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떠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너도나도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정치검찰 탄핵’, ‘9월 수시모집 폐지’ 등 서울시교육감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공약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지난해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줬던 ‘2028 대입개편안’ 자료 유출 사태 연루자도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난립하는 후보…‘탄핵’ 공약 논란 8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시교육감에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진보 진영 9명, 보수 진영 6명이다. 앞선 선거에서 진보 진영은 ‘현직’인 조 전 교육감이 있어 후보가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조 전 교육감이 사라지자 여기저기서 출마에 뛰어드는 형국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에는 서울시교육감의 업무와는 크게 관계 없는 공약들도 일부 포함됐다. 12년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교육감직을 상실했던 진보 진영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재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약으로 ‘정치검찰 탄핵’을 들고 나왔다. 곽 전 교육감은 출마선언문에서 “교육을 파괴하려는 정치권력에 맞서 세 가지 탄핵 과제를 가지고 나왔다”며 “조희연 쫓아낸 정치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는 중간심판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만의 선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와 교육의 미래를 지켜내는 위대한 투표의 현장”이라며 “죽음과 불행의 윤석열교육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수위 높은 정치적 발언에 진보 진영 후보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은 6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진보 측 후보들에 대해 “교육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교육 정책으로만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최 전 의원은 곽 전 교육감 공약 등에 대해 “탄핵하고 교육감 선거는 결이 다르다. 그런 얘기는 여의도에서 하라”며 “교육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띠어야 해서 선거 때 번호도, 당도 없는데 교육자들에게는 거기(중립)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범 교수, ‘수시 폐지’ 공약 진보 진영의 또다른 후보인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1번’ 공약으로 ‘9월 수시모집 폐지 입법화 추진’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대학입시와 학교 교육의 동반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이 대학입시 개혁이고, 대학입시 개혁의 출발점은 9월 수시모집 폐집”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학입시는 고교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시작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바꾸지 못하면 그 어떤 교육적 가치도 실현할 수 없다”며 “이런 대학입시는 유초중등 교육을 왜곡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은 대입 제도보다는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9월 수시 폐지는 교육감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서울 지역 학부모 A씨는 “수시 폐지는 뜬금없어 보인다. 당선되면 대입제도 고치려고 국회 쫓아다니겠다는 거냐”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면 몰라도 교육감 후보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지역 학부모는 “갑자기 교육감이 바뀌는 것도 황당한데 후보들은 서울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누가 되든 교육감 자리를 이용하지 말고 서울 교육에만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 대입개편안 유출 논란…“책임 안느껴” 공약으로 수시 폐지를 들고 나온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2028 대입개편안 시안 유출 사태’ 연루자란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028 대입개편안 시안을 공식 발표하기 5일 전, 출입기자단에 비보도 전제로 자료를 먼저 공개했다. 당시 일부 기자는 대입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취재를 목적으로 김 교수에게 해당 자료를 공유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기자에게서 받은 자료를 또다른 외부인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후 대입개편안 시안 자료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당시 교육부는 자료 유출에 대비해 기자들에게 각각 다른 워터마크를 찍어 자료를 배부했는데, 온라인에 퍼진 자료는 김 교수가 받은 자료였다. 그 외에 유출된 자료는 없었다. 교육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자료가 학원가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교육 현장에는 큰 혼란이 빚어졌다.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대입개편안 유출 사태에 대해 “개편안이 학원가에 유출된 건 교육부의 기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김 교수의 자료 유출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김 교수는 대입개편안 유출 사태에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대입개편안 유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입장 없다”고만 답했다. 그는 “자료를 다른 곳에 보낸 것은 인정한다. 고등학교 교사와 공유했다”면서도 “‘유출’이란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자칭 ‘입시 전문가’인 김 교수가 대입개편안 자료의 무게감을 몰랐을 리 없다. 공식 발표 전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현장 혼란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냐”며 “조심성 없이 그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은 가벼운 처신이었던 것 같다.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논의’를 언급하면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여지가 커졌지만, 의료계와 야당에선 여전히 ‘2025학년도 증원도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입시 인원도 아직 바꿀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시업계에선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이미 ‘손댈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보고있다. 당장 며칠 뒤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만큼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바꾸면 입시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란 입장이다. ◆입시업계 “의대 입시, 전체 대입에 영향”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9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2025학년도 전국 일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34만6584명으로, 이 중 79.5%(27만5837명)가 수시에서 선발된다. 2025학년도 대입의 최대 이슈는 ‘의대 모집인원 확대’다. 