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12곳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으로 선정하고 70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지역의 맞춤형 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최대 10%가량 줄인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으로 1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은 비수도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학교에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공교육을 강화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시행된다. 1차 사업 대상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 중 12곳이 선정됐다. 기초지자체가 지원한 1유형에는 △춘천 △원주 △구미 △울진, 광역지자체가 지원한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가 뽑혔다. 광역지자체가 복수의 기초지자체를 지정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이 선정됐다. 각 지역에는 최대 7억원씩 69억4000만원이 투입되며, 총 173개교(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74개교)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선정된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기초학력·교과 보충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이 추진된다. 춘천의 경우 관내 5개교를 ‘수학포기자(수포자) 없는 학교’로 지정하고 초3·중1·고1에게 대학생의 수학 상담, 수학캠프, 수학 전화 상담실 등을 지원한다. 부산은 현직 교원 48명이 인터넷 강의를 제작해 보급하고, 제주는 고교 24곳에서 방과후와 주말 등에 1시간의 학습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 광주에선 광주교대·전남대·조선대 대학생 350명이 보조교사로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해 문해력, 기초 학습 등을 돕는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률 등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다음 연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점학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10% 내외, 전체 학생 중 희망자를 받는 지역은 2∼3% 정도의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10월쯤 2차 지역 5∼6곳을 추가 지정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으로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이 쓴 사교육비는 2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 늘며 2007년 통계 작성 시작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이 3.6%고, 초·중·고생이 전년보다 7만명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고교 수학을 가르치는 곳이 늘어나는 등 사교육 시장은 과열된 상황이다. 다만 사교육 참여율이 8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은 이번 사업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지역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학원을 찾거나 서울로 떠나는 것을 막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설명이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예비 고3’인 고2 학생들도 대입 전략을 구체화할 시기가 됐다. 대입 전략은 대학의 선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전형 계획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진학사는 “2026학년도 대입은 수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늘고,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이 늘었다”며 “고2 학생들은 학생부와 수능 모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진학사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2026학년도 전형별 변경사항을 정리했다. ◆학생부교과전형 진학사에 따르면 2025학년도 한양대에 이어 2026학년도에는 서울시립대가 교과전형 정성평가 반영 대학에 합류했다. 서울시립대의 2026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정량평가) 90% + 정성평가 10%’로 이뤄진다. 정성평가에서는 학생부 교과영역을 중심으로 학업역량(학업성취도, 진로 및 전공분야 탐구에 적합한 교과이수 및 학습 등)을 평가한다. 이화여대는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2025학년도까지는 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 조건을 두지 않는 대신 면접을 하지만, 2026학년도에는 면접고사를 폐지했다. 이로써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10개 대학 모두 교과전형에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이화여대의 최저기준은 ‘국어·수학·영어·탐구(사회/과학 1)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다. 일부 대학에선 수능최저기준을 완화했다. 고려대는 탐구영역 적용 시 ‘2과목 평균’에서 ‘상위 1과목’ 반영으로 변경했고, 서울시립대는 ‘국·수·영·탐(1)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에서 ‘국·수·영·탐(1)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및 한국사 4 이내’로 바꿨다. 자연계열 선택과목은 연세대만 수학은 미적분/기하, 탐구는 과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대학들은 수학 선택과목에 제한이 없고 탐구영역도 사탐, 과탐 모두 가능하다. ◆ 학생부종합전형 경희대는 2026학년도 학생부종합(네오르네상스전형)의 의·약학 계열 모집단위(의/한/치/약)에 수능최저기준을 도입했다. 해당 모집단위에 한해 1단계 합격자를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리고, ‘국·수·영·탐(사회/과학 2)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 한국사 5등급 이내’의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립대는 202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Ⅱ(서류형)에 수능최저기준을 도입했으나 2026학년도에는 이를 폐지했다. 선발 모집단위의 경우 2025학년도에는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학생부종합전형Ⅱ(서류형)로 선발했으나 2026학년도에는 경영학부만 선발한다. 이화여대는 종합전형에서 서류 100%로만 선발해왔으나 2026학년도에는 면접을 하는 ‘미래인재전형-면접형’을 신설했다. 기존 미래인재전형은 미래인재전형-서류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면접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2단계에서 면접을 30% 반영해 최종 선발하며, 서류형과 다르게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술 전형 성균관대는 2026학년도 논술전형을 논술우수(언어형)과 논술우수(수리형)으로 분리해 선발한다. 기존에는 지원 모집단위에 따라 논술고사 유형이 언어논술 또는 수리논술로 지정됐지만, 2026학년도에는 동일한 모집단위에서도 논술 유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인 전기전자공학부를 논술우수(언어형)으로, 인문계열인 경영학과를 논술우수(수리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양대는 2026학년도 논술전형 실시 모든 모집단위에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한다. 2025학년도에는 신설된 한양인터칼리지학부에만 적용했으나 2026학년도에는 전 모집단위로 확대했다. 