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3년 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이전에도 다른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험이 있는 등 여러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를 괴롭히는 ‘무기’로 쓰고 있는 셈이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요건을 강화해 무고성 신고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한다. ◆‘3년 전’ 교사까지 아동학대로 신고 10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달 경찰에 교사 B씨에 대한 아동학대 진정서를 냈다. B씨는 3년 전인 2021년 A씨의 자녀가 1학년일 때 담임을 맡았던 교사다. A씨는 “1학년 때 담임교사가 아이의 왕따 등 생활지도를 방임해 현재 아이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동학대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아이의 옆반 교사 C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바 있다.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담임인 C씨가 아이에게 학교폭력 상황 재연을 강요하는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다. 해당 사안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로 종결됐고, C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아이의 생활지도를 방임했다”며 2학년 때 담임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협박 당시 A씨의 아이는 3학년이었다. 작년에 이미 ‘과거 담임’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있었던 셈이다. A씨는 현재도 아이의 담임을 맡은 교사 D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가 결국 병가를 냈지만, A씨의 문자는 계속됐다. A씨는 “사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수십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사노조는 “D씨는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사 괴롭히려고” 신고하는 악성 학부모 교사들은 이런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높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혐의가 나올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일삼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의 목적이 교사의 ‘처벌’이 아니라 ‘괴롭힘’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사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 나와도 검찰에 송치되고, 장기간 수차례 조사·수사를 받아야 한다. 교사들에겐 이 과정 자체가 고통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이들이 노리는 것도 이 지점이다.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하는 것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유죄’가 아니다. 신고 후 교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 자체가 목적인 셈”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설령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경찰, 교육청, 지자체,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은 교사의 삶은 피폐해진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서도 교권침해로 고발당한 학부모가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교사에게 자녀를 해코지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협박 편지를 보냈고, 교육청이 교권침해로 고발하자 맞대응하듯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적반하장식 아동학대 고소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A씨 사례처럼 과거 교사에게도 고소를 일삼는 학부모를 만나면 교사의 두려움은 배가 된다.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아동학대 피소의 두려움을 안고 위축된 채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몇 년 전 교사를 신고했다는 것이 충격”이라며 “학급에 문제 아동이 있으면 사고 없이 빨리 1년이 지나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수년이 지나서도 신고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교원단체 “아동복지법 개정해 교사 보호해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는 것은 관련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권 4법 시행 이후 7개월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553건으로, 이 중 387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란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종결된 사건의 85.6%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에겐 늘 마음 한켠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교사노조가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1만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교사의 84.2%가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한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무고성 신고를 한 보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규정이 모호해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어 다소 추상적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아동복지법에 ‘학대의 목적이 고의적이고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는 한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조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 출신인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동 인권 단체 등에서 아동학대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법 통과는 미지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은 지난달 법 발의 후 공동성명을 내고 “정서적 아동학대 정의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왜곡하고,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며 “과거 ‘교육’ 명목 하에 행해지던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 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도 “아동학대 처벌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4개 교원단체협의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헌재는 법원 판결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이라 밝힌 바 있다.