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의 여파로 국립대 어린이병원들도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어린이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인근 병원에 환자 전원 요청을 자제해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 어린이병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소아 중환자 등을 전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원 자제’ 요청, 추석 응급실 진료도 우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국립대 어린이병원 6곳의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3곳(부산대·전북대·전남대)에서 의정갈등 사태가 터진 후 의료진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외래진료를 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올해 초 36명에서 현재 34명으로 줄었다. 이들을 포함해 부산대 어린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하는 전체 전문의는 73명에서 68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병원은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유일하게 소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곳으로, 신생아중환자실도 권역 최대 규모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은 모든 병원에서 겪는 어려움이지만, 부산대 어린이병원 측은 중환자 비중 등이 높아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17명이지만 현원은 1명이고, 소아응급 전담의는 지난해 6명에서 현재 4명으로 줄었다. 이런 여파로 이달 초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호흡기클리닉 초진 진료도 잠정 중단됐다. 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전문의 업무 부담이 크고 특히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한 상태”라며 “부산·울산·경남 병원에 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소아 호흡기 환자 전원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대 어린이병원도 19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담의가 17명이 되는 등 전체 의료진(겸임 포함)이 42명에서 39명으로 줄었다. 당장 추석 연휴에 응급실 정상운영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대 어린이병원은 “10일까지 소아청소년과 공보의 1명이 파견된 상태였지만 11일부터 파견이 종료됐다”며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은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고 중환자실과 병동도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남대 어린이병원은 올해 초 전문의 사직으로 신생아분과 전문의가 1명만 근무하고 있어 신생아중환자실도 축소 운영 중이다. 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9월부터 중환자실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체계를 개편했다”며 “정상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 의사 4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전북대 어린이병원도 2월 말 20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현재 18명으로 줄었고 전공의도 부족해 최소 4명 이상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보의·군의관 파견으론 한계…대책 시급” 의료진이 감소하지 않은 병원도 의료진의 고충이 컸다.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올해 2월 의정갈등이 불거진 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다.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계약직 의사)를 채용해 현재 정상 진료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공의 사태로 전문의가 기존 전공의 업무를 담당해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라며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다. 진료 지속을 위해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6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대 어린이병원도 “진료 정상운영을 위해 최소 5명의 파견 인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병원 5곳에 13명의 군의관·공보의를 파견했으나 병원들은 “군의관·공보의는 처방 입력,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해 소아응급 전공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료대란이 더 악화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 어린이병원 응급실 등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1만5800달러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 분야는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0일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4’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5858달러로 전년보다 12%(1745달러) 늘었다. 이는 OECD 평균(1만4209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사용한 모든 공교육비다.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등 단계 1만4873달러, 중등(중·고교) 단계 1만7038달러로 전년보다 12%, 13% 늘며 OECD 평균(초등 1만1902달러, 중등 1만3324달러)을 상회했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단계는 1만3573달러로 전년보다 11% 증가했으나 OECD 평균(2만499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도 초·중등(3.4%)은 OECD 평균(3.2%) 이상이었으나 고등교육(0.7%)은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국·공립대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5171달러)은 자료 제출 24개국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9279달러) 등록금도 13개국 중 5번째였다.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반효진(16) 선수가 교육부 홍보대사가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반 선수를 두 기관의 공동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반 선수는 향후 교육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교육정책 홍보에 참여하게 된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반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영광”이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 선수는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보다 1.5%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서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27조1000억원)보다 1.5%(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초·중·고교 사교육비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사교육비 목표치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6.9%) 감소한 24조2000억원을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목표치를 3조원 가까이 초과했다. 올해에는 이를 고려해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경우 돌봄을 위해 학원에 가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방과후 수업·돌봄 프로그램(늘봄학교) 등을 강화해 사교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대 열풍’이 심화하고 있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원 현원 대비 중도 퇴직 인원은 2.16%로 집계됐다. 