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초등 의대반’ 등을 운영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광고를 한 학원 100여곳이 교육부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7월 초부터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광고로 의심되는 학원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학원은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선 교과 선행·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광고 문구를 내세워 초등학교 5·6학년을 모집해 적발됐다. ‘초등 3∼6학년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의대 준비반을 모집한 학원도 있었다. 실제 학원가에선 ‘의대반’,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 전문반’ 등의 이름으로 초등학생 대상 선행학습반을 운영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학원은 ‘최상위권 교육’이란 핑계로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고교 모의고사 수학·영어 문제를 풀게 하기도 한다. 이런 ‘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과외를 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 강남구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학원 상담을 가면 ‘대입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겁을 주는 곳이 많다. 초등학교 졸업 전 중학교는 물론 고1 수학 정도는 떼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바심이 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해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거짓·과장광고와 달리 과태료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처분 근거 규정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은 대부분 거짓·과장광고 소지가 있고, 교습비를 과도하게 비싸게 받는 경우도 많아 교육청에 거짓·과장광고 여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원에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교육청과 함께 서울 강남구 등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학생 대상 의대반이 전국 각지로 확산하고 있다”며 “초등 의대반을 포함한 학원 선행학습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학년도 수시 지원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수시 지원을 위해 우선 할 일은 지원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꼭 써야만 하는 곳, 최소 특정 대학 이상을 가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이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공격적이거나 보수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23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마지노선에서 설정 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쟁력”이라며 “현재의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가능한 정시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의고사 결과로 지원 대학 정하기 대부분의 수험생은 수시 지원을 결정할 때 교과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삼지만, 수시 원서 6장 외에 정시 원서 3장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최상의 결과를 위해선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결국 수시 지원 로드맵의 출발점은 수능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경쟁력이란 현재의 수능 준비 상태와 모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군)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험생은 그동안의 모의고사별 정시 지원 가능 대학(군)을 설정해 지원 가능 추이를 살펴보고, 이후의 학습 방향에 따라 최종 수능에서의 경쟁력을 예상해야 한다. 이때 일차적인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우선 3월부터 7월까지의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군)을 추려볼 것을 추천했다. 각 모의고사 성적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그동안의 모의고사에서 가장 상위 성적과 가장 하위 성적을 지원 가능한 범위로 설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3월 학평 기준으로 B 대학~D 대학에, 5월 학평 기준으로 C~D 대학에, 6월 모평 기준으로 C 대학~E 대학에, 7월 학평 기준으로 B 대학~C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총 4번의 모의고사로 가늠할 수 있는 정시 지원 가능 대학(군)은 B 대학~E 대학까지가 된다. 이렇게 대학(군)을 정하고 나면 적정·하향으로 몇장의 원서를 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남은 원서를 그 기준보다 상위 대학에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입시 변경사항 유의…전형별 입시결과 수집 정시 지원 가능 대학(군) 점검을 마쳤다면 이를 바탕으로 지원하고 싶은 혹은 지원을 고려할 만한 대학들의 입시 결과를 수집해야 한다. 입시 결과는 ‘대학어디가’에 공개된 대학별 입시결과를 참고하거나 대학 입학처에 공개된 입시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특히 입학처나 유튜브 채널을 찾아볼 것을 추천했다. 전체 합격자 기준 성적, 최종 등록자 성적,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률 등 ‘대학어디가’에 없는 정보를 공개하는 대학이 있어서다. 예를 들어 경희대는 입학처 입시결과에 학생부교과전형의 지원자 학생부 교과 등급 분포, 학생부종합전형의 합격자 학생부 평균 등급, 특별전형의 합격자 평균 성적 등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개한다. 입시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은 전년도와 비교해 올해 수시모집에서 어떤 변화가 적용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전형방법 및 학생부반영방법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입시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모집인원 변화는 입시결과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전년도 모집 인원과 비교하는 것이 좋다”며 “전형별 모집인원뿐 아니라 단위별 모집인원을 확인해 전년도 대비 모집인원이 급격히 감소했거나 반대로 많이 늘어난 모집단위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해와 같이 모집인원 변동이 많은 해에는 전년도 입결을 맹신하기보다는 변동 내용을 중심으로 입결 변화를 예상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5학년도 대입은 자유전공(무전공) 신설 및 증원 이슈로 모집인원 변화가 커 신설·증원된 자유전공 모집인원과 지원을 고려하는 학과 및 학부의 모집인원 증감을 살펴야 한다. ◆‘꼭 쓰고 싶은 대학’, ‘써야만 하는 대학’ 결정하기 정시 지원 가능 대학(군)이 목표 대학과 일치하거나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보다 더 높고 선호하는 대학이라면, 주력 경쟁력은 ‘수능 경쟁력’이 된다.