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사진)이 과거 여고생 제자와의 관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그가 제자에게 “나의 여신님”, “당신의 향기” 등의 표현을 적은 편지를 다수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퇴 요구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총에 따르면 이달 20일 박정현(44) 회장이 역대 최연소로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직후 그의 과거 징계 전력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박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다가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박 회장이 교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회장은 “학생을 편애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고교 근무 당시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다. 그게 과했던 것 같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제자에게 한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회장의 징계 사유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편지 교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회장이 당시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의 향기”, “어제 기숙사에서 자며 자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나의 여신님을 봤어요” 등의 표현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편지들을 보낼 당시 박 회장은 당시 유부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말처럼 단순히 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보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 홈페이지에는 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박 회장은 22일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불편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와 교총,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사퇴하지 않고 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편지 내용까지 밝혀진 만큼 사퇴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박 회장은 10만 교원을 회원으로 둔 77년 전통의 교총 수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성비위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대입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지만, 정시뿐만이 아니라 수시에서도 수능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은 물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는 대학이 있어서다. 진학사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둔 전형의 경우 실제 수능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바꿔말하면 대학에서 설정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수시에서도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진학사가 실제로 지난 입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가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정리했다. ◆수능최저기준으로 교과전형 경쟁률 하락 23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4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률 또는 실질 경쟁률을 발표한 대학들은 수능최저기준으로 인해 최종 경쟁률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진학사는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격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능최저기준 충족률은 기준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고려대의 경우 충족률은 57.0%에 그쳤다. 인문계열에서 기준을 완화하면서 충족률이 상승했지만, 자연계열의 충족률이 하락하면서 전체 충족률은 2023학년도(62.4%)보다 낮아졌다. 반면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이한 기준을 적용한 경희대와 서강대의 경우 70%대의 충족률을 보였다. 진학사는 “교과전형의 특성상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해 이탈하는 학생들로 인한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최종 경쟁률은 더 낮아진다”고 밝혔다. 추가합격 인원까지 반영한 자료를 공개한 서강대의 경우 교과전형에서 309.0%의 충원율을 기록하며 최종 실질 경쟁률이 1.47:1까지 낮아졌다. 최초경쟁률(8.1)의 18.1% 수준이다. ◆논술도 수능기준 충족시 합격가능성 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결시율이 실질 경쟁률에 큰 영향을 준다. 대부분 학생부만 제출하면 되는 교과전형과 달리 논술전형은 지원 후 논술고사 응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결시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진학사는 “수능에서 기대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 논술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최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에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응시자 중에서도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한 비율이 높지 않아 실질 경쟁률은 매우 낮아진다”고 밝혔다. 진학사가 논술을 응시하고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한 인원의 비율 또는 이에 따른 실질 경쟁률을 공개한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그리고 대학이 공개한 자료로 추정이 가능한 서강대를 분석한 결과 모두 논술을 응시하고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한 비율이 40%가 되지 않았다. 동국대와 성균관대는 실질 경쟁률이 20%대 수준으로 낮아져 수능최저기준만 통과해도 합격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는 의대 증원 등의 이슈로 상위권 N수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능최저기준 충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수능최저기준 통과 시 합격 가능성이 예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기말고사 이후에는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동시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결혼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걸림돌’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문제 주무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도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 HD현대 R&D연구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2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이라며 총력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로 꼽고, 이들 3대 분야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양육 가정이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은 현행 월 150만원에서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등 육아로 인한 휴가·휴직 신청 문턱을 낮춘다. 결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연 2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3년간 2억5000만원 이하까지 추가 완화한다. 이밖에 결혼 특별세액 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결혼·출산·양육이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입 전형 등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도 확대한다. 아울러 ‘냉동 난자’로 불리는 난자 동결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난임 휴가를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등 난임 부부 지원에도 나선다. 이 같은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저출생 주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이 신설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인구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부에서는 자녀가 부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며 “양립, 양육, 주거와 함께 삶의 가치관, 인식의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교직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대전 관평초 사건’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심의가 19일 진행됐다. 