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에게 전년도 대학 입시 결과는 대입 전략 수립 시 중요한 자료다. 입시 결과는 각 대학의 홈페이지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좀 더 다양하고 명확한 자료를 보고 싶다면 목표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입시 결과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분석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입시 결과는 대학별로 발표하는 내용과 형식이 달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결과를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 진학사는 입시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선 △산출 기준 △경쟁률 △충원 비율 △교과성적을 잘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출기준 확인부터 14일 진학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은 입시 결과를 발표할 때 ‘산출기준’을 명시한다. 산출기준을 볼 때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산출기준이 해당 대학 반영방법을 따른 것인지, 혹은 일반적인 반영방법을 따른 것인지다. 특히 교과별 일부 과목만을 반영하는 대학이라면, 산출 기준을 더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는 덕성여대의 경우 각 전형에서 학생부 산출기준에 따른 입시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생부100%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 중 상위 3개 교과의 각 상위 4개 과목(총 12과목)’ 성적을 반영한 결과를, ‘고교추천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 중 상위 3개 교과에서 등급이 산출되는 모든 과목’이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진학사는 성적산출결과가 평균등급인지, 70%컷인지 등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희대의 경우 50%컷, 70%컷, 합격자 등급평균과 함께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등급분포도 보여줘 좀 더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한양대는 평균등급만 보여주고 있지만 3개년을 함께 보여줘 추가로 과거 자료를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경쟁률 3개년 확인해야 입시 결과에서 경쟁률을 확인해 보는 것은 필수다. 진학사는 “경쟁률을 확인할 때 전년도는 물론 최소 3개년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률의 등락이 크다면 전형방법의 변경이 있었는지 살피고, 바로 직전 경쟁률이 너무 높거나 낮지는 않았는지도 따져가며 올해 경쟁률을 예측해야 한다. 경희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충족에 따른 ‘실질경쟁률’도 발표하고 있다. 경희대 영어영문학과는 교과전형 경쟁률은 8.8:1이었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만을 따졌을 때 실질경쟁률은 4.3:1로 낮아졌다. 진학사는 “수능 최저기준 충족에 자신 있다면 단순히 외형상 경쟁률만을 보고 지원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논술전형은 실질경쟁률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원은 인원보다 ‘비율’을 볼 것 경쟁률과 함께 3개년 정도 충원 비율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진학사는 이때 충원 인원이 아닌 ‘충원 비율’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집단위별로 선발 인원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명이 충원되었는지보다는 몇 %가 충원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희대는 충원 비율을 공시하고, 건국대와 한양대 등에서는 인원만 알려주기 때문에 충원율을 별도로 계산해 봐야 한다. 이때도 단순히 충원율만 볼 것이 아니라 3개년 정도의 등락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진학사는 “단순히 전년도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올해도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무턱대고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형별로 다른 ‘교과성적’의 의미 입시 결과 발표 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도 교과성적(등급)을 보여준다. 정량평가가 실시되는 교과전형의 경우 입시 결과를 분석할 때 교과 등급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정성평가를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면 입시 결과에서 발표된 학생부 등급은 말 그대로 참고 정도만 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등급 입결은 ‘교과, 비교과 등을 정성 평가하여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산출해 보니 X등급이었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를 잘못 이해하여 ‘A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은 X등급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석하면 안 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입시 결과를 분석할 때는 단순히 나와 있는 수치만 보고 지원 여부와 전략을 수립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산출근거, 전형방법의 변화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고 올해의 전형방법 등도 참고해 입시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교사들끼리 얘기할 때 ‘기분 상해죄’를 조심하라고 하죠.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한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로 민원을 넣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수업시간에 모둠 활동을 진행했는데, 자녀가 친하지 않은 아이들과 같은 모둠이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모둠을 바꿔달란 요구를 거절하자 해당 학부모는 A씨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몰아세웠다. A씨는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가 워낙 넓고 아이의 감정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며 “교사들 사이에선 ‘운 나쁘면 신고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무고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학생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규정을 구체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고소 두려움’ 시달리는 교사들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1만1359명을 조사한 결과 84.2%가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사이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념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이라고만 설명돼있어 교사 사이에선 학대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충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정서에 심각한 해를 끼친 교사는 당연히 아동학대로 신고해야겠지만, 지금은 단순히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학부모들도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을 잘 알아서, 일부 학부모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 괴롭히려 신고…교사들 고통 최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가 개최한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 민원 피해교사 간담회’에는 무고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본 교사 8명이 참석했다. 