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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대정원 5058명 ‘불씨’ 여전… 2027학년도 정원이 갈등 분수령 [감사원, 의대증원 감사]
감사원이 의료 대란을 부른 의대 2000명 증원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고 결론냈지만 의대 정원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법적으로 의대 정원은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남아 있다. 2026학년도는 모집인원을 줄이는 식으로 일단락됐지만,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새로 추계 중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의료인력 추계 모형을 공개한다는 목표다. 추계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 8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8월 첫 회의를 시작했다. 추계 모형에 따라 필요한 의료인력 수준이 산출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초쯤 정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정이 밀린다면 대입 모집요강을 확정하는 4월에 임박해 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장 9월 초 수시 지원을 하며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과 모집인원은 최근 몇 년 새 ‘고무줄’이었다. 3058명이던 정원이 2025학년도에 5058명으로 급증하자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신청서를 내는 등 의·정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국립대들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증원분의 50%만큼씩 감축하면서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정원보다 약 500명 줄어든 4565명(정원외 포함 4695명)이었다. 법에 명시된 ‘정원’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실제 선발 인원인 ‘모집인원’은 대학과 교육부가 조정할 수 있다. 정부 읍소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회귀시켰다. 이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상당수 돌아왔으나 정부와 ‘휴전’ 상태인 의료계는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을 주시하고 있어 정원 규모에 따라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의대 증원이 비합리적이고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셈”이라며 “앞으로 추계위에서 이를 곱씹어 보면서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정 갈등이 재발하면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간다. 갈등이 불거진 지난 1년 반 동안 응급실이 문을 닫고 진료가 축소되는 등 의료 공백이 생기면서 환자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김성주 중증질환자연합회 회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환자와 국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간 수면 아래 있던 의료계 문제들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이번 결과 발표를 교훈 삼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7 18:23:05
[정책돋보기] “2019년생 학교 가세요”…12월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
다음 달부터 예비 초등학생의 취학통지와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12월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 발급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취학 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발급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취학통지서는 우편으로도 발송된다.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는 12월10∼20일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별로 예비소집도 실시한다. 예비소집은 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학교에 가야 한다. 취학 예정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올해 12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렵다면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 당국은 중도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영어·중국어·일본어·타갈로그어·베트남어·러시아어·프랑스어·몽골어·크메르어·태국어·아랍어·미얀마어·우즈베크어·인도네시아어 등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도 보급한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해 취학 등록과 학교 생활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길 바란다”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6 12:22:27
2026 정시 이공계 최상위권 선택은 ‘반도체’…컴퓨터·SW는 하락 [입시톡톡]
2026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이공계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반도체’ 분야 선호도가 올라가고, ‘컴퓨터·소프트웨어(SW)’ 계열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입시업체 진학사는 2026학년도 정시 모의지원 결과를 발표했다. 모의지원 데이터는 수험생의 초기 관심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는 수험생 증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등의 요인으로 모의지원 이용자 수가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진학사는 해당 대학의 자연계열 전체 모의지원 증가율(1.35배)을 기준 지표로 삼고 두 학과군의 ‘상대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우선 반도체공학(계약학과) 전공을 운영하는 5개 대학(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의 모의지원 데이터 분석 결과 모집인원은 전년도 73명에서 2026학년도 70명으로 감소했지만, 모의지원은 1646건에서 2482건으로 5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연계열 전체 증가율(35.3%)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또 모의지원 건수를 모집인원으로 나눈 경쟁률도 22.55대 1에서 35.46대 1로 57.3% 늘어 자연계 전체(33.0% 상승)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진학사는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 관련 산업 전망,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의 안정성 등이 취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수험생·학부모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컴퓨터·SW 계열(계약학과 제외)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개 대학의 컴퓨터·SW 계열은 모의지원 수가 전년도 1899건에서 2026학년도 1508건으로 오히려 20.6% 줄었다. 