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수능 성적으로 정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군)이 목표 대학보다 낮거나 선호하지 않는 대학이라면 주력 경쟁력은 ‘학생부 경쟁력’이 된다. ‘학생부 경쟁력’은 다시 ‘교과 경쟁력’과 ‘종합 경쟁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수시 원서 6장을 고민할 때는 수능 경쟁력을 고민한 후 교과 경쟁력을 우선으로 검토한 뒤, 종합 전형 지원 가능성과 함께 논술 전형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력 경쟁력을 파악해 수시 원서를 작성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 무리한 지원을 하거나 반대로 소극적인 지원을 결정할 때도 있다. 성공적인 수시 지원을 위해선 ‘꼭 쓰고 싶은 대학’과 ‘써야만 하는 대학’을 정해서 접근해야 한다. ‘꼭 쓰고 싶은 대학’은 지원하지 않았을 때 후회가 남을 것 같은 대학으로, 1~2장 범위에서 반드시 쓰고 싶은 대학을 정해두면 나머지 원서를 좀 더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내년까지의 입시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써야만 하는 대학’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써야만 하는 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수능 이후를 검토할 수 있도록 수시 대학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을 잘 봤을 때 안 갈 수 있는, 못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내가 만족하고 진학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설정해야 수능 이후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 기업·대학 등과 협력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 2.0’에 45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에 64개교가 신청해 이 중 45개교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앞서 올해 2월 1차 공모에서 40개교가 선정된 바 있다. 선정 학교는 ▲경기 18곳(고색고·백암고·성남고·안성여고·양주고·와부고·원곡고·청학고·판교고·함현고·현화고·광주중앙고·김포고·덕정고·마송고·양주백석고·용인삼계고·포천고) ▲전북 7곳(양현고·전주고·전주여고·전주솔내고·진안제일고·군산동고·김제여고) ▲경북 7곳(경산고·봉화고·상주여고·안동고·영주제일고·율곡고·인동고) ▲대전 5곳(노은고·대전고·대전여고·송촌고·충남고) ▲전남 4곳(강진고·무안고·영광고·함평학다리고) ▲경남 2곳(김해여고·마산고) ▲충북 1곳(괴산고) ▲충남 1곳(논산여고)이다. 선정된 학교들은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을 시작한다.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일반고로 확산하는 등 지역교육 활성화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된다. 판교고(경기)의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정보기술(IT) 분야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과 미래 사회, 데이터 과학과 기계학습(머신러닝) 등 10개 이상 과목을 기업과 함께 운영한다. 기업 현장 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색고(경기)는 경기대와 협약을 체결해 ‘융합 과제 연구 및 데이터 분석 연구’ 등의 과목을 개발하고, 교사와 대학 강사가 협력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 모델을 운영한다. 이밖에 괴산고(충북)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괴산군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원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보건-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학교와 협약기관 간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 주요 협약 주체가 모두 협약·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학교 운영 전반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조건부로 선정된 17개교는 향후 운영계획서 보완 후 추가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선정 이후에도 자율형 공립고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전문가 자문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만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사고는 5년 전보다 30%나 늘어난 수치다. 현장에선 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맡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생 줄어드는데 사고는 증가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9861건으로 전년(9015건)보다 9.4%(846건) 늘었다. 5년 전(2018년 7484건)과 비교하면 31.8%나 급증한 규모다. 저출생으로 이 기간 유치원생이 67만6000명에서 52만2000명으로 22.8%(15만4000명), 유치원은 9021개에서 8441개로 6.4%(580개)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가파른 증가세다. 유치원 사고는 2018년 7484건, 2019년 8768건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등원이 줄면서 2020년 6202건으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9180건, 9015건 등 다시 연간 9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사고의 경우 물체와의 부딪힘·긁힘·찔림·끼임 등 ‘물리적 힘 노출’이 5031건(51.0%)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 2160건(21.9%), ‘사람과 충돌’ 841건(8.5%), 염좌 등 ‘신체충격’ 678건(6.9%) 순이었다. 만 0세부터 다니는 어린이집 사고도 증가세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어린이집 사고는 2022년 1만9022건에서 지난해 2만1479건으로 12.9%(2457)건 늘었다. 어린이집 수도 2022년 3만923곳에서 2023년 2만8954곳으로 줄었지만 사고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에선 사망 사고도 2022년 5건, 지난해 1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어린이집·유치원 발생 사고는 총 3만1340건으로 집계됐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등원하는 평일이 250일가량이란 점을 고려하면 평일 기준 매일 125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사고 부른다 현장에선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처럼 교사 1명이 많은 아이들을 도맡는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유치원의 교사 1명 당 평균 아동 수는 ▲만3세 14.5명 ▲만4세 18.1명 ▲만5세 19.6명이다. 만 5세의 경우 제주는 교사 1명당 맡는 아동이 22.7명에 달했고 ▲대구(21.7명) ▲부산(21.0명) ▲울산·경남(20.5명) ▲경북(20.3명) ▲인천(20.1명)도 20명이 넘었다. 반면 ▲전남(16.6명) ▲전북(17.2명) ▲세종(17.7명) ▲강원(17.9명)은 18명이 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컸다.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평균 비율은 ▲만0세 2.8명 ▲만1세 4.7명 ▲만2세 6.5명 ▲만3세 10.6명 ▲만4세 14.5명 ▲만5세 14.8명으로, 유치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역에 따라 어린이집도 교사 1명당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존재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육·보육 질은 물론 안전사고 빈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1년 서울시가 어린이집 만3세반의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에서 만5세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아이 반에 21명이 있어서 선생님 혼자 20명 넘게 보다 보니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마음 한 쪽에 다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있고 선생님도 힘드실 것 같아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지면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교사 1명당 최대 28명’ 기준 낮춰야 교육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은 교육청마다 다른데 ▲만 3세 13명(인천)∼24명(강원) ▲만4세 16명(전북)∼26명(강원) ▲만5세 18명(전북)∼28명(서울·대구·강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지역에 따라 10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밖에 어린이집은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5세 20명이고, 2∼3명 초과 보육도 재량 인정된다. 