피해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학생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신고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폭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회부된 뒤 협박성 또는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교육청과 경찰, 검찰 등의 조사를 수차례 받으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결국 무혐의를 받더라도, 오랜 조사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혐의가 나올 것을 알면서도 그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신고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는 현행법상 누구든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고소인이나 신고자가 무고로 처벌되기 어렵다.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 발생 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위협하거나 신고하는 보복성 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법안이 교사를 공격하고 학교 생활지도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무고성 신고는 교사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피해 교사들은 신고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교사로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무고성 신고로 1년 이상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한 교사는 “타인과의 만남이 두려웠고, 처음 교단에 섰을 때 꿨던 꿈이 무너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교사는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스스로 교사로서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사들 “법 개정해 요건 구체화를” 교원단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무고성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와 정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사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와 구분해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적 행위를 자신의 요구와 기분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방해하고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들로 교육과 사법 당국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 민원 방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중등교사노조는 백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법령과 제도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전국 교사 6243명의 서명 운동지를 백 의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와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며 “법령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교사 출신으로서 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며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교사들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례가 더이상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만취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국내 3대 폭력조직인 ‘범서방파’의 고문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나모(5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쯤 만취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 중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발레파킹을 위해 주차된 벤틀리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나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충격으로 벤틀리 차량이 밀리면서 인근에 서 있던 50대 발레파킹 직원이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나씨는 사고 직후 피해차량 주인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이름 석 자만 대면 아는 사람”이라고 화를 냈고,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을 벗어났다가 인근에서 10여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나씨가 범서방파의 고문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범서방파는 1980년대 김태촌씨가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나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고, 2009년 11월 강남구 일대에서 범서방파와 칠성파 조직원이 회칼,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24시간 동안 대치극을 벌였을 때 범서방파를 지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2013년 두목 김씨가 사망한 뒤에는 조직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나씨가 김씨로부터 후계자로 지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 사망 한 달 뒤에는 강남의 한 커피숍 앞에서 경쟁조직인 ‘국제PJ파’ 부두목에게 납치돼 폭행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백화점·면세점 입주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면세점·백화점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백화점과 면세점이 노조원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백화점과 면세점들이 입점업체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고객 응대, 휴일·휴가 등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며 유통업체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노조 조합원은 입점 화장품업체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여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노조원이 속한 기업들이 백화점과 면세점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하청기업이라거나,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조원들이 이들 유통업체에만 전속돼 근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조원들의 근무스케줄, 휴가, 수입 등은 실제 소속 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점 등을 들어 유통업체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의대 지원 가능 점수가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합산 기준 289점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메가스터디교육은 최근 4년간 자사 6월 모의평가 풀서비스 이용자 33만8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의대 지원 가능 최저 점수는 국수탐 백분위 합산(영어 1등급 기준) 289점(누적 비율 0.67%)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91점·누적 비율 0.45%)보다 2점 떨어진 점수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올해 정시모집에서 311명 증원을 적용하면 전년보다 2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치의예, 수의예, 약학, 주요 상위권 대학 등도 연쇄적으로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가스터디교육에 따르면 치의예과의 지원 가능점수는 국수탐 백분위 합 288점(누적 비율 0.77%), 수의예과 287점(누적 비율 0.91%), 한의예과 286점(누적 비율 1.03%), 약학과 284점(누적 비율 1.36%), 서울대 282점(누적 비율 1.66%)이다. 