모집인원 변화가 크지 않고(212명→222명), 자연계 전체 모의지원이 35%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큰 하락 폭이다. 진학사는 “전년도에는 모집 규모가 커서 반도체 학과보다 모의지원 수가 많았으나 올해는 모집인원이 3배 이상 많음에도 오히려 관심을 보인 수험생이 더 적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IT 업계의 채용 축소와 생성형 AI 도입 확산으로 개발 직무 수요가 재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컴퓨터·SW 계열에 대한 수험생들의 전망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반도체 계약학과 경쟁률이 컴퓨터·SW 계열을 앞서며 이러한 선호 변화가 이미 감지됐는데, 정시모집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이번 모의지원 결과는 이공계 최상위권 학과의 선호 방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수험생들이 산업 전망에 대해 느끼는 기대치가 다르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11.26 10:33:31
수능 이의신청 51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수능 문제와 정답에 모두 오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평가원은 지난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의 정답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평가원은 앞서 17일까지 총 675건의 이의 신청을 받았고, 이중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하고 51개 문항, 509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됐다. 심사는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 과정을 거쳤다. 수험생의 관심이 높았던 문항은 영어영역 24번이다. 이번에 접수된 이의 신청 675건 중 약 400건이 이 문항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항은 ‘글의 제목’을 찾는 3점짜리 문항으로, 정답은 2번 ‘Cash or Soul?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다. 이의 신청을 한 수험생들은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선택지에 사용해 출제원칙을 위반했다”며 모든 선지를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수들이 출제 오류를 주장했던 국어영역 3번과 17번도 평가원의 정답이 그대로 인정됐다. 국어 3번은 ‘단순 관점’ 이론에 관해 묻는 문항으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지문에서만 정답을 찾는다면 정답은 하나지만, 지문과 상관없이 문제만 놓고 본다면 ‘단순 관점’ 이론 특성상 정답이 2개”라고 주장했다. 또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동일성’을 다룬 국어 17번은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가 칸트 이론을 들며 정답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정답을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3번에 대해선 “공식 이의 신청은 없었지만 추가로 외부 자문을 거쳐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의 신청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성적표는 다음 달 5일 배부된다.
2025.11.26 06:00:00
26년 만에… 경사노위·민주노총, 첫 상견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공식 만남을 가졌다. 오랜 기간 멈춰 있던 사회적 대화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경제·사회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과 공식 상견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사노위와 민주노총의 공식 만남은 1999년 2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구조조정 여파로 이어진 공기업·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이후 경사노위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친(親)노동’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참여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난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여전히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당화하고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생각한다”며 “경사노위에 참여하기 위해선 많은 신뢰의 축적이 필요해 위원장님께서 민주노총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구체적인 정년연장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2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만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정년연장 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며 “정 대표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세대 상생 방안을 마련하려고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2025.11.25 18:52:52
‘의사 부족’ 지역보건소, 한의사 투입 검토
