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위기학생의 끝은 ‘전학조치(강제전학)’다. 전북 전주에서 교감의 뺨을 때려 논란이 된 초등학생도 2021년 입학 후 약 4년간 학교 7곳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서 손쓸 방법이 없으니 다른 학교로 보내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교육계에선 이런 식의 ‘폭탄 돌리기’는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등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내릴 수 있는 가장 센 징계는 전학조치다. 학교폭력으로 연간 1000여명, 교권침해로 300명가량이 전학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학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환경을 바꿔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치료 없이 전학만 갈 경우 행동 교정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전주 사례처럼 초등학생 때부터 수차례 학교를 옮겨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계에선 문제가 심각한 학생은 치료가 동반되는 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종의 대안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전북 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전학조치의 폐해가 잘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학 온 지 이틀 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해 담임교사가 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은 것이다. 담임교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담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반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상태다. 해당 학생은 이번이 네 번째 학교로 확인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이 학생은 몇 달간 병원연계형 위(Wee)센터(교육청 운영 상담센터)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았으나 차도가 없던 상태에서 등교했다”며 “정서위기학생의 무리한 등교는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학생에게 시급한 것은 등교가 아닌 치료”라며 “교육청은 정서위기학생이 치료를 받는 동안 다닐 수 있는 ‘병원연계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정서위기학생은 적절한 치료가 끝난 뒤 등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치료 관련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서위기학생을 위한 기관은 교육감이 설치하게 돼 있어서 교육청과 기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일부 교육청도 필요성을 인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런 기관이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신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 치료를 받듯 정서 문제도 치료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며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의 한 고교에서 기말고사 문제가 대학수학능력시험·모의평가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학교 측이 시험 문제에 대해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의 A고에서 최근 치러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한국지리 22문제 중 20문항이 수능·모의평가 기출문제와 거의 똑같이 출제됐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시험지를 분석한 결과 20문항은 2020∼2024학년도 수능·모의평가 문제·도표를 그대로 쓰고 보기만 약간 바꾸는 식으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출문제를 풀어본 학생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셈이다. 해당 문제를 낸 교사는 평소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교재를 수업에 활용했고, 시험 문제로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학교 측은 최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최근 언론 취재가 시작된 뒤 재심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는 재시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해당 과목은 중간고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돼 기출문제 답을 외운 학생은 쉽게 풀 수 있어서 중간·기말고사 모두 100점이 많아 내신 1등급이 없고 2등급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심의에서 심의 결과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교육 당국은 단순히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낸 것만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선 규정상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식의 베끼기 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몇몇 글자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을 묻는 같은 문제다. 하지만 두 문제의 출처는 다르다. #1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7번, #2는 얼마 전 치러진 수원 A고의 한국지리 기말고사 1번 문제다. 문제뿐만 아니라 선지도 유사하다. 6월 모의평가에서 5개였던 선지가 A고 시험에선 4개의 ‘보기’로 바뀌어 제시됐을 뿐이다. 6월 모의평가 문제를 ‘외운’ 학생이라면 A고의 기말고사 문제도 바로 풀 수 있는 셈이다. 수원의 한 고교에서 한국지리 기말고사 문제가 대학수학능력시험·모의평가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성의 없는 출제에 대한 제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의 A고에서 최근 치러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한국지리 22문제 중 20문항이 수능·모의평가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됐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문제지를 보면 A고 2번 문제는 ‘다음 글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천연가스, 석탄, 석유 중 하나임.’으로, 2024학년도 수능 19번과 몇 글자만 빼고 동일하다. ‘옳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문제로 바뀌었을 뿐이다. A고 문제는 (가), (나), (다)의 순서를 바꾸고, 선지 중 ’(다)는 (가)보다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부분에서 (가)와 (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꿔 제시하는 식으로 문제를 살짝 비틀어서 냈다. 하지만 문제의 큰 틀은 똑같아서 2024학년도 수능 19번 문제와 답을 외운 학생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다. 이밖에 3번 문제는 2022학년도 수능 17번, 4번 문제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6번 문제는 2023학년도 수능 10번과 같게 나오는 등 총 20문제가 2020학년도∼2024학년도 수능·모의평가와 유사하게 나왔다. 