전년의 경우 △치의예과 290점(누적 비율 0.55%) △수의예과 289점(누적 비율 0.67%) △한의예과 288점(누적 비율 0.77%) △약학과 285점(누적 비율 1.19%) △서울대 283점(누적 비율 1.52%)으로 올해 지원 가능점수보다 1∼2점 높았다. 수시에서도 의대 합격선은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역인재 전형은 전년보다 모집인원이 888명이나 늘어 합격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에도 수도권 의대 학생부 전형 내신 합격선은 △경희대 1.00(70%컷) △연세대 1.07(90%컷) △이화여대 1.13(70%컷) 등 내신 1등급 극상위권의 수험생이 합격했으나 비수도권의 지역인재전형으로는 △경북대 1.97(85%컷) △계명대 1.85(85%컷) △전북대 1.57(70%컷) 등 1등급 중후반 내신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 충남대 교과 지역인재의 경우 최종 컷이 내신 3.48등급(수능 최저기준 3개 등급 합 4)이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내신 성적은 좋지 않지만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합격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올해는 지역인재 전형 인원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지역인재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극상위권 내신이 아니더라도 높은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다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4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숙박형 체험활동에 참여해 가스버너를 사용하다가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구 지역 교사들은 “수년 전부터 숙박형 체험활동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몇 년째 달라진 것이 없다”며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팔공산수련원에서 숙박형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년에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은 2만여명이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일정에 가스버너를 이용해 식사를 만드는 활동도 포함돼 있다. 지난 4월 화상 사고도 식사를 만드는 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사고 후 방염 앞치마 제공, 안전지도사 확충, 2일 차 아침 급식 제공 등 대책을 제시했으나 숙박형 체험활동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버너를 사용해 한 끼는 식사를 만들어 먹어야 한다. 대구교사노조는 천막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교육청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숙박형 체험활동에서 사고가 매번 발생하는데도 교육청은 대책 없이 체험활동을 계속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며 △숙박형 체험활동 강제 시행 중단 △직접 조리 방침 폐기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자율권 보장 △매년 안전·운영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구교사노조는 특히 팔공산수련원은 안전기관 인증조차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수련원은 안전기준을 통과하고 여성가족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팔공산수련원은 교육청 직속으로 운영돼 안전기관 인증을 받지 않고 여가부의 관리·감독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청 시책이란 이유로 안전 미인증 기관에 거의 모든 학교가 숙박형 체험활동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험활동 도중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 교사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청이 학생과 교사를 위험한 곳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며 “학교가 여건에 맞는 현장체험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현장체험학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식은땀이 난다. A씨의 반 아이가 넘어져 팔이 부러졌기 때문이다. 응급처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했을 때만 해도 아이의 상태만 걱정했을 뿐 문제가 커질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며칠간 학부모의 항의에 시달려야 했다. 아이 아버지는 A씨가 학생 관리에 소홀해 사고가 났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A씨를 몰아세웠다. 아이가 혼자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난 사고란 것이 확인되면서 사태는 진정됐지만, “선생이 돼서 아이도 안 보고 뭐 했냐”는 학부모의 말은 A씨에게 상처로 남았다. 최근 춘천지법에서 진행 중인 교사들의 재판 소식을 접하고 그가 “남의 일이 아니다”란 생각을 했던 이유다. 강원의 초등학교 교사 2명은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로 학생이 숨진 뒤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교사의 잘못이 아닌 불의의 사고로도 법정에 서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슬프고 충격적”이라며 “전에는 운이 좋아서 재판까지 안 갔던 것이고, 앞으로 언제든 비슷한 일이 나한테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고 털어놨다. 최근 강원 지역 교사들의 재판을 계기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무조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많은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소풍날이 교사들에겐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현재 현장체험학습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라며 교육 당국의 교사 보호 방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을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1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2022년 11월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왔던 6학년 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고를 낸 70대 버스 운전기사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학생을 인솔했던 교사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현장의 모든 사고를 선생님들이 책임질 수는 없다”면서도 “수사 결과 이 사고는 선생님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를 다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교사 과실치사 재판에 교사들 충격 교사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 교직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이 재판에서 교사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추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불안감도 짙다. 