전년(1.71%)보다 0.4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9년 이래 가장 높다.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은 2019∼2022년 1.6∼1.7%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대로 올라섰다. 근무 기한별 중도 퇴직률은 △1년 이내 교원 0.02%(전년 대비 0.01%포인트↑) △5년 이내 교원은 0.14%(0.03%포인트↑) △10년 이내 교원은 0.21%(0.05%포인트↑) 등으로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학교를 그만둔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는 7404명으로 2019년(5937명)보다 2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3∼8월에도 3367명의 교사가 명예퇴직하거나 의원 면직했다. 이밖에 지난해 교육대학교, 대학 초등교육과 13곳의 중도탈락자(667명)도 전년(496명)보다 34.5% 늘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떠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너도나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가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정치검찰 탄핵’, ‘수시모집 폐지’ 등 서울시교육감의 역할과 거리가 먼 공약이 남발되고, 과거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매수하거나 막말로 논란이 됐던 후보, 대입개편안 유출 사태 연루자까지 출마를 선언해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10월16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이날 기준 15명에 달한다. 앞선 선거에서 진보 진영은 ‘현직’ 조 전 교육감으로 집결됐으나 이번엔 9명이나 뛰어들었다.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선거는 이미 정치 싸움의 장이 됐다. 12년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던 진보 진영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재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약으로 ‘정치검찰 탄핵’을 내세웠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권력에 맞서 세 가지 탄핵 과제를 가지고 나왔다”며 “조희연 쫓아낸 정치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는 중간심판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더 큰 탄핵’이 대통령 탄핵이냐는 질문에 “귀가 있으시면 알아들으실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한 보수 진영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10여년간 서울 교육은 좌파 세력에 황폐화됐다. 이념으로 오염된 학교를 깨끗이 정화해야 한다”며 맞섰다.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워야 할 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이념 전쟁으로 비화된 모양새다. 진보 진영의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제시한 ‘9월 수시모집 폐지’도 논란이다. 김 교수는 “입시를 바꾸지 못하면 그 어떤 교육적 가치도 실현할 수 없다”며 “국회와 협력해 수시모집 폐지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은 대입제도가 아닌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란 점에서 공약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 지역 학부모 A씨는 “교육감이 바뀌는 것도 황당한데 후보들은 서울 교육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후보자들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선거에서 다른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조 전 의원은 2022년 선거에서 다른 후보에게 ‘미친X’라고 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막말 파문’을 빚었다. 김 교수는 지난해 ‘2028 대입개편안 시안 유출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2028 대입개편안 시안’이 공식 발표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져 논란이 됐는데, 해당 자료는 김 교수가 기자에게 받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 관심이 낮아 매번 ‘세금낭비’란 말이 나오는데, 후보자들이 정치 싸움, 막말로 피로도를 더 키우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 개편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체감난도가 높았던 6월 모의평가와 달리 9월 모의평가는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 130점, 수학 139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최근 치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5일 EBSi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추정점수는 130점,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추정점수는 139점이다. 이 점수는 전날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EBSi에 입력한 자신의 점수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11만8928명의 점수가 집계됐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만점자가 받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내려간다. 입시업계에선 통상 145점이 넘으면 어려운 ‘불시험’, 135점 아래면 쉬운 ‘물시험’으로 본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험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게 형성되는 추세였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는 국어 142점, 수학 144점이었고, 수능은 국어 150점, 수학 148점이었다. ‘불모평’이란 평가가 나왔던 올해 6월 모의평가는 국어 148점에 수학은 152점까지 치솟았다. ‘불시험’이 대세였던 셈이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예측대로라면 6월 모의평가보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8점, 수학은 13점 떨어지는 것이 된다. 특히 국어는 135점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평이한 시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1.47%에 그쳐 논란이 됐던 영어도 1등급 비율이 11∼12%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요 과목인 국어·수학·영어 모두 무난한 시험이었다는 평가다. 전날 입시업계도 일제히 ‘평이한 시험’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종로학원은 국어·수학·영어 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 적용 후 치러진 4번의 시험(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수능,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9월 모의평가) 중 가장 쉬운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험이 쉽게 나온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의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월 모의평가의 경우 시험이 끝난 직후 EBS 현장교사단 등은 ‘많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평가했으나 실제 수험생들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교육 당국의 예상보다 더 올라갔다. 