유사한 문제는 2023·2024학년도 수능 각 4문제, 2022학년도 수능과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문제 등으로, 문제와 도표를 그대로 갖다 쓰고 보기만 약간 단어를 바꿔내는 식으로 출제됐다. 해당 문제를 낸 교사는 평소 수업에서 수능·모의평가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교재를 사용했고,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시험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A고의 학부모 B씨는 “선지까지 똑같아서 답만 외우면 고득점이 된다. 중간고사 때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다”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00점을 받은 학생이 많아 (내신) 1등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두 문제도 아니고 20문제를 문제지와 똑같이 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교사가 아직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오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으나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항 유사도는 상당히 높지만, 학생들에게 수능·모의평가 기출문제가 시험 범위라고 공지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문제가 100% 똑같은 것이 아니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일차적인 심의·판단은 학교에서 하고, 그 결과에 학생·학부모가 불복하면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학부모 B씨는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A고 문제는 교육청에서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 당국도 단순히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냈다는 것만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학생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특정 문제집의 문제를 그대로 내 일부 학생만 유리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모든 학생이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나올 것이란 것을 알았다면 단순히 문제가 똑같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육계에선 규정상 문제가 없더라도,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시중 문제집 문제가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모의평가 기출 문제여서 문제를 제기하기 모호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문제를 보니 교사의 업무를 게을리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수능 기출문제를 활용하더라도 외워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해야 풀 수 있게 선지 등을 좀더 변형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내면 교사들이 성의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내신 문제와 관련된 논란은 최근에 또 있었다.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이달 초 치른 2학년 문학 기말고사에서 시중 문제집 문항이 그대로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시험을 치렀다. 학교 측이 30문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13개 문항이 문제집에서 그대로 나오거나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험을 낸 교사들은 그동안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 문제를 시험에 그대로 활용했고, 모의고사 문제를 시중 문제집이나 학원 등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중 문제집과 기말고사 문제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내신성적에 예민한데 기출문제를 거의 그대로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 이런 이유 아니겠나”라며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는 등 성의 없는 출제에 대해 제재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더위와 함께 고등학교 여름방학도 찾아왔다. 여름방학은 다소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1학년은 방학 기간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2학년은 1학기 학습 내용 중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입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학년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집중하면서 수시 선택도 준비해야 한다. 김 소장은 “모든 학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방학이 끝난 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학년, 학습 습관 형성해 성취감 느껴야 15일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1학년은 학습 태도를 재정비하고 학습 습관을 들이는 것을 여름방학의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할 때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결국 학습의 습관·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1학년은 내신이나 수능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습 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일부 학생은 기대보다 교과성적이 좋지 않다는 생각에 내신을 버리고 수능에 집중하는 등 섣부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런 결정은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1학기 동안 공부하기 어려웠던 과목,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내용 등을 꼽아보고 학습적 구멍을 메우는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급한 마음에 어려운 것을 최우선 순위로 잡기보다 짧은 기간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나 과목을 선택해 성취감을 높이는 것이 더 좋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지나치게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방학 기간을 고려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2학년, 일반 선택 과목 주요 개념 정리 수능은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이 주된 시험 범위다. 따라서 2학년 때 배운 교과 내용은 내신으로서의 의미만 있다기보다 수능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수학Ⅰ, 수학Ⅱ의 경우 중요도가 3학년까지 이어져 여름방학을 이용해 개념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예시 문항, 스스로 잘 해결하지 못했던 문항 등을 정리해 둬야 한다. 