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 상한선 1만290원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간격을 줄이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다. 노사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노사 모두 이 구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1만29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심의 촉진구간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4∼4.4%(140∼430원) 인상된 금액으로,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보다 2310∼2600원 적고,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9860원·동결)보다 140∼430원 많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4차 수정안으로는 1만840원, 99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경영계는 4차례에 걸친 수정안에서 10∼30원만 인상하는 등 ‘1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공익위원의 하한선이 1만원이 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1만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제시하면 최종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번째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 제시안의 격차는 2740원에서 900원까지 줄어든 가운데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840원, 경영계는 9940원을 수정 요구안으로 내놨다. 3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16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이날 노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 때 낸 1차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다 여러 차례 정회 끝에 2·3·4차 수정안을 내놨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 경영계는 9860원(동결)이었다. 이후 1차 수정안은 1만1200원(13.6% 인상)과 9870원(0.1% 인상), 2차 수정안은 1만1150원(13.1% 인상)과 9900원(0.4% 인상), 3차 수정안은 1만1000원(11.6% 인상)과 9920원(0.6% 인상)까지 좁혀졌다. 이에 따라 양측 제시안의 금액 차이는 최초 요구안 2740원에서 △1차 수정안 1330원 △2차 수정안 1250원 △3차 수정안 1080원 △4차 수정안 900원까지 줄었다. 4차 수정안은 최초 제시안보다 노동계는 1760원 낮추고 경영계는 80원 올린 금액이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서 최초 제시안보다 1400원을 낮추는 등 비교적 유연하게 금액을 수정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10∼30원만 올리고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만원’을 넘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측 위원들은 논의를 이어가며 추가로 격차 좁히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해에도 1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으나 결국 986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최초 제시안은 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 9620원으로 2590원 차이였다. 이후 수차례의 마라톤협상 끝에 1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전년도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5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학년 말로 조정하고, 3학기제를 허용하라고 대학에 권고하는 등 ‘의대생 구하기’에 나섰다. 파격적인 특혜를 약속하며 ‘제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문가와 환자단체는 이제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각 대학이 의대생의 유급을 막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리한 것으로, 조치를 적용할지는 각 대학의 판단에 달렸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대학에 어떻게든 유급을 막으라고 당부하는 한편,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의대생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우선 대다수 의대생이 1학기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학사운영을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1학기 말까지 해야 하는 성적 처리, 유급 판단을 내년 2월 말까지로 미룰 수 있다. ‘유급 위기’가 현실화하기 전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총 3학기로 운영하거나 올해 교육과정을 내년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안내했다. 또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 학기를 개설할 경우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대학이 ‘무료’ 수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본과 4학년의 92%가량이 국시를 위해 지난달까지 내야 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려는 조치가 아니다.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라”고 호소했다. 교육부가 이날 각종 유화책을 내놨지만, 당장 의대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의대생들은 유급방지 대책이 아닌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한 의대생은 “오늘 대책만 봤을 땐 굳이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선 의대생 복귀 대책이 소용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전공의들은 오히려 의사 커뮤니티에 “정부가 또다시 전공의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수법이다”, “속지 말고 단일 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 전공의는 “우리가 떠난 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 때문인데 정책이 달라진 게 없으니 돌아갈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여론의 비판까지 감수하고 양보한 만큼 전공의들도 전향적인 태도로 복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정부 입장에선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며 “전공의들도 의사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이제는 돌아오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백기를 들었으니 전공의·의대생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면서도 “근데 돌아올 것 같지가 않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학교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자살 예방 의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 문제, 대응기술 등을 가르치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현행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는 제한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교육부는 또 법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퇴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등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선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각종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장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서이초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들도 많았다.