의전원인 차의과대를 뺀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97명(48.1%) 늘어난 4610명(정원 외 포함)이다. 이 중 67.6%(3118명)는 수시에서 뽑는다. 수시 모집인원에서 의대 선발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이지만, 대입 전체 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의대는 ‘대입 피라미드’의 최상단이다. 대입의 시작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부터 채우는 구조여서 의대 모집인원이 늘면 수험생들의 ‘연쇄 대이동’이 일어난다”며 “다른 의약학계열은 물론 서울 주요대학 이공계열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대 신입생이 늘면 자연스레 치대·한의대·약대 등 다른 의약학계열과 주요대 합격선도 잇따라 내려가게 된다. 메가스터디는 “(의대 모집인원 확대로) 대부분 대학의 합격선이 내려갈 것”이라며 “학생 입장에선 의대를 제외하고도 본인이 가고 싶은 과를 찾기에 수월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발표된 뒤부터 이같은 ‘의대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올해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으나 ‘반수’를 결심한 A씨도 “의대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 정원이 반수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이 늘면 그만큼 ‘상위권’ 대학에 갈 가능성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작년에 수능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치러진 9월 모의평가 응시생 중 졸업생·검정고시생 비율은 21.8%로 평가원이 모의평가 접수자 통계를 발표한 2011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 이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9월 모의평가(21.9%)와의 차이는 0.1%포인트에 불과하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고3 학생 수 자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처럼 의대 증원을 고려한 N수생이 상당수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변경 가능”…입시업계 “돌이킬 수 없다” 의료계에선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이란 점을 들어 아직 2025학년도 정원을 바꿀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투쟁선언문에서 “수시모집이 곧 시작되지만 선발은 12월”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입시업계에선 수시 지원 뒤 모집인원이 변경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시 지원시 수험생들은 의대 모집인원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전략을 짜고 원서를 쓴다”며 “원서 접수 뒤 모집인원을 바꾼다면 2025 입시는 대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수시 원서접수도 진행된다는 것은 2025 대입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수험생 자녀가 있는 B씨는 “수시 원서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심해서 딱 6장 써야하는데 원서 접수 뒤 선발인원이 바뀌면 수험생 기만 행위 아니냐”며 “정부 말을 믿고 대입에 다시 도전한 이들도 있는데 이들의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 지금 와서 모집인원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을 미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9일 수시 시행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 입시가 진행되면 한국 의료, 필수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며 수시 절차를 연기하고 의대 증원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의대와 간호대의 경우 입시 도중 정원을 변경한 적이 있고, 심지어 법적 근거가 없을 때 공익을 위해 수능을 하루 전에 연기하지 않았느냐”며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다. 2025년 의대 증원을 취소해 학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언급한 수능 연기 사례는 2017년이다. 당시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례적으로 수능 하루 전날 수능을 일주일 뒤로 미룬 바 있다. 다만 이들 말대로 수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수시 일정 변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포항 지진도 천재지변란 점에서 의료대란 사태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대입은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2025학년도 대입은 절차가 이미 상당수 진행돼 지금 모집인원을 바꾸거나 수시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국어 언어와매체는 원점수 96점, 수학 미적분은 92점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1등급컷 국·수 모두 90점대 6일 EBSi가 가채점 결과로 예상한 1등급컷은 ▲국어 화법과작문 98점 ▲언어와매체 96점 ▲수학 확률과통계 96점 ▲미적분 92점 ▲기하 9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험생들이 입력한 자신의 점수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이날 오전 8시 기준 14만1938명이 점수를 입력했다. 다른 입시업체들의 평가도 유사했다. 진학사·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대성마이맥 모두 국어와 미적분 1등급컷은 EBSi와 동일했다. 확통의 경우 ▲진학사 95점 ▲이투스 93점 ▲대성마이맥 94점으로 예측했고, 기하는 ▲진학사 93점 ▲이투스 92∼93점 ▲대성마이맥 94점이었다. 메가스터디는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 모두 EBSi와 같았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선 시험 직후 예측됐던 원점수 1등급컷은 ▲화작 86점 ▲언매 84점 ▲확통 85점 ▲미적분 77점 ▲기하 81점으로 90점이 넘는 과목은 없었다. 이번 시험은 6월 모의평가보다 원점수 기준으로 10점 이상 높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국어는 2문제 이상 틀리면 1등급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등급컷 언매 92점, 미적분 84점 EBSi의 국어 2등급 예상컷은 화작 93점, 언매 92점이었다. 이밖에 ▲메가스터디 화작 92점·언매 90점 ▲진학사 화작 94점·언매 91점 ▲이투스 화작 95점·언매 93점 ▲대성마이맥 화작 95점·언매 93점으로 예측했다. 수학 예상 2등급컷은 EBSi ▲확통 88점 ▲미적분 84점 ▲기하 87점이었다. 또 ▲메가스터디 확통 86점·미적분 83점·기하 85점 ▲진학사 확통 87점·미적분 83점·기하 85점 ▲이투스 확통 86점·미적분 84점·기하 86점 ▲대성마이맥 확통 86점·미적분 84점·기하 85점 등이었다. 2등급컷도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상당히 올랐다. 6월 모의평가의 예상 2등급컷은 화작 78점·언매 75점, 확통 76점·미적분 69점·기하 72점이었다. EBSi와 비교하면 화작 15점, 언매 17점, 확통 11점, 미적분 15점, 기하 15점 오른 점수다. ◆3등급컷 언매 85점, 미적분 71점 국어 예상 3등급컷은 ▲EBSi 화작 86점·언매 85점 ▲메가스터디 화작 85점·언매 84점 ▲진학사 화작 88점·언매 85점 ▲이투스 화작 87점·언매 86점 ▲대성마이맥 화작 87점·언매 85점으로 집계됐다. 