또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미뤄뒀던 과목이나 부분을 여름방학을 이용해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공개된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볼 수도 있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다만 이 결과가 2026학년도에도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입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한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입시 결과를 보며 막연함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은 학기에 성적을 올리면 어느 학교까지 도전할 수 있는지, 남은 학기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학습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4월에 발표된 희망 대학의 2026학년도 전형 계획안을 살펴보며 어떤 전형이 있는지, 그 전형의 지원 자격이나 전형 방법 등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학습 동기와 의지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3학년, 냉정한 진단부터 수시 모집 학생부 마감일은 8월31일이지만, 교과 성적은 이미 결정됐다. 여름방학은 수능 학습에 초점을 둬야 하는 이유다.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수능 경쟁력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반복하는 실수 유형을 정리하고, 여름방학에 극복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문항 유형이나 개념, 파트를 정해 학습을 실천하는 것도 이후 무기력이나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름방학 동안 수시 지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방학이 지나고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면 바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수시 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바로 꼭 쓰고 싶은 곳’과 ‘써야만 하는 곳’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장의 원서 중 2~3장에 해당하는 원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현재의 수능 경쟁력을 기준으로 경쟁력이 높은 대학은 물론 수능을 못 보았을 때까지 염두에 두고 대학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겼다.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대가 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2014년 5000원대로 올라선 지 11년 만에 1만원도 넘게 됐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전년 대비 인상률이 역대 2번째로 적은 규모란 점에서 노동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삭감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최대한 방어했다’는 분위기다. ◆1만2600원 vs 9860원…결국 1만3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당초 최초요구안으로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과 9860원(동결)을 내놨다. 노동계는 4차례에 걸친 수정을 통해 요구안을 1만840원까지 조정했지만, 경영계는 4차 수정안에서도 9940원을 내며 ‘1만원선’을 지키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 상한선 1만290원을 제시하면서 1만원을 넘는 것이 확실시됐다. 노사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노사 모두 이 구간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1만120원, 경영계는 1만30원을 냈고, 투표 끝에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아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나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퇴장해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5명이 경영계 안에, 4명은 노동계 안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심의에 110일이 걸려 역대 최장 심의로 기록됐으나 올해에는 예상보다 빠른 53일 만에 결정이 이뤄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8월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계 “사실상 삭감” 반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는 세간의 관심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해 노동계가 최초 제시안으로 1만2210원, 경영계 9620원을 제시하면서 1만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표결 끝에 986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예년의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1만원이 넘을 것이 거의 확실해진 분위기였다. 다만 전년 대비 인상률은 1.7%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규모다. ‘숙원’이었던 1만원을 넘겼음에도 노동계의 불만이 큰 이유다. 한국노총은 “일부 언론 등에서 1만원 돌파가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은 노동계가 제안한 노동자 생계비 등은 무시하고, 노사 간 격차가 줄고 있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심정에서 물가상승률 예상치만큼인 2.6%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측은 겨우 1.7%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공익위원 다수는 사용자 편에 서 상식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표결을 거부한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2년간의 물가 폭등기에 최저임금이 물가인상 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최저임금은 본래 취지를 잃었다. 해마다 이어지는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쪼들리는 고통 속에서 1년을 또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학생 대상 교원의 성폭력이 지난 5년간 400건이 넘는다는 통계가 발표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 “통계가 왜곡됐다”며 통계를 발표한 국회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11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총 448건이라고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0건, 2020년 52건, 2021년 59건, 2022년 91건, 2023년 111건, 올해 상반기 35건이다.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가 줄면서 범죄 건수도 줄었다. 진 의원은 “‘그루밍 범죄’(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범죄)로 의심되는 교사들의 성비위가 반복 발생하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루밍 범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유·초·중·고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여성가족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 교사란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해당 통계는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왜곡해 발표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는 우선 조사 대상이 교사뿐만이 아니라 전체 교직원이란 점을 강조했다. 해당 통계는 강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일으킨 범죄 통계인데도 교사만의 범죄처럼 발표됐다는 것이다. 