입시업계에서는 평가원이 의대 모집인원 증가 등의 여파로 ‘상위권 N수생’이 많이 합류할 것으로 생각하고 난도를 설정했으나 예측보다 상위권 수험생이 많지 않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을 두고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자 평가원이 이번에는 그런 지적을 반영해 난도를 상당수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는 ‘불모평’이란 비판은 피해갔지만, 국어 등의 난도가 크게 내려가 최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6월과 9월 모의평가가 ‘물’과 ‘불’을 오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종로학원은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시험”이라며 ”영어는 난이도 격차가 매우 심각해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에서 좋은 점수 나오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수능은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나오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입시업계에서는 6월 모의평가처럼 ‘불수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도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될 경우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능 난도는 보다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난이도는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중 6월 모의평가에 가까운 수준에 근접하게 학습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9월 모의평가 체감 난도로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변별력이 필요한 수능에서 9월 모의평가와 같은 평이한 난도로 출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며 “9월 모의평가 난도나 점수에 현혹돼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9월 모의평가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금까지의 모의고사 성적을 모두 펼쳐놓고 성적의 추이, 강점과 약점인 영역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4일 치러질 9월 모의평가 성적 등을 참고해 수시 지원전략을 짜야 한다. 3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최적의 6장’을 쓰기 위해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할 점들을 정리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 파악 9월 모의평가가 끝나면 수험생들은 바로 가채점을 통해 자신의 예상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의 지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봐야 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입시기관이 제공하는 9월 모의평가 성적 분석, 정시 예측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편하게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며 “3월부터 9월까지의 모의고사 추이를 활용해 정시 지원 가능 대학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은 그동안의 모의고사 성적 중 가장 좋았던 성적과 가장 안 좋았던 성적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의 성적이 어떠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대입 최종 관문은 수능과 정시모집인 만큼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점검하고, 정시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후 수시 지원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수시 지원 하한선 확정…‘반드시 쓸 원서’ 정리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본 후 할 일은 ‘수시 지원 대학 하한선’ 설정이다. 수시 지원 대학 하한선은 수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 원서’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과 비슷하거나 더 하향 지원하는 원서다. 이런 보험 원서는 수능 점수에 따라 진학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전형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논술, 면접, 서류 제출 등 전형이 수능 이후 치러지는 곳은 수능 결과에 따라 응시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수시 지원을 고민할 때 가장 가고 싶은 곳부터 고민하고 덜컥 겁이 나서 너무 낮은 곳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합격하고도 후회가 남는 경우가 많기 많다”며 “하한선 결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꼭 쓰고 싶은 원서(희망)’와 ‘꼭 써야만 하는 원서(보험)’를 각각 몇장을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 고정 원서를 둘 것을 추천했다. 이후 지원 당일의 경쟁률 및 9월 모의평가 결과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할 원서를 고민해야 한다. 이때 고정 원서(희망+보험)는 반드시 1개 이상을 정하고, 수시 원서 6장 이내에서 고정 원서와 유동 원서를 배분하면 된다. ◆수능최저기준 충족 가능성 고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 지원하려면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와 수능최저학력기준 간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자신의 예상 수능 성적이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그 조건을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원하지만, 실제 수능에서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까지 고려해 넓은 범위로 수시 원서 6장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3개 등급 합 7’을 충족해야 하는 대학에 지원했다면, ‘3개 등급 합 8’, ‘2개 등급 합 6’ 등 더 낮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가진 대학에도 지원해야 수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9월 모의평가 다음 날인 5일 오후 7시 이투스 닷컴 홈페이지에 수도권 주요 35개 대학과 의학계열 등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정리한 자료를 공개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 지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후회를 줄이는 것”이라며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 경쟁력을 분석하고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지원 대학 중 가장 낮은 대학을 먼저 결정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은 학교다. 초·중·고교생 수가 19년째 감소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향후 학생 수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 당국은 몇 년간 신규 교사 채용을 20∼30%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학급 수는 늘고 있다”며 교사 수를 줄여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만드는 등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질 제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초·중·고생 10년 전보다 20% 감소 2일 교육부의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등 ‘기타학교’ 제외)은 513만2180명으로 전년(520만9029명)보다 1.5%(7만6849명) 줄었다. 2004년(779만6298명)보다 34.2%(266만4118명), 2014년(628만5792명)보다는 18.4%(114만3612명)나 줄어든 것이다. 초·중·고생은 2005년 일시적으로 전년보다 100여명 늘어난 이후 19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폭은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출생아는 2000년 64만명에서 2017년 3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해 23만명까지 줄었다. 