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과거 논문에서 ”대일 협력자들의 다양한 동기와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하는 등 친일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라이트 성향 역사관이란 지적이 일지만 박 이사장은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논문서 “협력자들 동기와 상황 분석·이해해야”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2016년 ‘식민주의/포스트식민주의 연구의 현황과 과제’ 논문에서 “제국을 이용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식민지 지식인들의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이들을 ‘기득권 유지와 개인적 영달을 위해 협력한 자’와 ‘제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조국을 근대화하고자 했던 중간계급이나 지식인 같은 주저하는 협력자’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저하는 협력자’ 구분 작업은 “우리 사회의 ‘친일파’ 단죄 관점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도 했다. 박 이사장은 논문에서 “서구의 식민주의는 지배자와 종속민 모두에게 이득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 효과를 설명하고, ‘식민지에서의 협력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현상’이란 ‘협력이론’도 소개했다. 그는 “협력이론에 의하면 강제력에 협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비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협력은 다른 형태의 애국이었다는 변론도 제기됐다”고 썼다. 또 “적어도 그들(협력자)의 협력이 일신상의 영화를 누리겠다는 단순한 동기에서 기인하지 않았음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에도 천편일률적인 도덕적,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대일 협력자들의 다양한 동기와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협력자) 모두를 친일파로 내모는 것은 역사 연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광수, 윤치호와 같은 대표적인 친일파 지식인들이 강압에 굴복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굴절을 공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저항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협력행위의 다양한 모습과 동기를 치밀하게 파헤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협력자에 대한 선입견은 연구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제국이나 제국주의에 대하여 서술할 때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려는 노력은 때때로 개인적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역사가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썼다. 전체적으로 친일 행적을 한 식민지 지식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논조여서 친일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이사장 “뉴라이트 아니다” 부인 백 의원은 박 이사장의 논문에 대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보는 뉴라이트 색채가 묻어나는 글이라고 평가했다. 박 이사장은 2006년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 책(해방전후사 인식) 공동집필에 참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올해 1월 취임 당시부터 뉴라이트 성향이란 논란이 나온 바 있다. 정부의 3대 역사연구기관 중 하나인 동북아역사재단(교육부 산하)은 주변국의 역사 왜곡,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점에서 박 이사장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박 이사장은 논문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제국주의 협력자를 옹호한 것 아니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서면으로 “국제 학계의 식민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 연구 동향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수·윤치호에 대한 서술에 대해선 “윤치호 일기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식민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협력과 협력자에 대해서도 구조적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행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광수·윤치호를 친일파로 보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공과에 대한 다양한 업적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박 이사장은 또 뉴라이트 역사관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 역사관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며 “저에 대해 뉴라이트 학자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의 식민지배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는 미래지향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갖고 현재 성실히 업무를 수행 중이다. 사퇴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뉴라이트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맡더니 뉴라이트가 아니라며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부정하고 있다. 전형적인 무(無)소신 동문서답 답변”이라며 박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독립운동가 후손은 뉴라이트의 독립운동 부정에 분노하며 가난 속에 힘들게 사시는데 뉴라이트 인사들은 편하게 살고 있다”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정부 들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잇따라 주요 기관장에 임명되며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도 집필진 중 상당수가 뉴라이트 성향이란 의혹이 나온다. 이 교과서는 친일 지식인들의 친일 행각 사료를 제시한 뒤 “이들이 왜 친일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자”고 토론을 제안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쓰일 역사 교과서가 공개된 가운데 한 교과서의 집필진들이 ‘뉴라이트’ 성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 대신 ‘장기집권’ 표현을 쓰는 등 보수 색채가 묻어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학교 7종, 고등학교 9종 검정 통과 30일 교육부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 이목이 쏠리는 것은 중·고교 역사 교과서다. 특히 근현대사의 경우 보수·진보 진영에 따라 학자들의 시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표현이 논란이 될 때가 많다. 이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중학교 역사Ⅰ·Ⅱ 7곳(▲지학사 ▲미래엔 ▲주식회사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이고, 고등학교 한국사Ⅰ·Ⅱ는 9곳(▲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주식회사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주식회사씨마스 ▲미래엔)이다.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보수 성향’ 논란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다.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이 교과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서술이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이날 세계일보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 주식회사리베르스쿨 출판사를 제외한 8종을 확인한 결과,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에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란 표현이 없었다. 또 이 전 대통령을 ‘광복 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7인’으로 실으면서 비중 있게 다뤘다. 다만 그렇다고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묘사한 것은 아니다. 교과서에는 “전국 곳곳에서 평화 시위를 전개하였지만 이승만 정부는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했다”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도 들어갔다. 이밖에 ‘친일 지식인에 대한 시각’이란 주제탐구 부분에선 친일 행각이 논란이 된 인물들에 대해 ‘이들이 왜 친일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자’는 내용이 있는 것도 논란이다. 