초등교사노조는 또 해당 통계가 학교 직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448건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50만 교사 중 0.014%의 낮은 비율이란 점을 알리지 않았다”며 “0.014%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해 모든 교사를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 건수가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1년 평균 74건’이 아니라 합산해 ‘448건’으로 발표했다”고도 지적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와 학교,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기관이 학교 현실을 모른 체 악의적 통계 왜곡으로 교사의 도덕적 문제인 양 부각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통계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란 공간은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를 느끼게 해 교사를 불신하게 하고, 잠재적 성범죄자가 된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어 “교사보다 큰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들은 교사처럼 윤리적 책임을 법적인 책임으로 묻고 있는지 돌아보길 주문한다”며 “국회의원도 교사처럼 채용 시 성범죄 이력, 아동학대 이력을 조사하고 마약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연간 필수 연수를 받아 그 이수율을 매년 보고하여 국민에게 본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범죄가 최근 몇 년 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111건에 달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간 학생 대상 교원(교직원·강사 포함)의 성범죄는 4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00건이었던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가 줄면서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2년 등교가 늘면서 91건, 2023년 111건으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239건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사이버·불법촬영 등 ) 12건이었다. 진 의원은 교원의 성범죄 중 상당수를 ‘그루밍 성범죄’로 봤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통상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진다. 교원과 학생의 관계 특성상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진 의원은 “교사가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 성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 가족도 성범죄 사실을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제 각 교육청에 접수된 교원들의 성범죄 가해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고 하고 성추행한 경우 등이 있었다. 교사가 수업 중 초등학생인 학생에게 “사랑해”라며 귓속말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진 의원은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회장이 제자와의 부적절한 편지 문제로 사퇴하고 대전 여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부적절한 교제관계를 이어오는 등 그루밍 범죄로 의심되는 교사들의 성비위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루밍 범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유·초·중·고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재발방지대책을 교육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실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 교육부는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진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학교 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사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 공무원의 2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사는 감정노동자”라며 “교사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0일 서울대 의대와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이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공무원 산업재해 신청) 통계(6209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적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보다 2.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 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등이다. 연구팀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은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게 아니라 10년 또는 그 이상 잠재됐던 문제가 최근 표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건강의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당 연구에 대해 “교사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교권 붕괴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현재 학교는 다툰 학생에게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무단 조퇴를 제지하다 초등학생에 뺨을 맞는 등 정신건강이 온전할 수 없는 극한 환경”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교원에게 무결점, 무결함, 무한책임만 요구하고, 정신적 고통과 좌절, 우울에 빠진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조사한 결과 ‘교원은 감정근로자’라는 데 99.0%가 동의했다. 민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98.0%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에 대해선 66.1%가 ‘학부모’를 꼽았다. 교총은 “교원 정신질환은 앞으로 더 증가하고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교권 보호와 교사 치유‧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두텁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및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체험학습 등의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 및 전문 상담‧치료‧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과중한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병원 연계를 확대해 교사가 낙인효과 없이 언제든 쉽게 진단·상담·치료받을 수 있는 회복‧지원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 성적은 수시 전형 합격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 대다수가 정시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그러나 정시에만 ‘올인’하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런 학생들은 내신에서의 불리함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 9일 진학사가 내신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노려볼 수 있는 수시 전형을 정리했다.