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법에 명기하는 것이 아동학대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란 주장은 헌재 결정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법에 명기하면 급증하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을 상호 보완하고 둘 다 존중하는 방안이다.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수험생들은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이란 마음이 공존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수능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입시업체들이 추천하는 수학 100일 공부법을 정리했다. ◆“1등급은 ‘오전’에 4점 문제 풀기” 이투스 양지용 강사는 “수학은 쉽게 점수가 오르지 않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4점짜리 문항이 존재하는 유일한 과목이고, 문항 수도 가장 적어 전략을 잘 짜서 공부한다면 높은 원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이다. 평소 1등급을 받는 학생이라면 실전 모의고사를 꾸준히 푸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평가원 미출제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거나 선택과목에서 안정적으로 4점짜리 문항들을 맞추는 경험이 필요하다. 양 강사는 “여러 N제, 실전 모의고사가 있으니 다양한 상황과 여러 난이도를 통해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전에 4점짜리 문제를 연속으로 푸는 경험이다. 양 강사는 “수학 공부를 오후 혹은 저녁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준 킬러’ 10개를 연속적으로 풀어 정답을 내는 훈련을 해야 수능 날 본 실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2등급은 아는 것은 많지만, 어설프게 알아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점수대다. 양 강사는 “15번, 22번, 30번은 누구에게나 어렵다”며 “2등급 학생은 13번까지 별표 치지 않고 한 번에 풀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N제와 실전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추천했다. 2등급의 경우 1등급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3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어설프게 너무 어려운 문항들에 집중하려는 시도 보다는 9월 모의평가에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3·4등급은 기출 정리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하는 것이 먼저다. 너무 이전 기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3개년 평가원 기출만 완벽히 이해하고 정리해도 70점대 중~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 2개월간 기출을 정리하고, 수능 개념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감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등급은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5등급 이하는 현실적으로 기본 개념과 기초 연산, 쉬운 4점 정도까지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양 강사는 “대신 포기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학 특성상 포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4점 초반부까지만 맞춰도 표준점수는 포기했던 친구들에 비해 상당히 많이 챙겨갈 것”이라며 “객관식 10번, 11번까지 맞추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 개념 강좌를 완강하고, 해당 번호 대의 기출 정리만 꾸준히 해도 분명히 다른 결과가 생길 것이다. ◆“준킬러 출제 대비 학습 필요” 대성학원은 이번 수능에서도 수학은 킬러 문항 대신 변별을 위한 준킬러 문항이 더 출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유불리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줄이고 공통과목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수학적 개념들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면서 공부하고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 수능 유형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어려운 문제에 대비해 사고력을 높이는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수학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학을 포기하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만회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수학은 수학적 원리를 알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항과 각 단원을 연계한 단원 통합 문항이 골고루 출제된다”며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고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도 있지만, 수학 과목에서 성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로학원도 수학에 중상 난이도 문항이 증가한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등급 상위권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3·4등급 학생은 모의고사에서 자신이 맞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집중 학습을 해야 한다. 5등급 이하 학생은 3점짜리 문제와 쉬운 4점 문제를 모두 맞히는 것을 목표로 EBS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 기출문제의 낮은 난도 문항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상위권은 고득점 기출, 하위권은 교과서” 유웨이는 상위권 수험생에게 ”고난도 중심의 문제풀이, 고득점 기출 문항 분석”을 추천했다. 상위권은 남은 시간 동안 기출문제를 풀면서 수능 기출문제 유형을 익히는 공부를 해야 한다. 아는 문제는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하고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위권은 취약 단원의 개념과 필수유형을 익혀야 한다. 개념과 예제, 유제 중심으로 공부하고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유웨이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연계교재에 나오는 유형별 접근법 분석 후 같은 유형을 찾아 연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위권은 개념을 익히는 것이 우선이다. 교과서나 기본서의 예제, 유제를 풀면서 그 개념을 익혀야 한다. 유웨이는 “보여주기 위한 오답노트는 불필요하다. 