수학은 ▲EBSi 확통 75점·미적분 71점·기하 73점 ▲메가스터디 확통 73점·미적분 70점·기하 72점 ▲진학사 확통 73점·미적분 70점·기하 72점 ▲이투스 확통 72점·미적분 70점·기하 72점 ▲대성마이맥 확통 74점·미적분 72점·기하 73점으로 예상했다. 3등급 예상컷은 6월 모의평가 때는 화작 70점·언매 67점·확통 61점·미적분58점·기하 60점이었다. 국어의 경우 원점수 기준으로 6월 모의평가 때는 1등급이었던 점수가 이번에는 3등급까지 내려오는 셈이다. 진학사는 “9월 모의평가는 EBS 체감 연계율도 높은 편이고 신유형도 출제되지 않아 전년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를 열심히 분석한 학생이라면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며 “앞으로 남은 시기 어떻게 마무리 학급을 할지에 대한 기준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9월 모평 결과 활용해 대입 전략 수립 9월 모의평가는 수시 지원이나 정시 준비에 중요한 잣대가 되는 시험이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진학사는 성적이 낮게 나왔더라도 실제 수능이 아닌 만큼 수시 지원 6번의 기회를 모두 안정 지원하기보다 2개 전형 정도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지원할 것을 추천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에서 탐구를 1과목만 반영하는 대학 또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조금 수월한 대학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교과성적이나 논술성적 등이 약간 부족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거나 수능에서 성적 향상 여지가 있는 수험생은 오히려 유사수준 대학에서 수능최저기준을 높게 적용하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수능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수시 대학별 고사에 올인하기보다는 수능학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마지막 모의고사인 9월 모의평가(모평)가 4일 치러졌다. 6월 모평이 국어·수학·영어 모두 어려운 ‘불시험’으로 평가됐던 가운데 이번 시험은 세 과목 모두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입시업계에선 실제 수능에선 시험 난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수능·6월 모평보다 평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교와 523개 지정학원에서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재학생 38만1733명(78.2%), 졸업생·검정고시생 10만6559명(21.8%) 총 48만8292명이 지원했다. 9월 모평은 그해 수능 응시자 중 상당수가 참여하는 데다 평가원의 출제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입시업계는 이날 주요과목인 국어·수학·영어 모두 올해 6월 모평과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평은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 안팎에서 형성될 정도로 체감난도가 높았던 시험으로 꼽힌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만점자가 받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 올라간다. 입시업계에선 145점이 넘으면 어려운 ‘불수능’, 135점 아래면 쉬운 ‘물수능’으로 본다. 출제 경향 분석에 나선 EBS 현장교사단은 이번 시험이 작년 수능, 올해 6월 모평보다 쉬웠다고 평가했다. EBS 국어 대표 강사인 한병훈 천안 중앙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어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2024학년도 수능, 올해 6월 모평보다 쉬운 편”이라며 표준점수 최고점이 142점이었던 지난해 9월 모평과 비슷하거나 살짝 쉬웠다고 분석했다. 메가스터디는 국어에 대해 “독서의 경우 지문 길이는 다소 길어졌으나 정보량이 적고 친절한 문장들로 구성됐고, 문학도 선지 길이가 짧아져 큰 어려움 없이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학도 작년 수능이나 6월 모평보다 공통과목 난도가 낮아지고 계산량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출제 경향 브리핑을 맡은 EBS 수학 대표 강사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만점자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작년 9월 모평과 이번 6월 모평 사이에서 형성되게끔 출제진이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킬러문항 배제 후 첫 모의평가였던 작년 9월 모평은 만점자가 평소의 3∼4배인 2520명이었고 작년 수능은 612명, 올해 6월 모평은 697명이었다. 심 교사는 “이번 9월 모평은 만점자가 1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험생들이 시간이 모자라 문항을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역대급 난도’였던 영어도 쉽게 특히 6월 모평은 절대평가인 영어까지 매우 어렵게 출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계에선 영어 1등급 적정비율을 8∼10%로 보지만, 지난해 수능 1등급은 4.71%, 올해 6월 모평은 1.47%로 역대 최저였다. 하지만 이번 9월 모평 영어의 경우 6월 모평과 비교하면 난도가 크게 내려갔다는 평가다. 6월 모평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자 평가원은 난도를 많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성학원은 “오답 선지의 매력도가 높지 않아 평이한 난도”라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역대 수능 중 쉽게 출제되었던 해와 비슷할 정도”라며 영어 1등급 비율을 11.31%로 예측했다. 이는 절대평가 전환 후 수능에서 1등급이 가장 많았던 해(2021학년도 12.66%)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점수 최고점 12∼17점 하락할 듯 실제 수험생들도 무난하게 문제를 풀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EBSi가 수험생들이 입력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예측한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31점, 수학 140점이었다. 6월 모평(국어 148점·수학 152)보다 국어는 17점, 수학은 12점이나 떨어진 점수로, 최근 몇 년 간의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보다 크게 낮다. 원점수 기준 1등급 예측 컷은 국어 95∼98점, 수학 91∼95점으로 6월 모평 당일 오후 9시 예측(국어 84∼86점, 수학 77∼84점)보다 11∼14점 높았다. 종로학원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킬러문항 배제 방침 적용 후 치러진 4번의 시험(2024학년도 9월 모평·수능, 2025학년도 6월 모평·9월 모평) 중 가장 쉬운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종로학원은 “상위권 변별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능은 9월 모평보다 어려울 듯” 이번 시험은 다소 평이했지만, 입시업체들은 실제 수능에선 난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능은 의대 모집인원 확대로 대입에 도전하는 상위권 N수생이 많을 것으로 예측돼 평가원도 수능 출제 시 이런 기조를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다. 