소 일자가 같고 고소 내용의 유사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두 학부모 사이에 사전 모의가 이뤄졌고 악의적으로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A교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B씨와 C씨의 자녀는 현재 인근 학교로 함께 전학 간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C씨는 전주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사노조는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같은 교육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북도교육청에 C씨가 재직하는 전주 모 대학에 대한 신입생 진학 관련 협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사노조는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학대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17조5호를 개정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피소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혐의 없는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시키는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 달 남짓 남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10여명이 넘는 이들이 도전장을 낸 가운데 진보·보수 진영 내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진보진영에선 곽노현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곽 예비후보는 “내가 여론 조사 1위”라며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진영에서도 “곽노현 사퇴” 목소리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10월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진보진영에서 9명, 보수진영에서 5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영별로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이지만, 후보가 많아 단일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진보진영에선 최보선 예비후보가 아예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나머지 8명도 단일화 방식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단일화 과정에서 진영 내 후보 간 비판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화제의 중심’은 단연 ‘재수’에 나선 곽노현 예비후보다. 곽 예비후보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가 2012년 선거법 위반 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 교육계에선 유죄 판결로 직을 상실했던 사람이 다시 선거에 출마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곽 예비후보는 또 과거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반납해야 할 선거 보전비용 35억원 중 30억원가량을 아직 갚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진보진영 후보들 사이에서도 곽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권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서 예비후보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뉴라이트 친일사관 심판,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 심판 등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며 “곽 예비후보의 추징금 미납과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등 일반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매도돼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곽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선거운동을 할 게 아니라 추징금을 즉시 납부해 민주진보진영 승리를 위해 스스로 만든 흠결을 지우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스스로 물러날 것을 권유한 셈이다. 진보진영의 정근식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에서 “교육 관련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특정 후보의 자격 논란으로 후보도 정책도 공약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다”며 곽 예비후보 관련 논란을 꼬집었다. 정 예비후보는 “곽 예비후보의 문제가 민주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선거는 한 개인의 욕망이나 이익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보선 예비후보도 곽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탄핵’을 꺼내 든 것을 두고 “탄핵은 여의도에서 해야 하는 이야기"라며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불출마를 권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예비후보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 면으로 부적절하다.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히 되돌아보고 (출마를) 자중해달라”고 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민주당 내부는 곽 예비후보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곽노현 “내가 여론 조사 1위…비방 멈추라”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고소하는 등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곽 예비후보는 진보진영 후보들에 대해서도 “부당한 사퇴 압력을 멈추라”며 맞섰다. 곽 예비후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부당한 사퇴 압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함께 출마한 후보 중에서도 정당한 경쟁 대신 사퇴부터 촉구하는 비상식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자치가 정당의 힘에 휘둘리고,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선거행태는 멈춰야 한다”며 “여론 조사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곽 예비후보가 말하는 여론조사란 이달 11일 발표된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다. 해당 조사는 CBS 의뢰로 진행됐으며, 이달 8∼9일 성인 800명을 무선 ARS(휴대전화가상번호)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진보 후보 중 곽 후보의 선호도가 14.4%였고,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12.2%,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8.4%, 김경범 서울대 교수 6.2%,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5.9%, 방현석 중앙대 교수 4.4%,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4.1%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위인 곽 예비후보와 2위인 정 예비후보와의 격차는 2.2%포인트다. 설문 전체 인원이 800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18명 남짓 차이 나는 셈이다. 또 진보진영 중 ‘선호 후보 없음’이란 응답이 21.2%, ‘잘 모름’이 18.8%란 점을 고려하면 곽 예비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곽 예비후보는 “저에 대한 비방과 공격은 제 사건에 덧씌워진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다”며 “과거 MB정권 정치검찰과 국정원은 저를 교육감직에서 내쫓기 위해 여러 공작과 여론 조작을 벌였고 저는 그렇게 ‘악마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오인에 근거한 후보 간 공격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저는 시민의 선택과 유권자의 심판을 받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 어떤 부당한 압력과 정치 개입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보진영 고심…단일화 후보 누가 될까 진보진영의 속내는 복잡하다. 현재 정치권 등에서는 곽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비판이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어서다. 곽 예비후보가 ‘화제의 중심’이 되는 현 상황은 바꿔 말하면 곽 예비후보의 이름이 언론에 많이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하지 않고, 후보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낮아 ‘이름이 익숙한’ 후보가 유리한 특성이 있다. 