실제로 이용해야 한다”며 “EBS 수능특강 기본 유형과 수능 완성에서 유형별 쉬운 문제를 다시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수험생들은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이란 마음이 공존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수능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7일 입시업체들이 추천하는 국어 100일 공부법을 정리해봤다. ◆이투스 “본질인 ‘독해력’ 챙겨야” 이투스 정온 강사는본질인 ‘독해력’을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강사는 “등급과 관계없이 독해력과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며 ”문제를 풀 때 ‘시간’에 초점을 두기보다 정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시간에 쫓기며 문제를 풀어 버릇하면 잘못된 글 읽기 습관이 잡히고 어느 순간 벽에 막혀 최상위권으로 도약하지 못하게 된다. 정 강사는 “제대로 글을 읽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이후 ‘시험적 움직임’이 유의미해지기 때문에 근본을 먼저 다지고 가야 한다“며 “이러한 연습이 선행된 후 풀이 순서 혹은 속도 조절 등의 ‘시험적 움직임’을 정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능 국어 대비의 근본은 기출이다. 정 강사는 ‘기출은 교과서나 자습서, EBS 연계 교재는 추가자료, 외부 콘텐츠는 평가 문제집과 같다’고 비유했다. 학습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은 평가원식으로 사고하며, 명확한 근거를 통해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EBS 연계 교재로 연계 소재를 학습하고 이것들이 모두 다 갖춰졌을 때 외부 콘텐츠를 활용해야 한다. 기출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N 회독을 해야 한다. 정 강사는 “기출을 여러 번 보라는 것은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의 사고 과정이 출제자의 의도와 부합했는지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며 “정답을 골라내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선지가 정답인 혹은 오답인 근거를 고민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은 백일 동안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글을 읽는 방법론 정립 (독서 지문 독해 방법, 시 독해 방법, 소설 독해 방법 등) + 문학, 문법 등 개념 학습 (2) 기출과 EBS 연계 교재 문제 풀이와 근거 분석을 통해 ‘(1)’에서 정립한 방법론과 학습한 개념을 체화 (3) 양과 질을 모두 잡은 문제 풀이와 선지 분석 (4) 약점 보완 (예. 독서 법 지문, 문학 고전 소설, 화작 복합 지문, 언어 지문형 등) (5) 실전적 문제 풀이 (시간을 재며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 풀기)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단계 중 남은 단계를 차례로 해결하면 된다. ◆대성학원 “까다로운 선지 대비” 최근 출제된 평가원 기출 문제와 곧 치를 9월 모의평가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성학원에 따르면 독서는 지문의 길이와 난이도는 부담이 줄었으나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 등에서 까다로운 선지들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어 지문을 차분히 읽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한다. 대성학원은 “EBS 연계율은 50%이지만 연계체감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문학에서 주요 작품을 접하고 분석하면서 낯선 작품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은 교과서에 제시된 주요 개념이나 원리, 학습 활동 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법은 교과서에 제시된 화법의 원리와 개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고, 교과서 학습 활동 등에 제시된 구체적인 화법 상황을 바탕으로 화법의 원리와 개념을 적용시켜 이해하는 학습을 해 둬야한다. 작문은 교과서의 개념과 원리 학습 활동을 통해 글쓰기의 과정에 따른 방법과 전략들, 자료의 활용, 고쳐 쓰기의 원리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문법은 문법 교과서에 실린 각 분야별 기본 개념과 용어들을 익혀 두고, 이를 바탕으로 기출 문제 등 다양한 실전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유웨이 “상위권은 문학, 하위권은 공통과목 집중” 유웨이는 성적대별로 학습 전략을 나눠 안내했다. 상위권 학생은 최근 어려워진 문학 제재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고난도 실전문제를 풀이하되 답지의 내용을 중점 학습하고, 새로운 유형의 지문과 문제를 접하는 것이 좋다. 유웨이는 “상위권은 EBS 변형 문제,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 등을 연습하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한 문항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학습과 자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위권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문학(문두용어) 개념을 정리할 것을 추천했다. 주요 작품에 대해선 배경, 주제, 작가의 의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취약 영역의 경우 EBS 수능연계교재를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문제풀이 시간을 관리하면서 특정영역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하위권은 선택과목보다 공통과목에 더 집중해야 한다. 유웨이는 ‘비문학독해 연습’을 추천했다. 문제 풀이는 양보다 질이란 점도 명심해야 한다. 유웨이는 “하위권은 생활태도를 바꾸고 학습일기를 써야 한다.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쉬운 유형의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좋아요’만 눌러도 큰일 난다고 하니까… 정치 기사 자체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5년 차 중학교 교사 A씨는 교사가 된 후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치 관련 게시물을 보는 빈도가 줄었다. 초임 교사일 때 선배들은 “정치 관련 글에 어떤 반응도 남겨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A씨는 “정치 관련 글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점점 피하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 상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적 금치산자’. 교사들이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공무원법이 정당가입 등 적극적인 활동은 물론 개인 SNS 등을 통한 정치 참여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법이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교사의 정치 참여를 열어주는 법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여전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심코 누른 ‘좋아요’로 처벌 가능 6일 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 등 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정치자금 기부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표현도 금지된다. 