유웨이는 “수능은 6월 모평보다 쉽고 9월 모평보다 어려운 수준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투스도 “수능은 변별력이 필요해 9월 모평처럼 평이한 난도로 출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번 점수에 현혹돼 학습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난도 차가 커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EBS 국어 강사인 한병훈 천안중앙고 교사는 “모평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모평은 학생들에게 연습의 기회도 제공하지만 올해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난도에 불안해하거나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평가원의 신호를 읽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교사는 6월·9월 모평의 공통점으로 ‘신유형이 없다는 것’과 ‘지문 난도에 따라 연계 밀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신유형을 통해 참신성을 기하기보다 기존 출제경향을 유지함으로써 대비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기존의 기출 학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작품, 난해한 지문은 연계 난도를 대폭 높였다. 학생들의 배경지식, 독해 간접요인보다 독해력만 측정하겠다는 평가원의 의지로 해석된다”며 “이런 독해력은 스킬, 요령이 아니라 글을 읽고 생각해본 경험에 따라 누적되는 것이어서 이런 경험을 늘리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BS 수학 강사인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도 ”모평은 수능으로 가는 방향타”라고 밝혔다. 심 교사는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수학에서 개념적인 학습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성취수준 개념을 다져주는 학습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을 점검하고 EBS 연계교재를 학습한다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년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매달 통장에 약 250만원의 금액이 찍힌다. 기본급 232만4400원에 수당 등을 더하고 기여금 등을 뺀 ‘실수령액’이다. A씨는 “혼자 쓰기에 큰 어려움이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하며 서로의 월급을 공개했을 때 약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돈을 보고 선택한 직업은 아니지만, 일이 힘들거나 생활이 버거울 때면 ‘내가 왜 힘들게 교사가 됐나’란 생각에 허탈하다”고 말했다. 20·30대 교사 10명 중 9명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다는 교원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열악한 처우에 교단을 떠나는 젊은 교사가 늘고 있어 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0·30대 유·초·중·고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급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0.7%에 그쳤다고 3일 밝혔다. ‘매우 불만족’은 65.0%에 달하는 등 92.9%가 월급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비율도 86.0%나 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초임 교사가 받는 기본급은 올해 기준 219만3500원(8호봉)∼224만7400원(9호봉) 수준이다. 여기에 담임수당 등 각종 수당이 추가되지만, 기여금 등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도 많아 입직 후 수년간 실수령액은 200만원대인 경우가 많다. 교총에 따르면 신규 초등 교사의 임금 실수령액은 평균 231만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246만원)보다 적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청년위원회는 “1년 차 기본급(219만3500원)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나누면 최저 시급(9869원)보다 약 754원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10년 차인데도 실수령액이 290만원가량”이라며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 있는데 사회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사는 “어릴 때부터 교사가 꿈이었던 이들도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로 그만둬야 하나 고민된다는 사실 자체가 슬프다”고 말했다. 실제 교단을 떠나는 젊은 교사는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2020년 448명, 2021년 466명, 2022년 531명, 2023년 576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퇴직한 교사 중 5년 차 미만도 369명에 달했다. 낮아진 교권에 대한 실망감과 열악한 처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총의 조사에서 20·30대 교사들은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교권 보장’(37.5%)보다 ‘확실한 처우개선’(53.9%)을 우선으로 꼽았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내년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선 ‘만족한다’는 응답이 1.1%에 그쳤다. ‘물가인상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고, ‘적어도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도 31.5%였다. 교총은 “3%대 인상은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며 “업무와 책임은 느는데 처우는 악화해 예비 교사마저 교직 선택을 주저하고 있다.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중·고보다도 앞서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 수는 증가하는 것과 달리 유치원·어린이집은 원아를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는 곳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유치원생은 49만8604명으로 10년 전(65만2546명)보다 15만3942명(23.6%) 급감했다. 이 기간 유치원 수도 8826개에서 8294개로 532개(6.0%) 줄었다. 어린이집은 폐원 속도가 더 빨라서 2019년 3만7371곳에서 지난해 2만8954곳으로 4년 사이 2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만 3∼5세(한국나이 5∼7세)는 유치원·어린이집 중 선택하는 구조여서 기관에 따라 정부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보통합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시도했으나 부처·기관 이견이 커 매번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선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통합에 속도가 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최근 원아 모집이 힘들어져 어린이집에서 위기의식이 커졌고, 유보통합에 협조적인 분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인구 감소가 유아 교육계의 숙원을 푸는 실마리가 된 셈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름을 ‘영유아학교(가칭)’ 등으로 통일하고 두 기관의 장점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중점 과제 중 하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의 교사 1명당 아동 수는 △만3세 14.5명 △만4세 18.1명 △만5세 19.6명이고, 어린이집은 이보다 약간 적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도심 지역은 1명당 20명 이상을 맡는 기관도 많다. 