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발표됐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위주로 모집인원을 감축하면서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정부 발표안보다 500명가량 줄었지만, 현 정원보다는 1500명 정도 많은 규모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비수도권 수험생에게는 의대 진학 기회가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수도권 의대 합격 가능성↑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4487명이다. 이는 기존 정원(3018명)보다 1469명 늘어난 규모다. 의대 진학 문이 크게 넓어지는 것이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점수가 2.91점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다. 차의과대를 제외한 모집인원 중 수도권 대학은 서울 826명을 포함해 1296명, 비수도권은 3191명이다. 의대 신입생 10명 중 7명은 비수도권에서 선발하는 셈이다. 비수도권 의대는 모집인원이 기존보다 1000명 넘게 늘어난 데다가 정부 기조에 따라 지역인재전형 선발도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특히 비수도권 수험생의 의대 진학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 종로학원은 기존 1071명 수준인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1966명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대 신입생 선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0%에서 63.2% 수준으로 늘고, 선발 인원도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다. 호남권에서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73.5%(466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부·울·경 68.2%(485명), 대구 경북 63.7%(366명) 등이다. 다만 학생 수를 고려해 계산할 경우 전체 지역 중 강원권이 입시에 가장 유리한 곳으로 꼽혔다. 강원권은 학생 수가 적은데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늘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의대 진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충청권도 다른 지역보다 의대 입시에 유리한 곳으로 분석됐다. ◆2026학년도엔 합격선 더 내려갈 듯 정부는 2026학년도에는 늘어난 정원을 모두 모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어서, 의대 합격선은 더 내려갈 전망이다. 종로학원은 현재 고2가 대학에 가는 2026학년도에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모집인원이 1960명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점수는 현재보다 3.9점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5학년도(2.91점 하락)보다도 1점 더 내려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 합격생 중 의대 진학 가능권은 2025학년도 67.7%에서 2026학년도 78.5%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종로학원은 “학년별 의대 입시 유불리가 명확하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예정대로라면 의대 입시에서 재수생은 내년도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2025학년도 모집인원도 진통을 겪다가 수시를 몇달 앞둔 지금 확정된 것을 고려하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종로학원은 “현재 고2도 의대 모집인원이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고 재수생이 2026학년도에 더 늘 수 있다는 불안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혼란은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종로학원은 “현재 고3은 6월 모의고사를 앞둔 상황에서 향후 반수생 유입 규모, 모집정원 변화로 인한 점수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웨이도 “법원이 정부에 의과대학 모집정원 최종 승인 보류를 요청해 최종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도 있다”며 “5월 말 발표되는 대학별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될 전망이다. 2000명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2025학년도에 한해 배정 정원의 최대 절반까지 자율 조정하도록 허용한 결과다. 신입생 선발은 정부 계획보다 25%가량 줄어든 셈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방침서 500명 감소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40개 의대 중 39곳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 인원을 4487명으로 확정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출했다. 당초 정부 계획(4978명)보다 491명 감소한 규모다. 806명 증원된 9개 거점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뽑기로 해 실제 모집 인원은 405명만 늘었다. 정원이 늘어난 사립대 22곳 중 17곳은 배정분 100%를 모집하기로 했고, 5곳에서 총 90명을 줄였다. 성균관대·울산대·아주대는 10명씩, 영남대는 20명, 단국대 천안은 증원분의 50%인 40명을 줄였다. 차의과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고, 아직 모집 인원을 확정하지 못해 이번 집계에선 빠졌다. 전체 증원 규모는 차의과대가 증원분 40명을 모두 모집하면 1509명, 증원분을 50% 감축하면 1489명이 된다. 이에 따라 모집 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4547∼4567명으로 늘어난다. 사립대는 증원분을 모두 모집하는 추세여서 차의과대도 40명 다 증원할 가능성이 크다. 종로학원은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기존 54%에서 63% 수준으로 올라가고, 선발 인원도 기존 선발 인원의 두 배인 약 2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 “‘축소’ 아닌 ‘원점 재검토’” 정부와 대학이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하다. 의료계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근거 없음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정부가 2000명 숫자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처리는 마무리되겠지만, 이 상황(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반응도 싸늘하다. 의사 커뮤니티 등에는 ‘1500명 수준으로 감축돼도 병원(대학)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글이 잇따랐다. 한 전공의는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도 돌아갈지 말지 고민하겠다는데 계속 (정부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의대생은 “1000명이든 1500명이든 돌아갈 생각 없으니 빨리 의대생 휴학계, 전공의 사직서나 수리해 달라”고 썼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위해 구성키로 한 ‘범의료계협의체’ 출범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협의체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범의료계협의체로)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오늘이 임기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하면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항고심이 변수 이달 중순 내려질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론은 이번 사태의 변수다. 법원이 그간 1심 판단과 달리 의료계 손을 들어줄 경우 의대 증원 사태는 혼돈에 빠지게 된다. 