또 휴직 후 출마할 수 있는 대학교수와 달리 교사는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관권선거로 불린 ‘이승만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와 60년 넘게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퇴근 후 SNS에 정치 관련 글을 쓰거나 다른 게시물에 반응을 남기는 것도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관련 글을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로 꼽고 있다. 실제 올해 4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진이 포함된 이미지 등을 반복 게시한 교사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2018년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글에 ‘좋아요’를 누른 교사도 검찰에 고발당했다. 2016년 총선에서도 보수단체가 정치 관련 게시물을 SNS에 공유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70여명을 선관위·검찰에 고발해 4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적발 사례는 대부분 지속적으로 반응을 남긴 경우지만, 1∼2번의 ‘좋아요’로도 구두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충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습관적으로 누른 ‘좋아요’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 사이에선 이런 제한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많다.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해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등 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이 교사 1만1409명을 조사한 결과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수업시간 행동·말을 조심하려 한 적 있다’는 응답은 96%에 달했다. 경기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은 만 16세부터 정당가입이 되고 만 18세는 피선거권도 있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정치 얘기를 했다가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 학생들과 투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하기도 어렵다. 상당히 비교육적”이라고 토로했다.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 정책에 교사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가 지난달 전국 교사 9026명을 조사한 결과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교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98.2%가 동의했다. ‘교사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어 정책이 학교 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주장에도 97.8%가 동의했다. ◆교사 정치 보장법 통과될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은 과거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사·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는 선거운동, 정당가입, 정당·정치인 후원 등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교직 사회에선 이번엔 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국회에 교사 출신인 백승아(민주당),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등이 입성한 데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다. 다만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교사의 정치활동이 활발해지면 직간접적으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에서 중학생 자녀를 기르는 B씨는 “아이들은 교사 말을 그대로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은 사소한 것이어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현재 제약이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며 “SNS 활동 등에 제한이 없으면 수업시간에도 지금보다 더 편하게 정치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학부모(2186명 조사) 2명 중 1명(46.7%)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으면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도 “전면적인 정치활동 허용은 우려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 통과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에 대해 “고용·직업상 차별철폐를 규정한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으나 지금껏 변화가 없었던 것도 정부가 제도 변화에 소극적이어서다. 교원단체는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ILO 제소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가 가입된 국제교육연맹(EI)은 최근 ‘한국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EI는 178개국 383개 교원단체, 3200만명의 교사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교원 조직이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EI 집행위원회와 한국 정부에 대한 ILO 제소, 조사단 파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처럼 교사의 정치 참여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사례는 해외에서 찾기 힘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교원의 정당 가입·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6일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OECD 37개 가입국 중 교원의 정당 가입·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프랑스·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이란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윤 감사는 이들 나라에선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권리’와 ‘직업인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분리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직무와 연관될 경우 △근무시간일 경우 △근무공간일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부과해 정치활동에 제약을 두지만, 그 외 경우에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영국은 피선거권은 제한하지만 정당 가입이나 정치기부금,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은 보장한다. 