정부가 비수도권 보건소 등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등 지역의료의 공백을 한의사로 메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의대생은 졸업 후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돼 비수도권 의료취약지 등에서 복무하지만, 긴 복무 기간과 낮은 처우 등으로 의대생 사이에서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의대 증원 여파로 집단휴학 신청 사태가 이어지면서 남자 의대생 중 군휴학을 선택한 이들이 급증했다. 입대를 위해 휴학한 의대생은 2023년 418명에서 지난해 1749명, 올해 1학기 2074명으로 늘었다. 현장에 배치된 공보의는 2020년 750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 지방의료원의 인력난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의사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한의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문 의료인력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 치료 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가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달라 한의사가 의사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평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 역할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서 정부가 한의사 참여 확대를 추진할 경우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24 19:57:05
전공의 복귀에… 2026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 4배 ‘껑충’
올해 하반기에 전공의 상당수가 수련을 재개하면서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가 올해의 4배 수준으로 늘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2월 2026년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대한의학회가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응시자는 21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2월 의정갈등 속에 치러졌던 68차 시험(557명)의 3.9배로, 의정갈등 이전인 2024년 시험(2782명)의 77.5% 수준이다. 전문의 시험은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공의 수련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하고 병원을 떠나면서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 배출된 전문의는 예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올해에는 9월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오면서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숫자가 의정갈등 전의 76% 수준을 회복했다. 원칙대로라면 9월 복귀한 전공의 마지막 연차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이 없지만, 정부는 의료 인력 수급 관리를 위해 조기 응시를 허용했다. 과목별로는 내과 응시자가 497명으로 가장 많고, 마취통증의학과(163명), 가정의학과(152명), 정형외과(146명), 영상의학과(116명) 순이었다. 반면 심장혈관흉부외과 응시자는 2024년 30명에서 내년 14명으로 급감했고, 소아청소년과(2024년 대비 60.6%), 외과(62.4%), 응급의학과(63.3%) 등도 2년 사이 응시자가 많이 줄었다. 이들 과목은 전공의 숫자 자체가 줄었거나 사직 후 입대 등으로 복귀하지 않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5.11.23 19:04:39
“점심에 쿠키 준대요” 급식실 파업에 도시락 싼 부모들… 유치원 급식실도 중단 [지금 교실은]
20일 서울과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적지 않은 학교의 급식실과 돌봄교실이 운영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았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들은 대체식을 지급했지만, 일부는 식단이 부실해 학부모들은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 준비에 나섰다. 돌봄교실도 문을 닫는 학교에선 자녀를 일찍 하교시키기 위해 학부모가 반차를 낸 경우도 많았다. ◆서울 등 5곳 급식·돌봄 노동자 파업 돌입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지역 조합원들은 학교를 떠나 국회 앞에서 진행된 파업대회에 참여했다. 학비연대는 급식·돌봄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 10만명이 소속된 조직으로, 교육 당국과의 집단임금교섭 합의에 실패하자 이날부터 4일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17개 시·도에서 하루씩 진행된다.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가 참여하며, 다음 달에는 4일 경기·대전·충남,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파업이 예정돼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관내 유·초·중·고 152곳 중 55.9%(85곳)가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다. 서울에서도 유·초·중·고(1389곳)의 12.4%(173곳)가 급식실 운영을 중단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학교별로 대체식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변질 우려가 적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품 위주다 보니 일부 학교는 간식 수준으로 지급돼 학부모의 불만도 컸다. 따로 도시락을 준비한 이들도 많았다. 세종의 한 중학교 학부모는 “점심으로 쿠키와 에너지바 등이 나온다는데, 수업이 오후 늦게 끝나고 한창 잘 먹는 아이라 배고플 것 같아 도시락을 싸줬다”며 “샌드위치 정도만 줘도 괜찮을 텐데 부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점심은 간단한 빵인데 학교 끝나고 돌봄교실도 안 해서 돌봄교실 간식도 없다”며 “학교 끝난 뒤 혼자 도서관에 있다가 학원에 가야 하는데 중간에 아이가 뭘 사 먹을 수도 없어서 일찍 일어나 김밥을 싸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학부모는 “2시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점심에 카스텔라랑 주스만 먹어서 배가 많이 고팠다고 했다”며 “김밥을 주니 허겁지겁 먹어서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에서 저녁 급식까지 하는 고등학교나 기숙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온종일 간단한 빵 종류 등으로 식사를 해야 했고, 일부 유치원에서도 점심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한 유치원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침에 출근해야 하다 보니 도시락 싸 보내기도 쉽지 않고 유치원도 어수선한 것 같아 그냥 친정 부모님께 집에 와달라고 하고 아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글을 남겼다. 세종의 유치원 2곳은 오전 수업만 하고 원아들을 귀가시키기도 했다. ◆돌봄교실도 중단…“신학기 파업도 고려” 일부 학교는 돌봄교실 운영도 중단했다. 세종에선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55개교 중 19개교(34.5%)가 돌봄교실을 축소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쯤 세종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자녀를 데리러 온 부모 등이 평소보다 많은 모습이었다. 