또 의예과에서도 논술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능최저기준은 의예과를 제외한 모집단위는 ‘국·수·영·탐(1)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고, 의예과는 ‘국·수·영·탐(2)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다. ◆정시 연세대는 2026학년도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한다. 예체능을 제외한 일반전형 모든 모집단위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을 5%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미인정 출결을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이다. 진학사는 “학생부 반영비율이 높지 않고 내신 및 출결의 영향력이 작은 편이지만, 정시에서는 1점이 아쉬울 수 있는 만큼 미리 인지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성균관대와 한양대도 정시에서 학생부를 평가한다. 성균관대는 사범대학 모집단위에서, 한양대는 실기를 치르는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학생부종합평가를 반영한다. 교과성적을 정량평가해 반영하는 고려대·연세대와 달리 성균관대(사범대학)와 한양대는 정성평가를 통해 학생부를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학생부종합평가 반영비율은 성균관대(사범대학) 20%, 한양대 10%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6학년도 대입의 특징 중 하나는 주요 대학들의 전형별 평가요소 변화가 많다는 점”이라며 “고3이 되기 전까지 대입 전형 방법에 관심을 두지 않는 학생이 많지만, 대학의 선발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희망 대학의 전형 계획을 미리 살펴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둘레길에서 출근하던 교사가 일면식도 없던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한다”며 “교원 순직 인정 제도도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19일은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신림동 둘레길로 출근하다 사망한 교사 A씨의 순직 1주기다. A씨는 ‘최윤종 사건’의 피해자로, 지난해 8월17일 출근길에 변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틀 뒤인 19일 숨을 거뒀다. 이후 올해 2월 순직이 인정됐다. 대낮 출근길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참변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A씨 사건은 교원 순직 관련 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교원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더라도 통상적인 출근길에서 벗어났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법적 대응, 탄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에 나서면서 결국 A씨의 순직이 인정됐고, 이후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출퇴근 경로가 아니어도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교총은 고인을 기리는 성명을 통해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한다. 아직도 고인의 빈 자리가 믿기지 않을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고귀한 희생은 그간 너무도 소극적이었던 교원 순직 인정 제도를 변화시키는 단초가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학교 현실과 교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가 마련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원들은 갈수록 교권은 고사하고 생명과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혹독한 현실에 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대전에서는 고교 교사가 졸업생이라며 학교에 들어온 괴한의 흉기에 찔려 생명을 잃을 뻔했고, 지난달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커터칼을 휘두르며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총은 “결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원 순직제도 개선에 정부와 교육 당국, 국회가 가일층 나서 주시길 요구한다. 그것이 안타깝게 우리를 떠난 고인의 희생을 기억하고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A씨 사건의 가해자인 최윤종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던 최윤종은 2심 판결 후에도 하루 만에 상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대법원 판단은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지역의 한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0시30분쯤 뇌물 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를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후인 2022년 지역의 한 카페 업주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자신의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하며 정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내기도 한 정 전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6선에 도전했으나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공천에서 탈락했다. 정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으며,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30여년 정치 생활을 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영장 심사를 통해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공작이나 방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2년 전 있었던 일을 민감한 시기인 공천 면접 전날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은 공작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돈 봉투를 돌려받지 못했고 추가로 건넨 금품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정 전 의원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8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올해 3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A씨도 알선수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됐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22일 시작된다.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원을 고려해 수능에 응시하는 이들도 있는 만큼 수능 원서접수가 진행되면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당장 2주 뒤엔 9월 모의평가, 수시모집 원서 접수 등 굵직한 대입 일정이 줄줄이 예정된 상황이다. ◆다음달 6일까지 수능 원서접수 교육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올해 11월14일 치러지는 수능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서를 내려면 수험생 본인(장애인·입원 환자 등 제외)이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신분증, 여권용 규격 사진 두 장을 가지고 접수처에 방문해야 한다. 고3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의 시험지구가 다를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면 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가능 지역은 지난해 6곳에서 올해 11곳(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으로 확대됐다. 