일본도 정당 가입과 정치기부금은 허용한다. 윤 감사는 “14개국 조사 결과 한국처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 모두를 금지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뿐”이라며 한국과 이들 나라를 ‘국민적 기본권을 부정한 국가’로 분류했다. 교사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국은 교사의 정계 진출이 막혀 있다”며 “교사의 정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7년 차 초등학교 교사였던 백 의원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되면서 사표를 내야 했다. 백 의원은 “독일은 의회에 진출한 교원 비율이 20%가 넘지만 한국은 거대 정당 후보로 출마한 현직 교사 출신은 제가 처음이었다”며 “선진국은 교사의 휴직만으로 출마를 보장해 교사 출신 의원들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 60여년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막아온 악법은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우선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무엇을 평가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진학사는 “지원하려는 대학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지 알아보고, 자신이 그에 적합한지, 본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대학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1일 진학사가 대학별 모집요강 등을 통해 대학들의 202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을 정리했다. ◆대학마다 다른 ‘평가요소’ 진학사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는 과거 ▲학업역량 ▲전공(계열)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4개 평가요소가 활용됐지만, 전년도부터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의 3가지 역량 중심 평가요소로 바뀌었다. 이는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5개 대학이 공동연구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해당 대학들을 비롯한 많은 대학이 활용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대학마다 평가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해당 기준이 모든 대학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별 평가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역량 대신 이를 포함한 넓은 개념의 평가요소를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 기존의 ‘발전가능성’과 유사한 평가요소를 두어 ‘성장/주도성’ 관련 영역을 평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자기계발역량’을 평가역량으로 두고 계열 관련 역량, 탐구력, 기타 요소를 통해 ‘관심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성균관대는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력, 진로탐색에 대한 열정 등을 ‘탐구역량’이라는 영역으로 평가에 반영하며, 이화여대는 ‘학교활동의 우수성’이라는 평가요소를 두고 지식탐구역량, 창의융합역량, 공존공감역량을 평가한다. ◆중요한 평가요소는 ‘학업역량’ 15개 대학에서 발표한 모집요강을 토대로 202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모든 대학에서 활용하는 평가요소는 ‘학업과 관련된 역량’이다. 대학들은 지원자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제출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진학사는 “학업역량이 소위 등급으로 제시되는 정량적인 성취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로 관련 역량 안 보는 대학도 있어 많은 대학이 진로(전공/계열) 관련 역량을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다. 서강대, 서울대, 한양대 등은 서류 평가요소에 진로 관련 역량을 기재하지 않는다. 건국대와 경희대는 올해 신설된 자유(자율)전공학부에서 진로역량 대신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성장역량(건국대)/자기주도역량(경희대)를 평가한다. 다만 진로 관련 역량을 별도의 평가요소로 두지는 않더라도 지원 분야에 대한 교과목 이수 및 학업 성취 수준, 활동 등을 다른 역량에 포함해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 평가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서울대의 경우 서류평가에서 ‘학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모집단위별로 이수 권장과목을 제시하고 있어 진로 관련 역량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한양대는 비판적 사고 역량 평가 시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한 경우 ‘수학 및 과학 교과에서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한 경우 ‘언어 및 사회 교과에서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학종 이원화 대학, ‘유리한 전형’ 파악해야 두 개 이상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면서 전형별로 평가요소별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대학도 있다. 대체로 면접을 보는 전형에서 서류전형보다 진로 관련 역량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두는 편이지만 서울시립대와 같이 반대인 경우도 있다. 진학사는 “이런 대학에 지원할 때는 단지 ‘학생부 경쟁력이 부족하니 면접을 통해 역전의 기회를 얻어야겠다’거나, ‘면접은 부담스러우니 서류 100 전형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평가요소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전형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학마다 선발하려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이 다르고, 동일한 이름의 평가요소도 세부 평가항목과 내용이 대학별로 다르다”며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등을 통해 서류평가 방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년 의대 졸업생 10명 중 6명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의 경우 3명 중 1명만 해당 지역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비수도권 의대생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대 졸업생도 수도권에서 취업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의학계열 학과 졸업생 중 상세 취업정보가 확인된 2633명의 60.7%(1599명)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취업자만 47.4%(1249명)에 달했다. 분석대상자 중 수도권 의대 졸업생은 35.1%(923명), 서울 지역 의대 졸업생은 30.8%(810명)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졸업생 중 상당수가 졸업 지역을 떠나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취업 비율은 2018년 55.0%에서 2019년 57.9%, 2020년 59.0%까지 늘다가 2021년 57.9%로 떨어졌으나 2022년 다시 전년보다 2.8%p 올랐다.