교육부는 교육청마다 다른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통일하고 전체적으로 교사당 아동 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당 아동 수 기준이 줄면 기관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라며 “우선 과밀학급에 추가 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사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의 딥페이크(Deep Fake·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 합성물)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가해자 중 10대가 상당수란 것이 알려지면서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연령’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이번 기회에 촉법소년 제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 10명 중 7명 미성년자 31일 국회 행정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5.8%에 달했다. 올해 1∼7월 입건된 가해자 중에서도 73.6%가 미성년자였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자(527명) 중에서도 10대가 59.8%를 차지했다. 10대가 가해자도, 피해자도 많은 셈이다. 실제 최근 학교에서는 10대 학생의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 6명이 인근 4개 학교 또래 여학생 12명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공유했다가 적발됐고, 부산에서도 중학생 4명이 학생 18명의 얼굴에 신체 이미지 사진을 합성한 사진 80여장을 만들어 채팅방에서 공유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대에게 딥페이크 범죄가 깊숙이 스며든 것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이용 빈도가 높고 신기술 활용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특히 10대 초중반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다.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장난삼아’ 불법 성적 합성물을 만드는 아이들도 많을 것”이라며 “최근 딥페이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뉴스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해볼까’란 호기심을 갖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살인·성폭행도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적발되는 중학생 중에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생일이 지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까지 포함된다. 촉법소년은 그 어떤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기록도 남지 않는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감호 위탁∼ 2년 이하 소년원 송치)만 가능하다. 만 10세 미만 어린이(범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도 하지 않는다.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교화’다. 14세 미만은 미성숙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잘못을 처벌하기보다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의 범죄를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노려 범죄를 저지르는 등 ‘면책권’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또 특수강도나 성폭행,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많다. 올해 5월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이 길 가던 8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붙잡혔으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피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촉법소년은 1만9654명으로 4년 전(8615명)의 두배가 넘었고, 성폭력,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도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B씨는 “경범죄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나 피해자의 피해가 큰 심각한 범죄는 어리다고 봐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초등학생이면 몰라도 중학교 1·2학년 정도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 촉법소년 제도는 오히려 애들한테 봐준다며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기회에 촉법소년 문제도 논의해봐야” 정치권이나 교육계에선 오래전부터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어 지금껏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리진 못했다. 법무부는 2022년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끝내 국회 문턱은 못 넘었다. 당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학계·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한은) 정확한 통계와 실태분석에 따른 정책적 숙고 없이 부정적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처벌 확대가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딥페이크 논란을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 하한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한 것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거(딥페이크 범죄 영상 제작) 하는 분, 하고 싶어 하는 분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도 많을 것”이라며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일 때도 촉법소년 연령 하한 법을 추진한 바 있다. 최근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을 만드는 등 학교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교육부도 이번 기회에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달 관계부처 회의 때 촉법소년 연령 하한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딥페이크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촉법소년은 학계 입장과 일반적인 국민 정서가 다를 수 있다. 늘 고민하는 영역”이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선고를 받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첫 3선 서울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긴 채 교육청을 떠났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40여분 뒤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준 서울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혁신 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조 교육감은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후 10년간 근무했던 서울시교육청을 등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즉시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10월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교육감 대행을 맡게 된 설 부교육감은 이날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하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성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이 떠난 만큼 ‘조희연표’라 불리던 정책들은 상당수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조 교육감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대법원에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하며 맞서 왔다. 