특히 재판부가 ‘원고 적격’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내놓을지가 쟁점이다.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은 모두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이날 대교협이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데 대해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재판부에 냈다. 아울러 “확정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쯤 이뤄질 예정으로, 이 사건 재판부의 결정시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요청한 정부 측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당장 이달 말 정원 공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대학은 2024학년도 수준에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도입하고 학교 수업 환경을 디지털 기반으로 바꾼다는 방침이지만, 학부모 사이에선 ‘디지털 과몰입’ 우려가 나온다. 현재도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이 많은데 학교에서까지 디지털기기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에 반감을 느끼는 것이다. 30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노조가 3월 전국 유·초·중·고·특수교사 81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3%가 ‘학생의 디지털기기 과몰입 및 과의존 현상 증가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실제 현재 많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디지털기기를 나눠주고 수업에 활용하는데, 이들 지역에선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 교육청은 게임 등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기기를 나눠주지만 학생 사이에선 이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공공연하게 공유된다.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임, 동영상 시청을 하는 등 학교에서 나눠준 기기를 학습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학생이 많은 상황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학부모는 “집에서 컴퓨터 사용시간을 통제하는데 학교에서 나눠준 패드로 몰래 게임이나 채팅을 한다”며 “수업 준비하는 거라며 종일 패드를 붙잡고 있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골치 아프다”고 털어놨다. 현재는 대부분 중·고생 위주로 기기를 나눠주지만, 내년에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초등학교 3·4학년도 ‘1인 1기기’를 갖게 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디지털기기에 익숙해 자제를 못 하는 면도 있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온라인 채팅으로 비속어를 많이 쓴다고 해 일부러 스마트폰을 안 사줬다”며 “학교에서 디지털기기를 나눠주면 이런 환경에 마구 노출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기기만 나눠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용을 자제하는 법이나 올바르게 쓰는 법도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디지털 과몰입 방지, 사이버 괴롭힘 예방 등 디지털기기를 현명하게 쓰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기기 사용을 막는 것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쓰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의식을 갖추고 기술을 창의적·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이 30일 1차 마감되면서 각 대학은 의대 정원 변경 관련 절차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2년 공표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2025학년도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의 경우 ‘2024년 4월 말 신청, 5월 말까지 심의·조정 완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은 대교협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반영해 수정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이 이를 심의해 확정하면, 각 대학은 5월 말에 의대 모집 계획을 담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대교협 심의는 모집 절차 등을 보는 것이어서 심의 단계에서 모집인원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 대학이 낸 모집인원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일단 신입생 모집요강이 발표되면 모집인원 등을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그해 입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이 담겨있고, 수험생들은 이를 기반으로 대입 전략을 세우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에 시작돼 이미 수험생들은 ‘대입 레이스’에 들어갔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모집요강이 확정되면 모집인원 수정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렇게 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이라며 “대학에서는 모집요강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도 “재외국민 수시 모집은 7월부터 시작돼 늦어도 6월 초에는 모집 인원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원칙적으로 4월 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전체 모집인원은 공식적으론 5월이 돼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교협은 시간이 촉박한 대학 사정을 고려해 5월 초까지 받는다는 입장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예년에도 사정에 따라 제출 기한을 며칠 넘긴 대학도 있었다”며 “올해에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며칠 더 여유를 줘 5월 초까지는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배경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원곡초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미래일 수도 있다. 저출생의 여파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생(578만4000명)은 10년 전(698만6000명)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1986년(1031만명)과 비교하면 반 토막된 규모다. 유·초·중·고생 수는 18년 연속 감소 중이다. 반면 이주배경학생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8만1000명으로, 2014년(6만8000명)보다 3배 늘었다. 이미 학생 30명 중 1명은 이주배경학생인 것이다. 지역에 따라 원곡초처럼 이주배경학생이 다수인 학교도 적지 않다. 현재 한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인 데다가 중도입국 청소년도 늘고 있어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키우는 것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지만, 이주배경학생은 학업중단율이 높고 대학진학률(2021년 기준 40.5%)도 전체 학생(71.5%)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전문가들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등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한다. ◆‘모두를 위한 정책’ 인식 개선 시급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이 30% 이상인 ‘다문화 밀집학교’는 2019년 38개교에서 2022년 71개교로 늘었다. 