교원단체들은 수만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기소된 교사들의 무죄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 한 명이 다수의 아이를 보기 때문에 교사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최대한 조심해야겠지만, 버스 기사 부주의 등 교사의 잘못이 아닌 사고에도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 무섭다”고 말했다. 강대규 변호사(대한중앙춘천사무소)는 “통상 이런 교통사고는 운전기사 등 행위를 직접 한 사람에게 법률을 적용했는데 이번엔 교사도 기소했다”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봐야겠지만,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은 앞으로 또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태는 현장학습 거부로까지 번지고 있다. 재판 소식이 알려진 뒤 교사들이 부담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강원 지역을 포함한 전국 많은 지역 학교가 올봄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강원 춘천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안내문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교사의 불안감 해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둘러싸고 교사와 학부모가 대립하는 상황까지 생겼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B초등학교는 올해 2월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세웠으나 강원 교사 재판을 계기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학부모의 60%는 동의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안 간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이 교사를 아동학대와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가 학교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갈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 “교사 보호 대책 필요” 교사들은 교사 보호 대책이 없다면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의무가 없고, 학교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다. 학교에서 꼭 추진해야 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힘들어도 감수하고 가는 건데 괜히 갔다가 사고 나면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명 중 1명(52.0%)은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93.4%는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도 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이 필요하다면 교사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과 제도,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도 “교사가 교육활동 중 모든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체험학습에 대한 법적 책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에게 중과실이 없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의 과실이 없는 안전사고에 대해선 교사에게 일종의 ‘면책권’을 주자는 것이다. 교총 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최근 이런 요구를 반영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위급상황에서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소송 최대한 지원” 다만 면책권은 예민한 문제여서 법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면책권은 다른 직종들과의 형평성, 면책조항을 법체계에 넣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한국 법은 면책권이 있는 조항이 거의 없고, 사법당국은 수사 단계나 법원에서 과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08년 수영장에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담임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신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교원배상책임보상보험 등을 통해 소송 과정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강원 교사들 사건의 경우 이 같은 교권 강화 대책이 발표되기 전 발생한 사안이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간접 지원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며 “교육청 의견도 듣고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면책권이 어렵더라도 제도 개선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송 시 교육청 역할을 강화하는 식의 입법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책권이 있어도 학생이 제기하는 소송 자체를 막을 수 없고, 교사들이 소송에서 느끼는 고충이 큰 만큼 현장체험학습 관련 소송이 제기됐을 때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관은 “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현장체험학습 안전수칙도 어느 정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가 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을 만들고, 교육청이 참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교직 사회에 충격을 준 가운데, 해당 학생이 입학 후 수차례 학교를 옮겨 다녔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됐다. 다수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반복했음에도 행동 교정이 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옮겨 다니기만 한 것이다. 전학 조치가 문제 학생을 다른 학교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속된 문제행동…3년간 학교 7곳 전전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5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학부모를 고발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학교에서 무단 하교를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A군은 지난달 14일 이 학교에 전학 왔으며, 3주간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감은 이전에도 A 군으로부터 몇 차례 폭행을 당했으나 학부모가 “폭행 증거 있냐”고 따지자 다른 교사가 3일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군의 이런 문제행동이 수년째 계속돼왔다는 것이다.