교원단체들은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대전 용산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사망 후 그가 2019∼2022년 관평초에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유족 측은 지난해 말 인사처에 순직을 신청했다. A씨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학생 4명을 훈육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2020년에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10여 개월간 수사를 받은 끝에 결국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용산초로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해왔고, 특히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과거의 기억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망 후 A씨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분식집, 미용실 등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순직 결정의 관건은 ‘업무와 죽음의 연관성’이다. 교원단체들은 앞서 대전시교육청이 진상조사 결과 A씨에 대한 교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만큼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은 낮은 편이다. 지난 2월 인사처는 서이초 교사의 순직은 승인했지만,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은 승인하지 않았다. 유족은 고인이 과도한 업무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날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 등은 기자 회견을 열고 A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인 죽음"이라며 ”순직 인정을 통해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명예를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도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자 우리 교육계의 병폐”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순직 심사 시 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등 교원 순직 인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위원장은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교사 순직인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서울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인사처는 2주 이내에 유족에게 순직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 한국은 창의적 사고력 평균 점수 38점(60점 만점)으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1∼3위, 전체 64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PISA는 만 15세 학생(중3·고1)의 기본 영역(읽기·수학·과학 소양)을 국제적으로 평가·비교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된다. 2012년부터는 기본 영역 외에 혁신적 영역도 선정해 평가하고 있다. 2022년 평가에선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했으며, 186개교에서 만 15세 6931명이 참여했다. 평가는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상상력을 표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한국 학생의 약 90%는 기초수준(3수준) 이상, 2명 중 1명(46%)은 상위 성취 수준(5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41점)였고, △한국·캐나다 △호주(37점) △뉴질랜드·에스토니아·핀란드(36점) 등이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33점이었다. 한국 학생들은 부모의 직업·교육수준·자산수준 등이 창의적 사고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창의적 사고력 자아효능감(창의력을 발휘하는 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 지수는 다소 낮았다. 교육부는 “창의적 사고력 점수가 높은 나라에서 자아효능감 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들이 창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수업혁신·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입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신설 및 모집인원 확대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교대·특수목적대 제외) 73개교가 3만7953명을 자율전공으로 모집한다. 이들 대학 모집인원의 28.6%에 달하는 규모다.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 신입생 3명 중 1명은 무전공으로 입학한다는 의미다. 18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무전공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존 모집 단위 정원 증감, 전형별 모집인원, 학생부교과전형 최저학력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모집 단위의 모집 정원 증감 점검부터 전공자율선택제는 첨단학과 신설·증원처럼 순수 증원이 아니어서 기존 모집 단위의 모집 정원 중 일부를 조정해 정원을 만든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모집 정원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입결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원 전략 검토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을 거쳐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는 2025학년 대입부터 자유전공계열을 신설해 170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기존 모집 단위인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의 모집인원은 전년도와 비교해 적게는 11명, 많게는 73명이 축소됐고, 기존 자유전공뿐 아니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전자전기공학부 등의 일부 모집 단위도 모집인원이 축소됐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모집인원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성평가를 병행해 진행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체로 정량평가를 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모집인원 변화는 합격선 변화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원자의 중복 정도가 높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한 대학의 합격선 변화가 다른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전공 모집 규모와 함께 다른 모집 단위, 여러 대학의 모집인원 변화를 고려한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입학 후 전공 선택 제한 여부 살펴야 자유전공은 정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보건의료, 사범 계열 등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전공에서 100%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유형1’과 계열, 단과대 내 모든 전공에서 100% 자율 선택 또는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유형2’로 구분된다. 자유전공은 비교적 모집 단위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전공별 모집 단위보다 합격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나 특정 전공을 정하지 않는 데 매력을 느껴 지원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입학 이후 전공 선택의 제한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대학별로 세부 운영 방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희망 대학의 전공 선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집인원, 학생부교과전형 최저학력기준 살필 것 전형별 모집인원과 학생부교과전형의 최저학력기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고려대는 기존 인문계열만 모집하던 자유전공학부와 더불어 총 6개 학과/학부(화공생명공학과, 신소재공학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기계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광역모집단위인 ‘공과대학’이 신설됐다. 서강대는 3개의 광역모집단위를 신설해 총 40명을 자유전공으로 모집한다. SCIENCE기반자유전공학부는 모집인원 5명 전원을 지역균형(학생부교과) 전형으로만 선발하며, 인문학기반자유전공학부는 모집인원 20명 중 10명을 지역균형(학생부교과) 전형으로, 10명을 일반(학생부종합) 전형으로 선발한다. AI기반자유전공학부는 모집인원 15명 중 5명을 지역균형(학생부교과) 전형으로, 10명을 일반(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집한다. 