이 중 16곳은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50% 이상이다. 전교생 10명 이하인 곳을 포함하면 전교생이 이주배경학생인 곳도 10곳이다.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경기의 한 초등학교의 교사 A씨는 “전체 통계로 보면 이주배경학생이 소수지만, 지역에 따라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 많다”며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선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주배경학생을 ‘도움을 줄 존재’로 구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이주배경학생은 나머지 학교 구성원이 도와줘야 할 아이란 시선부터 차별이 생길 수 있다”며 “이주배경학생이 있는 교실에선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배울 수 있다. 이주배경학생이 있어서 학교 구성원에게 도움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현재 다문화교육은 이주배경학생을 한국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미 한국교원대 학술연구교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 분석’ 논문에서 “다문화 사회로 성공을 거둔 나라의 공통점은 교육 변화를 중시했다는 점”이라며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은 안정적인 다문화 국가 진입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화정책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존중되는 의식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회)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 올해 ‘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교’ 200곳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선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이중언어를 학습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도입국학생 지원 강화돼야 교육계에선 특히 부모가 취업 등으로 한국에 오거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과 재혼하면서 한국에 온 외국인·중도입국학생에 대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한국 출생(70%)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지만 증가세는 가파르다. 국내 출생 이주배경학생은 2014년 5만7498명에서 2023년 12만9910명으로 2.3배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중도입국학생은 1만308명에서 5만1268명으로 약 5배 늘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전혀 쓰지 않다가 갑자기 한국에 와 언어 문제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외국인·중도입국학생의 한국어학급(한국어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 수용률은 10.3%에 그치는 등 한국어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한국어 교육도 대부분 생활 한국어 위주로여서 교과 교육은 미흡하다. 유진이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장(평택대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은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커리큘럼 자체가 없다. 교육청에서 민간에 위탁교육을 맡기면서도 교육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며 “한국어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수학·사회 등을 가르치면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는데 수업 시간은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국에서 공부 잘하고 꿈도 많던 아이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못하니 학교에서 바보가 된 느낌이다. 꿈이 없어졌다’고 해 가슴 아팠다”며 “교육 당국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이들도 문제다. 유 원장은 “엄마가 재혼하면서 10대 초반에 중국에서 온 청소년이 7년 동안 학교에 안 가고 집에만 있던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아이들이 방치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기본 현황과 교육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다문화밀집학교에 한국어학급을 늘리는 등 한국어 교육 인프라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도입국학생에 대한 정책은 부족했다. 이제 막 지원을 시작한 단계”라며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데 반발하며 나흘간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다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가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례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데도 진보와 보수 교육계가 소모적인 이념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1층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중순까지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며 “폐지안이 재의결될 경우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행정적, 법적 통로를 활용해 폐지를 막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이날 오후까지 72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던 교사가 숨진 뒤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조례에 교사 권리도 포함하는 식으로 개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교육청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그 사이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를 가결했다. 조 교육감은 “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조례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런 권리는 헌법, 교육기본법 등에서도 보장하는 것이어서, 조례 폐지로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적인 실효성은 크지 않은 셈이다. 조례가 없는 지역이 다수란 점도 이런 견해를 뒷받침한다.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충남·서울을 포함해도 7곳뿐이다. 조례가 없는 세종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 인권 후퇴라면 현재 조례가 없는 지역에선 학생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냐”며 “조례 유무로 학생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담은 ‘학생생활지도고시’가 제정돼 학생인권조례 조항 중 상당수는 이미 무력화된 상황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고시가 조례보다 상위법이어서 학생이 조례를 근거로 교사 행동에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상징적인 조례를 두고 보수·진보 교육계가 대립하면서 힘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조례 폐지는 이제 학생 인권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조례를 굳이 폐지해야 한다는 것도 정치적인 논리”라고 밝혔다. 농성장은 이미 정쟁의 장이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교육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진보 진영 정치인과 교육계 인사들이 잇따라 농성장을 찾았다. 