투표지에는 정당이나 번호 등도 없이 이름만 쭉 나열돼 투표장에서 이름만 보고 ‘아무나 찍는’ 경우가 많다. 진보진영에서 추대된 후보가 보수진영 후보와 맞붙어 이기려면 진보진영에서 최대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계 관계자는 “요즘 서울시교육감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곽 예비후보의 기사가 대부분이다. 비판 기사도 많지만 어쨌든 곽 예비후보의 존재감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라며 “곽 예비후보는 진보진영에선 ‘버리기 아까운’ 카드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진영은 보수진영보다 일찌감치 단일화 기구를 출범하고 경선 방식을 확정하면서 단일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일부 예비후보들이 경선 방식에 반기를 들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보수진영도 단일화를 추진하는 단체가 여러 개로 나뉘었다가 겨우 통합했지만, 역시 일부 후보가 “대표성이 부족한 단체가 들어왔다”며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단일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강원도 동해안 바다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이어져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8분쯤 삼척시 용화해변 물양장 인근 해상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광객 4명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렸고, 이 중 3명은 자력으로 나왔으나 20대 A씨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은 경비함정 2척, 해상·해안순찰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해경 헬기를 현장으로 급파해 수색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25분쯤에는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의 한 콘도 앞 해변에서 20대 B씨가 물에 빠졌다. B씨는 일행이 구조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동해해경은 동해 중부 모든 해상에 1.5∼3.5m의 높은 파도와 강풍이 예보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한편 전날 저녁에는 부산에서 여성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8분쯤 부산 서구 암남동 감천항동방파제 주변에서 “여성이 바다에 빠져 물 위에 떠 있다”는 낚시꾼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저녁 고속도로 정체는 대부분 해소됐다. 다만 15일 오전에는 또다시 정체가 예상된다. 15일 오전에 출발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시간은 14일 밤보다 3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목포 3시간40분 ▲대구 3시간30분 ▲광주 3시간20분 ▲강릉 2시간50분 ▲대전 1시간31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도 비슷하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534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15일 이른 아침부터는 다시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15일 오전 6시 기준 ▲부산 5시간40분 ▲울산 4시간28분 ▲목포 5시간 ▲대구 3시간43분 ▲광주 4시간20분 ▲강릉 2시간50분 ▲대전 2시간30분이다. 이동시간은 15일 오전 11시쯤까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5일 오전 11시 기준 이동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40분 ▲울산 5시간9분 ▲목포 6시간50분 ▲대구 4시간26분 ▲광주 5시간50분 ▲강릉 4시간30분 ▲대전 3시간50분이다. 이동시간은 오전 11시가 지나면 다시 서서히 줄어서 15일 오후 7시쯤에는 정체가 풀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16일 오전 7시쯤부터 다시 정체가 시작될 전망이다. 반면 서울로 가는 방향의 경우 15일에도 정체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11시 기준 각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이동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10분 ▲목포 3시간50분 ▲대구 3시간30분 ▲광주 3시간3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1시간50분이다. 16일에는 귀성길과 마찬가지로 귀경길도 정체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11시 기준 각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이동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4시간11분 ▲목포 6시간 ▲대구 3시44분 ▲광주 4시간3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2시간30분이다. 정체는 16일 오후가 되면서 풀릴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연휴 기간 일평균 예상 이동 인구는 616만명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귀성 이동은 ▲16일 오전 ▲14일 오전 ▲17일 오전 순으로 많았고, 귀경 출발은 ▲18일 오후 ▲18일 오전 ▲19일 오후 순이었다.

모집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 수험생 7만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작년보다 1만5000명 더 지원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9∼13일 진행된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 7만2351명(정원 내 기준)이 지원했다. 이는 전년(5만7192명)보다 1만5159명(26.5%) 늘어난 수치다. 의대 모집인원 확대로 합격 가능권이 넓어지면서 예년에는 의대에 지원하지 않았을 수험생들도 의대에 원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의대 수시 모집인원은 3010명으로, 전년(1872명)보다 60.8%나 많다.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던 ‘상위권 N수생’들도 의대 입시에 대거 뛰어드는 분위기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비수도권 의대생 사이에서도 ‘더 좋은’ 의대에 가기 위해 반수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경쟁률 자체는 전년보다 떨어졌다. 지원자 증가 폭보다 모집인원 증가 폭이 더 큰 영향이다. 2024학년도 의대 수시 최종 경쟁률은 30.55대1이었지만, 2025학년도에는 24.04대1로 마감했다. 권역별로는 경인권 경쟁률이 77.01대1로 가장 높았고 서울권 35.77대 1, 비수도권 14.79대 1이었다. 대학별로는 ▲가천대 104.19대 1 ▲성균관대 90.1대 1 ▲중앙대 87.67대 1 ▲가톨릭대 65.3대 1 ▲아주대 59.35대 1 ▲인하대 49.86대 1 등의 순이었다. 전형 유형별로는 성균관대 의대 논술전형이 412.5대 1로 가장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도권 학생 상당수는 논술전형에 지원했는데 이 학생들은 대체로 N수생으로 정시도 대비하고 있어 정시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발 확대된 지역인재전형 기대감↑ 의대 증원이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늘면서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는 “지역인재전형은 지원자 수가 전년보다 1만868명 증가했고 지원율도 10.54대 1에서 12.84 :1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자도 지난해 9837명에서 올해 1만964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경쟁률도 11.22대 1에서 13.30대 1로 올랐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교과전형은 높은 교과성적을 요구해 통상 지원 인원이 적지만, 올해에는 지역인재전형에서 입결 하락을 기대하고 지원한 수험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역인재 교과전형은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다. 계명대 학생부교과 면접전형은 29.90: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영남대 일반학생 23.67:1, 연세대(미래) 교과우수자 22.56:1 등이었다. 