한 1학년 학부모는 “원래 돌봄교실에 있다가 방과후수업에 가는데 돌봄교실이 닫아 공백이 생겨서 반차를 쓰고 데리러 왔다”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보장,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개선, 정규직과의 근속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7000명이 모여 ‘차별을 끝내자’, ‘집단임금교섭 승리’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비정규직 저임금 차별 철폐하자”, “국회는 교육공무직 법제화하고 학교급식법 개정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학비연대는 27일쯤 교육 당국과 추가 교섭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타결 시 12월 파업은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분위기는 좋지 않다. 학비연대는 “총파업 후에도 타결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내년 신학기 총파업 등 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한 중학교 학부모는 “거의 매년 파업이 있는 것 같다. 오죽하면 파업을 할까란 생각이 들지만 수차례 반복되다 보니 답답한 것도 사실”이라며 “교육부나 교육청이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조 분들도 한발 양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11.20 11:36:20
포항공대 교수 “수능 국어 17번 정답 없다” 주장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충형 포항공대(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하기에 풀어 보았는데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는 글을 올렸다. 이번 수능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꼽힌 국어 17번은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를 담은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다. 문제는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한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는 ‘갑’의 주장을 제시한 뒤 이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요구한다. 평가원이 공개한 정답은 3번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갑의 입장도 옳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문 도입부에는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 나온다. 스캔 프로그램으로 의식이 재현되면 ‘단일한 주관’이란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개체 a와 b 그리고 속성 C에 대해 ‘a=b이고 a가 C면, b도 C다’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얼핏 당연해 보이는 이 풀이는 실제로는 잘못된 풀이”라며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서, ‘생각하는 나’와 ‘영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 이 둘의 유일한 연결 고리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라는 표현인데 지문과 보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국어 17번 문항과 관련 있는 ‘수적 동일성’ 개념을 이용해 쓴 수정란과 초기 배아 지위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자 연감(The Philosopher's Annual)이 선정한 ‘2022년 최고의 철학 논문 10편’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17일까지 운영한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도 해당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10여건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친 뒤 25일 최종 정답 여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025.11.19 15:42:27
의대 39개 중 15곳 사탐 허용했지만…관건은 ‘과탐’ 가산점 [입시톡톡]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15곳이 사회탐구 응시자 지원을 허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시업계는 확률과통계, 사탐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의대 지원이 늘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여전히 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확률과통계+사탐’ 조합으로 의대에 지원한 수험생의 합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의대 15곳 사탐 허용…치·약대도 확대 19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의대 정시모집에서 39개 대학 중 15개교(38.5%)가 사탐을 허용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곳 늘어난 규모다. 가톨릭대와 경북대, 부산대는 올해 수학과 탐구 지정과목을 모두 폐지했고, 고려대는 탐구에만 지정했던 선택과목을 없애면서 필수 응시과목이 없어졌다. 치대와 약대에서도 사탐 허용 대학이 증가했다. 치대의 경우 올해 경북대와 부산대가 지정과목을 폐지하면서 11개 치대 중 5개교에 확률과통계, 사탐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다. 약대는 4개 대학이 추가로 지정과목을 없애 총 37개 대학 중 13개교가 필수 응시과목을 두지 않는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특히 약대 13곳 중 11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확률과통계, 사탐에 응시한 최상위권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핵심 변수는 ‘가산점’ 다만 사탐 허용 확대가 곧바로 ‘사탐 응시자의 합격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탐 응시자에게 3~5%, 많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확률과통계, 사탐을 선택한 수험생은 점수 산출 시 이러한 점을 감수해야 한다. 점수대가 촘촘한 최상위권 특성상 가산점 3~5%만으로도 합격선이 크게 갈려 실질 합격선은 여전히 미적분·기하, 과탐 응시자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허용으로 의·치·약대 교차지원 폭은 넓어졌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여전히 수학과 탐구 반영 방식”이라며 “대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만큼, 인문계 과목 응시자는 대학별 수능 반영 방법을 반드시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11.19 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