소모적인 논쟁의 피해는 학생·교사에게 돌아간다. 서울의 한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이 농성할 정도로 지켜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보다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휴식권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실제 휴식 공간·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다르다”며 “조례 폐지로 싸울 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육·해·공군 등 사관학교는 수험생의 관심이 많아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이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면접이나 체력 검정 등도 잘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다만 타 대학과 중복 합격해서 빠지는 수험생도 많아, 보이는 경쟁률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입시업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2025학년도 사관학교 선발방식을 정리해봤다. 28일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육·해·공군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선발의 특징은 경찰대와 1차 시험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사관학교 1차 시험은 7월27일이고, 경찰대는 8월3일이어서 각 대학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진학사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했던 작년에 비해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시험일정이 달랐던 2017학년도의 경우 육·해·공군 사관학교 경쟁률은 평균 33.2대1, 경찰대는 11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관학교 시험은 크게 우선선발(특별전형 포함)과 종합선발로 나뉜다. 모든 응시자는 1차 필기시험(국어·영어·수학)을 봐야 하며, 1차 시험 등수가 일정 배수 내에 든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면접 및 체력검정, 신체검사 등)을 치를 수 있다. 1차 시험은 시험 범위나 문제 유형이 수능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국어·수학·영어 모두 30문항씩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국어와 영어는 각 50분, 수학은 100분이다. 진학사는 ”시험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이 많으므로 각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출 문제 등을 통해 충분한 연습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우선선발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등으로 추려지며 특히 면접 비율이 높아 면접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관학교 면접은 수능 전에 신체검사, 체력검정과 함께 1박2일에 걸쳐 치러져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반영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잘 치른다면 합격 가능성이 커진다. 면접은 인공지능(AI)면접, 대면면접 등이 포함된다. AI면접은 2차 시험 입소 전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먼저 실시하고, 지원동기나 학교생활 중 힘들었던 일을 극복한 과정 등의 기본질문과 꼬리 질문으로 이뤄진다. 육·공군과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이를 대면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해군사관학교는 총점의 20%를 반영한다. 대면 면접은 국가관, 안보관, 인성 등을 평가한다. 학생부의 경우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된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관련 과목 중 석차등급(9등급)이 산출되는 모든 과목을 전학년 차등 없이 100% 반영하며, 진로선택과목은 반영되지 않는다. 우선선발 시 사관학교 모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제58~70회(2022년 4월10일~2024년 5월25일) 내에 치른 시험만 인정된다. 우선선발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은 자동으로 수능 성적이 포함된 종합선발 대상자로 전환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필기시험과 면접, 체력검정 등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가 많아 모두 철저히 준비해야 최종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입 수시의 학생부교과전형은 주로 내신성적 위주의 정량평가 중심으로 이뤄져 졸업생이 도전하기에 부담이 작은 전형이다. 특히 전년도 수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쉽게 탈락한 학생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다만 입시업체 진학사는 “수시에 재도전하는 졸업생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이 재학생이었을 때와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점은 없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21일 진학사에 따르면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졸업생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원 자격’이다. 졸업연도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고3 학생만 지원할 수 있거나 재수생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대학도 있어서다. 진학사가 서울 소재 14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건국대·동국대·숙명여대는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 서울시립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는 재수생까지, 홍익대는 삼수생까지 지원 자격이 된다. 반면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는 졸업예정자, 즉 고3 학생으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14개 대학 중 졸업생이 지원 가능한 9개 대학 중 6개 대학(숙명여대·서울시립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진학사는 특히 올해 가장 변화가 큰 곳으로 한양대를 꼽았다. 한양대는 그동안 모든 수시 전형에서 수능을 반영하지 않다가 올해에는 교과전형을 비롯한 일부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교과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국어·수학·영어·탐구(1과목)’ 중 ‘3개 등급 합 7 이내’다. 진학사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신설된 데다가 교과 정성평가를 10% 반영해 기존과는 다른 입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폐지한 대학이 많다는 것도 올해 대입의 변화 중 하나다. 숙명여대·중앙대·한국외대는 자연계열 지원 시 수학 또는 탐구 영역에 뒀던 선택과목 제한을 모두 없애고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졸업생이 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중 서울시립대와 홍익대를 제외한 대학은 ‘확률과통계+사탐’을 응시하고도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학생부 반영 기준 학기도 학교마다 다르다. 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는 고3과 졸업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한다. 