이날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 만큼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학기가 시작돼 교육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부교육감 대행 체제에선 기존 사업에 속도를 내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2012년 곽노현 전 교육감 중도 퇴진 후 12년 만이다. 새 교육감은 2026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1년7개월간 서울시교육감을 맡게 된다. 이번 선거의 관건은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될 전망이다. 2022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진보 진영 단일 후보였던 조 교육감은 38%란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번에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10년 만에 서울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탄생할 수도 있다.

지인 등의 사진을 합성한 성적 딥페이크(Deep Fake·이미지 합성물) 영상물 피해자 3명 중 1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교에서 올해 접수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196건에 달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자 교육부는 긴급 전담조직을 만들고 매주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법 체계로는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어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사람은 781명으로, 이 중 36.9%(288명)가 10대 이하로 집계됐다. 센터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1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피해자(69명)의 약 15배에 이르는 수치다. 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는 2022년 212명에서 올해 1∼8월 781명으로 3.7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미성년자 수는 64명에서 288명으로 4.5배 뛰었다.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특히 미성년자의 피해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미성년자 피해가 큰 이유에 대해 “저연령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소통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난삼아’ 주변인 사진을 합성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손쉽게 이뤄지는 이런 행위로 피해자는 상상 이상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 ◆피해 급속 확산… 대응 나선 정부 피해 학교 명단이 SNS에 퍼지는 등 학생·교사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교육 당국은 급히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결과 올해 들어 전날까지 접수된 학생·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19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학생은 186명, 교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78명이었고, 교사는 중학교 교사 9명, 고교 교사 1명이었다. 이 중 179건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에 접수된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란 관측도 나온다. 피해 사실을 알리길 꺼리는 경우도 있고, 학교·교육청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교육부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다. 실제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날부터 전국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날 오전까지 140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절반은 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매주 피해를 집계하는 등 학교 딥페이크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가·피해자를 분리하고, 정신건강 관련 진료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등 피해자 회복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디지털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도 딥페이크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인데 앞으로 예방교육을 더 강화하고 처벌에 대해서도 보다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경찰, 각 부처도 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과 페이스북·엑스(X)·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24시간 이내에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을 삭제하는 ‘핫라인’을 가동한다. 폐쇄형 SNS에서 돌던 딥페이크 영상물이 음란 사이트나 그 외 SNS에까지 퍼져 피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24시간 이내에 영상이 삭제·차단될 수 있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로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달 26일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틀 만에 프로그램 8개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첩보를 발굴하고 피해사례 확인 시 즉각 수사에 착수해 신속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이버수사대 내에 딥페이크 성범죄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현재 법으론 한계… 보완 필요” 교원단체들은 딥페이크 문제가 학교의 예방교육으로 해결될 범위를 넘어섰다며 처벌 강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안은 학교에서 디지털 윤리교육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 심화한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부도 관련 법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가장 큰 문제는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라며 “대부분의 국내 플랫폼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나 노출 제한 조처를 내리거나 수사기관과 연계해 잡을 수 있는데 해외(플랫폼)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와 달리 제작한 이는 제대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물 등을 합성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유포를 목적으로 제작했을 경우에 한정된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문제는 관련 법 개정과 사업자 제재 문제까지 포함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가 번지고 있다”며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전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도 이날 현재 법 체계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입법 공백 보완, 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수단 강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변은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음란물 즉시 삭제, 미성년자 접근 차단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9일부터 진행된다. 