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서울시민 1000명과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교사의 98.7%, 시민의 83.6%는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이초 사망 교사는 지난해 순직은 인정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종료됐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은 것은 수사 결과가 교사와 시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교사의 93.6%, 시민의 74.2%는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1년 동안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사 10명 중 8명(77.4%)은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답했고, 교직 수행 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학부모와의 관계’(70.1%)를 꼽은 이들도 많았다.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8.6%에 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법적 분쟁은 교사들을 여전히 위축시키고 있다”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개선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이화여대 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윤석열정부가 일괄 폐지 예정이던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지만, 모집난을 겪다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대부고는 5월30일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마친 후 교육부 동의를 거치면 이대부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지 15년 만이다. 이대부고는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하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21년 교육청에 승소했지만, 신입생 모집난과 재정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승소 3년여 만에 결국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이윤규 이대부고 교장은 올해 4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금보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며 자사고 지위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고는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해 신입생 모집이 어려우면 재정에 타격이 크다. 이대부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 서울에서 11번째로 자사고를 포기한 사례가 된다. 서울에선 2012년 동양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장훈고까지 10개교가 자사고 지위를 반납했다. 이에 따라 2011년 26곳에 달했던 서울의 광역단위(해당 지역 내에서만 학생 선발) 자사고는 15곳이 될 전망이다. 자사고는 최근 몇년간 교육계의 논란거리였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등)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일반고를 황폐화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자사고·특목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올해 초 법을 다시 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교육계에서는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수년간 자사고들과 법정 공방을 벌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공연하게 유감을 표명해 왔다. 정부가 진보교육계의 거센 비판에도 존치를 결정했지만, 자사고들은 스스로 지위를 내려놓는 추세다. 대입 실적 등이 높아 인기가 많은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서울 지역 광역단위 자사고들은 경쟁률이 1.5대 1을 넘지 않는 등 수년째 모집난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경쟁률은 지난해 1.45대 1에서 올해 1.34대 1로 떨어졌다. 이대부고의 경우 올해 336명 모집(일반전형)에 311명이 지원했고 대광고도 249명 모집에 165명이 지원했다. 교육계에선 자사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앞으로도 일반고 전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학령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데다가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는 생각에 인기가 줄고 있어서다. 내년에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사고의 차별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인식도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자사고 등록금이 수백만 원인데 그 돈을 주면서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초·중·고생 수가 계속 감소해 대응이 어려운 곳이 많다”며 “지금은 자사고의 위치를 유지할 이점이 별로 없고, 운영을 이어갈 동기 부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찬반 토론 형식을 통해 교육정책을 알리는 영상 콘텐츠를 연재한다. 교육부는 유튜브 ‘교육 TV’ 채널에 ‘토론으로 알아보는 교육정책’ 영상 콘텐츠 연재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토론으로 알아보는 교육정책은 국민들에게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토론 형식으로 연출한 콘텐츠다. 2인 1조로 토론하는 세다(CEDA) 토론 방식을 활용,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주요 쟁점이 되는 교육정책을 주제로 격월로 연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부가 알리고 싶은 내용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학교 수업처럼 학생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해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올라온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전공자율 선택제’다. 찬성 측과 반대 측 학생들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책의 개요와 추진 내용, 기대 효과를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영상 길이는 20분이며,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주요 내용을 편집한 숏폼 영상도 3편 제작됐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토론으로 알아보는 교육정책 콘텐츠는 논리와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주목받는 토론식 수업과 교육정책을 접목한 영상”이라며 “학생 등 국민에게 정책 정보뿐 아니라 토론 방법까지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밖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정책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설명하는 영상 콘텐츠인 ‘필통톡’을 매달 1회씩 올리고 있다. 또 교육정책에 관련된 물건을 활용해 쉽고 간결하게 정책을 전달하는 숏폼(59초) 콘텐츠 ‘교육 정-책 가방’(격주 1회), 학교현장에 어르신이 방문해 학교의 모습을 소개하는 ‘라떼에 교육 한 스푼’(월 1회), 교육 3주체가 다양한 교육 관련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번 생은 처음이라’(월 1회) 등의 콘텐츠를 연재 중이다.