우 소장은 “학종 면접준비와 논술 등의 준비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한 수능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3년 연속 증가하며 지난해 2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만1458명으로 전년(1만7774명)보다 20.7%(3684명)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금액도 899억원에서 1091억원으로 21.4%(192억원) 증가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와 연체금액은 2021년(연체자 1만6669명, 연체금액 835억원) 이후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올해에는 7월 기준 2만615명, 1066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자가 늘어난 것은 전체적인 학자금대출 규모 자체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는 19만7574명, 금액은 1조950억원으로 전년(14만1900명, 8082억원)보다 5만5674명(39.2%), 2898억원(35.9%) 늘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서울 경서중학교가 개교 70여년 만에 폐교를 확정했다.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 배정도 중단된다.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2027년 3월1일자로 강서구 경서중 폐교가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입생이 배정되지 않는다. 1950년 개교 뒤 77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폐교는 전날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서중은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해 현재 전교생이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학교다. 재학생은 1학년 27명, 2학년 36명, 3학년 31명으로 알려졌다. 학급당 학생 수는 10.4명으로, 서울 평균(23.8명), 강서구 평균(24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학교는 대중교통 30분 이내 근거리 학교로 학생을 배정하는데 경서중 인근 학생 수가 줄어 서서히 입학생도 줄었다”며 “재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폐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인력,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폐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은 학생·학부모들이 원하면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 전체가 인근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단체 전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단체 전학이 이뤄지면 폐교는 2027년보다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학생들이 잔류를 원하면 현재 1학년이 다 졸업하는 2027년 3월에 자연스럽게 문을 닫는 것이고, 전학을 결정하면 학년별로 전학을 가고 통폐합 일정도 빨라질 수 있다”며 ”추후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서중은 10년 전에도 폐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 있다. 강서구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한 마곡지구가 생기면서다. 2015년 교육부는 마곡지구에 신규 중학교를 개교하기로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인근 학교 세 곳의 폐교를 권고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공진중·송정중·경서중을 통폐합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학부모 등의 반발이 커 실제로는 세 곳 중 공진중만 2020년 폐교됐다. 당시 공진중에 다니던 학생 중 일부는 경서중으로 전학을 오기도 했다. 2015년 당시에는 전교생이 295명이었던 경서중은 10년 만에 전교생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결국 폐교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서울 도심 학교가 문을 닫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앞서 올해 2월에는 서울 도봉고(도봉구)와 성수공고(성동구)가 문을 닫았고, 지난해 화양초(광진구), 2020년 공진중과 염강초(강서구) 등이 폐교했다.

지난해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자는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만1458명으로 전년(1만7774명) 보다 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액도 1091억원으로 전년(899억원)보다 21.4% 늘었다. 연체자와 연체금액 모두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많은 규모다. 학자금대출 연체인원은 2021년 1만6669명, 2022년 1만7774명 2023년 2만1458명으로 3년 연속 늘었고, 올해 7월 기준으로도 2만615명을 기록해 올해에는 작년보다도 연체인원이 더 늘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원, 2022년 899억원, 2023년 1091억원, 올해 7월 기준 106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자가 늘어난 것은 대출자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보다 5만5674명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재수생 등 ‘N수생’ 수가 21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증원 특수’를 노리고 대입에 다시 도전하는 상위권 N수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52만267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34만777명(65.2%), 졸업생은 16만1784명(31.0%), 검정고시 등 출신은 2만109명(3.8%)이다. 졸업생은 전년(15만9742명)보다 1.3% 늘며 2004학년도(18만4317명) 이후 2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재학생 증가 폭이 4.3%로 더 커 졸업생 비중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31.7%)보다는 0.7%포인트 줄었다. 입시업계는 의대 증원이 의대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수험생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대입은 최상위권이 의대부터 채우는 구조”라며 “의대로 빠져나간 자리를 노린 재수생도 많다”고 전했다. 종로학원이 6월 모의평가와 수능 접수자 차이로 추정한 ‘반수생(대학 입학 후 1학기를 마치고 재수하는 수험생)’은 9만3195명으로, 평가원이 자격별 응시자 수를 공개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였다. 한편 9일부터 진행된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는 사흘 만에 모집인원의 10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원서 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39개 의대 수시에 원서 3만2594건이 접수됐다. 사회배려 전형 등을 제외한 모집인원이 2978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10.9대 1의 경쟁률이다. 원서 접수는 대학별로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고려대의 의대 최종 경쟁률은 서울대 13.56대 1, 고려대 30.55대 1로 전년도(12.66대 1, 27.04대 1)보다 올랐다.

다음 달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10일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성공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라며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이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도 또다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후보에서 단일화를 위해 다른 교육감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교육감 직을 상실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는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기본적인 룰은 있다”며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곽 전 교육감의 등장은 근래 역사기록이 될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한 대표의 발언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한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곽 전 교육감의 행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다. 교육감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음에도 곽 전 교육감은 출마 선언에서 공약으로 ‘탄핵’을 꺼내 들었다. 이에 야당에서도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당신으로서는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기를 권고한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 대해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권력 남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며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