수시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올해 수시 전형의 특징과 변경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한다. 27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수시 지원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정리했다.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은 ‘수능 후’ 고사 지원 수시 지원 전 우선 해야 할 것은 목표 대학의 수시 전형 일정 확인이다. 모든 선발 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에 마무리되는 전형은 모의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정해야 한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꼼꼼히 따져 지나치게 하향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합격 가능한 수준의 대학은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 수능 성적 결과에 따라 수시와 정시 중 최종 지원할 대학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수능 점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면 수시 대학별 고사 응시를 과감히 포기하고 정시모집에서 좀 더 상향 지원하면 된다”며 “반대로 수능 점수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면 대학별 고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수시 합격을 노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원 대학 수시 모집요강 정독 수시 모집요강에는 전형 방법이나 모집 인원 등과 같은 기본정보 외에도 대학별 고사 일정, 지원 자격 등 지원 전략을 좌우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것 중 하나는 중복 지원 제한이다. 전형별로 중복(복수)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불가능한 대학이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모든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추천형과 활동우수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부분적으로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대학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대다수 대학은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해 대학별 고사 날짜가 겹치기도 한다. 대학별 고사 일정은 실질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파악해 지원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들의 시험일이 겹치면 지원자 및 응시자가 분산돼 결과적으로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고사 일정이 겹치더라도 오전과 오후로 시간대가 다르다면 두 대학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입실 완료 시간이나 고사장 장소(캠퍼스) 등도 고려해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밖에 고교 유형, 졸업 여부 등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등 지원 전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철저히 파악한 후 지원해야 한다. ◆합격선 상승 또는 하락 요인 점검 수험생들은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활용하되, 전형별, 계열별, 대학 수준별 합격선 변화 요인을 점검하고 올해 입시 상황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 최상위권의 입시 변화는 그 아래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올해는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고려대 논술 부활 등 수험생이 선호하는 대학 및 모집단위에서 큰 변화들이 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특히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합격선의 연쇄적 하락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입시의 큰 틀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입시 결과를 우선 참고하여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등이 달라진 대학도 있으므로 이러한 대학은 작년 입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지원 전략을 세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연세대와 한양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신설해 내신 합격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 지원 전략을 세우되, 현재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본인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검토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2∼3년간 학과별 경쟁률 확인 수시 지원을 할 때는 정시 지원의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이 소신 지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쟁률이 높은 인기 학과를 피해 비인기 학과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인문계열은 경영, 경제, 미디어, 심리 관련 학과들이, 자연계열은 의학 및 약학계열, 화공생명, 생명과학 등이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정시모집에서는 안정 지원 경향이 있어 비인기 학과도 경쟁률이 낮지 않지만, 수시모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학생들이 몰리지 않는 쪽으로 지원한다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최소 2∼3년간의 경쟁률 추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직전 경쟁률만 확인하고 지원할 경우 오히려 작년에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낮았던 학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경쟁률·합격 결정 요소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경쟁률과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질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특히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내신 등급의 합격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내신 등급이 약간 낮더라도 전략적으로 소신 지원이 가능하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자신이 수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