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맞벌이 부부 3쌍 중 1쌍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구주가 25∼39세인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은 36.3%로, 2013년(21.0%)보다 15.3%포인트 올랐다. 반면 홑벌이 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은 13.5%로 맞벌이 부부보다 훨씬 적었다. 이 비율은 2013년 12.3%로, 10년 사이 변화도 크지 않았다. 자녀가 없는 가정의 경우 아내가 취업 상태인 비율은 2013년 53.2%에서 2022년 71.0%로 17.8%포인트 올랐다. 반면 유자녀 가정은 아내의 취업 비중이 같은 기간 36.6%에서 40.6%로 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아내가 전문관리직인 가정의 무자녀 비중은 2013년 20%에서 2022년 29.4%로 늘었다. 보고서는 “유자녀 가정은 직장 업무와 출산·양육 양립의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전문관리직은 출산 후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임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거 상황도 유의미한 변수였다. 자가 보유 비중은 유자녀 부부가 52.0%로 무자녀 부부(34.6%)보다 17.4%포인트 높았다. 연구진은 저축의 주목적이 ‘주택마련’이란 응답이 무자녀 부부(29.0%)가 유자녀 부부(16.6%)보다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주거 불안정성이 무자녀 부부의 출산 저해 요인 중 하나라고 추측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무자녀 부부 비중 45.2%로 전체 평균(27.1%)보다 크게 높았다. 연구진은 “무자녀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주거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며 “무자녀 부부 아내의 노동시장 특징별로 출산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대 수업이 3달 가까이 파행을 겪으면서 각 대학은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정부에 의사 국가시험(국시) 원서 접수를 연기하는 방안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은 최근 교육부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등 의대생의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들은 대부분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대학도 있었다. 일부 대학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의사 국시 원서 접수 일정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를 졸업하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실기시험과 별도의 필기시험을 보며, 원서 접수는 통상 7∼8월에 이뤄진다. 경북대의 경우 지난해 40주간 임상실습을 마쳐 올해 12주의 임상실습을 해야 하는데, 국시 신청 전 실습을 마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국시 원서 접수 등 일정 연기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이달 20일 3∼4학년 임상실습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자가 국시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졸업이 불투명하다면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교육부가 탄력적인 학사운영 계획의 예로 들었던 ‘학년제’의 경우 실제 도입하겠다는 대학은 많지 않은 분위기다. 학년제는 현재 통상 15주씩 2학기로 운영되는 수업을 연간 단위로 변경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매 학년도 ‘2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는데, 학년제로 수업을 바꾸면 올해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학기 구분 없이 연속 30주를 수업하면 된다. 이 경우 각 대학은 7월까지 수업을 미룰 수도 있다. 현재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의대 수업은 파행을 겪고 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쉬지 않고 수업을 하는 교수와 학생들의 부담이 큰 데다가, 타 전공 학생들 사이에서 의대생들만 출석 편의를 봐 준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다. 현재도 각 대학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동영상 강의를 다운로드하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등 출석 집계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 현재는 대면 수업으로 출석 체크를 하는 대학이 거의 없는 데다가 대학·정부 모두 어떻게든 유급은 막는다는 방침이어서 당장 유급 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은 아니지만, 한 달 안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의대생의 집단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면 실습수업 등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학가에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선 수업에 안 들어오는 학생들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지금은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아서 유급 위기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마냥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빨리 사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만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지난해 ‘교권회복 4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근무 여건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9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5∼26일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1만1359명을 대상으로 ‘2024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진행 결과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자는 22.7%(2576명)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13.2%)보다는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3.2%(7182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란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4.5%(511명)에 불과했다.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 응답이 2%(23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등 교권 보호 4법이라 불리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교권회복 4법 개정 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나’란 질문에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은 4.1%(467명)에 불과했고, 부정응답이 78%(8862명)에 달했다. 교사노조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발표하기에 슬픈 결과”라며 “법 개정 이후에도 교사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57%(6194명),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은 53.7%(5837명)였다. 특히 84.4%(9564명)는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해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노조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 명확화 및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사 10명 중 7명(71.3%·8097명)은 교사란 직업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현장 교사 의견 반영 정도’, ‘현장 적합성’, ‘교육의 질 제고 측면’,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낙제점인 F를 줬다. 