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A군은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반복했고, 이에 강제전학 조치 등으로 학교를 수차례 옮겨 다녔다. 3년여간 익산과 인천, 전주에서 옮겨 다닌 학교는 7곳에 달한다. 지난해 2학기부터 전주에서만 3번 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A군의 학부모에게 심리치료 등을 권했으나 A군의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도 거부해왔다. 현재 교육 법체계에서는 학생이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더라도 학부모가 거부하면 강제로 심리치료 등을 할 수 없다. A군의 학부모는 A군이 교감을 폭행한 당일 집으로 돌아가자 오히려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면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이 A군의 학부모를 고발한 것도 결국 A군의 치료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학부모가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판결을 받는다면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가 가능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에게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를 고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폭탄 돌리기’된 강제전학 치료가 필요한데도 몇 년간 학교만 옮겨 다닌 A군 사건은 문제 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의 여러 한계점을 보여준다. A군은 과거 문제행동으로 학교에서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학교에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앞에선 학교의 조치들이 무력했던 셈이다. A군을 통제하지 못한 학교들이 선택한 것은 전학 조치였다. 현재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전학 조치가 가장 센 수위의 징계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로 전학 조치된 초·중·고생은 2021년 236명, 2022년 333명이다. 이는 전체 교권침해 징계 조치 중 10%가량 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전년보다 규모나 비율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학교폭력으로도 연간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는다. 전학 조치는 학생의 환경을 바꿔 학교폭력 등의 고리를 끊는다는 취지이지만, 아무런 치료 없이 전학만 갈 경우 행동 교정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전학 조치는 ‘폭탄 돌리기’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문제행동으로 골치를 썩던 학교는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고 싶어하고, 다른 학교는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A군처럼 전학 간 학교에서 또 문제를 일으켜 몇달 만에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사례도 많다. 2022년에도 전북 익산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된 5학년 학생이 옮긴 학교에서 일주일간 각종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알려진 바 있다. 해당 학생은 교사를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거나 반에서 기르던 햄스터를 다른 학생의 물통에 넣어 죽게 하고, 반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학교가 등교정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학교에 나오자 반 아이들은 해당 학생을 피해 현장체험학습을 가기도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강제전학 온 아이가 또 문제를 일으켜서 몇달 만에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는 빈번하다”며 “그런 아이는 그냥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 학교에서 마음대로 치료 개입하는 것도 어려워서 몇 달간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걸 참다가 다른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들은 전학 조처된 학생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역 내에서 전학생을 받을 순번을 정하기도 한다. 한명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보낸 학교에 새로운 전학생을 넣는 일도 있다. ◆교육계 ”문제학생 치료 급선무” 교육계에선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겐 ‘치료’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진단·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돌발·폭력 행동이 반복돼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위기 학생을 전문적으로 검사‧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 치료, 회복시키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폭언‧폭행, 돌발 행동을 반복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해 적기에 적절한 조치‧지원을 하지 않으면 교사가 폭행당하고,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며 위협받고 학대받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현재는 학교가 진단 등을 학부모에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의 위기학생 진단 의뢰를 일괄 시행하고, 학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도 학교장이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병원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 선정·지원은 공교육의 범주 안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의무”라며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정서·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예행연습으로 불리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국어·수학·영어 모두 지난해 ‘불수능’ 못지않게 까다로운 시험으로 분석됐다. 입시업계에서는 매우 어려웠던 시험으로 꼽히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쉬웠다고 평가했지만,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높아 등급 컷은 오히려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전국 2114개 고등학교와 502개 학원에서 6월 모의평가가 치러졌다. 이번 시험에는 고3 38만5435명과 졸업생·검정고시생 8만8698명이 응시했다.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주관하는 그해의 첫 모의고사인 데다가 기존 모의고사와 달리 졸업생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가원은 6·9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험생 학력 수준을 측정하고 그해 수능 난이도를 설정한다. 