교육부는 교사 배치 기준을 교사 대 영유아 비율로 일원화하고, 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비율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현행 기준보다 낮춰 설정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 발표되는 유보통합 계획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현장의 체감 아동 비율을 낮추기 위해 우선 ‘만3세 1:13, 만4세 1:16, 만5세 1:18’ 비율을 초과하는 학급에 추가 담임교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사립기관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있어 추가 교사 배치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도 기관이 의지만 있으면 보조교사를 배치할 수 있지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비용 문제 등으로 보조교사 배치를 잘 안 하는 분위기다. 교육계에선 교사 대 아동 비율 자체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사립기관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사립기관에 교사 추가 배치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있기 어려워 보인다”며 “만3세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갑자기 뛰는데, 이 비율을 낮춘 통일안이 제시돼야 현장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권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 사이에서 교권침해를 ‘참고 넘기는’ 사례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보위는 2022학년도(2022년3월∼2023년2월) 3035건에서 2023학년도 5050건으로 66.4% 급증했고, 올해 3∼6월에는 1364회 개최됐다. 올해의 경우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28일 이후 석 달간 집계한 수치다. 전년도 석 달간 개최 건수가 1263건이란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교보위 개최 건수는 작년보다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교보위가 급증한 것은 교권침해 사건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 사이에서 교권침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7월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뒤 그가 평소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에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침해가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예전엔 학생이나 학부모 때문에 괴로워도 ‘참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서이초 사건 후 교권침해 사건을 좀 더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가 됐다”며 “교사 사이에서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27.3%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성적 굴욕감·혐오감’ 7.5%, ‘성폭력범죄’ 3.5% 등 성 관련 사안도 11%가량 됐다. 교권침해 주체 중 ‘보호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146건)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교권 보호 5법’이라 불리는 법 개정에 나서는 등 각종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대책들로 일부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2022·2023학년도에는 교보위가 열려도 2건 중 1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3∼6월엔 ‘조치 없음’ 비율이 10.9%로 줄고 56.4%는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2.7%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다. 보호자를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도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서 올해 상반기 12건으로 대폭 늘었다. 교권침해에 교육 당국이 더욱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지난해 9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후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이 59.2%에서 69.8%로 10.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향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교사 사이에선 현장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이날 서이초 교사 1주기(18일)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민원 부담 경감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 와닿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교권 대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정서 위기학생 지원,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구체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 교권 보호 3법을 추가로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국회, 관계 부처와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5학년 담임을 하면서 맡았던 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다. B군은 작년 초 전학 온 직후부터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 평소엔 괜찮다가도 감정이 상하면 갑자기 소리를 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 B군에게 교사의 지도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 덩치가 큰 B군이 달려들 때면 A씨는 공포까지 느꼈다.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여러 차례 상담을 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왜 멀쩡한 아이를 정신병자 취급하느냐”는 항의였다. A씨는 “(B군은) 반에서 무법자였다. 