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1710명) 중에서도 10명 중 4명(43.2%·738명)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대학 졸업생은 79.5%, 강원 대학 졸업생은 70.5%가 수도권에 취업했다. 이어 ▲강원 70.5% ▲충남 61.5% ▲전북 45.8% ▲광주 37.9% ▲경북 35.8% ▲경남 35.7% ▲대전 35.6% ▲충북 32.6% ▲부산 29.0% ▲대구 28.7% 순이었다. 비수도권 의대생의 서울 취업 비율은 31.6%(540명)로, 역시 울산(79.5%)이 가장 높았다. 울산대의 교육병원이 서울(아산병원)에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강원 41.4% ▲충남 36.9% ▲대전 32.7% ▲충북 32.6% ▲전북 31.6% ▲경북 31.2% ▲광주 26.8% ▲대구 25.3% ▲부산 24.4% ▲경남 22.7%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10곳 중 6곳 ‘수도권행’ 심화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많은 지역에서 더욱 심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10곳 중 6곳은 3년 전보다 수도권 취업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경우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 비율은 2019년 21.7%에서 2022년 37.9%로 16.7%p 늘었다. 이밖에 ▲경북 12.6%p(23.2%→35.8%) ▲강원 10.2%(60.3%→70.5%) ▲충북 6.6%p(26.0%→32.6%) ▲대구 6.5%p(22.2%→28.7%) ▲충남 1.8%p(59.7%→61.5%)도 수도권으로 간 졸업생 비율이 올랐다. 3년 전보다 수도권 취업 비율이 떨어진 곳은 ▲부산(38.9%→29.0%) ▲대전(43.8%→35.6%) ▲전북(47.2%→45.8%)뿐이었다. 울산(79.5%)은 3년 전과 수치가 같았다. 경남의 경우 2019년 통계는 없고, 2020년(47.9%)과 비교하면 2022년 수도권 취업 비율(35.7%)은 12.2%p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가 없는 세종·전남과 제주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비수도권 의대생의 37.9%만 지역에 남아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 중 대학이 있는 지역에 취업한 사람은 3명 중 1명(37.9%)뿐이었다. 특히 경북은 졸업생 중 경북에 취업한 사람은 3.7%에 그쳤다. 이어 ▲울산(12.8%) ▲강원(20.3%) ▲경남(26.6%) ▲충남(33.6%) ▲전북(40.6%) ▲광주(44.7%) ▲부산(47.0%)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 대학 졸업생은 86.7%, 인천 대학 졸업생은 81.4%가 졸업 지역에서 취업했다. 경기는 이 비율이 48.6%로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적었는데, 졸업생 중 44.3%가 인천에 취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대학 졸업생 중 비수도권에 취업한 비율은 1.4%에 그쳤다. 서울 대학 졸업생 중 7.2%, 인천 대학 졸업생 중 7.0%만 비수도권에 취업했다. 졸업생이 많이 빠져나간 비수도권 지역은 신규 의사 유입도 적었다. 2022년 졸업생 중 울산에 취업한 사람은 0.8%(20명)에 불과했고, ▲경북 (1.1%) ▲충북(1.4%) ▲강원(2.0%) 등도 비율이 낮았다. ◆비수도권 정원 늘리는 것만으론 한계 정부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늘리고 신입생의 상당수를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신입생 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으로(단 2025학년도는 3171명 모집) 81.0%(1639명)나 늘고, 전체 의대생 중 차지하는 비율도 66.2%에서 72.4%로 올랐다. 비수도권 대학은 의대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인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는 계획이어서 기존에 1000여명 수준이었던 지역인재전형 신입생은 향후 2000명 이상(2025학년도 1913명)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교육계에선 단순히 비수도권 의대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도권 쏠림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비수도권 의대생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지역에 남을 의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거론된다. 또 비수도권 의대 중 교육·실습을 수도권 병원에서 하는 ‘무늬만’ 지역 의대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울산대와 가톨릭관동대(강원), 한림대(강원), 건국대 글로컬(충북), 순천향대(충남) 등 비수도권 사립 의대 중 상당수가 수도권 병원에서 교육을 한다. 이들 대학 학생은 1∼2년만 본교에서 수업을 듣고 수도권으로 떠나는 구조여서, 전공의 수련과 취업도 수도권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선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남고 싶어도 대형병원 등이 부족해 취업 자리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백 의원은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지만 윤석열정부는 어떻게 의료인력을 배치·관리·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의대 증원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건 마련 등 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9월 말에 올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난해 조사 결과도 그때 같이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데 대한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당초 31일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교육부가 내놓은 ‘7월26일∼8월2일 주간 보도계획’ 초안에는 해당 자료를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기기도 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초·중·고생에게 학교폭력 피해 경험 등을 묻는 조사로, 1차 조사(상반기 실시)는 전수조사, 2차 조사(하반기 실시)는 4% 표본조사다. 통상 교육부는 교육청이 시행한 조사 결과를 취합해 1차 결과는 그해 9∼10월, 2차 결과는 다음 해 4월쯤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차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2차 조사 결과는 내년(2024년) 3월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7월에 ‘지각 발표’ 계획을 잡았다. 제때 냈어야 할 통계를 뒤늦게 내는 것만으로도 비판의 소지가 크지만, 교육부는 그마저도 몇 시간 만에 뒤집었다. 기자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브리핑 등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4시간만인 26일 오후 돌연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2024년 1차 조사가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란 점을 들었다. 