일각에선 친일 인물들의 행동을 이해해보자는 취지로 읽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보 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승만, 박정희 등 독재의 길을 걸었던 자들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서술을 담긴 했으나 왜 장기집권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애써 두둔하는 표현이 다수 기재되었다”며 “일제에 협력한 친일 지식인들과 일제 치하에서 자치권 획득을 주장한 자치론자들이 친일 행보를 걸었던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되묻는 표현을 기술함으로써 친일 행적을 일부 정당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비판했다. ◆집필진들 ‘뉴라이트’ 의혹도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교과서 집필진들의 성향 때문이기도 하다. 이 교과서의 집필자는 ▲강병수 하빈학연구소 소장 ▲권지영 창원과학고 교사 ▲김두진 전 고려대 연구교수 ▲배민 부산외대 교수 ▲이병철 문명고 교사다. 진보 교육계에선 이들 중 상당수가 뉴라이트 성향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일부 필진은 과거 세미나 등에서 보수 성향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한국학력평가원은 올해 처음 교육부 검정에 통과한 민간 출판사로, 갑작스럽게 나타났음에도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계와 역사 교사들 사이에서 밀실 교과서 제작이란 논란이 불거졌다”며 “일부 저자가 뉴라이트 인사란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연이어 정부 기관 소속 인사들의 뉴라이트 논란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과서에 뉴라이트 역사관이 담겼다는 논란을 자초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교육부의 검정 결과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표현 차이도…전보다 강조된 ‘자유민주주의’ 전교조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서술에서 성 착취 행위를 누락시키고 “끔찍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불분명한 서술을 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다만 ‘위안부’의 경우 한국학력평가원 외에도 많은 출판사가 성 착취 피해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군 ‘위안부’의 성적 피해 사실을 직접 표현한 곳은 ▲동아출판(“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 끔찍한 삶을 강요당했다”) ▲천재교과서(“성 노예 생활을 강요받았다”) ▲미래엔(“수많은 여성을 ‘위안부’로 끌고 가 성 노예로 삼았으며”) 뿐이었다. 한국학력평가원 등 5종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등 ‘위안부’ 피해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과 성취기준에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단골 논쟁 소재다. 보수 진영은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는 데다가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북한의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쓰일 수 있다며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진영은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상위 개념이란 입장이다. 2020년부터 사용된 역사 교과서의 경우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집필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수정되면서 논란이 됐고, 교육부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22년에는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빠졌다는 점이 논란이 됐으나 교육부가 다시 ‘자유’를 넣어 수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과서들에 모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갔다.

일하는 엄마(워킹맘)가 퇴사를 고민할 때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영어교육전문기업 윤선생에 따르면 윤선생이 이달 21∼25일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677명을 조사한 결과 78.4%가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워킹맘 중 일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해본 적 있다는 비율은 83.8%에 달했다.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때(복수응답)로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6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직접 공부를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57.5%)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 때(50.8%) ▲육아와 일 모두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을 때(47.9%)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37.1%)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계속 일하고 있는 이유(복수응답)는 ‘경제적인 사정’(83.6%)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2위는 ‘경력 단절을 원치 않아서’(41.1%), 3위는 ‘자아실현을 위해’(13.9%)였다. 이들 중 56.2%는 ‘앞으로 일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일을 그만둘 적절한 시기로는 자녀가 평균 나이 8.9세일 때를 꼽았다.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엄마(전업맘)의 79.5%도 ‘과거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답했다. 68.1%는 ‘자발적 사유’(68.1%)로 그만뒀다고 했고, 73.3%는 ‘향후 다시 일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일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가 7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인 사정’(57.6%),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서’(36.5%) 순이었다. 조사 참여자 전원에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은 결과 2명 중 1명(49.5%)이 ‘유연 근무, 재택근무 등 부모의 직장 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꼽았다. 다음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 복직 의무화(14.5%) ▲늘봄학교 등 공교육의 자녀 돌봄제도 확대 및 강화(12.6%) ▲등∙하원 도우미 등 자녀 돌봄서비스 비용 절감 및 공제 제도 강화(9.9%)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노사법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재차 약속했다. 정부는 향후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령근로자 계속고용에 집중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올해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 돌봄 체계 확립 △늘봄학교 정착 △지방 대학 혁신 등 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으로 고품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영유아학교(가칭)’로 통합하고, 초3 이상 전 학년, 전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안을 낸 비수도권 대학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2차 지정 사업에 경북대와 한동대 등 1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단독 신청 6곳, 통합 신청 2곳, 연합 신청 2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컬대학은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기 위해 30곳을 선정해 각 대학에 매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10곳이 추가 선정됐다. 단독 신청한 대학 중에는 △건양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목포대 △인제대 △한동대 6곳이 선정됐다. 이 중 한동대와 인제대는 지난해 예비지정 후 본지정에서 탈락해 예비지정 지위가 유지됐던 곳으로, ‘재수’ 끝에 선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대학 이상의 통합을 전제로 신청한 곳 중에서는 ‘원광대·원광보건대’,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가 선정됐다. 충남대의 경우 한밭대와 통합안을 제출해 예비지정됐으나 통합이 무산되면서 본지정에서도 탈락했다.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연합하겠다고 신청한 대학 중에서는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연합이 선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연합 모델은 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계획서를 접수했고, 계획의 적절성과 성과 관리, 지방자치단체 투자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본지정이 이뤄졌다. 