교사노조는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교사들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국회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입학생부터 과학고 조기졸업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조기졸업이 의대 진학 통로 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30% 수준인 과학고 조기졸업생 비중은 20%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과학고 20개교는 최근 조기졸업 요건을 ’학업성취도 15% 이내, 지능검사(IQ) 결과 145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기졸업 제도 개선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개선안은 내년 입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학업성취도 요건은 서울·경기 3개교는 상위 10%, 경남 2개교는 15%고, 나머지 15개교는 20%다. IQ 요건은 140 이상이다.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적용되면 전국 과학고는 학업성취도를 15% 이내에서 자율 조정하게 된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10% 또는 그 밑으로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 개선안은 상급학교 조기입학 요건도 학업성취도 상위 40%에서 30% 이내로 강화했다. 현재 조기졸업은 조기졸업 요건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학업성취도가 조기졸업 요건보다 떨어지더라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조기졸업 되는 식이다. 현재 과학고 20개교의 신입생은 1600여명으로, 이 중 30%가량이 조기입학 제도 등을 활용해 2학년 과정만 마치고 졸업하고 있다. 조기졸업은 당초 우수한 과학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남은 3학년 재학생들이 열패감과 과도한 내신 경쟁에 시달린다는 문제 등이 지적돼왔다. 최근에는 의대 진학 우회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과학고 졸업생에게 장학금 환수 등 불이익을 주자 이를 피하기 위해 조기졸업으로 일단 이공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1년 뒤 의대로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조기졸업은 학생 입장에선 1년을 버는 셈이기 때문에 반수나 재수로 의대에 재도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조기졸업 허용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정책 연구를 진행해왔다. 현재 조기졸업자는 학업성취도, IQ,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 등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근거해 선정하는데, 각 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을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개선안을 포함한 운영 매뉴얼을 안내하고, 6월7일까지 조기 진급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개선안이 현장에 적용되면 조기졸업 비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기졸업 비중이 약 30% 정도 되는데 이번 개선안이 반영돼 요건이 강화되면 20%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학고들이 공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인 만큼 현장에서 이견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교사가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교원단체는 “불의의 사고에 형사처벌은 가혹하다”며 교사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이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어린이는 교실 밖 복도에 있는 옷장을 잡아당겼다가 넘어지면서 다쳤고, 담임교사는 방과후과정 유아들의 하원을 지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는 지난해 6월 원장과 담임교사를 형사고소했고, 올해 3월 법원은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업무상 과실치상 약식명령을 내렸다. 옷장을 잡아당기면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사자인 교원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청주지법에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 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치원 교원들은 유아의 안전, 건강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와 돌발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를 모두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어떤 교원도 형사범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안전교육과 주의 의무를 다해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는 하원 대상이 아닌 유아가 몰래 나가 복도에 있는 옷장에 매달리다 부상을 당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임을 헤아려야 한다”며 “그럼에도 해당 교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유치원은 교내 가구나 시설물의 위치를 변경할 일이 거의 없는 초·중·고교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고, 책상이나 의자, 교구장, 옷장 등의 가구를 바닥이나 벽면에 고정하기보다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북교육청 소속 공립유치원은 교구장 등 가구에 매달리지 않기 등의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해당 유치원은 정기 안전 점검에서 옷장 등 시설물 고정 문제를 지적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교총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는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줬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아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고 이전에 유아를 대상으로 성실하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지도를 했다는 점에서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피해를 입은 원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해당 교원들이 다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가 끝나면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내신 선택과목 사전수요조사가 진행된다. 과목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좋다. 6일 입시업체 진학사가 고 1·2 학생들을 위해 선택과목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내신 선택과목, 왜 중요할까 현 고등학생이 적용받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입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많은 학생이 준비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지원 전공과 관련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또 해당 과목의 성취도와 세특 내용이 어떤지를 유심히 살펴본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서류(학생부) 및 교과 영역에 대해 정성평가를 한다. 진학사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교과 활동을 수행했느냐에 따라 대입에서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과목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심 있는 분야 연계 과목 선택하기 진학사는 우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할 것을 추천했다. 