자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어서 아이들은 물론 나도 B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했다”며 “아이가 두렵고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허탈했다”고 회상했다. A씨의 두려움은 몇 달 뒤 B군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간 뒤에야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찝찝함은 남았다. B군은 충동 조절 등의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상담 한번 받지 않은 채 다른 학교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A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생각을 하면 교사로서 안타깝고 나도 아이를 방치했다는 죄책감이 든다”며 “치료가 꼭 필요한 아이도 학부모가 거부하면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영향으로 폭력성, 충동 행동을 보이는 심리·정서·행동위기학생(정서위기학생)이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서위기학생에게는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학교는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학부모가 거부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치료 거부’에 손 못쓰는 학교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서위기학생은 심리적 원인이나 정신건강, 학교 부적응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험 요인을 가진 학생을 말한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이런 학생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실시한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초등교사(1273명) 대부분이 학교에서 정서위기학생을 지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서위기학생에게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95.1%(1210명),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사는 84.1%(1071명)였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의 교육과 지도만으로는 상태 호전이 어려운 아이들이 교실마다 적어도 1명, 많으면 2∼3명까지도 있다”며 “이런 아이들에겐 상담 등 전문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학교는 매년 시행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전문기관 의뢰 등의 2차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온 ‘관심군’ 학생과 교사가 필요성을 느낀 학생에게 전문기관 상담·치료를 권하고 있다. 3년 주기(초1·4학년, 중1, 고1)로 받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선 매년 검사 학생의 4.5% 내외인 8만명가량이 관심군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검사에서도 173만1596명 중 7만6663명(4.4%)이 관심군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학교가 권고 이상의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상담·치료를 거부하면 학교로선 더는 손쓰기 어렵다. 결국 학부모의 협조가 치료의 관건인데, 현장 교사들은 적지 않은 학부모가 교사의 치료 권유를 무시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녀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알면서도 치료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주변에서 치료를 권했다가 학부모가 ‘우리 애를 무시한다’며 민원을 넣고,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교사들이 괴로워하는 사례를 봤다”며 “이런 아이가 반에 있으면 교사는 그냥 1년이 빨리 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아이는 치료를 못 받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태가 더 나빠져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5명 중 1명(21.2%·1만6288명)은 전문기관의 상담·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는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이 63.2%, 서울은 72.7%에 그쳤다. 치료를 받지 않은 학생의 83.5%는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경우였다. ◆“‘동의 없어도 치료’ 법적 근거 필요” 학부모가 계속해서 치료를 거부할 경우 현재 교육 당국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이다. 학부모의 아동학대(방임)가 인정되면 교육 당국이 학생에게 개입할 수 있어서다.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초등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려 논란이 된 사건에서도 전북교육청은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해당 학생은 2021년 입학 후 문제행동이 발견돼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상담·치료를 권했으나 학부모가 계속 거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동학대가 인정되더라도 교육 당국의 개입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전주 초등생 사건도 결국 의료적 방임 아동학대가 인정됐지만, 학부모는 여전히 상담 등을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가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자녀의 상담·치료를 거부한다면 교육 당국이 강제로 치료하긴 어렵다. 학교 현장에선 정서 위기학생의 진단·상담·치료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학부모가 거부해도 문제가 심각한 학생은 치료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개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치료 근거 마련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관련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 근거가 있다면 지금보다 치료 개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현재 정신건강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 학부모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도 함께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이 1년에 부담하는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교의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33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이뤄진다. 해당 지역 학생들이 진학하는 광역 단위 자사고 23개교의 경우 학생 1인당 부담금은 800만5000원이었고, 외국어고는 849만7000원, 국제고는 638만3000원이었다. 반면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85만5000원, 일반고는 71만3000원에 그쳤다.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전국 자사고인 A고로, 1년 부담금이 3657만1000원에 달했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의 학부모 부담도 자사고 못지않다. 국제고인 B고는 1년 부담금이 2631만7000원, 외고인 C고는 2126만3000원이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71개교 중 23개교가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이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자사고 재학생 3명 중 1명은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1년에 1000만원 이상 공교육비에 2000만∼3000만원가량 사교육비를 더 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 소지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에 별도의 체육 교과가 생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초 1·2학년은 체육 교과가 따로 없고 음악·미술·체육이 ‘즐거운생활’로 묶여 있다. 