경북대의 경우 대학원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전환하고, 대구시와 연구 몰입 환경을 만들어 우수한 청년 연구자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는 통합을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전기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연합해 고급·산업기능인력 양성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냈다. 또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는 사단법인을 설립해 연합 거버넌스를 꾸리는 ‘초광역 연합’ 모델을 제안했다. 강점 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보건의료산업 교육과정을 표준화해 해외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정된 대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을 지원하고, 혁신 목표 이행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선정된 대학 중 경상국립대, 강원대·강릉원주대(통합), 울산대의 경우 당초 제시한 목표를 낮춰 잡았다가 글로컬대학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초등학생 때 고교 수학을 배우지 않으면 늦는다’는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교육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을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은 법으로 규제되지만, 사교육 선행교육은 규제 법안이 없다. 학원가에선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초등 3∼6학년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부추기는 광고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도 성행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달 전국 학원의 초등 의대반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이들 학원은 평균 5년에 달하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프랜차이즈 학원의 2018년 초 2~3학년 대상 초등 의대반 레벨 테스트 문항에는 고1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수학 문제가 등장했고, 초 5학년 대상 의대반 교재에는 ‘가우스 기호([])’ 등 대학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고, 더 빠른 선행이 더 나은 교육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학원 광고 130건을 적발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했으나 과태료 등 조치는 하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난립한 선행학습 광고 행태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신입생의 60%가량인 2680명을 선발한다. 이는 작년(2593명)보다 87명이 증가한 수치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 652명 △학생부종합전형 1602명 △논술전형 361명 △실기와 실적 위주 전형 65명이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전형)은 학생부(교과) 성적 80%와 서류 20%를 합산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학생부 성적이 80% 반영돼 학업을 충실히 수행한 수험생에게 유리하다. 서류평가에서는 교과 이수 충실도와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수학·영어·탐구(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다. 모든 전형에서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험생의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학업우수전형 △계열적합전형 △고른기회전형 △재직자전형 △사이버국방전형으로 나뉜다. 학업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병행한 지원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학업우수전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인문·자연계열 ‘국어·수학·영어·탐구(1과목) 4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다. 반도체공학과·차세대통신학과·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4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다. 의과대학은 탐구 2과목 평균,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가 적용된다. 계열적합전형, 고른기회전형, 재직자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1단계에서 서류 100% 종합평가로 선발한다. 계열적합전형은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7분간의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한다. 이후 1단계 성적 50%와 면접 성적 50%를 합산해 선발한다. 의과대학 지원자에게는 다중 미니 면접(MMI 면접)이 실시된다. 학업우수전형이 전체적인 학업역량을 본다면 계열적합전형은 계열 관련 역량을 많이 반영한다. 재직자전형과 고른기회전형은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면접 성적 50%를 합산한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6분간 진행된다. 재직자전형은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졸업자, 맞춤형고교·특성화고 졸업자,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시설을 이수한 자 중 국내 소재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가 대상이다. 고른기회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사회배려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논술전형 신설이다. 논술전형은 합리적 추론과 논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수험생을 선발하기 위해 신설됐다. 100% 논술로 모집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경영계열은 ‘국어·수학·영어·탐구(1) 중 4개 영역 합 5 이내’고, 인문계열은 ‘4개 합 8 이내’다. 자연계열은 탐구에서 과학탐구 과목을 적용하고 ‘4개 합 8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체불임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40%가량은 퇴직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845억원 중 38.3%(6838억원)가 퇴직금이었다.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0.0%(6326억원), 2021년 39.0%(5271억원), 2022년 40.5%(5465억원) 등 매년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임금 체불액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받지 못하는 퇴직금 규모도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계에선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자금난을 겪거나 폐업하더라도 노동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2년 말 기준 26.8%에 그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이 88.5%로 높은 편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으면 근로자들은 퇴직금 한 푼 없이 실직에 처하게 된다”며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시작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차등 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란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0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요청 등이 있다면 검토하겠으나 우려 사항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가장 우선해 추진할 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꼽았다. 그는 “노동 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다만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정책 검증과 함께 김 후보자의 노동·역사 인식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사진이 1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합성한 여대생들의 사진 등을 공유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20년부터 운영된 해당 대화방에는 약 1200명이 참여했으며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사진과 이들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 중 일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4명이지만,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올해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방에 있던 2명을 특정했으나 주범은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잇따르는 추세다. 앞서 서울대에서도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배포한 졸업생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