자신이 좋아하면서 진로와 연관되는 과목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좋은 성취도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전공이 특정 과목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참고할 것은 대학이나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다. 서울대는 모집요강이나 전형계획을 통해 전공에 따른 교과 이수 권장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권장과목은 해당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우기를 추천하는 과목이다. 진학사는 특히 ‘핵심 권장과목’은 꼭 이수할 것을 권했다. 진학사는 “서울대에서 제시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학과에서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외에도 경희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는 공동연구를 통해 대학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과목을 안내한다. 또 숭실대는 ‘전공안내 웹진’을 통해 학과별 선택교과 가이드를 제시한다. 다만 대학에서 제시하는 선택과목 가이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해당 가이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내용과 성격,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시·도교육청에서도 선택과목 및 전공 안내서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성적 관리’ 유리 과목 선택 시 주의점 과목 선택의 기준을 적성이나 진로보다는 ‘성적’에 두는 경우도 많다. 대학의 모든 전공이 특정 과목 이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아서다. 진학사는 성적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때는 수강생이 많은 과목을 선택할 것을 추천했다. 진학사는 “많은 학생이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적인 과목이라 볼 수 있다”며 “연계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교과목의 난도도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회 교과 중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같은 과목은 비교적 수강 인원도 많고 어느 전공을 선택하든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과목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많은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을 따라가는 것이 무난한 선택일 수 있다. 성적에만 초점을 둔다면, 3학년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조금이라도 내신등급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교적 수강 인원이 많은 일반선택과목을 선택해 내신을 끌어올려야 한다. 반면 그동안의 내신성적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3학년 때는 성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진로선택과목 비중을 높이고 수능이나 비교과 등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시를 고려하는 학생은 물론, 수시 전형 위주 준비하는 학생도 수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어·수학·탐구 등 수능과 연계되는 교과에서는 수능에서 치르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수능 국어를 ‘언어와 매체’로 응시하려는 학생은 내신과목도 동일하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어떤 선택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학교에서 수강하게 될 과목이 달라지고 대입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소장은 “내신성적, 대입 준비 전형 등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 따라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선택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입니다. 4월23일 충남도의회에 이어 26일 서울시의회도 해당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충남은 시행 4년만, 서울은 12년 만의 폐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머리·복장 자율화,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후 광주, 전북, 제주, 인천 등 17개 시·도 중 충남·서울을 포함해 7곳에서 운영됐습니다. 학생의 인권 수호에 진보·보수가 어디 있겠냐만, 진보 교육감의 상징이 되면서 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던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도입 당시 각 지역에서 진통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개정·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개정·폐지 이야기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사회적으로 교권침해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숨진 교사가 평소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괴로워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교직 사회가 끓어올랐고, 교육 당국은 부랴부랴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된 것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이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과도하게 학생의 권리만 강조’해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며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권리 관련 내용도 넣어 개정하도록 교육청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곳임에도 조례 존재 자체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인권’이란 인식을 갖게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도 이런 문제의식 자체에는 동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조례를 개정하겠다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 개정이 아닌 폐지안을 들고나오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폐지안이 통과되자 교육청에서 72시간 동안 천막 농성을 벌인 조 교육감은 조례를 되살리기 위해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조례 폐지가 곧 ’학생 인권 추락’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이란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교권침해를 불렀다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교권침해 건수가 많아야 하는데, 통계상으론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볼 지점은, ‘조례와 학생 인권 사이엔 상관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학생 인권 보장 정도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권과 마찬가지로 학생 인권 역시 지역에 따라 눈에 보이는 차이는 없습니다. 즉, 실제 학생 인권 보장 정도와 조례 유무는 사실상 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폐지 반대 측은 “정확한 근거 없이 폐지했다”고 비판하지만, 조례가 학생 인권을 위해 유지되어야 할 근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조례 폐지 시도에 나서자 조 교육감 등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이를 비판하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응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조 교육감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 교육감이 있는 세종시엔 학생인권조례가 없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조례가 없는 세종시는 학생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퇴보한 지역이겠죠. 