대입 수시전형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활용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의 관심이 높은 대학인 연세대와 한양대도 2025학년도부터 수시 학교추천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신설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합격의 전제 조건이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학생부, 면접, 논술 등의 실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합격할 수 없다. 이는 바꿔말하면 수능최저학력기준만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7일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가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의 중요성과 연세대·한양대의 각 과목 등급컷을 정리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중요 수시 지원 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매년 많은 수험생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한다. 예를 들어 고려대의 경우 2024학년도 전형 결과 679명을 모집하는 학교추천전형에 6998명이 지원해 10.3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이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수험생은 57%로 절반이 조금 넘었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최초 지원자 6998명 중 3989명만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해 실질 경쟁률을 계산하면 5.84:1로 크게 줄었다”며 “수능최저학력기준 통과자는 합격 가능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강대의 2024학년도 논술전형에서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3명 선발에 594명이 지원해 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원자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한 수험생은 절반이 되지 않아 실질 경쟁률은 77대 1이었다. 경희대도 지역균형발전 전형에서 미디어학과(13명 선발)에 지원한 86명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인원은 66명이었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에 지원한 모든 학생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연세대·한양대 학교추천전형 수능 최저 신설 2025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서울 주요 대학 중 연세대와 한양대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학교추천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신설했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이전보다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변화만으로도 수시 지원 및 합격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신설되면 지원자 집단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는 학생부교과(추천형) 전형에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탐구 중 2개 등급 합 4 이내,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했다. 국어 또는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과학탐구 중 2개 등급 합 5 이내,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고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밖에 의예/치의예/약학은 ‘국어, 수학, 과학탐구 중 1등급 2개 이상,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다. 한양대는 학생부교과(추천형)전형과 학생부종합(추천형) 전형을 신설했다. 학생부교과(추천형)은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중 3개 등급 합 7 이내’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학생부종합(추천형)전형은 인문/상경/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중 3개 등급 합 7 이내’, 의예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중 3개 등급 합 4 이내’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실질 경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신설된 연세대와 한양대 학교추천전형은 전년도까지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지원 전략 구상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수능 경쟁력이 뛰어난 학생의 경우 공격적 지원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학습·심리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로, 전체 국민의 13.6%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인지 기능이 낮아 학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대책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으로, 학령기에 경계선지능인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우선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경계선지능인은 부모 등 보호자가 보유한 경계선지능인 관련 이해도, 인식 등에 따라 감지·발견 시점이 상이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또 자녀가 경계선지능이란 의심이 들더라도, 낙인효과 우려 등으로 정밀진단을 받기 꺼려하는 이들도 많다.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더라도, 조치하지 않은 보호자 비중은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다. 한 초등교사는 “진단검사를 권유해도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하는 학부모가 많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용 경계선지능인 선별검사를 개발한다. 개발된 선별도구는 초1·4학년과 중1, 고1에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경계선지능인에게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에게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사 등 학교 현장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교사와 예비 교사, 학교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 아울러 성인기 경계선지능인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사회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해 굿네이버스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국가 디지털교육 플랫폼 전문기관인 KERIS는 굿네이버스 대구지부의 ‘보호 아동 대상 선물상자 지원사업’에 25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KERIS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임직원이 걸어서 기부금을 마련하는 ‘1000만보 걸음 기부 챌린지’를 통해 모금됐다. 굿네이버스 대구지부에서 진행하는 보호 아동 대상 선물상자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로 보호자로부터 분리돼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ERIS는 “대구 공공기관 중 최초로 굿네이버스와 함께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1999년 4월 설립된 KERIS는 에듀넷,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RISS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전담기관으로서 학교 현장에 AI 활용수업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직원들은 대구혁신도시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행사, 헌혈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정제영 KERIS 원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된 환경보존 실천 활동이 의미있는 기부로 이어져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