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 공략하기 학생부교과전형은 수시에서도 특히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매우 큰 전형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교과전형에서 국어·영어·수학·사회 또는 과학 교과에 대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몇몇 대학에선 전 과목이 아닌 일부 과목만 반영해 성적을 산출한다. 진학사는 “주요 교과의 전 과목 성적이 골고루 우수하지는 않은 학생, 일부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눈여겨볼 만하다”고 추천했다. 가천대는 지역균형전형의 교과 반영 방법을 크게 변경해 주요 교과의 진로선택과목만 반영한다. 성취도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으로 변환해 산출한 점수로 1단계에서 7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면접에서 50%를 반영한다. 면접평가 또한 학생부를 기반으로 진학 의지를 확인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석차등급이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진학사는 “내신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진로선택과목을 충분히 이수하고 좋은 성취도를 받았다면 지원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교과전형이지만 서류종합평가를 반영한다. 교과 반영비율이 70%로 높지만, 교과성적은 상위 10과목만 반영해 학교생활에 충실하면서 일부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 또 석차 1등급과 2등급의 반영점수 차가 0.01점이고 1등급과 3등급 간에도 0.05점밖에 차이 나지 않아서 교과성적보다는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덕성여대와 한국항공대는 교과별 상위 일부 과목만 반영한다. 덕성여대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교과 중 상위 3개 교과만 반영한다. 고교추천전형은 상위 3개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지만, 학생부 100% 전형에서는 3개 교과의 각 상위 4개 과목씩 총 12과목만 반영한다. 한국항공대는 교과성적우수자전형에서 국어·영어·수학·탐구 교과별 상위 5과목을 반영해 총 20과목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탐구 교과는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공과대학, AI융합대학, 스마트드론공학과,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자유전공학부(공학적성)에서는 과학 교과를, 그 외 모집단위에서는 과학 또는 사회 중 고등학교 전체 이수 단위 합이 더 큰 교과를 반영한다. 진학사는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지원자들의 성적이 대체로 높게 형성돼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거나 면접을 하는 대학도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신 영향력 작은 논술 전형’ 공략 대부분의 수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지만 논술전형만큼은 예외다.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많은 대학에서 교과성적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작은 편인 데다가,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이다. 논술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다. 올해에는 한국외대도 논술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새로 논술전형을 신설한 고려대 또한 논술 100%로 전형을 운영한다. 서강대·성신여대·숙명여대·홍익대 등은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만 반영비율이 10% 이내에 그쳐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한양대는 논술점수 외에 학생부종합평가를 반영하는데, 내신 성적이 아닌 출결, 봉사활동 등을 참고해 학생의 학교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한다. 그마저도 반영비율은 10%로 낮다. 진학사는 “논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내신 부담 없이 지원해볼 수 있다”고 추천했다. 한편 교과 반영비율이 더 높아도 내신 성적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더 작은 대학도 있다. 예를 들어 홍익대 논술전형의 경우 내신 1등급은 100점, 5등급은 90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이는 1등급 점수(100점)를 기준으로 10%의 차이다. 하지만 중앙대 논술전형은 1등급에 10점, 5등급에 9.84점을 부여해 그 차이가 1.6%에 그친다. 논술전형의 교과 반영비율은 중앙대(20%)가 홍익대(10%)보다 높지만, 내신 영향력은 홍익대가 더 큰 셈이다. 이처럼 대학이 설정한 등급 간 점수 차이로 인해 내신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수시 합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뒤늦게 정시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이 있지만,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매우 작거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높게 설정된 경우 합격 컷이 낮아지는 등 대학의 내신 반영 방법 등에 따라 비교적 낮은 내신으로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전형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각종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장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서이초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들도 많았다.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서울시민 1000명과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교사의 98.7%, 시민의 83.6%는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이초 사망 교사는 지난해 순직은 인정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종료됐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은 것은 수사 결과가 교사와 시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덕적 면죄부까지 줘서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교사의 93.6%, 시민의 74.2%는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1년 동안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사 10명 중 8명(77.4%)은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답했고, 교직 수행 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학부모와의 관계’(70.1%)를 꼽은 이들도 많았다. 교육활동 하면서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8.6%에 달했다. 교사들은 또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사의 학교 관련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시민 83.8%, 교사 96.1%)도 많았다. 서울교사노조는 “법적 분쟁은 교사들은 여전히 위축시키고 있다”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개선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