이날 EBS 현장교사단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출제됐고 EBS 연계율이 높지만, 충실하게 지문을 읽고 선택지를 분석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배치돼 적정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국어의 경우 시험 직후 EBS 현장교사단과 입시업체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쉽고,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다는 평가를 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으로 꼽힌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만점자가 받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우면 올라간다. 교육계에선 최고점 135점 이하는 쉬운 ‘물수능’, 145점 이상은 어려운 ‘불수능’으로 본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도 최고점이 142점으로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어도 최고점 145점 내외인 까다로운 시험일 것으로 평가됐다. 입시업계에서는 실제 표준점수 최고점은 더욱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6월 모의평가는 시험 준비 기간이 수능보다 짧아 수험생의 학업 수준이 수능 시점보다 낮다. 절대적인 난도는 전년 수능보다 쉽더라도, 수험생 입장에선 체감난도가 높은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종로학원은 이날 원점수 기준 국어 1등급 컷을 언어와매체 83점, 화법과작문 85점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년 수능보다 1∼3점 내려간 수치다. 수능보다 체감난도가 높았다는 의미다. EBS 현장교사단은 수학도 작년 수능(최고점 148점)보다 쉽고 9월 모의평가(최고점 144점)보다 조금 어렵다고 평가했으나 입시업계 예측 1등급 컷은 작년 수능보다도 크게 내려갔다. 종로학원은 미적분 77점, 기하 79점, 확률과통계 85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7∼9점이나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후 9시 기준 EBSi 예측 국어·수학 1등급 컷도 비슷했다. 종로학원은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90점 이상) 비율이 1∼2%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는 어려운 시험으로 꼽혔던 지난해 수능(4.71%)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다. 예측이 맞는다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모의평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킬러문항이 배제됐지만 수험생에게는 체감난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상위권 변별도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 입장에선 올해 수능도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1등급대는 물론 2·3등급 학생들도 어려운 문항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예행연습으로 불리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대체로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난해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매우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모의평가도 쉽지 않았던 시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전국 2114개 고등학교와 502개 학원에서 6월 모의평가가 치러졌다. 이번 시험에는 고3 38만5435명과 졸업생·검정고시생 8만8698명이 응시했다.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주관하는 그해의 첫 모의고사인 데다가 기존 모의고사와 달리 졸업생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가원은 6·9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험생 학력 수준을 측정하고 그해 수능 난이도를 설정한다. 이날 EBS 현장교사단과 입시업체들은 일제히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쉽고, 지난해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EBS 국어 대표 강사인 최서희 교사(중동고)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2024학년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작년 9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이투스 등 입시업체들도 작년 수능보다 쉽고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절대적 체감난도는 꽤 높은 시험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수능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으로 꼽힌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만점자가 받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우면 최고점이 올라간다. 교육계에선 최고점이 135점 이하면 쉬운 ‘물수능’, 145점 이상이면 어려운 ‘불수능’으로 본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도 최고점이 142점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어 최고점은 145점 내외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EBS 현장교사단은 수학도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쉽다고 평가했으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5점 이상으로 올라갈 분위기다. EBS 수학 대표 강사인 심주석 교사(인천하늘고)는 “작년 수능보다 쉬운 수준에서 출제됐다. 작년 수능과 9월 모의평가 사이의 난도”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9월 모의평가 144점, 수능 148점이었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의 경우 만점자가 2520명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비슷(145점)했던 2023학년도 수능의 4배 수준이어서 최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이번 시험은 최상위권의 변별력도 좀 더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대성학원도 작년보다 약간 쉽다고 분석했으나 종로학원은 작년과 비슷하게 까다로운 시험이라고 평가하고, 메가스터디는 한발 더 나아가 작년 수능보다도 어려웠다고 봤다. 이밖에 절대평가인 영어는 어렵게 출제됐던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지난해 수능 영어는 1등급(90점 이상) 비율이 4.71%로, 2018학년도에 절대평가로 전환된 후 가장 적었다. EBS 대표 영어 강사인 김예령 교사(대원외고)는 ”영어 영역은 작년 수능과 대체로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6월 모의평가가 첫 모의고사란 점에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높았을 수 있으나 절대적인 난이도는 공교육 안에서의 어휘, 표현, 친숙한 소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BS 현장교사단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출제됐고 EBS 연계율이 높지만, 충실하게 지문을 읽고 선택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배치돼 적정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입시업계에서는 6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의 학업 수준이 수능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체감난도는 평가원의 예측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EBS 대표 강사인 윤윤구 교사(한양대사대부고)는 “국어·수학·영어가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쉽거나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6월 모의평가란 점을 고려하면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