즐거운생활에 신체활동은 ‘음악을 들으며 몸으로 표현해본다’ 등 다소 추상적으로 명시돼 있고, 즐거운생활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교사의 몫이어서 1·2학년 시기에 신체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국교위에 즐거운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국교위는 지난 4월 새로운 통합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은 그 후속 안건으로,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총론·각론 개발 연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국교위는 교과용 도서 개발, 교원 연수 등을 거쳐 2028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학교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0년생은 2학년, 2021년생은 1학년부터 새 체육 수업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체육이 별도 교과가 되는 것은 약 40년 만이다. 새 체육 교과는 즐거운생활에 있던 신체활동 부분과 안전 관련 요소를 결합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초 1·2학년은 ‘체육 단절기’라고 불릴 정도”라며 “새로 만들어질 1·2학년 체육은 유치원의 신체활동과 3학년 체육 수업의 가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짜 교사 맞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교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영상 속 교사는 중학교 교실에서 다른 교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평범한 장면 속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교사의 ‘팔’이었다. 반소매 차림의 교사의 팔에 나비 모양의 문신이 2개 보였기 때문이다. 손바닥보다 작은 이 나비 그림들은 온라인에서 금세 뜨거운 논란이 됐다. 영상을 본 이들은 “교사에게 문신은 부적절하다”는 쪽과 “개인 자유”라는 쪽으로 갈려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 문신 “별로” vs “상관없어” “학부모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교사 업무와는 상관없지 않나요.” 중학교 교사 A씨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다. 12일 온라인에서 ‘교사 문신’을 검색하면 수많은 곳에 A씨의 영상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상의 댓글은 대부분 A씨 팔에 있는 문신에 대한 내용으로, ‘교사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개인의 자유일 뿐’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사의 문신이 부적절하다는 이들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이들이 문신을 따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한 학부모는 “청소년 시기에 교사는 아이들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교사 문신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문신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아이들까지도 문신을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아직 우리 사회 통념상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회사에서도 문신을 굳이 드러내고 다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라며 “교사는 다른 직업보다 더 윤리적인 책임 등이 따르는 만큼 문신을 하더라도 잘 안 보이는 부분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댓글 창에서도 “어깨 또는 일반 반소매로 가려지는 쪽에 문신해야 한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반창고 등으로 문신을 가린다” 등의 의견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반면 개인의 자유일 뿐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교사의 업무와 문신은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문신이 혐오감, 위화감을 줄 정도로 크면 모르겠지만 작은 나비 그림 정도는 상관없는 것 같다”며 “아이들과 잘 지내고 교사 업무를 제대로 한다면 아이의 교사가 문신이 있어도 딱히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신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입견”, “문신은 패션 아이템일 뿐"이란 의견도 나왔다. 교사의 문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좀 더 많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달 초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1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4.7%가 교사의 문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로는 ‘학생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란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26.3%, ‘문신 자체가 위협적이라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10.5% 순이었다. 교사의 문신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35.3%는 그 이유로 ‘문신도 패션, 개성으로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45.0%), ‘문신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35.0%), ‘교사의 문신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12.5%) 등을 꼽았다. ◆공무원 문신 규정은 없지만…징계는 가능 현재 공무원법에 교사의 용모나 복장에 대한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부는 과거 전국 교육청에 ‘품위유지와 공직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문은 정장 바지, 면바지 등의 복장을 권장하고,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슬리퍼나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이라고 예를 들었다. 하지만 이런 예시도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일 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신 관련 규정은 없다”며 ”문신을 한 교사가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관련해서 논의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도의적으로 문신을 피하라고 할 수 있지만 문신 자체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문신이 징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공무원에게는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어서다. 만약 교사의 문신과 관련해 ‘비교육적’이란 민원이 수차례 들어간다면 경우에 따라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앞서 병무청은 소속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에 문신과 피어싱을 해 논란이 되자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기도 했다. ◆교사들 “학부모 복장 민원 많아…논란 씁쓸” 현직 교사들 사이에선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직 사회는 ‘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다들 학교에선 되도록 무난하게 입으려고 한다”며 “문신은 생각도 못해봤어서 영상을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교사는 문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라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등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문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신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를 떠나 학부모의 민원 등을 우려해 꺼리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교사도 “주변에 문신을 한 교사가 있긴 한데 평소엔 옷으로 잘 가리고 다닌다. 