하지만 그 외 대학들은 졸업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해 평가해서 재수생이라면 전년도 수시 때와 내신 산출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진학사는 3학년 2학기 성적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교별 추천 인원 변화도 살펴봐야 할 요소다.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교과전형은 지역균형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다. 올해에는 이화여대가 추천 가능 인원을 늘리면서 졸업생의 지원 장벽을 낮췄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생부교과전형을 준비하는 졸업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한 내신성적,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 등 자신의 경쟁력을 작년과 비교해 판단하고 대학별 유불리를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입시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대입 전형과 관련된 용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21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고교생이 알아야 할 기본 대입 용어를 정리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고등교육법의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모든 대학은 해당 학년도 학생들의 입학 1년10개월 전인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신입생 선발의 큰 틀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이는 대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중요 자료다. 시행계획에는 대입 주요 사항과 전형별 모집단위, 모집인원 등이 담겨 있으며 수험생들은 이를 통해 지원 대학에서 어떤 전형을 하는지, 자신이 지원 가능한 전형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수시·정시 모집요강 수시·정시 모집요강은 전형별 모집인원 선발계획이 확정·반영된 자료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전체 전형 계획에 대한 요약본이라면, 모집요강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전형별 지원 자격 및 세부 평가 안내, 원서 접수 전형 일정 등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대학은 수시 모집요강은 5월 말, 정시 모집요강은 8월 말∼9월 초쯤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수험생은 수시·정시 지원 전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집단위 모집단위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학부·단과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과·전공 단위로 모집하지만, 카이스트처럼 무학과로 선발하거나 모집단위 구분 없이 인문계열·자연계열로 통합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유사한 세부 전공 모집단위끼리 합친 학부 모집단위 선발이나 2학년부터 전공을 정하는 자유전공학과(학부) 선발 등 ‘무(無)전공 선발’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형요소 전형은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고, 전형요소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다. 현재 많이 쓰이는 대입 전형요소는 △교과성적(내신) △활동(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논술, 면접 등) △실기(특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전형은 학생부교과 위주 전형, 학생부종합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등으로 나뉜다. ◆실질 반영 비율 각 전형에서 여러 전형요소가 실제로 전형 총점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계산한 비율이다. 주로 학생부 반영 비율에 대해 실질 반영 비율을 계산하며, 모집요강에 기재된 비율과 실질 반영 비율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동국대 논술전형의 경우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은 교과 20%, 출결 10%, 논술 70%이고 전형 총점이 1000점이라면 ‘교과 200점, 출결 100점, 논술 700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과 100점, 출결 50점, 논술 350점을 기본점으로 주기 때문에 실제 점수 편차는 ‘교과 100점, 출결 50점, 논술 350점’이 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을수록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나 대학별 특성 및 모집 시기 등에 따라 변수가 커 모집요강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입시결과 각 대학은 일정 시기에 전년도 입학 결과를 공개한다. 2020학년도부터는 각 대학 사이트 외에 ‘어디가’ 사이트에서도 일괄 공개하고 있다. 입시결과를 살펴볼 때는 해당 대학이 합격생 표본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종등록자의 내신 등급만을 활용해 평균을 산출한 대학도 있고, 최초합격자와 최종합격자의 성적을 전부 포함해 평균을 계산한 대학도 있다. 입시결과를 검토할 때는 올해 전형방법이 적용된 입시결과가 아니라 전년도 전형방법을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입시결과는 매년 전형방법의 변화나 경쟁률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2∼3개년의 입시결과를 통해 경향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대학별 환산 점수 대학별 환산 점수는 지원자의 학생부 성적 또는 수능 성적을 등급별 환산 점수, 영역별 반영 비율, 혹은 가중치·가산점 등을 고려해 대학 자체의 계산식에 따라 변환한 점수다. 대학이 실제로 선발에 활용한 최종 점수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신 평균 등급이 동일한 두 학생이라도, 대학별 환산 점수는 다른 경우도 많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이수 단위 등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수험생들은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방식을 파악해 자신의 수능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전면도입에 앞서 올해 약 4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교사 연수에 나선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초3·4학년과 중·고1 수학·영어·정보 교과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초3 이상 전 과목(도덕·예체능 제외)에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된다. 교육계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성패는 ‘교사’에게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교사가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 3818억원을 투입해 연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바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교사 중 15만명을 선발해 연수를 진행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민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하고 디지털교과서 시제품을 사용해 보는 실습 연수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수업 혁신 의지·전문성을 갖춘 ‘교실 혁명 선도교사’를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해 한 학교당 2∼3명씩 배치한다. 선도교사는 동료 교사가 디지털교과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학교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에서 학생 모두가 자신만의 질문을 하는 AI 시대의 수업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