같은 주제의 통계를 두 달 만에 연달아 내기보다 한 번에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2023년 2차 조사와 2024년 1차 조사는 학년도 자체가 달라지는 별개의 통계란 점을 고려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해 법 위반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또 “보완 정책을 설명하기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통계자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분석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에 그렇게까지는 준비가 안 돼서 9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의 보도계획 초안에 따르면 2023년 2차 조사는 ‘보도자료’가 아닌 ‘보도참고자료’로 제공될 계획이었다. 통상 보도참고자료는 통계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해석 등이 빠지고 통계만 제공되고, 교육부의 홈페이지에도 올라가지 않는다. 보도자료보다 중요도가 낮은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의미가 크다. 설명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 없이 교육청이 제출한 통계를 취합만 해 기자단에 제공하고 넘어갈 생각이었다는 얘기다. 학교폭력 문제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안일한 판단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자단이 브리핑 등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부담을 느끼고 통계 발표를 취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 요구 때문에 계획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료 배포 계획을 ‘4시간’ 만에 바꾼 이유로는 “내부 판단이 바뀐 것”이란 해명만 되풀이했다. 자료 배포 계획은 몇주 전부터 준비한다는 점에서 군색한 설명이다. 기자들의 눈에 띄지 않게 보도참고자료로 슬쩍 밀어 넣고 넘어가려다 일이 커지자 그냥 통계를 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교육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통계는 이런 식으로 조용히 넘어가려던 사례는 과거에도 많았다. 이달 초 ‘서이초 사건’ 사망 교사의 기일을 앞두고 낸 교권 관련 통계도 마찬가지다. 시기상 주목도가 높은 자료였지만,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보도참고자료로 냈을뿐더러 브리핑 계획도 잡지 않아 기자들의 요구 끝에 겨우 성사됐다. 이런 자료들을 배포할 땐 ‘어쩔 수 없이 내지만 가급적 관심을 받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자신들이 치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사안은 먼저 기자들에게 사전 설명회까지 하며 요란하게 홍보하면서, 정작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선 설명에 소극적인 것이다. 이번에 발표를 미룬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1차 조사보다 크게 좋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면 교육부가 앞장서서 통계를 홍보하려 했을 것으로 보여서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를 안 하는 것이 ‘통계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9월에 발표하기 때문에 은폐는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발표 연기로 교육부는 일단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비판에서 최소 2달의 시간을 버는 효과를 얻었다. 9월에 두 통계를 한 번에 발표하면 2023년 2차 조사는 상대적으로 묻힐 수도 있다. ‘어차피 욕먹을 거면 한 번에 먹자’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때 필요한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일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일단 통계를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면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진다. 교육부가 진정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부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 당장의 언론의 비판이 아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를 묻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20곳에서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42건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됐고, 시정명령 30건, 개선권고 269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자사 이력서 양식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 기재란이 있어 적발됐다. 한 운수업체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 회사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을 위반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밖에 구직자 수십명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서류전형·면접 불합격자에게 채용 결과를 알리지 않은 사업장들도 적발됐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최대 보관 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회사도 있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민간 취업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기업들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 채용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년 차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회적으로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를 불러온 ‘서이초 사건’이 18일 1주기를 맞았다. 전국 각지에서 사망 교사에 대한 추모행사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년 전 오늘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추념식을 열고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 주최로 추모식이 진행됐다. 추모식에는 이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이 밖에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서울교대에서 추모제를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추모 걷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전국에서 추모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숨진 서이초 교사 유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전교조 관계자 50여명은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도 검은 우비를 입고 서이초 앞에서 서초경찰서까지 약 2.6㎞를 50분간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