문신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말 나오는 게 싫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논란 속 영상의 교사도 SNS 영상 등이 퍼지면서 수차례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과거 SNS에 “(나는) 정교사고 임용 볼 때 (문신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며 “몇 년 전부터 SNS를 보고 교육청으로 민원을 한 사람이 많지만, 이런 민원에 교육지원청은 “교사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썼다. 그는 “(문신이) 애들한테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애초에 ‘문신은 나쁜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가능한 주장”이라며 본인은 학생 지도활동은 매우 잘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충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사회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있어서 다른 직업보다 더 문신이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면서도 “교사의 용모 등에 대해 과도하게 지적하는 모습은 씁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여교사에게 치마를 입지 말라고 하는 등 복장과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이 꽤 많다”며 “교사도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이나 복장은 자제해야겠지만, 학부모들도 교사의 모습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3의 1학기 기말고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한 학기가 끝났지만,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은 ’쉴 틈’이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와 더불어 수시 지원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11일 진학사가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7·8월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1)학생부 최종 점검 기말고사가 끝났다고 1학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수시 지원을 위한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는 8월31일에 마무리된다. 진학사는 “학생부를 검토하는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남은 기간을 활용해 최대한 보완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생부를 볼 때는 먼저 출결, 창체활동(자율/동아리/진로/봉사활동), 세특사항 등 기재 사항들을 꼼꼼히 살피며 본인의 활동 중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빠진 내용이 있다면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와 의논해 채워야 한다. 진학사는 특히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잘 드러나는지 검토해볼 것을 추천했다. 자신의 학생부 경쟁력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학생부 전체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2)수시 지원 전략 수립 학생부 검토가 마무리되면 수시 지원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차례다. 실제 수시 지원은 원서 접수 기간 중 경쟁률 변동 추이 등을 살피면서 하게 되겠지만, 큰 틀에서의 지원 전략은 반드시 미리 수립해 두어야 한다. 진학사는 수시 전략 수립 시 내신 성적, 학생부 기록 등과 더불어 ‘모의평가 성적’도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전형은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진학사는 “희망 대학의 수능최저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 가능성을 판단해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수시에 합격할 경우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모의평가 성적을 통해 정시 합격권 대학을 예상해보고, 이 대학들을 기준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 ◆(3)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대비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경우 7·8월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비도 시작해야 한다. 특히 대학별 고사를 수능 전 실시하는 대학은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논술고사는 9월28일 성신여대를 시작으로 ▲가톨릭대(의약학 제외) ▲단국대(자연) ▲상명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을지대 ▲홍익대가 수능 전 논술고사를 치른다. 진학사는 “수능 전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수험생 부담이 크지만 경쟁률이 낮다는 장점도 있다”며 “다만 준비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주 1~2회 정도 일정 시간을 투자해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기출문제를 풀거나 모의논술고사에 참여해 본다면 논술 경쟁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4)수시도 수능 준비는 필수 수시를 생각하고 있는 수험생에게도 수능 준비는 필수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출 필요도 있고, 수시에 모두 불합격하는 사태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학사는 “대학별 고사 준비로 공부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수능과 수시 준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학습 목표와 실행 계획이다. 먼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학습 목표는 점수보다 자신의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6월 모의평가를 되돌아보면서 문제 유형, 풀이 시간, 시험 범위 등을 고려해 자신의 취약점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식이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표, 방학기간 동안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수학 풀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비교적 쉬운 문제의 풀이 시간을 줄이는 연습과 킬러 문항 기출 풀이를 각각 계획해볼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7월과 8월은 수능과 수시 대학별 고사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수시 지원 전략을 고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바쁜 시기”라며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것에 집중할지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지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까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