세종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최 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세종의 학생 인권은 땅에 떨어졌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최 교육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가 없는 지역의 교육감이 타 지역의 조례 폐지에 발 벗고 나서는 장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당시 최 교육감 외에 울산과 경남 교육감도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곳 역시 조례가 없는 지역입니다. 반면 조례가 있는 경기도의 교육감은 입장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성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에 따라 참여가 갈린 것이죠. 조례가 학생 인권을 위해 필요하기보다는, 진보 교육감의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등입니다. 이는 헌법 등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조례가 없다고 해서 저런 권리들이 학생에게서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구태여 없애려는 것도, 지키려는 것도 모두 이념 싸움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에게 큰일이 날 것이라 하는 것도, 조례가 있어서 교권이 침해된다는 것도 모두 공포 마케팅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조례를 지키겠다고 교육감이 농성까지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조 교육감의 농성장에는 사흘간 많은 정치인과 이전 정부 교육부 장관 등이 찾았습니다. 진보 정치인, 진보계 교육인이라면 꼭 들러야 하는 코스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인권은 진보 교육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조 교육감은 조례 수호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좀 더 힘써야 할 때가 아닐까요.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희연 교육감은 유족을 자처했습니다. 당시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한 비난의 화살은 교육부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교사를 지키지 못한 당사자는 교육부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이고, 일차적인 책임도 서울시교육청에 있습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도 서울시교육청이 촉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 쪽에서 슬퍼하기보다 왜 교사를 지키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사죄했어야 합니다. 지금 학생이나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조례 유무가 아닙니다. 현장에 닿지 않는 조례로 싸우기보다, 교육계에서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말만 요란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퍼포먼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례는 진보 교육감의 훈장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육계는 애초에 조례가 왜 생겼는지, 조례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제주 지역에서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학생들이 잇따라 붙잡히면서 교직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범죄 피해에 노출된 교사들은 트라우마를 호소 중이다. 교원단체는 가해자 엄벌과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직원 여자화장실 숨어 촬영한 중학생 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제주의 한 중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서 A군이 붙잡혔다. 이 학교 2학년인 A군은 여자화장실에 숨어 옆 칸에 들어온 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수상한 낌새를 느낀 교사에게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여자화장실에서 수차례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추가 피해 교사도 드러났다. 불법촬영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공포가 크지만, A군은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해서다. 경찰은 A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군은 이후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235차례 불법촬영한 고교생…9일 선고 제주에서 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은 몇달 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여교사가 화장실의 티슈 상 안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 학교 3학년 B군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더욱 놀라웠다. B군은 한 달간 235차례에 걸쳐 학교 화장실과 부친이 운영하는 제주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된 피해자 규모는 200명 이상으로, 학교 내 피해자만 교사와 학생 60여명에 달한다. B군은 일부 촬영물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B군은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고,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초범이고 범행 사실도 자백했지만,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B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군 변호인 측은 “200여 회의 불법 촬영물 중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물을 유포한 사안은 단 2건”이라며 “피고가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선고는 9일 예정이다. ◆피해 교사 “트라우마”… 대책 마련 해야 교사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과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는 교사들이 모여 B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사들은 “가해자의 수업을 담당했던 피해 교사들은 사건 후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 사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은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학생을 다시 마주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지금까지도 유포의 불안함 속에 살고 있다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전했다. 