해당 지역에선 응시영역, 선택 과목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했더라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으로,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입시업계 “정원 변경 불가” 2025학년도 대입의 가장 큰 변수는 의대 정원 확대다. 2025학년도 전국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에서 4567명으로 대폭 늘었다.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는 2025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선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2025학년도 정원 변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증원 소식을 듣고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증원 규모를 염두에 두고 대입 전략을 짜는 이들도 많다. ‘낙장불입’ 상황”이라며 “원서 접수 후 정원을 바꾼다면 전국 모든 수험생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다음 달 초에 대입 일정이 상당수 진행되기도 한다. 9월4일에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9월 모의평가가 예정돼있다. ‘수능 예행연습’이라 불리는 9월 모의평가는 재수생 등 수능 응시생 상당수가 참여하고, 수험생은 통상 이 시험 점수를 토대로 수시 지원 대학을 정한다. 9월9일부턴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전국 일반대학 선발 인원의 80%가 수시에서 선발되며,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 역시 내년 신입생의 상당수를 수시에서 뽑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정원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됐다”며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온다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증원 철회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 청문회에서 ”의대생들과 대화해 보면 2025학년도 증원 철회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여서 대화 진전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져 사태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며 “의료계도 2025학년도 정원은 한 발 물러서고,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학교발전재단에서 서울대생 가족임을 드러내는 스티커를 만들어 배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학벌주의 조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사려 깊지 못한 사업으로 논란을 자초한 서울대에 유감”이라며 “이와 같은 행태에 경계를 세우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발전재단은 서울대 재학생의 부모들에게 서울대 로고와 함께 ‘PROUD PARENT’(자랑스러운 부모), ’I'M MOM’ 등이 적힌 차량용 스티커를 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자녀가 서울대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부모’, ‘서울대생의 엄마’란 의미로, 차 뒷유리 등에 해당 스티커를 붙이고 ‘자녀가 서울대에 갔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의 시스템을 따온 것이지만,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학생회가 학교 로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을 위한 굿즈를 제작하는 것은 일상적인 편이지만, 대학이 학생 가족을 위해 굿즈를 제작·배포하는 일은 흔치 않다”며 “특히 이번 굿즈는 입시 성공의 정점으로 치부되는 서울대 로고를 활용해 그 보호자에게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긴 것이어서 그 천박한 발상에 각계의 비판이 거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에서는 특정 시기에 선점한 대학 이름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된다”며 “이런 사회에서는 능력과 노력보다 특권과 차별이 일상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간 인권위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행태에 엄중하게 대처해 왔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실제 인권위는 과거 특정 대학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특정 대학 외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학부모 등에게 소외감을 주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1990년대 후반 40%였던 고등학교 남녀공학 비율이 20여년 만에 60%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교(2379개교) 중 남녀공학 비율은 65.8%(1565개교)로 집계됐다. 1999년(40.1%)과 비교하면 25%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학교의 남녀공학 비율도 1999년 60.2%에서 지난해 79.7%로 2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교 모두 남녀공학이 ‘대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남녀공학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1990년대 말부터 양성평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남녀공학 확대 정책을 추진한 데다가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남자만 또는 여자만 받으면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성별 때문에 먼 거리의 학교에 가는 것은 차별이란 불만도 많았다”고 밝혔다. 일부 남학교에서는 내신 경쟁 등을 이유로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저출생으로 학령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여서 향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는 늘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교권침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를 추진한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도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 개편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매년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원들이 평가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결과를 연수 등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익명의 서술형 문항에 욕이나 성희롱 발언을 적는 학생·학부모가 적지 않아 ‘합법적인 악플(악성댓글) 창구’란 비판이 많았다. 2022년 11월에는 세종의 한 고교에서 여교사 여러 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적었던 학생이 퇴학 처리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권회복 대책을 내놓으면서 교원평가 시행을 잠정 유예하고, 서술형 문항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장 의견 수렴,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원평가는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가칭)로 재설계된다. 기존 교원평가는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동료 교원평가로 이뤄져 있는데, 새 평가에서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도 조사’로 개선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된다. 