서강대 지역균형(학생부교과)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4개 영역 중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성균관대는 기존 광역모집단위와 더불어 자유전공 1유형을 신설했다. 170명이라는 큰 규모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하며, 의약학계열, 사범대학, 계약학과 제외한 거의 모든 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문, 자연계열을 막론하고 성균관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에 진학하는 것도 좋은 입시전략이 될 수 있다.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은 탐구형(학생부종합) 전형에서 114명, 학교장추천(학생부교과) 전형에서 20명, 논술우수(논술) 전형에서 30명을 선발한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탐구형(학생부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지 않고 학생부 100%로 선발한다. 한양대는 한양인터칼리지학부를 신설해 자유전공(무전공)에서 총 250명을 선발한다. 이 중 40명은 추천형(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통합하여 선발한다. 추천형(학생부교과)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나누어 선발한다. 또 추천형(교과/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추천형(교과) 전형은 전 모집 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3개 등급 합 7, 추천형(종합) 전형은 자연/인문/상경계열 모집 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3개 등급 합 7, 의예과는 3개 등급 합 4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유사한 수준의 대학들이라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유무 또는 높낮이에 따라 동일 전형의 입학선이 다르게 형성된다”며 “한양대 추천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신설은 입학선의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지난해 고2 학생 6명 중 1명이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1수준)’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2의 16.6%, 중3의 13.0%가 수학에서 1수준을 받았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시험으로, 매년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3%를 표본으로 추출해 국어·수학·영어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성취수준에 따라 1수준(기초학력 미달), 2수준(기초학력), 3수준(보통학력), 4수준(우수학력)으로 나뉜다. 고2의 경우 수학 1수준 비율은 2019년 9.0%였으나 2020년 13.5%, 2021년 14.2%, 2022년 15.0% 등으로 4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비율은 2017년 평가가 표본집단 평가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치다. 소위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중3도 2017년 7.1%였던 수학 1수준 비율이 지난해 13.0%까지 올랐다. 교육부는 “전수 평가가 아닌 표본집단 평가 특성상 오차 구간이 있어 몇 년 전 자료와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통계 흐름을 보면 수포자 문제가 계속 중요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 지도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2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5.0%에서 지난해 8.6%로, 영어 기초학력 미달은 같은 기간 4.1%에서 8.7%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3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2017년 2.6%→2023년 9.1%, 영어 3.2%→6.0%로 올랐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떨어졌던 기초학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2는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3은 수학·영어에서 대도시의 학업성취도가 읍면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3 수학 보통 이상(3수준 이상) 비율은 대도시가 56.2%로 읍면 지역(38.6%)보다 17.6%포인트나 높았다. 영어 보통 이상 비율도 대도시 68.6%, 읍면 지역 54.4%로 벌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추후 기초학력 책임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 서울 강동구에 첫 ‘도시형 초등학교 분교’가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3지구에 ‘서울 강솔초등학교 강현 캠퍼스’(가칭)를 만든다고 12일 밝혔다. 이 캠퍼스는 24학급 이하 규모로,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도시형 캠퍼스는 일종의 분교다. 초등학교 분교 신설은 서울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새로 만들거나 폐교할 때 과정·조건이 까다로운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추진해왔다. 인구 과밀 지역에는 분교를 새로 만들고, 폐교 위기 학교는 분교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덕강일3지구 13·14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인근에 학교가 없어 약 1.4㎞ 떨어진 강솔초로 통학하고 있다. 도보로 약 30분 정도 거리다. 해당 구역엔 조성 초기부터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으나, 그동안 학령아동 수 부족을 이유로 학교 설립이 지연됐다. 이 구역에는 2028년까지 입주가 이뤄지는데,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가 많아 학생 수가 더욱 늘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로 강솔초 분교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지역 주민, 서울시의회, 강동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SH공사는 304억원 규모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240억원 안팎의 건축비는 시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분교는 본교와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급식실과 체육시설 등도 정규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강동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구 역시 지난 2년간 관계기관·지역주민과 30여차례 간담회를 여는 등 학교 설립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구는 “고덕강일3지구 14단지에 사는 초등 고학년 학생의 경우 오전 8시5분에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해 교실에 입실하지도 못 하고 도서관 등에서 대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신설은 이수희 강동구청장의 민선 8기 공약이었다. 이 구청장은 “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1일 열렸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최저임금위 심의 대상인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을 놓고 노사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5조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저임금 등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도 쟁점이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관철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구분 등 이런 쟁점을 정리한 후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이지만, 그동안 심의 기한을 지킨 적이 9차례에 불과해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이 500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12개 대학이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을 전년보다 569명 늘렸다. 종로학원 분석 결과 서울대에서 25명 정원의 스마트시스템과학과가 신설됐고, 연세대는 60명 늘었다. 고려대는 99명 증원됐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만 첨단·계약·신설학과 정원이 2024학년도 876명에서 2025학년도 1060명으로 184명 늘어난 셈이다. 이밖에 성균관대(22명), 경희대(33명), 이화여대(33명) 등도 첨단학과 정원이 늘었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오랜 기간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을 규제해왔으나 2022년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학계 지적에 따라 첨단분야에 한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에도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은 817명 늘어난 바 있다. 첨단학과 증원 요건 완화로 이번에 비수도권 10개교에서도 첨단학과 정원을 576명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수도권 대학 증원으로 수도권 쏠림, 비수도권대학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