교사들은 이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전국 교사 4464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교육 당국이 사건대처에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B군 사건의 경우 학교 측은 피해 여교사를 가해 학생의 집으로 가정방문을 보내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교에서 성교육, 도덕과 윤리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학교를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범법 결과가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지 알려줘야 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잇따르는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문제를 막기 위해 학교전담경찰 시범사업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학교의 등하교 안전과 외부인 출입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내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다면 꼭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 학교 내에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제2의 피해를 만들 수 있다”며 “범죄 주체가 학생일지라도 법의 심판을 받도록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접근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첫 단계는 ‘과목 선택’이다. 현재 수능은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이고, 탐구영역은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수능 점수는 같은 과목을 선택한 이들의 평균점수 등이 반영된 표준점수로 산출돼, 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선택과목에 따라 다른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 통상 국어에서는 언어와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 선택자가 표준점수에서 유리하다. 이 때문에 최근 수험생 사이에서 표준점수가 높게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입시업체들은 원점수 자체가 낮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준점수 유·불리, 적성 등 고려해야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수능 국어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다. 현재의 통합수능이 처음 시행된 2022학년도의 경우 선택비율은 화법과작문 70.0%, 언어와매체 30.0%였다. 그러나 매년 화법과작문 선택자는 줄고 언어와매체 선택자는 늘면서 2024학년도에는 화법과작문 선택자가 59.8%로 10%포인트 넘게 줄고, 언어와매체 선택자는 40.2%까지 늘었다. 이는 표준점수의 영향이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와매체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화법과작문(146점)보다 4점 높았다. 언어와매체 만점자가 화법과작문 만점자보다 4점 유리하다는 의미다. 두 과목간 격차는 2022학년도에는 2점(언어와매체 149점, 화법과작문 147점)이었으나 2023학년도부터 4점(언어와매체 134점, 화법과작문 130점)으로 벌어졌다. 언어와매체는 국어 문법이 포함된 영역으로, 문법 5문항, TV·인터넷 등 매체 관련 6문항으로 출제된다. 문법을 암기해야 해서 난도가 화법과작문보다 약간 높지만, 학습이 제대로 되어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고 고득점 시 표준점수에서 유리하다. 화법과작문은 독해 관련 문제다. 입시업계에서는 문법 숙지가 잘 된 상위권 학생에게 언어와매체를 추천한다. 상위권은 1점을 차이로 학과가 갈리는 등 점수 분포가 촘촘해 표준점수 가점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반면 문법 공부가 잘 안되어있거나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 이하인 학생은 화법과작문이 유리할 수 있다. 무리하게 언어와매체를 골라 많이 틀리는 것보다 화법과작문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표준점수가 높다는 것은 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과목에 따라 특징도 달라서 단순히 표준점수가 높은 과목보다는 자신의 학습성향을 기반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학도 선택과목(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가 크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확률과통계(137점)보다 11점이나 높았다. 기하는 142점이었다. 확률과통계 선택자는 2022학년도 51.6%에서 2024학년도 45.0%로 줄었고, 미적분 선택자는 같은 기간 39.7%에서 51.0%로 늘었다. 기하는 8.7%에서 4.0%로 떨어졌다. 수학의 경우 통상 자연계열에 진학하는 학생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인문계열에 진학하는 학생은 확률과통계를 응시했지만 최근에는 인문계열에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에서도 고득점을 받기 위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선택과목 지원조건·가산점 유의 전년도까지는 다수의 대학에서 자연계열 모집 시 수학은 미적분·기하 중 1과목을, 탐구영역은 과학탐구 응시를 지원자격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선택과목별 유·불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수능 선택과목 지정을 폐지하는 곳이 늘었다. 진학사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 자연계열 선발 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를 지정한 대학은 33개교로 전년(52개교)보다 크게 줄었다. 일부 의대도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응시자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선택과목 지정을 없앤 대학 중에서도 여전히 일부 과목에 가점을 주는 곳이 많아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의 경우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자연계열의 과탐Ⅱ 과목 필수 응시를 폐지했으나 과탐Ⅱ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중 2025학년도에 탐구 과목 가산점을 신설한 대학은 17개교(가톨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죽전,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에 달한다. 자연계열 선택과목 지정이 폐지됐지만, 현실적으로 확률과통계·사회탐구를 응시한 학생이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전년도까지는 주로 자연계열에서 가산점을 줬으나 2025학년도에는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사회탐구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권침해 논란 등의 영향으로 상위권 수험생 사이에서 교대 인기가 떨어지면서 교대들의 합격선이 일제히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6등급을 받은 과목이 있는 수험생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8일 종로학원은 전국 9개 교대·초등교육과(서울·전주·진주·공주·광주·춘천·청주·부산교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의 2024학년도 합격선 분석 결과 모두 전년도보다 떨어졌다고 밝혔다. 합격자의 수능 국어·수학·탐구영역 평균 등급은 △청주교대 2.5→3.2등급 △진주교대 2.7→3.2등급 △춘천교대 2.8→2.9등급 △공주교대 2.6→3.1등급으로 떨어졌다. 공주교대의 경우 유일하게 합격자의 수능 최저등급도 공개했는데, 국어·수학·탐구 영역별로 6등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영역의 6등급을 받은 합격자가 동일 인물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교대는 비수도권이어도 내신 1∼2등급, 수능도 2등급대가 합격하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이렇게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대학별 자체 환산점수를 공개한 대학도 서울교대 636.2→628.5점, 전주교대 738.3→666.0점, 진주교대 689.9점→641.7점, 춘천교대 466.2→460.6점 등으로 모두 점수가 하락했다.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점수를 공개한 부산교대는 81.7→81.1점, 광주교대 85.5→78.1점으로 낮아졌다. 다만 전국 13개 교대와 초등교육과 정시경쟁률은 3.20대 1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 합격선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로 지원이 늘어 경쟁률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