학생 인식도 조사는 기존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새 평가는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다’ 등 학생의 ‘성장 인식’ 등에 중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교사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서술형 평가는 사라진다.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 대신 교원 스스로 하는 ‘자기 역량진단’이 추가된다. 기존에 학부모 평가만 받았던 초등학교 1∼3학년 교사는 동료의 평가만 받게 되는 셈이다. 동료 평가는 교원평가와 별도인 ‘교원업적평가’와 연계하고, 교원평가 결과 기준 미달 교원이 받았던 연수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새 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의견 수렴 후 다음 달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원단체는 개편안을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교육부가 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학부모 평가를 과도하게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 조사가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텐데 학교에 의견을 전할 통로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며 “학부모들은 잠재적인 교권침해 가해자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PROUD PARENT.”(자랑스러운 부모)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이 서울대 재학생의 부모들에게 서울대생의 부모란 것을 알릴 수 있는 차량용 스티커를 나눠줘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의 모금기관인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은 온라인에 정보를 입력해 서울대 재학생의 가족이란 것이 확인되면 학교와 관련된 소식을 안내하는 한편 ‘SNU Family 스티커’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재단이 공개한 차량용 스티커는 총 4종으로, 서울대 로고와 함께 ‘PROUD FAMILY’, ‘PROUD PARENT’, ‘I'M MOM’, ‘I'M DAD’ 문구가 적혀있다. 자녀가 서울대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가족’, ‘자랑스러운 부모’, ‘서울대생 엄마’, ‘서울대생 아빠’란 의미다. 재단은 스티커 신청란에 부모와 자녀의 이름, 자녀가 입학한 해, 학과 이름 등도 적게 했다. 차 뒷유리 등에 해당 스티커를 붙이고 ‘자녀가 서울대에 갔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학부모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발전기금 모금을 홍보한다는 취지이지만, 스티커 이미지가 온라인에 알려지자 재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선 최상위권 대학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않나”라며 ”스티커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당연히 ‘자랑하기 위한’ 의도인데, 스티커를 만든 생각 자체도 이해 안 가고, ‘자랑스러운 부모’란 문구도 천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를 졸업한 직장인 B씨도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한 게 자랑스러우니 학생이 학교 이름이 쓰인 점퍼 등을 입고 다니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부모님이 저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은 선을 넘은 것 같다”며 “저런 스티커가 오히려 학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부끄럽다. 진짜로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실제 스티커를 붙인 차량의 사진도 등장했다. 원종우 작가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PROUD PARENT’ 스티커를 붙인 차량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본인이 다니면서 서울대 스티커를 붙인다면 뭐라 할 생각은 없다. 젊은 치기에 좀 자랑해도 된다”면서도 “부모, 가족, 엄마, 아빠 스티커의 공식적인 배포에 이르면 서울대가 손수 나서서 이 사회의 저열한 정신 수준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9월 모의평가 시험일이 다가오고 있다. 수험생에게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연습이란 의미가 커서, 많은 수험생이 9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예측하고 수시 전략을 짠다. 9월 모의평가 성적이 수능 성적과 유사할 것이라 보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제 수험생 2명 중 1명은 9월 모의평가보다 수능 점수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진학사가 지난해 진학닷컴 정시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2만2175명의 국어·수학·탐구 성적을 분석한 결과 52.2%는 수능 평균 백분위 구간이 9월 모의평가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학사는 세 과목의 평균 백분위를 100∼95, 95∼90, 90∼85 등 5점 단위로 나누어 비교했다. 진학사에 따르면 9월 모의평가보다 수능에서 평균 백분위가 상승한 수험생은 21.8%였고, 26.0%는 9월 모의평가와 실제 수능 평균 백분위가 동일 구간으로 유지됐다. 성적 변화는 성적 구간에 따라 양상이 달랐다. 백분위 100∼95인 상위권의 경우 성적이 떨어진 비율은 51.5%로 백분위 60 이상 전체 구간대 중 가장 적었고, 성적을 유지한 비율이 48.5%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백분위 95∼90 구간도 성적 하락 비율이 52.2%로 100∼95 구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12.5%는 성적이 올랐고, 35.4%는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적 하락 비율은 백분위 85∼80 구간에서 59.1%로 백분위 60 이상 구간 중 가장 높았다. 이 구간에서는 성적 상승 비율은 19.7%, 유지는 21.2%였다. 진학사는 중상위권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비율이 높은 것은 수능에서 졸업생 비중이 높아지는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시험 응시자 중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9월 모의평가에선 24.1%였지만 수능에선 35.4%로 1.5배가량 늘었다. 진학사는 “신규로 유입된 졸업생들로 인한 타격이 상위권보다는 중상위권에서 더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진학사는 9월 모의평가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수능에서 성적을 올린 학생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진학사는 “21.8%는 수능에서 9월 모의평가보다 성적이 좋았고, 평균 백분위 10 이상 오르는 의미 있는 성적 상승을 보인 학생도 상당수 존재했다”며 “수시 원서 접수 이후 수능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때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그간의 모의평가 성적을 분석해 취약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9월 모의평가는 실전과 가장 유사한 시험이지만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이 수능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능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상위권 졸업생 유입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최대한의 준비하는 것이 수시와 정시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