교육 당국은 2030년에는 초등학생이 현재보다 30%가량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교사 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원 수급계획’은 2027년까지 초·중·고 교원 선발을 20~30%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초등 교사 신규 채용은 연 3200~2900명으로 2023학년도(3561명)보다 10~18% 줄고, 2026·2027학년도(2900~2600명)는 최대 27% 감소한다. 중·고 교사 신규 채용도 2023학년도(4898명)와 비교해 2024·2025학년도 8∼18%, 2026·2027학년도 최대 28.5% 줄어든다. 내년에는 채용 규모가 한시적으로 늘지만 이는 초등 돌봄정책인 ‘늘봄학교’ 담당(전직) 교원 발생 등을 고려한 조치여서 교원단체에선 내년 선발도 사실상 감축이라 보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 채용 감소에 맞춰 전국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10개 교대 포함)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도 3847명에서 3390명으로 12%(457명) 줄였다. 교대 신입생의 중도 이탈률이 8.5%가량이란 점을 고려하면 교대 학생 수는 전보다 20%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12년 이후 사실상 처음(2016년 1명 감소 제외)이다. ◆교원단체 “학급당 학생 수 줄여야”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교사 수를 줄이는 조치는 언뜻 보면 자연스러워 보인다. 현재 교사 수는 10년 전보다 약간 늘기도 했다. 올해 초등교원은 19만6598명, 중학교는 11만4780명으로 2014년보다 각각 7.6%(1만3926명), 1.3%(1413명) 늘어났다. 고교 교원(12만9436명)만 같은 기간 3.8%(5052명) 줄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은 ‘통계적 착시’라고 주장한다. 학생 수 감소가 학급·학교 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다. 실제 초·중·고 수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초등학교는 6183개로 10년 전(5934개)보다 249개(4.2%), 20년 전(5541개)보다 642개(11.6%) 늘었다. 중학교는 2004년 2888개→ 2014년 3186개→ 2024년 3272개로, 고등학교는 2004년 2080개→ 2014년 2322개→ 2024년 2380개로 늘었다. 지난해 초등학교 학급 수는 12만5803개로 10년 전(11만9896개)보다 5907개(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학교에서 학생 수가 비슷한 비율로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에서 급속하게 줄고 신도시나 도심 과밀지역으로는 몰리는 양상”이라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학교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0.0명, 중학교 24.5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2000년(초 35.8명, 중 38.0명, 고 42.7명)과 비교하면 많이 내려왔다. 하지만 이 통계 역시 ‘전체 평균’이어서 실제 현장 분위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분교 제외) 학급 10곳 중 7곳(73.5%)은 학생 수가 21명 이상, 35.2%는 26명 이상이었다. 교육 당국이 ‘과밀학급’으로 보는 28명 이상인 학급도 18.1%나 됐다. 특히 △경기 김포시 48.6% △서울 강남구 43.8% △경기 화성시 43.5% 등 서울·경기 지역은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교사 채용을 줄이면 학급당 학생 수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교육계에선 전체 평균이 개선되는 것과 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별개라고 보고 있다.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 신규 교사 수급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나도 과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도 교사 수를 마냥 줄여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각종 행정업무가 많고 과목별 교사도 필요해 학교가 운영에 필요한 교사 수가 있다”며 “단순히 전체 학생 수로 교사 수급계획을 짜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교육부에서 학교당 최소 교사 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가 강조하는 ‘맞춤형 교육’ 등을 위해선 충분한 교사 수 확보가 필수라는 것이다. 2021년 교육 관계기관이 참여한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적의 수업을 위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교사 수급 관련 법 기준이 없어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교원 수급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실질적 교육여건 핵심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라며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신규 임용을 줄여선 안 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노리는 인사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가 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번번이 진보 진영에 패한 보수 진영에선 이번에야말로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분위기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실제 단일화 성사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2일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 국민연합’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보수·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난립했고 진보·좌파 성향 후보들은 단일화에 사활을 걸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자유우파 교육 이념을 가진 분들을 검증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이 이사장을, 김춘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장이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경회 상임의장(명지대 석좌교수)은 “100% 여론조사로 경선을 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까지 단일화 참여 희망자를 받고,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에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이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들이 바른교육국민연합을 통해 단일화 신청을 할지는 미지수다. 조 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보수 진영 후보 세 명의 득표율 합은 53.2%로 진보 단일 후보였던 조 전 교육감(38.1%)을 크게 앞섰다.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보수 진영은 2014·2018 선거에서도 단일화에 실패하며 조 전 교육감에게 교육감 자리를 내줬다. 진보 진영은 조 전 교육감직 상실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2024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일찌감치 단일화 채비에 나섰다. 상임대표는 강혜승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대표, 권혜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등이다. 이들은 4일까지 후보 신청을 받고, 이달 7∼18일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대한다는 계획이다. 강신만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이 이날 출마를 선언했고,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 선거일은 10월16일로, 본후보 등록(9월26∼27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아 남은 기간 잡음 없이 단일화를 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팀이 되는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직선제를) 대체할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시스템이 문제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감 선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